박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종희 의원님, 심우열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조동탁 의원님 네 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우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종희 의원, 심우열 의원, 김양모 의원, 조동탁 의원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제1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동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Green-Way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강일동은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도시의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한 동네였습니다. 1967년도에 서울의 청계천과 홍은동 및 서부이촌동 철거민이 집단 이주하였고, 1968년도에는 숭인동, 창신동 화재민을 집단 이주시킴으로써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 밀집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한 집에 땅을 6평씩 나누어 주고 집을 짓고 살게 했는데 주거 환경이 보통 열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목욕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의 천호동 일대까지 가서 업무를 보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단칸방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천호동 등지의 학교 주변 독서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서럽고 고달픈 생활고를 견디어 내면서 어렵게 성장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와 더불어 1975년 7월5일에는 회원의 복지증진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협동조직인 새마을금고가 강일동 351-3번지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 8월에 주민(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새마을금고 청사가 건립되고, 목욕탕, 구판장, 독서실, 미용실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뭉치고, 회원 스스로가 일구어낸 피와 땀의 결실로 맺어진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조, 자립 정신으로 근검, 절약하여 모은 자산이 2007년 현재 720억이 예치되어 있고, 회원 수는 1만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천새마을금고 회원들은 강일 지역 개발을 기점으로 제2의 새마을금고 청사를 강일 지역에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강동구청장, 서울특별시 SH공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접수하여 보았지만, 아직까지 부지 대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천새마을금고 본점이 강일동에 건립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린 회원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SH공사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자료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79년 8월20일 구천새마을금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 화면은 1979년 12월27일 새마을금고가 준공되었습니다. 새마을회관안에는 목욕탕, 도서관, 독서실, 슈퍼 등등 강일동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봉사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쌀 한줌한줌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전달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조, 자립, 근면 이웃사랑을 실천한 강일동 지역 이 지역을 새마을금고 본점이 꼭 이 땅에 지어질 수 있도록 대토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를 에코씨티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심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작년에 의회에 상정한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5분 자유발언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강동구를 고품격 주거도시, 풍요로운 자족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등 에코씨티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가시적인 많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허브공원조성, 뉴타운지정, 첨단업무단지조성, 예술회관건립,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빠른 시일안에 해놓았습니다. 본의원도 이에 대하여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강동구를 위하여 일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강동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하여 실망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신동우 구청장님이 강동구에 오기 전부터 매년 해왔던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 전에부터 있었던 사업이기에 하는 수 없이 끌려가듯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낀 사업을 하려다 보면 전에부터 해왔던 사업 예산과 맞물려 어렵게 어렵게 신규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느낌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 예산을 본의원이 심의하다 보니 실익이 없는 예산도 일부 있고 시급을 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편성한 항목도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의원이 예산의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 그나마 재정자립도 조차도 낮은 강동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집행하려고 꼭 필요한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자세히 보면 행사성 위주 내지는 선심성 아니면 생색내기 예산이 아직도 여러 항목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올해 사회보장 예산은 약 5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의 약 421억원 비해 약 82억원이나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보장 예산에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암사1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강동구 어린이회관 건립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 증액된 예산중 시설투자와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저 출산 및 보육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저소득층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강동구 또한 같은 문제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접근해야 하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게 2007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본의원은 이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모든 예산을 원점으로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적인 사업도 많아 쉽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 예산만큼은 선심성이나 행사위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진정 필요한 곳에 피부로 느끼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할 때는 집행부가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2007년 예산은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올리는 2008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본의원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게 강동경제(도·소매)를 살리기 위해 단주 설치로 인하여 저해요소나 주민간의 갈등을 풀어주시기 바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양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2007년도 강동경제(도·소매, 재래시장)를 살리는 운동의 목표를 삼아 경제 서비스 구청장은 어떠하신지요? 아니 자원을 도구삼아 생산 공급하는 구청장은 어떠하신지요? 경제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의식주 및 여가, 문화 활동 등에 관련된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생산 공급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혼자 다 생산할 수 없어 분업하여 일부 품목만을 생산 합니다.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문화와 분업이 되었습니다. 분업 또한 자기 홀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여 생산하여야 합니다. 각자의 생산물을 교환해야 하고 사람들이 협동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그 생산물을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행위를 경제행위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경제행위를 우리 강동경제를 단순히 살리자, 살립시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협동하여 서비스, 생산, 교환 분배를 그야말로 강도높은 품격을 높이는데 일환되는 시장경제를 돌려줄 수 없는지 5분 발언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시 지역과 위치, 형평성에 따라 그 목적성을 조화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시정토록 요구와 권유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를 살리며 소비자 보호와 보행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가운데 설정하고 특정인의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곳에 설치된 것을 생존권 및 지역적인 도·소매 재래시장 경제의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강동의 고품격 높은 단주(Bollard)가 설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하고 개선요구 했습니다만 그 이름도 높은 볼라드는 보행자의 통행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인 설치 단주인 볼라드입니다. 