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몽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권영호 의원입니다. 마지막장 282페이지 말입니다. 현행도로 건축법상 도로지정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 아닙니까? 농로나 진입로나 다 됩니까?

농로도 일단 저희 계획은 12개 읍·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회의도 하고 자료를 다 받아서 전문가한테 지금 용역을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연 이 도로를 사실상 도로로 지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문가의 용역을 취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로 마을진입로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농로나 이런 걸 다 하면 굉장히 광범위할 텐데, 그런 거 아닙니까?

농로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든지 확장도 되어 있고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모든 도로를 망라해서 조사부터 먼저하고 조사된 도로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과연 이 도로를 사실상 도로로 인정할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이 도로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 다 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측량까지는 안하더라도 일단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민사라든지 사유권에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문변호사라든지 법적으로 자문 중에 있습니다. 사후에 취합이 되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읍·면에 취합만 하고 있고 다 들어오면 용역을 해서 검토할 계획이네요?

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할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하천제방이나 이런 것, 제방도로까지 다 도로로 지정이 되어 버렸을 때, 또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 확·포장까지 다 됐을 때 난개발, 그러니까 독거촌 형성 내지 하천주변 제방을 따라 지금까지는 도로확보를 하지 못해서 짓지 못한 이런 곳까지 난개발이 됐을 때 거기에 하수나 오수 문제, 또 수도 문제 어떻게 다 해결할 겁니까? 또, 그리고 도로로 지정했을 때 사유권 인정문제, 그러니까 보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하게 된 배경이 부락 같은데 보면 옛날부터 도로로 골목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지만 그 땅의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옛날부터 도로로 되어 있지만 전부 다 땅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옛날부터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왜 나한테 도장 받으러오나 싶어서 확인해 보면 옛날부터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 확장해서 골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기한테 전부 도장을 받으러오니까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안 찍어주고 돈을 내놔라 합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상으로 이것은 허가관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로 지정하는 공고절차를 거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로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음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논 중간에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농로도 도로로 인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일단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문제는 사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로지명도 농로까지 지명할 것인지는 취락지 위주로 해야 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읍·면 이하 마을 쪽으로 가면 농사를 하기 위해서 농로 확보차원에서 해놨는데 어떤 특정세력들이 와서 도로로 인정했다면서 집단 대단위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우리는 농로차원에서 내 땅을 무상으로, 소유자도 쓰고 주변사람도 쓰고 공동으로 도로를 만들어놓은 것을 그러면 제3자들이 와서 악용해 버리면 농로 보전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 사후에 일어날 일까지 잘 파악하셔서 건축법상 농로로 지정해야 되고, 또한 이 문제는 꼭 건축과만의 일이 아니고 도로주관부서가 어디 입니까?

건설과입니다.

건설과하고 농로까지 할 경우에는 농산과하고 전체 협의가 되어서 어느 범위까지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할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책은 좋은데 혜택 받은 사람 물론 있겠지요, 허나 그것으로 인한 혼란은 난개발도 많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옥석을 가려서 가능한 부분만 한정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 의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주민들이 저 보고 보자고 해서 난데없이 이 문제를 묻더라고요. 두동, 두서가 우선순위권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우선순위권에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물량이 너무 많으면 그린 벨트해제지역인 서생하고 도시계획에 편입된 두동, 두서를 우선으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너무 많아서 12개 읍·면에 다 시행하기 어려우면 3개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두서를 우선으로 한다고 지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두동, 두서지역은 아까 송정문 부의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동, 두서지역은 1차 산업인 농업에 주민들이 거의 다 종사합니다. 지금 이걸 역이용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 얼씨구나 됐다, 때가 왔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 합디다. 자연부락 진입로, 정말로 부락이 형성되고 기존 현 도면상 나와 있는 지적도에 의해서 기준을 하는데 하천제방 연결도로 최근에 하천이 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 그 마을에 어쩔 수 없어서 복개나 구거 정리한 도로, 또 새마을 부분, 서로 농로를 내 논이 편리하기 위해서 내 논주고 위에 논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한 도로,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익을 주민전체 부분이 아니고 이걸 법으로 잘 이용하는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때가 왔구나! 이런 형식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동, 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 두동, 두서 편리한 부분은 새마을도로로써 농로거든요. 처음에는 리어카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경운기, 지금 대형 트렉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넓혀가지고 보통 250㎝, 3m로 포장해 놓은 부분 이것은 거의 다 기존도면상 없는 길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아무리 특수시책이고, 아까 해석하기에 좋은 부분인데, 이것은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없는 부분 이것 만이 이대로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이장님들한테 안 해준다고 이야기 합디다.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 이것은 절대로 전수조사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사실 전수조사 해가지고, 두동, 두서 거의 다 농지에서로 서로 새마을사업으로 양보해 있는 부분을 해주고 나면 결론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수시책에 업무보고니까 원래 취지대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소요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 정말 순수한 이 부분을 대폭 보완을 해서 꼭 필요한 마을에 들어가는, 갑자기 형성된 마을에 진입로 없는 부분 이것만 하지 다른 부분에서는 재고를 해 보십시오.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우규 의원님 말씀 저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인근주민 땅 소유자의 민원이 있는지, 그 지역입구 인근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해보고…….

