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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임화숙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7-02-02

임화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환

황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07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 부서인 교육담당관을 상임위원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좌석에 배부한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잠시장상기위원

정회 좀 한번 하시죠.
준환

황준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병진 부위원장은 본 조례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 부서인 교육담당관을 상임위원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동호 라목에 교육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체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회사무국) 3. 2007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중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발언하세요.

조석환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자료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생략하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는 집행부와는 달리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총회 등에서 어떤 사안이 결정이 되면 사무국에서는 방침 결정에 따라서 보좌하기 때문에 당초 업무계획과는 달리 상이하게 추진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인력현황하고, 분장사무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는 지방의회 운영비가 전년대비 16.9%가 증가된 32억 44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끝에 연금부담금이 금년에 신설이 돼 가지고 새로 신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다음은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회기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연간 회기 일정을 작성을 해서 의회 운영을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저희 조례안은 47건을 처리를 했고, 청원이나 진정서, 결의안 등 2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위탁교육이나 세미나를 계획대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수 계획이나 비교시찰계획이 확정이 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차세대 어린이들이 민주적 토론문화를 체험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월 중에 관내 3개 초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경우를 보면 모의의회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고, 또 학생들도 많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정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회의개최 시나 현안발생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환경변화와 지방의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의안심사를 내실화하고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이슈 지역이나 대형공사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이 예상되는 장소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해서 좋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독자투고란 및 의원별 특별기사 게재를 유도를 하고, 외곡 또는 허위보도는 반박자료 제공으로 정정보도가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또는 의정활동 내용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제고하고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도 내용을 충실하고 적기에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 음성 솔루션 및 블로그 이용을 활성화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및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 주민참여 공간 활성화 및 각종 검색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원 연구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3월 임시회 전에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품격 높은 공간이 되도록 세심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자료실 기능을 보완해서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를 확충하고 각종 자료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확보된 자료 및 안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역대 의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와 차세대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의원 보좌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혁신마인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워크숍을 체련대회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한편, 근무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점검 및 평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년도 활동 방향모색이나 의정활동사항 결산에 대한 의정활동 점검 및 평가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의회에 바란다」 접수민원 모니터링제를 연 2회 실시를 해서 접수된 민원내용을 분석평가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를 해서 정상추진사항은 효과적으로 목표달성토록 추진하고,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장이하 전 직원은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국장님!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예.
이번

이번임화숙위원

6월말까지 별정직 전문위원 두 분을 둘 수 있게 됐잖았습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예.

임화숙위원

그 진행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지금 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저희 의회에 별정직 6급 두 명 티오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인원이 확충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총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가 되면 그게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대략적인, 개괄적으로 봐서 언제 정도 되면 그 그림이 그려질까요?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저희들이 계속 지금 총무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 안에는 되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튼

하여튼임화숙위원

적극적으로 좀 임하셔서 하여튼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저희 의장단 회의에 상정해야 될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강서구청에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숍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양성평등교육을 하라, 실시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고급공무원들한테는,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는 좀더 심화된 그런 양성평등교육을 해야 된다, 정책입안자이다 보니까 그런 성 인지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피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고 정책과 예산을 같이 놓고 심사를 하는 우리 의원들도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 공무원들한테만 하라고 촉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이런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내용이 어떻더라라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보여준다면 훨씬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워크숍 계획을 짤 때나 그럴 때는 그것 도 좀 염두에 두어두시고요, 굉장히 지금 다양하고 심도 깊은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성평등진흥원 같은데. 그래서 그런 데랑 접촉을 하셔서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왜 성 인지적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기법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막연하게 양성평등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보다도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이론적인 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 영향평가가 왜 필요한지, 그런 과정을 좀 배울 수 있게끔 주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세미나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세미나때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화숙위원

의장단이랑 사무국이랑 협조를 해서 꼭 올해부터는 추진될 수 있게끔 좀 촉구해 주십시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예.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조석환위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 인력에서 보면 지금 7급이 여섯 분이 남고 8·9급은 여섯 분이 부족하고, 일반·별정직이, 기능직은 8급이 다섯 분이 남고 9급에서 10급이 네 분이 부족한데 지금 8·9급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7급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지금은 근속승진이라고 있어 가지고 기간이 되면 직급이 한 급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급부분이 전에는 9급 몇 명, 7급 몇 명 했는데 그게 직급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급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초 여기에는 정원이 이렇게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승진,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7급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업무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8급 업무나 7급 업무나.