이 말씀은 건설교통부의 관리 지침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목적성과 장소에 있어서 또한 선택적인 단주인 볼라드가 시정 개선보다 본 사업에 주장이 대단히 강하고 문턱 또한 고품격적인 높이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시정결과 얻기까지 급한 마음에 현장사진을 찍어 본의원은 직접 도로과를 찾아 방문하여 강동구 시장경제속에 간곡히 호소 및 건물주, 임대인, 소비자 형편을 지형도면까지 그림을 그려서 상세히 설명했으나 결과는 이해와 지도 계몽보다는 일명 볼라드 관리국과 도·소매 상인속에 감정, 자존심, 형사고발 운운하는 볼라드국이 되고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 교환, 분배원칙이 없는 소비는 경제를 죽이고 있지 않나 해서 구청장께서는 정말로 시정개선 대상인 간주 볼라드 592개, 돌기둥 1,332개가 무소불능 같은 볼라드국이 아닌지, 경제살리기에 바리게이트같은 권력화 되고 있지는 않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시장 경제살리는 분배원칙과 서비스 생산으로 50만 구민의 서비스 측면을 감안하여 진정한 품격높은 고품격의 재산과 상권이 좋은 강동의 도·소매의 재래시장을 살릴 수 없는지 또한 이 볼라드 관리국이 저해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검토해 주시고 도로과 일환인 진정한 볼라드의 단주가 팀장으로 돌아가 주민곁에서 서비스 자원, 생산성 있는 행정의 교환, 소비하여 경제를 살리는 강동이 되어야지, 고양이가 쥐를 잡는게 아니고 쥐가 고양이를 잡는 형사고발 같은 엄포성을 함부로 선량한 서민 경제인들에게 쓰지말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진정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집행부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천호 2,4동 구의원 조동탁 인사드립니다. 천호 4거리를 보면 우리 강동구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큰 발전을 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구 사거리까지의 상업지구 벨트에 새로운 고층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지금도 건설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발전의 이면에는 늘어나는 교통량과 인구 증가로 도로는 하루 종일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와 현대홈쇼핑이 들어서는 건물의 경우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이나 2월부터 등기없는 사전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지금도 2001아울렛 앞에는 하루 종일 주차 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정리를 해도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홈플러스와 현대홈쇼핑 그리고 입주민들이 다 들어올 경우 주차는 거의 전쟁에 가까울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시각입니다. 물론 천호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그 쪽으로 주차를 유도를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영주차장도 언젠가는 뉴타운 건설에 의해 없어질 것이고 좁은 면적에 비해 건물이 대부분 고층인 점을 감안하면 주차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상업 지구를 배회할 경우 다른 자동차들의 속도는 정상적인 도로를 달릴 때보다 2,3배 떨어진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교통 흐름과 주차문제로 인해 배출되는 자동차 매연은 상업지구내 공기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건강을 해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xfffd;p차례 구정질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교통문제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쌍룡오피스텔과 교민문고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천호 사거리에서 암사동이나 천호구사거리로 갈 때 모든 차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받으면 금방 차들이 밀리고 주차장으로 변하는데 문제는 이 도로로 인해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쌍룡플래티넘 건물 쪽에서 교민문고 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든 한참 돌아가야 하고 불편을 느낀 주민들의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짧은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교통 흐름은 더욱 나빠지고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나 주민 편의와 교류 단절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역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천호 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는 상업지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 주차, 주민불편에 관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민원이 더 야기될지는 모르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만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접하고 해결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천호동의 개발과 발전의 모델을 강동 발전의 모델로 생각하고 본의원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은 5분 발언이기 때문에 5분을 꼭 지켜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허공을 가르는 발언이 아니고 구를 위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구정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 의안 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별정직 전문위원 중 6급 상당직 신설 및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부 별정직명의 폐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9조 직권면직에 제4호는 제5호로 하고 제4호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가 신설되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운영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7조제1항제1호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의 사용료감면 횟수를 “년 4회 이내”에서 “년 3회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가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민회관 대관시설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시설사용료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구민회관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제2항 별표 중 “영리단체”를 “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공적의 인정범위와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감면 규정의 신설과 재조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양모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중「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1, 2호의 규정에 의한 해제기준(주택수 10호이상, 100호미만)에 미달하는 고덕동 573번지 일원 가재골 등 10개 마을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강동구청장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573번지 일원 가재골 등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10개지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제안하여 심의한 바, 의견청취를 제안한 10개지역 모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서울시 방침(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방안 수립 학술용역 결과보고 및 취락지구 지정계획)에서 정한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근거(주택 10호이상 99호이하 &; 호수밀도 20호/㏊)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강동구청장이 2006년 12월 5일부터 2006년 12월 19일까지 실시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청취를 제안한 10개지역 중 양지(1)마을 주민들이 집단취락지구로의 지정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취락지구의 지정을 찬성하는 9개지역 중 양지(2)마을을 제외한 8개지역(가재골, 가래여울마을, 일자마을, 둔촌마을, 화훼마을, 선사아랫마을, 점마을, 선사윗마을)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요청하고 집단취락지구 결정을 반대하는 양지(1)마을은 향후 양지(2)마을과 합하여 그린벨트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으로, 찬성하는 양지(2)마을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지(1)마을과 양지(2)마을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최대한 수렴하되 각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것이 해당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신청한 마을들은 그간 주택들의 노후화로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불편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찬성하는 8개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동탁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에 의하여 등록·운영중인 강동구의회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강동구가 명품주거도시로 거듭나고 강동구의회가 선진의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