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보건소) 2. 2007년도 업무보고(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회 석상에서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보람 있고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와 주요업무보고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소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우수 및 모범사례는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8건, 보건지도과 5건, 의약과 1건 등 총 14건으로 조치결과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팀으로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방역팀이 있고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이 있으며,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87명에 현원 83명으로 정원대비 4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행정직 2명, 기능직 1명, 의사 1명이 결원돼있으며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7년도 예산입니다. 보고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 3780만 3000원이고 세입예산은 40억 2472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관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보건소의 출장진료소는 가양진료소와 방화진료소를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는 종합병원, 병원 등 총 661개소이고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약국을 비롯해 총 49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방향은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으로 설정하여 각종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고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과별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분은 같이 받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괄로 받고 일괄로 질의하는 게,

이제까지 그 업무의 성격도 있고 이건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한 것이니까 전례대로 여러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 그 해당과장만 받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해서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획팀장이 오늘 몸이 아파서 연가를 내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운영팀장 전봉운입니다. (전봉운 운영담당주사 인사) 다음 방역팀장 임동빈입니다. (임동빈 방역담당주사 인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중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가 3건, 건의사항이 4건, 우수 및 모범사례가 1건, 총 8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고자료 1쪽, 2쪽, 4쪽이며, 건의사항은 보고자료 5쪽, 9쪽, 10쪽, 12쪽과 우수 및 모범사례는 13쪽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각 과 물품구매 시 견적서와 타견적서를 비교하여 물품구매를 하여야 하나 타 견적서 없이 각 과 공통으로 산출내역이 부적합하게 처리하는 사항은 예산회계집행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시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몇 가지 수의계약의 경우와 추정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과 용역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자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시 물품가의 정확한 비교산출을 위하여 타 견적을 받는 건과 인터넷 등을 이용한 물가를 조사해서 1인 견적을 받는 등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부 회계업무처리에 일관성이 없이 처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처럼 각 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시 정확한 견적 산출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국내여비, 출장여비 지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직원이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명령부에는 1일 4시간씩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허위기재하였으나 출장여비를 매월 24만 원씩 고정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여비규정에 의하면 근무지내 출장하는 직원의 지급기준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하며, 1일이내 근무지내 출장을 2회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 원을 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어 현재 우리 구의 경우는 최대 24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보건소 각 부서와 전 직원에게 통보하고 교육, 공람 조치했고 앞으로는 출장부 허위기재 등 동일한 사례로 지적받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 출장명령부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태운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집단급식시설에 있어 학교급식 시설의 방역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손이 미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식중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관내 50인이상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방역행정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들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의 경각심 고취 등 나름대로 교육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50인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관리는 운영자들이 지난해부터 식품위생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 후에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각각 법령에 의한 본격적인 위생점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은 식중독 지도감독 부서인 강서교육청과 환경위생과, 또 가정복지과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방역행정서비스 제공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은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는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시설에 대해 보건소 방역행정 역량을 집중투입해서 식중독 사고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전염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권오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들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교육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60세이상의 연령층의 성생활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노령층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구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관내 노인들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 홍보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노인들의 집행장소에 성교육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상담자가 우리 보건소에 내소해서 성에 대한 상담 및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노인들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구 노인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 프로그램 분야가 일제 방역의 날 행사 이외에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급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과의 격의 없는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측면에서의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 반영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추진사업으로 일제방역의 날 지정운영과 보건의료분야 유공구민 표창, 명예보건소장제 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도에는 5월 어버이날 즈음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신 어르신에게 사랑의 꽃달아드리기 행사와 구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방역서비스 등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찾아서 시행하겠으며 2007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업무계획에 나름대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구민이 참여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 위주로 보건의료행정을 전환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추진되는 소독의무시설은 강서구에 현행법규상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 병원, 공장 및 식당 등 약 700여개 내외가 있고 보건소에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행 강서구의 소독의무시설 관리대장을 정밀 점검하여 살펴봤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소독의무시설중 30% 가까이가 올해 들어서 한번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뷔페와 가든과 같이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해서 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자율소독 필증을 받고 있고, 그 필증이 오지 않을 경우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서를 보내고 있답니다. 참고로 최근에 709건의 대상시설중에서 175건의 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 한장 보내는 걸로 끝내지 말고 계속 추적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 집단 급식소 등의 위생환경의 청결유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사실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동안 소홀히 취급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체화해서 관내 소독의무시설 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아직까지 소독 미실시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미실시사유에 대한 현장확인 등 조사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일 현재는 약 2개소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들 업소에 대한 확인 결과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이행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염병 예방법 제56조의2, 제1항1호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의무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태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소역할에 있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중보건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보건소에서는 정원 8명의 의사가 현원은 7명입니다마는 정원이 8명으로 책정돼있습니다. 의사가 각 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2003년 7월 31일자로 구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보건소 계약직 의사의 정원이 전원 가급 전문의로 바뀜에 따라 구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점차적으로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건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전문의가 3명, 그들이 근무하는 곳은 1차진료실 한 곳과 결핵검진실 한 곳, 영유아실 한 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 네명은 1차진료실 한 곳, 방문진료실 한 곳,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 명은 현재 2월 1일자로 임용을 해서 다 채워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보고드렸을 때는 7명이었었는데 한명이 지금 충원이 돼서 총 8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구민의 다양한 의료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기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우수모범선정상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관련해서 식중독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행정서비스 제공과 그 내용중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16개교 급식시설에 대한 전염병 홍보교육, 화장실, 주방 소독, 종사자 보균검사등이 매우 우수하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해 급증한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서 보건소 차원의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실시한 방역행정서비스의 일환이었으나 현장에서 종사자교육, 보균검사등으로 인해서 집단식중독에 대한 종사자들의 식품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육효과를 상당히 높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지난연말에 서울시에서 전염병 관리 종합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집단급식소 감독부서인 환경위생과, 서울시, 식약청, 교육청 등과의 중복 점검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문제점도 있었는 바 금년에는 주관 감독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종전에 보고드린 대로 식중독 취약 급식시설인 관내 위탁급식 시설중 중고등학교를 중점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전염병 예방 등 건강보호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걸 보면은 "출장부 허위기재등 동일한 사례로 지적받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 출장명령부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제관리를 하니까 어떤 차이가 나던가요? 과장님. 금년 1월달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아니면 똑같던가요?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달라졌습니까?

