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시책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2007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함께하는 복지 서로 돕는 영광에 사회복지 에 대한 지전을 설정하고 저 소득층 보호와 복지 욕구 충족 등 4대 기본 목표를 정해서 저 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 등 사회 복지 7대 중점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2007년도 주요 업무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 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수급자 3,042세대에 대해 생계 급여 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납부자 차상위 계층 중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 등 1,289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으며, 또한 수급자가 아닌 자가 긴급사항 발생시 긴급 복지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258명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 2,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 수당 , 의료비 등 4,168명에게 18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80명에게 사회 적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콜택시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재활 종합훈련 시설인 사회복지 지설 기능 보강사업 1개소 추진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및 지역복지 민간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 부분의 민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체계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복지 주관 행사와 자원봉사주관 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과 생계 안정을 위해 연중 289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과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 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기초 생활보장 기금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5억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구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노 연금 과 교통 수당 을 각각 지급하겠으며, 특히 영광군 장수 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2007년 1월부터 만 87세 이상 노인 465명에게 월 5만원씩 장수 수당 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하고, 노인의 날 행사시 함께 사는 3 대가 족을 초청 위안 행사를 실시하는 등 전통가족 윤리 문화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편안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06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4동, 개·보수 5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복지회관과 양로원과, 요양시설 8개소에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수발 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사전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회복지 법인 난원과, 원불교내에서 노인수발시설을 각각 1개소씩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지도 육성과 지역인재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100년대계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185명에게 장학금 지급과 원어민 영어강사, 영어타운 운영 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여성이장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으며,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친 정부 모 맺어주기 결연 등을 추진하여 안전적이고 건강한 가정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입니다. 여성 발전을 위한 안전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권익사업 등의 여성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지도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유해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해 연1회 이상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락지 주변 위생 적격업소 점검과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들 연 4회, 그리고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음식점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 문화 음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화상영어교육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농어촌 지역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7개 학교를 대상으로 10개반에 100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미국 현지 교사와 PC를 통한 화상 영어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영어학력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전략 용역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 욕구는 날로 증대 되고 있어 사전에 노인 복지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장기 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광군의 노인복지 정책개발 목표를 첫째,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고용창출, 둘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셋째, 노인의 사회 참여확대, 넷째, 새로운 노인여가 문화 개발을 목표로 한 노인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영광군 노인건강 대축제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시 위안 공연과 함께 건강경기대회를 같이 개최하여 고령 사회 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10월 2일 노인 주관 행사를 맞아 영광군 종합운동장에서 어르신 2,000여명을 모시고 게이트볼 대회, 걷기대회, 민속경기, 함께 사는 3 대가 족 장 기자 랑 등을 개최하여 경노효친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노인에 대한 소외감 해소는 물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어제 의장 개회사 에서 비룡양노원의 경우와 경로당 식당 운영에 관한 문 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비룡양노원의 경우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또한 1개월 전에 의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도비 2억 8,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의 예산 이 확정된 사업이였는데도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운영비 지급 중단을 결정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 결정 이 옳은 결정 이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룡요양원 각서문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 19일 날 노인 전문 요양원 사업계획을 신청 하면서 법인측에서 비룡요양원 폐지를 하겠다, 폐지를 안할 시 운영비를 중단해도 된다는 각서를 첨부해서 우리 영광군에서는 그 조건을 전제하에 투융자 심사 를 하면서 이런 조건하에 노인 전문 요양원 사업을 승인 을 하고,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 시에 비룡요양원을 폐지하면 그 인원은 양노원에 전원 배치하겠다라고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시설측에서도 질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또한 질의 를 했습니다. 질의 한 결과 중요한 것은 각서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법인측에서 폐쇄를 안할 시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해 줘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서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설 폐쇄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 여부 시 각서 문제는 도와 실무자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각서 문제는 법에서 판달 할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답변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9월 19일 날 전문 요양원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승인 요청하면서 각서를 제출 해준 행정적인 그런 절차상 첨 부서 류에 의해서 조건부 승인 을 해준 것이고, 조건부 승인 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운영비 지원 중단은 변호사 3분의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와 똑 같이 시설 폐쇄는 안된다. 운영비는 각종 법규 에 의해서 운영비는 그러한 시설에 지원 할 수도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법인측에서 운영비를 지원 안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영광군에서 운영비를 안주어도 타당하다라는 회신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행정적으로 조건부 승인 을 해준 사항인데 다시 그 조건부를 철회 해주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한번 처리하고 의회에도 보고 를 한 것인데, 그것을 철회 해서 다시 원상태로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처리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나 2006년도 6월 16일 날 그때 이용주 의장 님께서 마지막 폐회 사를 하면서 ??항간에 군민들로부터 의혹 받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한다. 이를 조속히 이행을 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군민들의 일부 의혹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사항을 또 만약에 각서를 없는 것으로 철회 를 해서 원래대로 운영하도록 한다면 또 어떠한 의혹이 제기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대로 조건부 승인 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2월부터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결정 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 안한다고 확정해서 통보한 것이 금년도 1월 17일 날 확정 통보 했습니다. 그런데 비룡 요양원 이종윤 의원 님께서 양노원이라고 했는데 양노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예, 요양원입니다.

그 예산 문제는 도에서 내시가 와서 확정되기 전에 1월 17일 날 운영비 안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예산 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요, 그리고 현재 법인측에서 1월 29일 날 법인 이 사회 를 개최를 해서 비룡양노원에 있는 34명중에서 10명은 저희들이 접수 제로 판단을 해서 전문 요양원으로 보낼 수용인원, 양로원으로 보낼 수용인원, 일반적으로 보낼 수용인원을 전부 접수 제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풍이나 치매 등 중증 수용자는 전문 요양원으로 10명을 보내기로 법인측에서 결정 을 했고요, 나머지 24명은 비룡양로원에 수용하도록 전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실무자들이 가서 적정한지 판단해서 수용인원을 전원 조치하도록 신청 에 의해서 승인 을 해주었고,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도 10명이 전문 요양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문 요양원은 2.5명수용원에 1명씩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전문 요양원으로 같이 보냈고요, 양로원으로 3명을 보냈습니다. 1명은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 했고, 3명은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데, 양노원이나 전문 요양원의 인원이 늘어 난만큼 금년간에 전문 요양원 수용인원이 늘어 날것으로 봐서 대기 중인 3명은 문제없이 전원 조치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집행은 정당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했는지, 안했는지는 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었고, 경로당 식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제 의장 님께서 개회사 에서 무료급식 경로급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模決윱求摸�, 실무자 입장에서도 작년에는 예산 이 6,1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 노인회에서 3,100만원, 난원에서 3,000만원 가지고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청 을 받고 보니까 노인회와난원하고, 청람원법인 등 3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가서 사전에 내부 방침을 정할 때도 여러 가지 여건 시설이 협소하고 조잡 하는 등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분배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시설이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사회복지 기능사업을 하는데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합니다. (청취불가) 굉장히 활용하기도 그러고 여건 등 노인이 활용하는데 장소가 좀 좁습니다. 그런데 영광군 노인회는 이렇게 큰 식당과 의자도 있고, 또 청남원도 가보니까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설면에서 미흡하고, 협소해서 했는데 이런 시설이 보강되고 하면 차후에 분배해서 예산 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방법을 나눠서 준다, 어디를 준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사회 적으로 물의를,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좀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해결해 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 했더라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뚝 자르듯이 하면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누어주고 안 나누어주고, 어디를 주고 안주고 도 각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자꾸 노출이 되면 사회 적으로 결국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그러다해도 의회는 의회대로 생각을 간추리면 의회도 더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끌고가면 안된다 그런 것입니다.