조석환위원

급여차이는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그렇죠, 급여차이가 있죠. 그거는 인사지침에 의해서 근속승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승진이 자연적으로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인

자연적인조석환위원

승진 때문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게 됐다, 7급으로. 기능직도 내내 마찬가지입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도. 연수가 어느 정도 차면 한 직급씩 올라가게 돼있기 때문에.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사무국장,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예.
저는

저는권오복위원

이제까지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의정활동이라든지 역대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어느 때보다도 직원들께서 의원 보좌하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의 관행,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가 올해도, 저희가 바로 보건소 업무보고가 끝나면 동 업무보고를 가지 않습니까? 동 업무보고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서울의 몇몇 군데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보고제도 자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22개구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지속되어져야 되겠는가? 그런 성과는 뭔가? 또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동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면 일괄해서 의회에서 많은 인력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준비하고 주민 서비스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을 의정팀에서는 일단 연구를 하셔서, 자료수집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나, 좀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를 꼬집어 얘기한다라고 하면 해외연수에 관해서 오래 전부터 의원들 간에 해외 정보수집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의 진행을 의원들 나름대로 해왔는데 나중에 일을 정작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여행업무에 대한 등등이 얽혀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5월에 지금 잡혀있습니까? 의원들, 여기서 우리가 회의를 끝내고 가면 거의 잊어먹습니다. 잊어먹고 그냥 진행이 되겠지,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의회사무국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담당 우리 팀장이라고 그러나요? 팀장이나, 아니면 해당 담당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변동사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지난 일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간혹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에게 사실 많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보다는. 그냥 지나쳐가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들도 또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성이 결여돼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에게 어떤 서류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두로 이렇게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면 아주 미온적이에요, 정말 미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한전주, KT전주 점용료에 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의식이 있는,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알았는데. 저 나름대로 혼자 이런 것을 준비하고 발언하고 또 전문위원님들 두 분에게도 대충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다라고 볼까요? 글쎄요, 그런 쪽의 답변이었고 과거에 진행해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말 보좌관이 없는 입장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있으면 체크를 해서 담당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의원들한테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셔야지 정말 일하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보좌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니까. 다음에 제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더 진전된 조사와 대안을 내놓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사무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에게 의원들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별도로, 부탁하는 말씀이죠?
셔도

하셔도권오복위원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사무국장님?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지금 동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이번 동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운영위원회에 나중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건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도 갑자기 날짜가 변경되다 보니까 미처 사무국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차질없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사항은 좀 위원님들도 자료조사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지금 보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애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자료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요 의회 관련 조례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례집에 대해서는 변경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월달까지 정비 완료를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조례 및 규칙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이 아니고 또 자치법규집도, 지금 실제적으로 자치법규집을 보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자료가 하나도 넘어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례로 제정을, 조례를 바꿔놓고 거기서 규칙을 바꿨는데 규칙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법규집 자체도 2월달 중에 다음 저희들 3월달 임시회 전에 법규집도 다시 변경된 자료는 다 가제를 해 가지고 변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요, 업무계획에서요 일반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우리 기구표에는 아주 오래 전의 조례대로 해서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11명, 복지건설위원회 10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 이걸 갖다가 만드신 분들이, 뒤의 우리 팀장님들이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업무보고하는데, 연초에 업무보고하는데 이런 것까지 틀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그걸 확인을 못했네요.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 예상규모에서요, 예상규모 3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해 가지고 7억 400만원 잡혀있고 2006년도 예산이 4억 664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50.9%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이걸로 다 처리를 한 겁니까, 추경을 편성한 겁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4억 6600만원 나온 거 말씀입니까?