종전에 사실 저희가 기사들 출장부까지 제가 직접 지금 현재 확인하고 일일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종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하게 24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종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덜 나간 사람들은 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적게는 13만원, 14만원, 16만원에서 총액 24만원까지 각각 상이하게 우리과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비교분석해본 것 있습니까?

비교분석, 직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비교분석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종전에는 서무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무들이 어느 과 직원이 어디 밑에 있는 직원이 어디 좀 다녀오겠노라 하고 전화를 하면 대신 달아주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올라와서 전부 달게 하기 때문에 자필로 달고, 또 출장목적을 달고 하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또는 의약과장, 의약과, 지도과, 공히 마찬가지지마는 허위기재, 또는 대리기재 다 사실은 출장을 가지도 않고 간 걸로 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출장을 또 가고. 엄격히 따지면 네시간 이상 출장 갈 일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가는 거지 네시간 이상 출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거는 출장여비가지고 지적된 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가지고 지적된 겁니다, 지난번 신문에. 1월29일날 일간신문에 대서특필된 사항입니다. 수원시에서 333억원을 5년간 꿀꺽해먹었다고 신문에 난 겁니다. 전 공무원이 아침 8시에 출근했고, 밤 11시에 퇴근한 걸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급여 받아가는 것처럼 해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당 이익금, 부당 수령한 것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또 수원시 총무과 직원 및 각 구청 담당 직원 23명한테 문책하도록 인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금년도 우리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보면은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도 누누이 당부했지만 기본 업무추진비가 보건소 지금 정원이 규정이 87명이죠?

예.

87명 전원이 월 12일간 해서 144일동안 2만원씩 가져갈 수 있는 예산 2억 5056만원이 편성돼있어요. 금년 1월달 지금 관내 출장여비 다 지출됐나요?

예, 지출됐습니다.

그 장부를 가져오고, 어느 정도 어떻게 지출했는지 3개 과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지출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 자료를 가져오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그 안에라도 1월달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출장여비 지출현황 장부를 2006년 12월 것하고 2007년 1월것 하고 가져오세요. 직원한테 시켜서 가져오도록 하세요. 본 위원은 그것 확인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출한 요구를 빠른시간내에 준비해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프로그램 분야 이외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보건행정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봤습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또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서도 지금 구상된 게 있는 것이 300세대 이상은 소독의무시설로 정해져 있으니까 300세대 미만 소규모세대는 의무소독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공동주택에 가서 연립주택같은데 가서 지하에 저수조같은데 열어보고 정화조 열어보고 하면서 회충을 잡고, 모기유인 등을 걸어놓고 모기를 잡고, 이런 회충구제 작업을 아파트의 관리소장, 또는 연립주택의 주민모임의 회장, 부녀회장 등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기재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말씀하실 때 하고 계획이 달라지신 것인지?