급식 시설 장소에 대한 그런 개보수라든지 시설 보강도 지도하고요, 또 무료급식을 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 대신 소리가 안나게 실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 복시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3개소에 10억 9,1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도 하셨고, 그런데 또 거기에서 3개소에 10억 9,100만원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룡양로원과 비룡요양원과 영광노인 전문 요양원하고 말이 안 맞습니다. 본회의 장에서 답변하신 것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할 때에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 2개소, 복지생활시설 3개소, 개인운영 3개소로 9개소입니다. 그래서 운영시설 3개소는 비룡요양원이 들어 예산 에 확정되어서 넣었고, 제가 보고 드릴 때는 9개소라고 하지 않고 8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용을 업무 보고 에 넣다 보니까 예산 을 의회에서 승인 해준 상태라 늦고 설명은 제가 8개소를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보고 를 했습니다.

3개소에 10억 9,100만원이라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물론 녹취록에는 있을 것입니다만,

총액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전체…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3개소라고 말씀 안하셨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과, 양로원하고, 요양시설 등 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녹취록을 한번 점검을 하기로 하고요, 이용주 전 의장 께서 폐회 사시에 폐쇄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영광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이용주 의장 께서 3대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각 언론사에다 영광군에서 보도자료를 주었어요, 그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뒤로 보건복지부에서 폐쇄는 불가하다는 지침이 영광군에서 질의 를 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용주 의장 께서 폐회 사에서 폐쇄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폐쇄조치는 불가하다고 영광군의 질의 로 답변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주고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강 군수 께서 신문에 보도 된 내용을 보면,제가 올라오면서 신문의 보도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7개소에 운영비를 노인복지시설, 인가, 비인가 시설 다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하겠다는 것도 신문에 나온 보도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데 어려운 시설에서 고생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는 지원이 되고, 좋은 시설에 계시면 안됩니까? 양로원과 요양원의 개념은 잘 아시죠?

예.

양로원은 수용개념입니다. 요양원은 말 그대로 요양하는 시설이에요, 지원비를 안 줄 수도 있다.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2억 8,200만원이라는 도비를 반납하면서 우리 노인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를 합리화 하려고 합니까, 본회의 장에서?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전문 요양원으로 10분 전원 조치를 했고, 양로원에 24명해서 전혀 노인들이 피해 없습니다. 행정을 의회에서 감시를 하시는데 조건부 승인 해준 행정절차상 처리한 행정 집행을 왜 그렇게 했냐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예산 을 편성해서 심의 해주라고 올렸습니까?

이것은 운영비 지원 중단이 결정 되기 전에 도에서 교부 결정 이 와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예산 을 계상해서 승인 을 받아야 하는 사항 이였고요, 운영비 지원이 1월 17일 날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예산 은 전문 요양원으로 10명가고, 양로원으로 갔는데 이 예산 은 도와 협의해서 목 변경을 해서 비룡요양원 예산 을 전문 요양원으로 보내고, 비룡양노원으로 해서 변경 내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예산 조치를 전용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사업 승인 을 할 때에 조건부 승인 을 해준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한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 전문 요양원 시설을 해주면 비룡요양원을 폐쇄하거나 운영비를 안줘도 되겠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고 집행한 것인데 이것을 또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줄 압니다. 어려움은 아는데 적어도 의회에서 승인 한 예산 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 를 얻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예산 을 편성해서 심의 를 해서 승인 이 된 사항인데, 의회랑 아무 통보도 없이 사회복지 시설에 예산 이 편성된 것을 지원 않겠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 순서가 잘 된 것입니까?

의장 님 이렇게 하게요. 이 사항은 서로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본회의 장에서 하는 것 보다는 따로 어느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좋겠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톤도 낮추고 답변하는 부분이 어찌 되었든 과장님 의도대로 틀린 부분이 없으나, 의장 님 말씀하시는데 톤을 높여서 하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고, 의장 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회사 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부분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본 회 의장 에서는 솔직한 대답과 대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권재필씨 저 개인으로 봐서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앞서 말한 미묘한 관계들이 있어서 못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충분히 다 이해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이 본회의 장에서 그 문제만 갖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다면 군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법인측에서 각서를 제출 해 놓고 전문 요양원 정상적으로 운영하니까, 운영하면 운영비 안주어도 된다고 해놓고, 다시 그때 썼던 각서를 철회 합니다.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우롱한 것이라고 봅니다. 법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고 , 전부 투융자 심사 를 할 때에도 보고 하고, 의회에도 보고 하고, 의장 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철회 할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법인 대표에 설명을 하고, 법인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승복을 하고 수용을 하고 이 사회 까지 해서 전원 조치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행정 집행상 좀 미숙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해 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에서 의장 한테 건의 서가 왔었습니다. 양로원을 폐쇄하고 요양원을 운영 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 서가 왔었어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요양원과 양로원은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 군민들이 해택을 볼 수 있는 곳은 요양원입니다. 양로원은 단지 수용시설 뿐입니다. 그러면 한곳은 폐쇄하겠다하면 양로원을 폐쇄를 시켜야죠, 양로원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이 폐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도 되었습니다. 왜 많은 예산 을 들여서 노인복지시설 확충해 나가겠다고 군수 께서는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폐쇄를 시키려하고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는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양로원을 폐쇄 시키고 요양원이 운영된다면 물리치료실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습니다. 폐쇄는 아니더라도 운영비 지원이 중단이 되어 버리면 결과는 폐쇄나 … 그리고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개회사 에서 몇 번 망설였습니다. 빼 버리려고 했습니다만, 시내에서 여론이 물론 새로운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 을 배정 해야겠죠? 그러나 가까운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먼 거리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걸어서 식사를 할 수는 없는 거리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왜 저한테 이야 기한 내용하고 본회의 장에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같은 직원 한분이 똑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측에서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인측에서 처음에 각서를 제출 할 때 양로원을 폐쇄한다고 하지, 요양원을 폐쇄한다는 요행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앞서 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2008년7월1일 부터는 노인수발제도가 시행 되면 양로원은 국가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앞서 의장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로원은 앞으로 사향길이고, 요양원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설로 보강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영광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도나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양로원을 요양원으로 기능 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요양원이 현재 입소 인원이 없어 운영은 안 되지만 요양원과 기능전환 하여 통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수용정원 100% 운영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전망해 보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고 이런 문제로 의원 님들이나 군민들에게 좋지 않게 보여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민감한 부분은 본회의 장에서 안하고 간담회 실이나 의장 실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랬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은 다른 부분을 안 느꼈는지는 모르나 실과장님 계시고, 직원들이 뒤에 계십니다. 의장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충분히 거기에… 그러나 과장님이 의장 님 말씀 뒤에 좀 도전적인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회의 장에서 삼가야 되겠다라고, 제 말이 틀렸다면 동료 실과장님들께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절대 틀리게 일했다고 안봅니다. 요양원에서 포기 각서를 쓸란다고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을 우롱한 부분 등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운영비를 안주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결국은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부분 이였고, 또 민감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민감한 부분은 여기서 거론치는 않겠으나, 시간을 한, 두 달이라도 주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서로 아픔이 없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였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 해봐야 …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다 하실 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원 님들이 지금 여기서 대체적으로 아는 부분이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인측과 충분히 대화하고 전원 조치 종사자 전부 대체를 (청취불가)