물론 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용역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돈 주면 돈만치 자기들이, 아마 조사하면 용역회사가 뻔할 거예요. 이것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보다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용역회사는 말 그대로 돈 주면 돈만치 해주는 것이 용역회사입니다.

하여간 서우규 의원님 말씀같이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할 때 아예 새마을로 인한 농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서로 협의해서 한 부분은 제외시키라고, 다시 재고를 하십시오. 정말로 마을과 마을의 연결도로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 대로 하라고 하면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이것 해야 됩니다. 뻔한 사항이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고 일어나는 민원, 소요예산, 그리고 또 사실은 안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두동, 두서에 우선으로 한다, 두동, 두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다 새마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곳입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시책은 시행을 해봐야 장단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좋은 예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선례로 하고, 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잘 파악해서 민원의 소지 가 없도록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의 각종 협의회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그런 분쟁의 조정을 위한 협의회 민간인 포함해서 건축전문가, 행정 이런 협의회는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건축분쟁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상으로 군정회의를 열어서 추진하도록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어가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울주군에서 허가권이 있는 아파트 세대가 300세대 미만입니까, 몇 세대입니까?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은 울주군에서 하니까 공사개요라든지 돌아가는 일정표라든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데 그 이상 울산광역시에서 허가 내주는 곳은 허가권자 다르고 또 공사 진행과정에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울주군이지요?

예.

그러니까 허가부서와 지도 감독부서가 전혀 다르니까 민원해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도 대형건축공사장 그러니까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되는 큰 건물이 허가 났을 때에는 그 주변 이해관계인들한테 사전설명회 같은 것을 한번 쯤 하는 것이, 최소한 공사일정표 언제 해서 기간은 언제까지 터파기, 언제까지 공사 이런 정도의 설명회가 사전에 공사 진행과정에서 일어날 불편함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내지 조정을 해서 하면 서로가 민원도 덜 발생하고 공사하는데 원만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왁 하고 달려들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 적절하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해서 주민집단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읍을 통해서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 의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272페이지 보면 거리와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 정착, 우리 군내 불법광고물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3페이지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관련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예산상에는…….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요점을 바로 묻겠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보면, 특히 외곽지역 온양이라든지 삼동이라든지 산으로 쭉 다니다보면,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산에 현수막 붙여놓은 그것 다 불법광고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보기 흉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하는 문제, 요즘은 베트남이 아니고 또 다른 데 하더라고요. 그런 보기 흉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예산이 1,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조사를 해서, 그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정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해서…….

1,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확보되어 있고 장비구입 하는 것도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읍·면에서 하고, 어려운 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1,000만원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간판은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의원님이 2,500만원 예산을 주셔가지고 과업지시서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놨습니다. 용역을 할 거거든요, 특구지역 안에 있는 간판이 지금 현재 72개 업소 정도 됩니다. 언양, 봉계하고 그 지역 안에 있는 72개 업소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한 업소에 3개 정도로 통일된 간판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업소당 간판을 3개 이상 못한다.

예, 3개 이상 못하기 때문에 3개 이내로 모형도 좋고 지주대 간판, 가로 세로형 간판을 전문가가…….

쉽게 이야기 하면 72개 업소에 간판을 형태라든지 모양을 똑같이 제작을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간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전건축과장이 간판이야기만 나오면 소 등더리라고 했는데 소 등에 파리 후치기 식으로 붙여놓으면 또 갖다 붙이고, 붙여놓으면 또 갖다 붙이고 하는데 떼면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불법광고물간판 신고센터는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센터는 항상 전화로든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그 지역에 나가서 불법광고물 철거만 한다 그지요?

철거하고, 위반되는 것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조례에 과태료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어떻습니까?

과태료 규정은 규격이나 현황에 따라 다른데 우리 조례 35조에 보면 7만원도 있고 많게는 몇 십만 원도 있고, 과태료가 장소나 규격이나 매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 플랜카드도 중요하지만 전봇대에 여러 가지 광고물, 서민을 위한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그런 것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떼면 갖다 붙이고 떼면 또 갖다 붙이고, 사무실 앞 이런 데도 자기 가게를 알리는 광고물을, 또 광고물 붙이는 사람을 사가지고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신고하면 제재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장님 지적해주신 유흥업소라든지 바겐세일 해서 옷 싸게 판다고 무분별하게 붙여 놓은 것은 저희에게 발각이 되면 추적을 해서 진술서를 받든지 사진으로 증거물을 확보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적게는 4만원에서 80만원, 1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장단 회의 때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광고물이 나붙기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십시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언양·봉계에 특구로 지정된 업소가 정확하게 72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소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특구지정을 하면서 봉계 같은 경우는 불고기단지가 한꺼번에 다 같이 있으니까 쉽게 특구지정이 다 됐는데 특히 언양 같은 경우에는 상점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구지정이 안 된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된 업소는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특구로 지정된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소만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 조사는 같이 하고…….