장세준 과장님, 지금 찾고계신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 업무보고는 잠시후에 다시 하고 이거는 감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관계가 있지마는 지금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고, 이것 마치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바로 받습니다. 그 때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걸로 알고 답변도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러고,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그 출장명령부하고 지불대장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예, 지금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을테니까 빠른시간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가져오시고 또 우리 겸해서 우리 장세준과장님께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업무보고 때 반드시 질문이 나온 걸로 아시고 그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이 감사보고의건을 마치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은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시행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5쪽부터 11쪽까지 신규 및 특수사업, 다음에 구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 친절한 서비스와 편안한 청사환경조성,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예방관리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및 특수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꽃 달아드리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5월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가급적 속한 주의 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월요일날이 보건소를 방문하는 노인들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그 날을 정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 간부직원과 도우미, 일반직원 등이 참여해서 문안인사와 함께 꽃 달아드리기, 다음 다과류 대접과 어린이들의 간단한 공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로써는 별도의 예산없이 장소만 제공함으로써 내소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효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어린이집으로써는 어린이들에게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심어줄 수 있는 생생한 교육현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병들고 외로운 어르신들에게는 모처럼 예쁜 손주같은 어린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건강신문고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강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연중 계속해서 건강에 관한 내용을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대상 확대의 주요내용은 현재 집단 식중독 발생신고에 국한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회충 발생과 에이즈 신고 및 상담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신문고 접수시 조치사항은 집단식중독 등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채변검사를 실시한 후에 사안에 따라서 서울시와 인접자치구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에 즉시 신고해서 질병확산에 최대한 노력하고 해충발생시에는 방역소독 바로처리반이 즉시 출동해서 방역조치하며 에이즈 신고 및 상담요청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후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방역 건입니다.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은 246개소로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300세대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이며, 모기서식 실태조사는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해충에 대한 집중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방제 후에 확인지도 및 사후관리는 집중 방제한지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 구청홈페이지, 전광판, 반상회보, 지역신문, CATV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분야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물 순서에 따라 먼저 구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 구현 분야에 보건의료 분야 유공구민 표창건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온 우리구의 사업으로 구민 건강증진 및 의료관련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숨은 봉사자로 타의 모범이 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에 15명 내외를 선발해서 구청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동안 기존 통·반조직이나 일반 행정조직으로써는 발굴하기 어려운 전문의료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구 행정에 이들 전문의료인들을 적극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명예보건소장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말에 이미 10명을 위촉했습니다. 12개월인데 10명을 위촉한 이유는 2006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집행을 위해서 2개월간 중지했을 때에 2월, 1월 2명으로 합쳐서 총 12명으로 구성해서 월 1회씩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보건의료단체 추천자, 사용자 위치에 서 있는 어린이집 원장 등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천한 사회직능단체 추천자, 다음 강서구민 대상자 수상자 등 일반주민을 선정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명예보건소장으로 근무 후에 보건사업 홍보 및 협조체제 유지에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 행정에 대해서 대부분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편안한 청사환경 및 조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위생관리 용역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예산으로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시작했습니다. 추진배경은 작년 예산 성립 과정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내실화부터 9쪽 하단부 출장진료소 운영까지는 이미 행정사무감사나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차례 보고드린 바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4개 시 산하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평가에서 민원전화 친절응대기관으로 선정돼서 금년 2월 중에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예방관리 내실화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순회 방역위생행정서비스 제공건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운영기간은 식중독 사고 발병전인 2007년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조기실시해서 금년에는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급식시설 중에서 위탁시설인 28개소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하여 행정력을 모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지도요원은 행정요원과 방역원, 검사요원, 운전원, 감독부서 각 1명 등 총 5명으로 편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염병 예방교육과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과 급식시설 현장지도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역소독바로처리반을 연중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위생원 2명과, 운전원 2명, 공익요원 2명, 행정요원 2명으로 해서 2개반 8명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체계 상시 유지를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상시 근무시키고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는데 금년에는 이들을 위한 대화마당을 온라인상에 구축해서 최신 전염병 질병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활성화시켜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를 위해서 치료비를 전액 국·시비로 확보하고 있으며 관내 병원급 이상 미즈메디병원 외 3개소에 병실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5월 중에 전염병관리요원에 대한 집단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학교별로 한명씩 추천해서 구에서 임명한 학교건강지킴이도 특별히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에이즈 감염자 관리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39명, 이성접촉이 27명, 수혈 1명해서 총 67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3개월에 한번씩 불러서 하고 있고 개별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들에 대한 정기면역검사도 6개월에 1회씩 하고 특히 감염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을 연2회 실시하고 패널전시회를 연10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이 역시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예년과 같이 동절기에 실시하고 대상은 각 동과 사회복지과에서 수합한 총 350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복지시설 등 79개소와 기초생활수급자 3427세대입니다. 방법은 주방싱크대와 화장실, 다용도실 주변에 해충서식 장소에 바퀴약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각 동 사회복지담당에게 보급해서 세대방문 시 지급토록 하고, 복지시설은 방역팀 직원이 직접 현장방문해서 약품을 살포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보건소에서 신규특수사업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를 하시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래서 사랑의 꽃 달아드리기 행사라든가, 건강신문고 홈페이지 확대 운영이라든가, 공동주택 현장 방역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건강신문고 홈페이지 확대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신고 접수하고 하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강서구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올 3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홈페이지가 뭐냐면 휴대전화를 이용해가지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부분인데요. 구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정보 가운데서 클릭 수가 가장 많은 부분 항목을 선별해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클릭수가 많은 항목을 선별하는데 보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증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어떤 그런 접속 문제가 있었을 때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항상 구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을 해서 클릭을 하면 모바일 휴대전화로 해서 항상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예.

안내도우미를 용역을 주셨는데요, 용역회사가 어딥니까?

저희가 직접 선정한 게 아니고요, 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저희가 예산만 대고 저희가 2명만 뽑기가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강서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달이 남았고, 그 소관 부서가 감사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때 가서 다시 또 운영을 하면 저희도 거기서 소속되는 도우미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안내도우미 신상명세는 갖고 계시겠죠? 신상명세요.