그럼 의회에서는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면 …

그러면 저는 가만히 서있어야만 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만 두자고 해도 불구하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를 할란다 그 얘기에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소리치며 말을 하는데 의원 들이 가만 있으라 그 말이에요. 본회의 장에서, 제가 의원 생활을 10여년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 들어주려고 의원 님들이 그럴려고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만 도전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 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본회의 장에서. 지금 지역 출신이라고 의원 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설령 저희들이 틀린 이야기를 하고 모른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 답변도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을 설득도 해주셨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계속 도전적으로 그러시는데, 우리가 틀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행동을 틀림없이 했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잘 못된 부분을 실과장님들한테 질의 할 수도 있고, 질문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 는 국회 의원 이 면책 특권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 의원 들이 친구, 선배, 후배, 인적관계 등 서로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 어찌 집행부라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또 의원 이라고 해서 거슬리는 것이 없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설령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감싸며 해 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프게 했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과장님과 저는 친구라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할 수도 없고, 서로 참을 수 있는 그런 처지와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과장님께서는 본회의 장 발언 대에 서서 지금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면 의회가 여러분들한테 멸시당하고, 경시당한다면 의회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저도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님 10분간만 정회 해 주십시오, 정회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들께서 양로원, 요양원 관계나, 식당운영 관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지금 앞서 동료 의원 들이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 같은 동료 입장에서 과장님께 주문 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유감입니다. 차후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말 못할 사연으로 동료 의원 들이 합니다만, 눈에 안 보이는 현재 집행 부의 분위기를 지금 과장님은 대변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흔히들 총대를 맸다고 하죠. 그런 모습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후에 각 실과장님께서도 이 현안 문제를 꼭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이 되어가지고 과장님 같은 모습이 보이면 우리 의회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공통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답변에 대한 제시를 해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좋은 사업 같으면 그 사업을 하는 등 좋은 의견이 교환되는 것이 본회의 장의 자리이지, 지금 무언가 책임감을 갖고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현상이 나오면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공통적인 의견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되는 것이 의회와 집행 부의 관계이지,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해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의원 들이 경직되어 있고, 흥분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하 실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잘못했을 때 집행부에서 해결 했어야할 사항인데, 의회에서 총대를 맨다는 인상이 있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건설적인 부분으로 같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언창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고요, 제가 9월 1일자로 실무 업무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현안 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는 유연하고 원만하게 실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사 숙고하고 굉장히 고뇌에 찬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신언창 의원 님께서 지적한 그런 것은 없고 실무적으로 그만큼 9월 1일 이후에 저의 마음과 관심 속에 있는 그 행정 실무 경험이라든지 집행방침 등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과정에서 원만하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요, 2007년도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의원 님들이 질의 한 내용의 답변, 의장 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매끄럽게 처신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표현을 표출하다 보니까 의원 님들한테 결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교훈을 삼아서 사회복지 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 님들의 좋은 교훈을 받고 현안 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각별이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정식으로 상정 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 님들의 동의 얻어서 결정 된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의 의장 에게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몇분의 과장님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야기도 없이,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특별한 일도 없는데 본회의 장을 이석하는 실과소장님들이 계셨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해서 결정 되었는데 1시간도 되기 전에 아무런 사유 없이 지금까지도 아무도 사유를 말하지 않고 있는 과장님도 있습니다. 본회의 장은 다른 장소와 다르지 않습니까? 앞서 서택진 사회복지 과장님께서도 유감 표명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공무원 여러분들 얼마나 편하게 하려고 의회에서 노력했습니까? 오늘도 읍면장님 나오시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하면 서로 조심하고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심리 가 좋게 상대를 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책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소행정 선진화 구연, 그리고 지역 특수성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를 기본 목표로 환경체험 확대 운영 등 기재된 6개 항목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 시책은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5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운동 생활화 교육입니다. 군민과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실천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감량 및 배출 실천 교육과 함께 환경 기초시설 견학 코스를 개설 운영하고,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학생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5개소에 대하여 통합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 행위와 폐기 물 부적정 처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월 1회 정기 점검과 연 2회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대기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배출 시설과 오수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수 분뇨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주민 들로부터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 적정관리 및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비 위생매립장 4개소의 정비사업 추진과,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개선을 위하여 청소인력 통합 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영농 폐기 물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 경진대회 개최, 장려금 지급 등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의 철저한 운영과 함께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통한 민원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주변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다년생 꽃길 조성을 비롯하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진입로에 모감주 나무 가로수 추가 식재, 가마미해수욕장 주변 단풍잎 조성, 해안도로 해당화 식재, 마을모정 그늘목 식재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내 소공원과 가로화단 등 34개소의 국토 공원화 사업지와 보호수 사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산악 피해지 복구조림 등 경계수 조림 52㏊, 경관조림을 위한 큰나무 공익 조림 21㏊, 유휴토지 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특용수 조림 10㏊ 등 총 83㏊를 식재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사업 등 총 1,579㏊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대책과 조기 발견, 초등 진화체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공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유급 감시요원을 대폭 확대 배치하여 주 5일 근무제와 읍면 순찰 및 진화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산불 피해가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피해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 솔잎 혹파리는 내륙지방의 해송 임지에, 솔껍질 깍지벌레는 해안을접하고 있는 읍면 해송임지에 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솔잎 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방재 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가 230㏊, 솔껍질 깎지벌레 수 간주 사가 230㏊, 기타 돌발해충 지상약제 살포 20㏊ 등 총 480㏊에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 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임도신설 1.5㎞, 구조개량 3.2㎞, 임도보수 5㎞ 등 총 9.7㎞에 사업비 3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품질 우선의 환경 친화적 임도 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 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특수시책으로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생활용품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기증 받거나, 필요한 사람끼리 상호 교환 사용 할 수 있는 나눔장터를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상설매장을 연중 운영하고, 나눔장터는 반기별로 1회씩 2회 운영하여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보육시설에 기증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위반사례집 발간·홍보입니다. 환경분야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하여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배부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위반율 감소와 자율적으로 시설 등을 개선토록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대기, 수질, 축산폐수, 폐기 물, 오수 등 지금까지 환경분야 주요 위반사례 등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장별 모임 시나, 현지 지도 방문 시에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역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 물 퀵 서비스제 방문수거 도입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형 폐기 물은 폐기 물 관리법상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장롱, 쇼파, 냉장고 등 이와 유사한 폐기 물을 말하며, 이러한 대형 폐기 물의 수거 처리는 영광군 폐기 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 대형 폐기 물 처리 지침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는 배출자가 읍면에 직접 신고한 후 수수료 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을 하고 신고필증을 부착을 하면 읍면 수거요원이 방문하여 수거 처리를 함으로써 배출자에게 많은 불편과 미리 배출해서 상당 기간 방치되어 가로 미관을 해치고, 신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 수거 시에 다툼이 발생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 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과 함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대형 폐기 물 배출자의 전화 신고만으로 일괄 처리 될 수 있는 고유 신고전화를 개설, 전산망 구축, 수거 전담반 편성 운영 등 체계를 갖추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산촌 화목 겸용 보일러 지원 특수시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시에 벌채된 간벌재를 대체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농산촌에 난방용 화목 보일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공급할 사업량은 52대이며, 소요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간벌재 산물 수집이 용이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농산촌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지원 기준은 화목 겸용 보일러 30평 기준으로 대당 설치비 1,500만원의 7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된 숲 가꾸기 산물을 화목 겸용 보일러를 설치한 농가에서 땔 깜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난방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보며, 설치한 농가로부터 효과가 있을 시에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유지내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최근 우리지역 모싯잎 송편이 미국에 까지 수출 되는 등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모싯잎 재배 면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에게 안정적 공급대책 마련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군유지 내에 재배 단지를 조성코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단지 조성은 모싯잎 묘목이 대량구입이 어려워서 2007년 금년부터 2009년 3년 동안 10㏊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재배단지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러장 관련 주민 이주지역인 홍농읍 성산리 내죽동 군유지에 5㏊, 대마면 송죽리 부실초지인 군유지에 5㏊를 연도별 추진에 맞춰서 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쪽, 봐주십시오. 오수 및 정화조 관련을 보니까 7,227개소를 관리를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을 말하죠?