장상기위원

예. 오히려 작년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더 지급됐어야 되는데 덜 지급되고 해서 올해는 50% 인상된 것처럼 외부에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이게, 이건 작년에 6월부터 6개월치이고 금년은 1년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당연히 많아졌죠.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6개월치가 이건 아니죠, 금액 자체가.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이게 작년 거는 2006년 6월부터

장상기위원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거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이건 이렇게 됩니다, 4억 6600만원, 당초 2006년 1월 1일 편성된 금액인데 그 후에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썼던 겁니다, 이건. 이건 비교는 당초예산을 표시했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난 겁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되면요 이 부분을, 이 예산규모를 만들 때 증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자료를 가서 보면 올해 의정활동비는 50.9% 증가된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비교란에다도 예를 들어서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 비슷한 어떤 설명이 좀, 보조설명이 있어야지만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5페이지 보면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 관련해 가지고 의원 직무관련교육이라든가 의원세미나에서 중점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작년 한 6개월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런 교육내용이라든가 중점내용, 여러 가지 직무관련교육을 실시하겠다 하는 것은 거창하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 직무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지금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 해서 기반조성한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정책중심의 의정활동,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활성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이런 어떤, 정말 포괄적으로 추진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면 정책중심 의정활동 한 게 어떤 형식에 그친 거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좀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이러이런 식으로 하겠다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 과연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면. 그래서 좀 이런 내용을 전문교육 실시라든가, 아니면 정책중심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표기를 다음부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점검 및 평가기회 해서 의정활동 평가 간담회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간담회하고 의회에 바란다 접수민원 모니터링제 실시 했는데 작년에 의정활동 평가 간담회 했습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그건 지금 연말하고 연초에 원래 계획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연말 하는 것을 평가계획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연말 그때 좀 이런 내용을 해서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요, 그리고 의회 의회에 바란다 접수민원 모니터링제 같은 게 연 2회가 아니라 민원 내용이 바로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이거는 바로바로 하는데요 저희들 상·하반기에 총 분석을 해서 평가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건 바로바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걸 한번 연간 한 2회 정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상기 위원 질의하신 거 중에서 예산편성 표시하는 거는 제가 봐도 꼭 시정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보통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2006년도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실지 집행한 걸 쓰거든요. 왜냐면 예산은 의미가 없잖아요, 집행한 금액이. 결과이니까 집행액이 중요한 거고 2007년도 예상치니까 예산액이 들어가서 비교가 되는 게 오히려 정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저희들이 보통 표시하는 기법이 항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런데 설령 그렇더라도 참고사항으로 집행액을 옆에다가 하나 더 난을 만들어서 해놓는 게 타당하지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따로 놓으면, 왜냐하면 보통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 전년도는 실적이 얼마 썼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보다도. 그래야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세웠느냐, 뭐 했느냐 비교가 되는데 이거는 그다지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한 눈에 알 수 없는 게 공무원 자료더라고요. 참, 왜 그러는지? 이것뿐이 아니고 아주 어떨 때는 너무 좀 자꾸 짜증나는 현상이 많아요. 여기 의회사무국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고쳐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만이라도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래도 큰 문제는 없잖습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래야 이렇게 한 눈에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는경기문위원

궁금해서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모의의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경기문위원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냅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보내죠.
러면

그러면경기문위원

보통 몇 개 학교에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우리가 교육구청에 보냅니다, 교육구청에.

경기문위원

아, 그래요?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수용이 보통 한 3개교 정도 우리 일정이 있기 때문에 3개 학교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저희가
청은

신청은경기문위원

들어옵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신청은 교육위원회에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
교에

학교에경기문위원

보내는데요. 모의의회를 실제로 3개교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모의의회를 하고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그럼요. 3개 학교에서 우리 의회로 와가지고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경기문위원

이 학생들한테 저희 의회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그건 시나리오니 전부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해주고, 시나리오 보고 학생들이 그대로 하는 걸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경기문위원

기념품 같은 걸줍니까, 아니면 식사를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그런 거는 없고, 음료수 같은 그런 거는 지금은 안 하는데 선거법 그런 것 때문에, 전에 선거법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기념품 같은 걸 줬는데, 선거법 때문에. 음료수, 간단한 다과정도는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아니

아니경기문위원

, 모의의회 개최 150명 정도의 3개 학교를 의회에서 초청을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아니, 200만원 잡혀있어요. 모의의회로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아, 그래요?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예, 예산 없이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상당히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학부형들의 열의가 대단해요. 자기 아들들이 의사당 올라와 가지고 진행하는 걸 보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학생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