예, 저희가 소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연락망 정도고요, 개인 민간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는 알지 않고 있습니다.

CS안내도우미는 어떤 전문기관을 이수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165만 원씩 두명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질문해본 거거든요.

저희는 하여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구청하고 저희하고 단가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예산도 구청하고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CS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우리 친절교육 같은 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무원들이 몸에 밴 인사하고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서비스행정, 보건행정하면서 이렇게 업무보고는 하셨지만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 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문이 해소됐고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소장님하고 같이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랑 통합해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보건소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나 작년 초 업무보고서나 9월달 보고서에도 물품현황이 다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계속 그 물품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고 질문들을 하고 해서 일부러 빼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사용 의료장비가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쓰이고 진단용이 뭐고, 방역용에는 뭐가 있고 알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필요성도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작년과 대비해서 뭐가 증감이 됐고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고가품의 물품들을 사고 있는데요. 물품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주면 뭐해요, 별도로.

왜 처음에 업무보고서에 그런 것을 안 넣으셨는지, 그 이유부터 알려주십시오. 소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죠. 처음에 일반현황할 때 쭉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빠트리게 되셨는지요?

위원장님, 진료용 장비 다 작성해가지고 용도, 구입일자, 내구연한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빠졌느냐고 동료위원이 물었으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현황을 그때당시에 차량을 포함해서 주요 진단장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서 한 100개 정도를 저희가 뽑아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언젠가 한번 지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100개고, 안 사도 100개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지적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보는 게 값을 얼마 정도를 주요장비로 볼 것이냐? 또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보고 때 105개를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104개를 보고를 드렸을 건데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한 거고, 또 물품이라는 것이 지금은 인터넷 시스템에 의해서 물품관리를 바로 각 과별로 해서 재무과로 입력을 시킵니다. 또 각 과별로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보건행정과에서 물품관리를 해나가면서도 그런 면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임화숙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단이 기준이 모호해서 업무보고 현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해서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사정을 말씀하시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기준으로 새롭게 작성을 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104개로 이렇게 잡았으나 올해부터는 가격기준 얼마이상을 주요장비로 삼았다, 그리고 작년과는 숫자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진료형에는 이런 것이 있고 검사용에는 이런 것이 있고 방역용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무슨 불만 있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습니까?

아니 무슨 표정이,

아까부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계속 질문을 했는데 계속 대답하실 생각도 안하시네요?

우리 보건소장님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묻기를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물었으면 보건소장님도 질문하는 의원들의 표정을 살피고 거기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세요.

일단은 보건소장이 답변하라는 소리는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소장님께서 총괄보고하는 내용 속에 포함이 돼있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한테 동시에 같이 물었고 본 위원장도 분명히 들었고, 더더욱 이 앞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 것은 과의 현황이 아니라 이 주요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장을 보면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1, 2, 3, 4페이지에는 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4페이지까지는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할 때 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동료위원이 보건소장의 답변 태도랄지 여기 나와 있는 태도가 못마땅하고 온당치 않기 때문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고압적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각 과별로 우리 보건소의 자산현황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해서 다 일목요연하게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팩스로 받으면 1분, 2분 안에 다 받을 수 있는 건인 것 같으니까 그거 받을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 행정과장님! 장비 있잖아요? 우리 건물, 청사 매년 봅니다. 그 면적이 늘어난 거 없어요 사실. 인원도 87명 늘어난 게 없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의사를 사무관 범주에다 넣어가지고 자료를 내가 찾아봅니다. 천삼백삼십 몇 명 중에 보면 이게 사무관급에다 넣어 놓을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계약직으로 문서가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확인해봤는데, 87명 이렇게 나와있는 거 큰 변동이 없거든요. 계약직 한달 전에 그만뒀다고 해서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보건소는 과연 어떠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봤지마는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목요연하게 뽑아지면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장비가 있고, 성능이랄지 이런 걸 딱 봐서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그거 시간 많이 걸립니까?

물품현황은 쭉 뽑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상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선정해서 만드는 건.....

과장님, 얼마 이상이 아니고 물품현황에 대해서 여러부 하실 필요없이 그냥 쫙 뽑아다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팩스로 보내라고 그러십시오. 뭐 양식갖추지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진료에 사용하는 진료용 장비에 대해서는 현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몇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챠량이 몇대다, 무슨 무슨 뭐 몇대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상적으로 쓰는 것 말고 보건소라는 것이 우리 주민의 위생이나 생명, 진료에 관계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고유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런 부분의 장비들, 보건소만이 가지고 있는 일반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추구해나가는 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빨리 목록을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 부분도 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본인들 재산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뽑아놨을 겁니다. 다 돼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받으면 좋지, 꼭 또 그 기준이 뭔가, 보건소도 차량에서 앰뷸런스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가 안되는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준에 상관없이 자산목록으로 나와 있는 건 일단 저희들이 한번보고요,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특히 보건소 고유의 장비들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빠른시간안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것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질의와 답변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임화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물품현황을 왜 기재를 안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요, 그리고 물품현황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왔는데, 이중에서 다음부터는 정말 저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검사용, 치료용,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물품들, 좀 내구연한이 어떻고, 구입일자가 어떻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충분히 의견이 교환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아까 하던 것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예.