거의 대부분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

지금 규정에 보면 연 1회에 내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별로 한번씩 전원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엽서를 보내던데요.

그렇습니다.

정화조 회사는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라고…

예, 저희들은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7,227개소에 대한 전산화가 갖추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망자가 표시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227세대,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기도 할 텐데, 이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혹시 저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반송이 되면 반송사유를 조사 하는데 반송이 안 되어서…

그 집에 자녀들이 살고 있지만 그 대상자는 안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차 의원 입니다. 과장님 법성 인의산이 작년에 아름다운 숲 가꾸기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 아시죠?

예.

작년에 환경녹지과에서 도와주셔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심사 위원 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국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전되고 아름다운 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환경녹지과에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안아도 법성 자생단체인 특위회라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숲 가꾸기에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효과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 위원 들이 좋은 산이라고 평을 하셨고, 아울러서 인의산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오 보존회도 도의 제1 축제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법성 숲쟁이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인 의사 일 대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보여주더라도 손색이 없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정적 협조 체제가 이뤄진다면 아마 우리 영광군의 보전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고, 관광유치에도 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매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2007년도 시책추진 방향 입니다. 기본목표는,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보전 및 해양관광산업 육성으로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개발로 해양수산 발전기반을 구축하도록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목차에 따라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족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주민 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촌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낙월면 상낙월도와 하낙월도 지역 주민 들이 필요로 하는 방파제 시설에 17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와 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해양 테마 펜션단지 조성 입니다. 백수 해안도로 등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외지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펜션단지를 조성, 장래 어업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개소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1만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60평 규모의 펜션 30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및 용도지역 변경 등 시설공사를 위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광소득원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어촌복합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개요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에 사업규모는 호당 200평 기준으로 20호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총 4,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3억 7,5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쪽, 뱀장어 양식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를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뱀장어와 비교 우위의 고품질 뱀장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내 양만장 44개소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소독약품 등 기능성 물질 등을 공급토록하고, 뱀장어 생산 전국 1위 자치단체 의 위상이 정립되도록 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으로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원 개발이 되도록 관내 양만협회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안어선을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5척에 9억 3,700만원입니다. 척당 평균 단가는 약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어선소유자 희망에 따른 입찰 방식으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되도록 하고, 적정 어선세력 유지로 어족자원 회복 및 어선어업인의 경영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8쪽, 어선어업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어선검사, 어업허가 등 어업관리 법령 및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통보 등 어선어업 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신속히 알려주고, 어업허가증 등 의무 적으로 선내에 비치해야 되는 서류보관용 파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핸드폰 문자서비스 전송체계를 구축하고,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보관용 파일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재해예방으로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민행정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입니다. 어업활동 및 연안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여 쾌적한 관광이미지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250톤과 방치폐선 20척 등 발생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발생 되는대로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는 관내 연안해역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지역 주민 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연안정비사업 입니다. 해안 침식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 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와 두우리 백바위 해안 720m에 1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연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염산면 옥실리 향하도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실시 계획 승인 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두우리 백바위 지역 사업은 실시설계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조기 착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1쪽, 바다 목장화 사업 확대입니다. 인공어초시설로 어류 번식, 서식장을 조성하고, 우량종묘 매입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해 우량종묘 2천5백만 미에 7,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와 번식조장으로 지속적인 어업생산량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수산자원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시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서한문 배부 등 사전예방 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전국 합동 단속에 따라서 단속을 하게 될 때에는 관내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수산물 가공업체 육성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전통 수산식품을 우량 가공제품으로 생산해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쌉 등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전통수산식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도에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선정된 산지가공시설 사업 신청 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해서 현대화된 가공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4쪽, 특수시책입니다.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입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법성지역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성면 관내 별도장소를 지정해서 군비 2억원을 투입 어구건조장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성면 관내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이미지가 조성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오늘 보고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만, 지난번 영광신문을 보니까 낙월도에 어민회관들이 군에서 관리를 잘못하여 경매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오.

2003년도에 낙월도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여름철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내 어업인들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수 풀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사업 집행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개발 사업을 어촌계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시공했던 관내 업체에서 업체가 주장하는 사업비를 다 받지 못하였다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 을 제 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송각어촌계를 상대로 소를 제기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는 소송 업무를 소홀히 해서 1심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 했던 원고측에서 송각어촌계 자산인 어업인 회관에 강재 집행 청구 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송각어촌계에서 형사소송 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송 전망을 승소 할 것으로, 착실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재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어업인회관은 어촌계로 하여금 변호사를 선임 해서 강재집행 정지처분 신청 을 바로 이행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사무실까지 안내를 해서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풀장을 지으면서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공사비의 몇%정도 군에서 지원 해준 것입니까?

재원별 부담률은 자세히 준비를 못하였습니다만, 별도로…

군에서 100%를 지원해주지 안했습니까?