왜 대답을 안해요. 관내출장여비 지급하는 것, 이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그렇죠? 보건소장님.

출장여비에 관한 거는 부서장 책임하에 그걸 달기 때문에 사실 과에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그게 출장이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를테면 사실에 입각해서 하루를 간 사람이면은 네시간이상 갔으면 2만원, 5일을 갔으면은 10만원, 3일을 간 사람이 있으면 6만원, 이렇게 사실에 입각해서 할 수 없다면 이건 하나마나라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24만원짜리하고 14만원짜리로 맞췄는데 누구는 24만원으로 맞춰주고, 누구는 14만원으로 맞춰주고 그러면 그거 불만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소할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형식상으로 꾸미기 위해서 당신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24만원 맞추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너는 14만원으로 맞추고 너는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해서 적당히 해서 조금 형편 갖춰서 형식이나 갖추자 이런 식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그럴 바에는 24만원 맞추는 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실에 입각한 진짜 출장을 갖다온 사람에 한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가지도 않은 사람을 간 것처럼 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 거를 보내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한두사람 몇 사람 24만원 2006년도에 출장여비 지불하던 것, 몇 사람 14만원짜리로 맞춰놓고, 맞춰놓은 거지. 보건행정과에서는 뭐라고 그러면서 14만원짜리로 맞췄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몇 사람은 24만원짜리, 몇 사람은 14만원짜리로 맞춘 건데, 일괄적으로 맞춘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귀신이 곡하도록 딱 24만원, 14만원....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직원보고 너는 14만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출장명령부를 그렇게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그럴라면은 본래의 의도와 다른 거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하루만 보건소에 가서 앉아있어 볼까요? 명예보건소장 좀 하루 시켜줘요. 우리 행정재무위원들 하루씩 돌아가면서 명예보건소장 시켜주라고, 가서 하루씩 앉아있어 보게. 맞추려 드는 건지 안맞추는 건지 내가 확인해 볼게요. 이왕 질문을 하던거니까 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재해대비 비상방역 용역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해대비 비상방역.

이거는 500만원 삭감돼서 500만원 남은 거 있습니다.

2006년도 작년도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맺어본 적 있습니까?

맺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이 생겨나면은 그 때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재빨리 대처하고 그 외에는....

그 얘기는 금년도 아직은 맺지않고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수의계약이라도 용역을 금방 체결해서 금방 시행할 수 있어요?

관내 방역업체들이 한 10여군데가 있기때문에요, 그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그렇게 신속하게 이건 시간을 다투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비상방역을 할 필요성이 생겼다! 쉽게 말하면 침수가 돼가지고 생겼다든지 엄청나게 다쳤다 그랬을 때 긴급하게 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해놓고요, 그 다음에 일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지요?

몇년 전에 한번 있어서 그 때 예비비형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가 관내에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번도. 그래서 작년에 예산도 아마 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보건소에서 감염성폐기물이 얼마나 연간 발생합니까? 전혀 보건행정과 업무부고에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나 발생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답변을 드리기가 저거한데 각 실에서 나오는 양을 용역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그 실 직원하고 거기서 치우는 직원하고 같이 동시에 확인해서 저희한테 집계표가 넘어오면은 단가계약 맺은 가격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지불은 보건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담당팀장은 누가 있어요?

황강영팀장인데 오늘 못 나왔습니다.

아픈 환자분은 나와계신데 건강한 사람이 안 나왔네. 전혀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그런 걸 왜 안해요? 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은요,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2006년도 추진실적도 3506세대, 2007년도 계획도 3506세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까? 한 집만 또 하는 겁니까?

이것이 금년 2007년도 1월달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수치를 우선 추정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이 되면은 그 때 11월달이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사회복지담당들한테 요구량을 받아서 다시 할 겁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고, 수치상으로는 별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퀴벌레를 잡기위한 해충구제인가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다 해충이 모여있습니까? 동절기 해충 이게 바퀴를 잡기 위한 그겁니까?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이거는 목적이 뭐요? 모기박멸하고는 다른 거죠?

다릅니다.

막기 위한 해충구제......

바퀴, 개미 이런 것들 해충을 방지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은 바퀴약품 구입이 2545세대가 구입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 숫자하고 안맞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약품을 살 때요, 생각보다 가격을 적게, 단가를 적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 업체하고.

얼마에 구매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이것도 황강영팀장 소관이에요?

방역팀장 소관입니다.

방역팀장님! 몇 개 업무도 안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보건행정과의 업무중에 몇개 되지도 않는 그것도 몰라요? 예산은 2545세대만 하겠다고 수립해놓고 계획서 보관은 3506개소라고 보고를 하니까 앞뒤가 안맞으니까 물어보는데.

죄송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 3506세대 한 현황표 가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에.

예,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딱 내놔보라고 그러면.

예,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은 왜 이렇게 편성해놓고 이건 왜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 자료는 있는데......

뭘 들고와요. 얘기하면 되지요. 바퀴벌레 약을 작년에 얼마에 구입했냐 그런 얘기예요?

잠시 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에 구입했냐고 물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2006년도 예산도 바퀴벌레 약품 구입을 한 세대당 기준을 1836원을 잡았습니다, 2006년도에. 2007년도에도 또 1836원을 또 잡았다고요. 똑같이 잡았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구입가격이 예상보다 싸다 그러면은 그것이 1300원에 샀다면 2007년도에 1300원을 잡아서 세대수를 맞춰놔야 되는 거야, 이게.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작년말에 구입해서 그 금액, 그 예산가지고 3506 개소에 대한 보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그 금액이 사실이라면 이게 1332원 꼴 아닙니까? 세대당. 그럼 이때도 1332원 곱하기 3500세대 해서 467만 3000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때도 똑같이 보고를 해줘야 앞뒤가 맞아들어가는 거지, 예산보고할 때나 업무보고할 때나 앞뒤가 안맞아 들어가면은 실예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대로 진짜 3506세대를 이걸 가서 해충구제사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문명성소장님!

예.

이 명예소장을 꼭 좀 해야 되겠는데요. 뭘 하는 겁니까? 답변을 뭘 하는 겁니까? 하나도 물어보면 답변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몇개 업무 됩니까? 이거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양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월간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실에서 받고 금액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숫자개념을 그렇게 중요하게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하지요. 감염성폐기물 그것은 금액보다는 양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발생하고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관리책임은 보건행정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각 실에서 갖다 용기에다가 보관하나요? 매일 가져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 이틀, 삼일에 한번씩 가져가고요 하는데 보관책임자를 보건행정과에서는 회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지요 저희가 생산하거나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관리해요?

각 실에서 하지요.

보관장소는 한 군데일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나요?

각 실마다 다 있습니다. 보관용기가 각 실마다 병원처럼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관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양을 계측을 해서 치워가는 사람하고 같이 계량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0여만원 들어가거든요, 연간. 돈만 주는 거예요? 그럼.

청구하는 대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건지, 얼마가 나오는 건지 그냥 앉아서 돈만 준다 그런 얘기 아니요. 청사 청소 위생관리 용역은 아까 보고중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심의때 말씀드렸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시던데 용역체결하셨어요? 그거는.

했습니다.

하셨어요?

1월 30일인가요, 27일인가 그때쯤 했습니다. 해서 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에 체결했습니까?

입찰로 해서 삼천백 몇 십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1개월간입니까? 1년간입니까?

11개월 했습니다.

11개월 했어요?

예.

그 효과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정착해가는 단계입니다.

나왔어요? 바퀴벌레 작년도에 얼마에 구입했는지?

방역팀장이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해충구제하는 게 그러면 어르신세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어르신 세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노인부부 가구하고 독거노인 가구를 합쳐서, 또 노약자가 가구도 물론 있습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어르신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하면 3427 나와요? 몇 세대 중에 몇 세대하는 겁니까? 전체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5000세대인데 소년소녀까지 합해서, 예산상 예산에 맞춰 3427세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한 게 보고되는 건지, 그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줬습니다. 동에서 받는대로 하고요. 제가 담당자한테 지금 금액을 제시를 못해서 위원님한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에 맺었던 수의계약으로 샀던 업체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가지고 재작년 가격으로 달라고 사정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받은 3427세대는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직접 보고를 받아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65세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소년소녀가장을 받으면 3427세대다?

예, 현황표가 있습니다.

65세이상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나 소년소녀가장은 100% 다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요청한 건 다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특수사업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방역 이렇게 돼있죠? 과거에는 안했습니까?

옛날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300세대이상이 되면 소독의무대상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관리업체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도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소독비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300세대미만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특히 이런 데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화조라든가 이걸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는 나가서 소규모 한동짜리 아파트 이런 데들은 나가서 관리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모아놓고 모기유인등이 있어요. 유인등을 켜서 하룻밤 정도를 켜놔도 상당히 많은, 전번 기회에 위원님들은 눈으로 보신 적도 있지마는 상당히 많은 양의 모기가 채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구를 이용해서 잡은 모기를 보여주고, 실지로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많구나 눈으로 체감하게 하고, 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모기 방제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실감하게 끔하고 참여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꾸준히.

그렇습니다.

한 3년전에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염창동 삼성아파트에서 이거를 직접 했었죠? 나홀로아파트 삼성아파트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정화조에 모기가 파리떼처럼 많은 데 방역한 기억나시죠?

예.