자부담이,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그럼 공사를 하면서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200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 집행 관계 서류를 살펴 보고 …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자본적 보조금 을 주면서 자부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냥 자부담을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자부담 부분은 예치를 해서 확인한 후에 자본적 보조금 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할 때 노력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인 자재구입을 위한 사업에 추진할 현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도 사업집행지침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현물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서류를 살펴야 만이 명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대비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의원 들이 물어 볼거라 생각을 했으면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를 주면서 공사 업자가 돈을 다 못 받아서 강재로 낙월 어촌어민회관을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군에서 충실하게 자부담 부분을 잘 관리를 했더라면 돈을 못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집행지침이 정하는 기준대로는 저희들은 정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정당한 청구 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우리 군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고요, 어촌계에서 패소 한 사유는 변론 자료를 제출 안하고, 또 재판에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는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소송 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대리인 선임 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어촌계에서 항소 를 했기 때문에 원만히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소송 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어촌계에 맡겨 두실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것입니까? 잘못하면 어촌계에 이런 식으로 놔두어서 2심에서도 패소를 하게 되어 경매 가 되면, 군 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마무리 자료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가지고 소중하게 지었던 회관들이 경매 에 안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신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조성 계획 중에 있는 신산업단지가 농공단지인지, 지방산업단지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공단지입니다.

그러면 영광인근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인접해서 지방산단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방산단을 비롯해서 현재 전국 평균 미 분양율이 31%입니다. 446만평인데요, 영광이 계획 중인 것이 10만평이죠?

예.

그리고 주요 미 분양 산업단지 6개 중에서 4개가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22,23번 국도와 인근에 있는 산단들입니다. 이에 대한 미 분양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영광인근에 있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단위에서 필요로 하고 또 적은 규모의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서에 있는 기존의 농공단지가 약 36,000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는데, 다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농공단지 조성만 되어 있으면 들어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농공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도 미 분양율이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 분양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농공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로 추진을 하는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 확보에 있어서는 입지가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산단 규모로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도록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산단이 아닌 농공단지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원전지원사업비에서 확보하시겠다란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원전지원사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처럼 아니면 일반 지방산업단지처럼 이런 지역은 규모가 커야 되고, 또 경우 따라서는 입주하는 업체가 규제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군 단위 지역은 농공단지로 해야 적합하고, 또 소규모의 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평 규모라면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지방산단 규모인데, 이렇게 큰 규모로 추진을 하면서 농공단지 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 군비 부담률이 너무 크고, 군에서의 부담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 추정 사업비입니다만, 180억을 계산을 했는데…

도비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상 계획이지만 지방비 중 도비가 5억이 되지만 국비가 70억 정도 됩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방산단에 있어서는 이사업의 취지가 서해안 고속도로나 23 호선 에 도로 접근성, 교통의 용이성을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유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물론 지방산단이 아닌 농공단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인근의 군산 산업단지라든지, 대불산업단지라든지, 정읍에서는 미 분양율이 40%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역은 지역의 인프라 경쟁력을 우리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항만, 도시 접근성, 용이성 이런 점 등을 봤을 때 우리지역보다 훨씬 더 경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분양율이 40%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미 분양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농공단지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이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 온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업종을 유치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가 되면서 계획들이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농어 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농촌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 가 지정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일반지방산업단지 경우에는 국가 기관 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규모가 커서 저희들 수준에 맞는 것은 농공단지다. 도 주변에 보면 농공단지가 우리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평도 2,3군데 있고, 인근 시군에는 2,3개씩 농공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의 업무를 보면, 농공단지에 대해 문의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5,6명이 와서 농공단지 입주 여부를 문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쉽게 우리지역에 올 수 있는 것은 규모가 큰 것 보다는 농공단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로서는 규모가 너무 크고 , 지방산단으로 하기에는 제한선이 15만평 이상입니까?

예.

그것이 좀 예매한 규모인데 10만평 규모이면 농공단지로 하기에는 군에서의 부담이 너무 크고, 도 지방산단으로 하기에는 인근에 미 분양율이 너무 높고 이랬을 때 사업자체가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불산단 이런 대가 사업을 조성한지 1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10년이 지났어도 미분양이 40%나 되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버려놓고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질지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차 의원 입니다. 신산업단지 조성은 법성, 홍농, 백수는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갖춰져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저는 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리는데, 법성지구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지구 영광지구 황토, 향교는 토지 보상 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보상 이 들어가면 바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법성은 토지 보상 부분은 빠져 있는데 그럼 내년부터 보상 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국비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법성도 금년에 사업비를 중앙에도 계속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배정에 맞춰서 금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겠다고 표시하기가 그래서 표시를 안했는데, 바로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금년에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 시내 정 주권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본인도 주민 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를 본 의원 에게 제출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원 님들의 질의 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위치 결정 이 된 것이 없죠?

예, 계획단계입니다.