올해부터는 계속 한다고 해서 저는 좋아서, 이게 지금이 적기입니다. 날이 조금 따뜻하면 밖으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추울 때 안으로 모여있을 때 지하정화조, 맨홀 이런 곳도 집중적으로 새마을과 협조를 구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력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방역팀처럼 춘하추동 쉬지 않고 일하는 보건소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2007년도 신규사업부터해서 보건소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데가 한 네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 동별로 상당히 많이 생길 걸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 신규 및 특수사업 분야에 보면 청소년 금주체험교실이라든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순회 영양교육 이런 사업과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영세민 아이들, 그런 애들하고 연계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신경 좀 써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1월 1일부터 전염병 예방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방주사 수가도 달라질 것이고 작년에 유료였던 것이 올해 무료가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실태를 우리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죠.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만 가게 돼있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예산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지침이 떨어지면서 병·의원접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우처 제도가 없어져서 올해에는 예산 관계상 그것을 실시를 못하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그 접종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약에 전염병이 돈다! 그런데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 그럼 구민들 입장에서는 전염병 예방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런 거 당연히 보건소에서 어디 가라고 지정만 해주면 거기 가면 당연히 무료로 그렇게 다 맞는 거로 인식이 그렇게 돼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 건가요?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홍보를 할 거고요, 저희들도 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보건지도과 내에서 잡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전부를 다 카바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할거고 저희들이 홍보와 또 국가기관에서 지금 못하게 된 거기 때문에 아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어떤 그런 지침이 또다시 내려올 겁니다.

구민들한테 최대한 마찰없이 잘 홍보하시고 잘 이끌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건지도과에서 강서구민 전체의 영양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있죠?

지금 영양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인력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년에 한번씩 국민영양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따로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강서구 전체는 못하고 저희들이 아침 결식예방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학교 두군데를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하지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너무 인력이나 경비면에서 어렵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이번 요즘에 강서구 영양실태는 어떤가 봤더니 기재가 돼있어야 될 것같은데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질문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님! 요즘 현대 질병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에 대한 몇년 전에는 거의 구적으로 비만퇴치를 하는 정책을 폈고 그런 호응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특별한 계획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걷기동아리 활성화를 한다든지 운동사업을 하는 게 거의 운동은 영양하고 관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만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비만으로 판정된 분들에 대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운동지도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행사의 하나로 나중에 연말에는 많이 효과를 보신 분들한테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시상도 하고, 저희들이 운동처방도 예약도 해드리고 그렇게 여러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지도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1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보직발령 받은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장두희 검진팀장입니다. (장두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임화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인데 앞에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양해됩니까?

예.

허락하신다면 바로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바로 업무보고 하세요.

2007년도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자료 25쪽부터 3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및 특수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강보건사업중의 하나로 어르신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검진 및 노년기의 구강관리법, 의치의 관리 및 보관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노년기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술, 담배 유해성 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약물, 술, 담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폐해를 일깨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밀도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50세이상 폐경기 여성부터 검사를 시행하던 것을 올해에는 45세이상 폐경기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골다공증 조기발견으로 구민의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쪽입니다. 의약행정분야 2007년도 주요업무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첫 번째 고객이 주인되는 보건의료서비스 구현, 두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보건사업 전개, 세 번째 의약기관 등 지도·관리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주인되는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진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예약률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진료실 환경유지 및 직원 친절마인드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진료대기시간을 단축시켜 구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밝고 명랑한 진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저소득주민 안경제작 전달은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강서구 안경사회의 협조로 무료로 안경을 제작·전달하는 사업으로 의료소외계층 주민에게 건강증진 및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사업무의 내실화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정확성과 신속성,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검사전문기술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하여 검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믿을 수 있는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결과를 구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업무추진방향 두 번째로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보건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135명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는 어르신 무료 의치보철 사업,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인 초등학교 1, 2년생 350명에게 실시하는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케 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관내어린이집 만5세에서 6세 아동 2000명에게 충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어린이 불소도포사업과 앞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으로써 청소년 마약류 퇴치 교실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퇴치교실은 여름방학 중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보건소 시청각실에서 마약, 술, 담배, 에이즈 관련 강의와 표어만들기대회, 마약퇴치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마약류중독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에이즈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며, 올해에는 세 곳의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골밀도검사 활성화는 더 많은 폐경기 여성에게 검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국민건강검진, 관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실시하는 공공근로건강검진, 강서경찰서, 공항경찰대 전·의경에게 실시하는 전·의경건강검진, 65세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층 어르신 중 희망자에게 실시하는 어르신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자율적 건강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방향 세 번째로,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관리로써 총 661개 업소에 대해 자율점검제를 연1회 실시하여 자율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문제업소 및 민원발생업소, 안마시술소는 기획점검을 통하여 의료관련법상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입안사항별 행정조치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업소 및 의료기기판매업소 지도관리로써 마찬가지로 총 495개 업소에 대해 연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검찰, 식약청과 합동감시,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기획점검을 통하여 우수의약품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용 마약류취급업소 총 362개소에 대해 마약류 취급자 교육강화와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통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올 한해에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님들께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수경 의약과장께서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내용과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보고하십시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2007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뜻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주민 안경제작·전달사업 있죠?

예.

2006년도 첫 추진실적은 49명이고 2007년도에는 60명이라고 했죠?

예.

보건소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강서구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한테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안경점별로 보면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의 안경이 어르신들 돋보기가 지급이 되는지 아십니까? 금액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안경 금액이요?

예, 개당 금액.