계획단계입니까? 제가 2006년도 말에 어떤 과장님은 어떤 읍면은 99.9%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무 과장님은 아직 결정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계획단계에 있다,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군청 과장님들끼리 의견일치가 안 되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감기로 목이 잠겼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책추진 방향으로는 도로망 재정 비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오지 및 정 주권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시공 지도감독으로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고 친절,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목차 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건설과 에서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1건 총 10 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 842호 백수장산 노선 6억원과 군도 12호 포천～안맹간 노선 등 5건에 21억원, 어촌도로 남창～용암간 노선 등 7건에 42억 5,000만원 등 총 13개 노선에 6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사리도 정비 및 토사유입 방지시설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5개 노선의 포장도 소파수선과 2개 노선의 포장도로 덧씌우기, 10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와 10개소 차선도색, 5종의 도로안전시설 등 총 8개 사업에 4억 3,100만원을 투입,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 정 주권 대상면은 작년과 동일지역인 군서면으로 사업비 12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과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홍농 월암지구 등 3개지구 199㏊에 사업비 45억 5,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고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영광 주록동지구 등 3개지구 151㏊에 34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8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영광 우평지구, 군남 백양지구, 염산 신대지구 등 3개 지구에 6.3㎞를 6억 5,8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 지구로 지금까지 29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공사, 제당성토, 내제사석, 여수토, 흉관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종합진도는 86%입니다. 2007년도에는 6년차 마지막사업으로 국비 4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제당과 여수토 방수로 및 용배수로 공사를 시행 하여 전반적인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유풍지구 등 5개 지구에 20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개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두우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2007년～2011년까지 66억 3,400만원을 투입 하여 천일염 저장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입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용역과 실시설계 등을 시행 하겠습니다. 불갑 제지 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2009년까지 60억 7,700만원을 투입 레저시설 등을 추진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법성항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제2지구에 대한 호안공과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제1지구 매립과 제3교 가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22%입니다. 그동안 채석 차량 운반로인 한수원 한마음 공원 통과 문제로 한수원과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2007. 1. 30자로 한수원과 서면 협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대마 등 4개면에 마을회관 신축, 진입로포장 등 총6개 사업에 1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어촌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농어촌 노후 보안등 6,000등을 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이용하여 저효율 보안등을 고효율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정부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우리군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한편 군민들의 감전 사고 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를 걸리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보안등 에너지가 나왔는데 지금 법성 숲쟁이 공원이 국가 지정 문화재를 승격이 되었단 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숲쟁이 공원 일대에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가로등 예산 이 남아서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 해 주었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006년 2005년 각 마을의 회관이 많이 건축이 되었는데, 건축된 마을 회관이 군에서 군비를 지원을 해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무공무원이 건축 준공을 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져서 등기 절차가 갖춰져야 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등기가 안 된 회관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이유는 사회복지 과에서 금년도에는 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제가 법성의 것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안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해양수산과에서 어민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예산 을 80%이상을 지원을 해서 건축된 건물 마을회관이나, 노인당, 어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에서 80%를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 자본적 보조로 마을회를 등기 이전을 하는 것 보다는 일정의 기부 체납을 받아서 영광 군수 와 마을회의 이중으로 건물등기가 되어야 된다면 앞서 송이도 어민회관과 같이 경매 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쟁이 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의원 님 말씀대로 할 계획이고, 회관 등기 문제는 한번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송이도 어민회관 같은 경매 등의 사건이 발생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적 보조로 마을에 주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등기가 된다면 마을자치회로 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면 송이도처럼 공사업자가 대금을 못 받으면 경매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0억인데요, 본 예산 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체를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죠? 고효율의 보안등으로 기존의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한다는 사업이죠, 하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이나 매회 예산 서에 올라오는 사업인데, 보안등 노후 보수나 교체 등 이런 예산 이 상당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추경 등에 반영 된다면 기존에 올라 왔던 사업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중복되어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6,000여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부터 ’80년,’90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약 86%입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 되어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정부 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등이 150 그렇다면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약 45%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고자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고요, 금액이 많다보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군수 님 결심이 아직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 님 결심이 나면 더 세부적으로 의원 님께 보고 말씀 드리고 기존의 예산 에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농어촌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추가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전기요금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그래왔는데, 이것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절반정도 45% 정도 줄어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많으셔서 가로등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번 사업으로 전기요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좀더 추가로 설치해서 노인분들이 밤길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 에 신설이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매년 보면 각 읍면에서 요구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떨어지면 또 추경에 세워서 바로 하는 등 매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 하면 지금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3,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방법으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업무 보고 에 앞서서 오전에 의장 님께서도 직접 말씀 하셨습니다만, 어제 업무 보고 시에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책추진 방향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를 생활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과, 재해예방과 하천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하천정비,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적인 틀을 다지는데 근본 목표를 두고 중점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으로 191쪽, 선진방재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1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자연재난의 대응적 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역 자율방재단을 읍면별로 1개단씩 구성 3월중 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 및 특정관리대상 101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행위 및 건설공사 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확행 해 나가는 등 선진 방재행정 구축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쪽, 군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예방하는 자율방 재의 식 함양을 위하여 방 재의 날과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 전문 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조속히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집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 192세대를 선정하여 전기와 난방, 급수시설 등에 대하여 무료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감동 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 민방위의 저변 확대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대응 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통리대와 직장대 등 민방위조직을 편성 정비하고, 민방위 교육은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생활 안전을 지킴으로써 능력을 배양키 위해 실기 위주 체험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 및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민방위가 우리 일상생활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하천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재해 예방과 용수 확보 목적으로 추진한 모든 사업은 자연 친화형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와탄천 미정비구간 1.1㎞와 구암천 0.6㎞를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배수문 전동화 사업, 그리고 노후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여 그동안 상습수해지역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는 물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다 준 점을 감안해서 항구적인 재해예방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5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주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정주의욕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하여 현안 문제에 적극 대체하고, 민간 환경안전감시요원의 원전관련 각종 세미나 참석과 시설 견학 등 연찬을 통하여 전문 능력을 배양시킴을 물론 발전소 예방 정비와, 비 상정 지 시 입회 점검과 환경방사능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확보를 위해서 KINS와 원자력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추진을 다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변지원사업비 105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소득증 대사 업, 공공시설 사업, 그리고 육영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역시 효율성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수원측과 긴밀한 실무 협의를 다하여 비전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 중에 있는 장기계발 용역 수립은 과업 기간 이 3월 20일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성과품이 납품되기까지 금년 간에 각종 보고 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전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비상 구역 내 방사능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원전비상 구역 내의 주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 자율대책 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에 방사능 방재대책 기술지원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실용성 있는 방재 대책 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하겠으며, 기 수립된 행동 매뉴얼과 마을별 관리카드를 수정 보완하여 유사시 즉각 활용 가능토록 조치하고, 방사능방재장비 일제 조사를 통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필요장비를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사고 대비 비상대응 치명훈련은 백수와 홍농, 법성 등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적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감시 및 군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영광읍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지 전광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군민퀴즈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민방위를 정착해 나가고 다수 군민들로부터 의견 제시 등을 통해서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민방위 군민퀴즈 코너를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건강관리와 유사시 행동요령, 재난재해예방 및 대체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방위 퀴즈를 운영하여 민방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전 사고 예방 등 안 전문 화를 정착시켜 생활 민방위 역량을 함양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망도 제작 활용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 위치 파악 및 보고 체계 확립 등을 위해서 하천망도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하천 현황 및 현지를 면밀히 조사한 후 6월 말까지 정확한 하천망도를 제작하여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하겠으며, 또한 하천의 유지관리비에서 하천의 시·종점과 휴효 지점에 하천과 관련한 기본 현황을 담은 입간판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전 방사능방재장비 보관창고 설치 운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보호를 위해 기 지원한 방사능 방재장비 훼손 및 망실 등을 방재하는 차원에서 방재장비 공동 보관 창고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시 마을단위로 신속한 분배와 지급이 가능토록 주민 접근이 용이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여 보관 지원자를 별도로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방행정에 총력을 다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원전세에 대한 사업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전북대학교에 용역 중인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게재가 안 되어 있는데, 원전세가 우리가 본예산 에서 예산 을 사업명을 안주고 통과시켜서 이월만 시켜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3월경에 이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이해가 되도록 그 당시에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원전지원사업비의 씀씀이 이런 부분의 장기 개발 용역에 어떻게 포함 될 것이며, 또 사업추진은 과연 용역 성과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의원 님께서 잘 알다시피, 어느 신문인 영광신문에 결정 되지 아니한 예측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1월 15일 날 우리가 각 실과장과 읍·면 장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작년 9월 20일에 계약 상 이뤄진 상황을 한번쯤 어느 정도 장기개발이 어는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최초 보고 를 받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때 내용을 받아본 즉, 정말 우리 군 현안 에 군 실정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업들이 나열이 되었는가 하면, 또 이것은 원전주변 지원사업으로 추진 못할 사업 등등이 제시된 그러한 내용이 많아서 각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의 그런 질문 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런 저런 자기 연구진 들이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구단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더 나아가서 지원사업으로 각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배분 비율 등등을 과연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국·도비 내지 특별 교부세 , 일반 재원, 원전지원사업비, 원전지원사업비는 기본지원사업비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시행 하는 사업비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 등을 포함해서 과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사업, 정말 비전 있고, 실천도가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용역검토를 거치라고 해서 각 실과간, 읍면간 서로 용역진들, 군민들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차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간에 의회 간담회 시 등에 별도로 보고 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한 요점이 무엇이냐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무엇을 해서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여론수렴을 지금까지 실과장과 업무연찬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순서가 공청회 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겠다라는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간에 …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원래 납품 공기는 3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같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과장님 말씀 중에 지역 신문을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세하게 확정 된 것처럼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주민 들이 생각 할 때에는 어떻게 생 각하 겠냐 이 말입니다. 관에서 자료를 유출 시켰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모 지역 신문에서 게재가 되었는데, 용역이 결정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신문에 보도 되어 버리면 나중에 지역민들이 혼선이 오겠다. 아직 군에서는 정확한 용역결과가 안나와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신문에 이렇게 나왔느냐, 저희들이 생 각하 기에는 한 측면으로 생각할 때에는 의회를 경시하는 인상이 풍기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대로 지역신문에 자세히 보도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도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신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제공은 일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설명회 자료는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광신문에서 입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이 예측보도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간파를 못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신문 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과장님이 생 각하 고 있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이 나열되어 있는,