그것은 안경업소에서 저희 보건소로 직접 날짜를 정해서 나와서 안경테하고 시력을 재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경테를 이제 선정된 분께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선택하신 테로 저희가 안경사 협조를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강서구에는 소년소녀가장, 독거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독거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생활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없지만 노인인구에 비해서 60명은 보건소 단위로써 업무보고에 넣기는 약간 창피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국도 그렇고 안경사 점포별로 보면 안경재료 업자들이 납품할 때 사실 이거 관내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하기 위해서 협조하라고 그러면 서비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안경업소가 꽤 많이 있죠?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7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72개소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10개 업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안경사협회에다가 진짜 72개 업소 전부다가 참여해준다면 한 업소에서 다섯 개씩만 해도 350개가 됩니다.

위원님 뜻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추진을 해서 전시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예.

마지막 한 개가 뭐냐면 지금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료기관하고 의료유사업소 현황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혹시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복지시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의료복지시설. 그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이런 거 보다는 의료복지시설이 더 의료기관에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가 의료유사업소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시간 나시면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거기에 보면 의료복지시설이라고 있는데, 의료복지시설 의료기준이 병원시설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왜 그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됨으로 해서 병원들이 병상을 못 채우는 데는 그 병원사이에다가 요양이라고 딱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우리 관내에 가정복지과에서 개인 사설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이라든지, 빌딩 얻어서. 이게 지금 상당히 남발돼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거의 한 30여개 될 겁니다. 노인, 장애인 요양원이요. 그리고 여기에는 민간위탁시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위탁 요양시설도 이게 유사의료시설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도 보면 요양원에 입소하는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면 의사를 고용해야 되고요. 100명미만일 경우에 촉탁의를 고용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전문요양원일 경우에 다섯명에 간호사 한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사실 지난번 의원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는데 보니까 이 요양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시설허가만 내주는 거지, 이게 유사의료기관으로 따지면 보건소에서도 좀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거를 좀 한번 서로 가정복지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안을 한번 내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신경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석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은 의료복지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실 노인복지법에 있다보니까 저희는 사실 의료법하고 약사법을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생소한 용어거든요.

의료법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법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복지시설을 관장하는 부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사실 병원에 준한다고 돼있으면 저희한테 공문한번 왔을 법한데 저희한테 사실 한번도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의료복지시설이 있는지, 거기가 병원에 준하는지 사실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상태다보니까 지금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의원하고 상관되는 그런 거가 준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거꾸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다가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터지면 보건소는 뭐했냐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숫자가 얼마 안되는데, 지금 동네 곳곳에 가정집을 전세 빌려가지고 내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도 생기고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리 예방하는 게 어떻겠냐, 미리.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보건소는 뭐 했냐, 가정복지과는 뭐 했냐는 것보다 미리 한번 연초에 신경을 써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실시하는데요, 국민건강검진, 공공근로건강검진 쭉 있는데, 건강검진 진료과목들은 다 똑같습니까?

검사종목이요?

예, 검사종목.

각각 틀립니다.

공공근로나 국민건강검진이나 많이 틀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하는 것은 검사종목이 그쪽에서 인정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 건강검진은 거의 비슷한데요, 전·의경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검사종목이 국민건강검진에 비해서 종목이 좀 적습니다.

제가 차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요, 31페이지에 보면 아까 업소현황 해가지고 총 661개소, 자율점검 650개소, 기획점검 158개소 그래가지고 약 808개소를 작년에 점검을 했네요, 그렇죠?

자율점검 650개소 안에 기획점검 158개소는 들어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포함이라고 쓰셔야지, 거기에다가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관리에 보니까 이거 점검한 거 보면 실제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은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이 자율점검을 했을 때, 기획점검이나 자율점검 했을 때 어떤 징계수위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고발 수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율점검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획점검은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1년에 한 30%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징계수위가 어떻게 되죠?

징계요?

예.

그러니까 자율점검으로 해서는 저희가 징계를 할 수가 없고요,

, 기획점검 158개소를 했을 때 징계수위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점검해서 징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 주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게 어떻게 되냐고요.

작년에 2006년도 행정처분 내역은 의원이 일곱 군데서 했고요, 치과의원이 세군데서 했고요, 안마시술소에서 세군데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수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처분에 대한 수위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되고, 처분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의료법대로 저희가 위반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하고 자격상실 이런 거를 말씀,

시정명령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태료 먹이는 경우도 있고 자격정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30%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때 과태료 처분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과태료 처분은 세군데 했습니다.

그 과태료 처분했을 때 과태료처분에 대한 과태료는 구 수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수입이 되는 겁니까?

구 수입이 되는 겁니다.

거를 어떤 결과에 대한 자세한 조치가 업무보고 때 작년에 이렇게 실적을 했는데, 점검을 했는데 좀 세세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결과보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때 뺐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쓸 필요가 없죠. 여기에 2007년도 업무보고니까.

예,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요, 마약퇴치교실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보니까 69명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100명을 지금 하려고 하신다고 돼있네요? 추진목표가 100명이라고 돼있는데 효과가 좋으면 찾아가서라도 조금 더 그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학교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게 있는데 학교를 찾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찾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그런 마약류를 복용하는 혹은 즐기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든가 이런 제보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사가 있었습니까?

아니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발송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올해는 많이는 못하고 세 곳 학교를 방문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효과 좋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아이들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7년 2월 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속의 위원님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