영광신문에 보도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 사업이라든지, 후순위 사업, 차 순위 사업 등등 13건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 등이 그 당시에 어차피 장기개발 용역은 10년간에 걸쳐서 그런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사업은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설명회 자료 내용에 우선순위 사업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영광신문이 입수해서 표기를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사업 부서 에서 자료를 안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문사의 오보라고 정정보도 해주라고 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 신문에 이 것은 아니다, 군민을 너무 혼란시키고 있다, 정정 보도를 해 달라 라고 할 자신 있냐고요?

어차피 용역 최종 성과품이 나오면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사항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만,

사업명을 12,3가지 나열해서 정확하게 사업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 문제들로 고민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다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보다 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할 텐데, 저부터도 이렇게 추진하는구나, 그러면 3월 20일 경에 용역 결과가 이렇게 똑 같이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절대 똑 같이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군민에게 이렇게 혼란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 의원 님 말씀대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당시 자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했는지는 몰라도 영광신문 측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영광군에서 용역 연구진에 주어서 용역 사업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테두리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 님 잠깐만요, 제가 올라오면서 신문사 확인을 해보니까 영광군에서 자료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군청에서 자료를 받지 안했으면 어떻게 신문에서 한 면을 전체로 다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용역팀으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순위를 정한적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순위는 생각 해본적도 없다 이것입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그때당시 설명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설명 자료에는 우선순위 사업, 차순위 사업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 설명회 자료에

의장 님 말씀이 지역 신문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 했다는 이런 내용은 없고요 당시에 우리 실과장, 읍면장, 담당 계장들, 읍면 산업개발 담당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했는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언론인 측에서는 예측 보도를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부분은,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자료를 주었냐, 안주었냐는 앞서 의장 님의 말씀이 직접 통화 했다고 하셨고 저는 직접 통화 를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과장님께서는 계속 부인을 하신데, 지금 주었냐, 안주었냐는 부인을 해도 이미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세한 것은 어디서 추측 보도를 무엇을 알고 쓰느냐 이 말이에요, 이 것도 문제이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앞서 제가 말했듯이 군민들이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용역 사업단에서 결정 도 안 된 것이 결정 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맞았다면 우리 의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인을 할 것은 하셔야지 자꾸 안했다고 하면 과장님 모르게 직원이 주었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직원이 주었다면 과장이 준 것이나 똑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 1월 15일 날 이런 저런 설명회를 읍면장 , 실과장, 담당 계장들 모시고 한 다음에 바로 의회에 별도로 사실은 설명회를 갖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실정이 맞지 않은 즉 우리 군민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에 읍면장과 실과장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던지길래 이 부분을 수정 하자 고 해서 더 나아가서 주민 설명회, 2차 실과장 읍면장 보고 회 등을 갖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의회에 보고 를 못하였다는 점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에 보고 를 하고 안하고 간에 아직 용역 결과도 안나왔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정 이 나야 하는 것이지. 저는 이 신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주에 이 신문사에 다시 보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내용을 전주에 나왔던 신문 내용이 사실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보도 내용이다라고 신문사에 의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제가 했다라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군민을 혼란시키면 되겠습니까? 저는 과정을 쭉 이야기 했고, 과장님께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 의견 수렴까지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군민한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했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도 되었던 기사는 확정된 기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게제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영광 신문과 충분한 혐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광신문에 발표된 내용은 앞으로 주민 설명회 라든지 기타 최적의 성과품이 나올 때는 새로운 사업 부분이 확정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하셨다시피 3월경에 용역이 끝나면 그 토대로 해서 주민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다하는 것을 신문에 홍보 기사로 다시 써 주세 요? 그러면 그 기사를 보신 분은 확정이 안되었나 보다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사를 보고 100% 믿어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대서특필을 했는데? 이상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의원 님께서 군민들의 최대 관 심사 인 원전지원사업비 장기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 절차에 있어서 비 민주성과 공정하지 못한, 투명하지 못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사에 기재가 된 과정에 대해서 다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신문사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19일 날 보도가 되었고, 지난주에 보도가 되었는데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차순위 사업 유통센터 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면으로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이 3번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정정 보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용역 보고 회를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실과장님, 읍면장님, 집행부 실무회의 이런 형식으로 외부에 알려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용역 보고 회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한 것처럼 됐습니다. 사실상 1차 용역 보고 회라고 한다면 주민 대표나 의회에서 함께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1차 보고 회를 갖기 전에 주민 설명의 갖는다든지 이런 사전 절차들이 충분히 거친 다음에 1차 용역 보고 회는 마련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 의원 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1월 18일 날 실과소장님들 보고 회가 있는냐 어째서 우리 의원 님들은 배제가 되었느냐 했더니? 실과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보고 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을 잘못한가 해서 오면서 유병남 부의장 께 도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들었는가라고, 분명히 ??실과소장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회가 아닙니다. 홍 의원 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결론은 신문사에서도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1차 보고 회가 아니라, 집행부 실무 내부 회의다라고 정정을 하셨으면 하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이것은 결정 된 사항이 아니고, 실무회의 논의 과정에 나온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수정 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3번에 걸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 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신문사에 요청을 하셔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19일 영광신문에 이장석 의장 님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는 우리지역의 개 발의 위해서 쓰여 져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농업이다. 농업의 활력이 회복하는데 원전지원사업비가 주로 쓰여 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농업에 있어서도 다중의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읍면에 DSC를 공급한다든지, 소득경영안정자금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은 사업을 제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이 농업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 일반 예산 에서 언급되어지는 농업 예산 하고, 원전지원사업비에서 이뤄져야 할 농업 예산 은 명백히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반 농업 예산 에서는 일반 예산 서에서 다뤄지는 농업사업은 국가 시책이라든지, 농업시책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농업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일반 예산 에서 이루어지고, 원전지원사업비에서 농업 예산 은 우리 일반 농민들, 전체 다중에게 수혜가 이루어져야 하는 예산 에 내용이 맞춰져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 또 이것은 농민들의 민주적인 요구,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예산 먼저 책정하고, 제시하는 것 보다는 농민들의 의견,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농업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지원사업비를 따내는 과정에 있어서 4개 지역의 원전지역이 있습니다만, 영광지역의 농민단체들이 어느 지역의 단체들보다도 앞장서서 고생을 해서 이루어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농업에 대한 우리지역 이미지가 추락이 되면서 농업에 대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업생산품에 대한 이미지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농업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농업에 많은 비중이 맞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지역은 아직도 농업 중심 지역입니다. 생업별 인구, 토지, SOC 이런 세무구조 등을 근거로 했을 때 자본 분석에 있어서도 아직도 우리 지역은 농업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미래 생명산업으로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장 강조되어져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져야 될 것이 농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이런 원칙과 내용들로 원전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원전지원사업비에 농업 예산 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겠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연구진들이 그 안에 농업관련 교수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도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소득보장 문제 등 정부 시책상으로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국·도비나 균특보조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예산 상으로 계속추진 되어온 사업보다도 정말로 우리 농업 전체가 공유 할 수 있는 사업, 앞서 DSC시설이라든지 광역 방재기라든지, 농업기계 대여 은행 등등 다 그런 부분으로 대규모 예산 으로 장기개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계속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중심이 되면서 여타의 산업들 제휴 마케팅이라든지, 신산업개발이라든지, 실버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 이런 부분들이 연관 지어지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한달에 자치센터 위원 회 회의를 할 때 지금도 군에서 참여합니까?

예, 참여합니다.

이번 총회 때 참석 했습니까?

주민자치 담당이 참석했고, 저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 위원장 이 바뀐지 아십니까?

예.

앞서 오전에 눈에 안 보이는 정치성의 뉘앙스가 주민자치 위원 회 개최 문제가지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임기 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 사전에 결격 사유가 있었으면, 위촉을 안했어야 되는데 1년간 고생을 하면서 우수 자치센터로 지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결격사유가 나왔다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분위기가 좋지 않게 교체를 해버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위원 들도 절반이상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맥락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주민 자치적으로 하는 것까지 위원 들 관여를 하느냐, 이런 것 등이 이번에 말을 만들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어요, 아마 주민자치 위원 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위원 회는 45～50개 정도의 위원 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 회 들이 임기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일을 어떻게 하자 는 것인지, 열린행정 구현 다 끌어안고 가자는 목표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 자치위 위원 회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각 실과에서도 위원 회를 위촉할 때 공정성있게, 실력을 갖춘 사람이 들어와서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말들이 나오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공감을 하십니까?

신 의원 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감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는 영광읍장 관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도 영광읍에 편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운영도 하고, 다만 저희는 상급 기관으로써 참고자료를 확보를 하고 위원 을 선정하는 부분은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전혀 이의 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촉을 해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광읍장이 임명 권한 이 있습니다. 정관 등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고문 은 당연직으로 3명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고문 으로 있다가 영광군 가지구 의원 이 4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 못 넣으니까 저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하시길례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을 묘셔라 라고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위원 들 해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실무자로 직접 관여했던 모 직원이 저와의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 세상사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변을 하니. 제가 상스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정말로 위에서 관여를 한 것으로 저부터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열심히 했던 위원 들을 절반이상 바꿔버리니 소리가 안 나겠냐 이 말이에요. 본인이 사표를 냈다던가 아니면 성실 하지 못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우수 자치센터를 만들 때 그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이래버리니까, 앞으로 각종 위원 회가 있는데 어디까지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한 탁구 예비 대표단이 와서 한 달 동안 동계 훈련 중 6,000여만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1개의 30여명이 왔는데 효과가 6,000만원이 났어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 체육 담당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6급 주사 포함해서 4명입니다.

사회 체육담당 분야가요?

예.

그러면 그 팀 가지고도 충분 할 것 같은데, 위에서 이일을 과감하게 진행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 주든가,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종합체육시설도 완공되고 하는데 대비가 없어요, 엘리트 체육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트체육 예산 을 보면 전 국체 전이나,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가 우리 영광에 태권도, 여자농구, 체조팀 등이 있는데 그 팀에 과장님 내지는 군수 가 가서 대표단에 주는 돈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에요. 지금 왜 탁구가 이쪽으로 유치가 되고 태권도가 대회를 유치했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 탁구협회, 대한 태권도 협회의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동계 훈련도 하고, 대회도유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씨앗을 키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씨앗을 키울 생각은 전혀 안하고, 인재 발굴 생각도 안해요. 이에 대한 예산 이 없어요. 그때그때 대표단이 나가면 돈 몇십만원 주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대회에 나가면 몇백만원씩 줍니다. 저는 엘리트체육에 학교지도자에게도 투자를 해줘야 되고, 선수가 없으면 외부에서 스카웃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서울에 있는 근교 야구단이나 농구 등 프로야구에 들어가면 프로야구 KBL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학교에 줍니다. 선수가 3억으로 영입을 시켰다 하면, 3억은 선수에 주고, 1억 정도는 학교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좋은 선수를 많이 데리고 오죠. 이런 스포츠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의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원진들의 인맥들이 스포츠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 을 세워야 합니다. 예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빌리면 해남이 겨울이 되면 3,000여명이 동계훈련을 하고 간다, 남해쪽 또한 그 수준이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30여명이 6,000만원의 효과를 냈다고 했는데, 만약에 동계훈련 부분만 가지고 영광이 제 말씀대로 해서 활성화 되었을 때, 가령 1,000명을 생각을 했을 때, 하루에 식비가 1인당 15,000원에 1,000명이면, 1,500만원에 숙박비가 1실 당 5명 3만원이면 600만원 하루에 2,100만원으로 한달이면 6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순히 숙식비이고 이외 알파가 더 있는 것 아시죠?

예.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투쟁을 좀 하십시오. 원전지원세에서 인재육성기금 중 전 3대 군수 가 50억을 출연 하여 60여억원이 됐지 않습니까? 체육기금도 과감하게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체육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출연 해서 발생되는 기금이?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매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쟁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트 체육부터 해야 앞으로 향후 종합 체육시설이 녹슬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씨앗부터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재육성 기금은 씨앗부터 키우는 과정에 사용된다는 것에 많은 공감대를 갖을 것입니다.

예.

스포츠도 역시 씨앗부터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되면 나중에 저와 상이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질의 과정에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발언 을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 께서도 정치적인 발언 이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정말 영광군민들의 정서가 가는 곳 마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갈등과 반목 상태에서는 지역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상생으로 가야지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비룡 요양원 책임자 분들하고 지금까지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고, 식사한번 한적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러한 일념에서 말을 했던 것이지, 정치적 발언 이나, 누구와 가깝고 멀어서 한 발언 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