현재 조충제 의원 질의하고 답변하는 국장님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뭔가 하면 봉계도 72개소 지정된 속에는 몇 개 안 나옵니다.

72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다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지요?

제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외 인근에 있는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사실 특구지정 된 업소는 몇 업소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빠진 부분이나 소외되는 집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구지역 안에 안 들어 있더라도, 특구지역 조금 외라도 숯불갈비라든지 음식점을 하면 72개소 안에는 언양이 25개소인데 특구지역에는 15개고 안 들어 있는 데가 10개입니다. 봉계도 마찬가지입니다. 47개 중에 특구지역에 안 들어간 지역이 16군데나 있거든요. 이것도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정을 할 때 빠진 업소 그분들의 특별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특구지정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업무에 연계부분이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아까 봉계·언양 한우불고기특구관련 간판정비를 하는데 용역비가 2,500만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3,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할 때 삭감한 이유가 용역을 하지 말고 공모를 하면 오히려 2,500만원도 더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삭감 한 부분인데, 용역을 아까 줬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때 이야기하고 이미 확보해 놓고 난 뒤에는 의회에서 뭐라 하거나 말거나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안 준 것 같으면 공모를 하면, 2,500만원은 전체 72개소에 간판정비를 하기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 하는 부분을 이 속에서 공모를 하면, 울주군 내에 하면 이 부분에서는 돈 반만 들여도 날고뛰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1쪽에 공공시설 건축물 견실시공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대로 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계 및 시공자에 대하여 상벌규정 엄격 적용, 그 다음 해당지역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상시 감독체계 구축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로 자료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명예감독관은 지금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안하는데 서류상에야 어떤 공사장이라도 명예감독관 해놨지요. 실질적으로 그 분이 명예감독관인지 그 자체도 거의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예감독관를 한번 군청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현장에 담당자 나가서 위촉장이나 줘서 ‘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준공이 됐을 때 그런 법상은 없지만 ‘명예감독관의 사인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실부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로 건축 허가부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설계 및 시공자에 대하여 상벌규정 엄격적용, 예를 하나 들게요. 박제상 유적지에 애초에 기공식 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기공식은 임의대로 무속인 불러서 굿하는 걸로 대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유림들이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기공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예시처럼 자료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감시 감독하고 운영체계를 잡아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벌규정이라든지 철저히 준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읍·면에 관할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 자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위촉된 사람은 자기 가 위촉됐으면 권한이라든지 임무를 다 하면 되는데 현장에 가서 고함도 지르고 감독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바빠서 협조가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료에만 위촉되어 있지 본인도 모르고 있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공사라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한다면 법상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공할 때 명예감독관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십시오. 공사 준공할 때 시공업체에 ‘명예감독관의 사인을 받아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실이나 다른 엉뚱한 짓을 절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추천받아서 지정을 하는데 사인까지 받아오라고 하면…….

법상 없지만 그렇게라도 이야기 하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업체에 또 부담을 지웁니다. 명예감독관이 가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잡음이 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명예감독관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정할 때부터 철저히 해가지고 사후에 그분들의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영명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영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29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과로 새로 전입 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언양읍에 화장산 알고 있습니까?

예.

책자에 보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화장산일원 개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을 중심으로 서부 6개 읍·면에 변변한 주민의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친환경적으로 산책로나 등산로,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화장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권자가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부분은 광역시에서 하더라도 등산로정비나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들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먼저 현황을 파악해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산책로는 바로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있는 등산로를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산로가 화장산에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질의하는 요지는 그 뜻이 아니고 화장산에 불이 나서 위에는 수목이 거의 없습니다. 밑자락에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소나무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수목림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등산로를 개발한다거나 주민의 휴식공간처를 만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부 6개 면에는 정말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잔디밭에 가서 앉아있을 자리 하나 없는 곳이 서부 6개 읍·면입니다. 화장산은 언양사람 뿐만 아니라 서부 6개 읍·면 다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올해추경에라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하고 시하고 향후 조성계획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산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등산로정비정도밖에 못 한다고 했는데 울주7봉은 공원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개 있는데 그 문제도 시하고 협의 내지 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울주7봉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가지산 도립공원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화장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은 조성권자가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5만㎡미만하고 군이 조성계획을 수립한 공원은 군에서 조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공원은 광역시가 조성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전체에 대한 조성과 조성계획수립 부분들은 광역시가 하는데 그 안에 현행 있는 등산로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주민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의자나 이런 부분들은 광역시하고 나중에 조성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는 사항으로 협의를 해서 먼저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립공원 개발권자는 누구입니까?

도립공원은 원칙적으로 광역시가 관리하고 조성합니다. 그러나 울주7봉의 관광자원화나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광역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협의 없이 울주에서 전체 7봉을 개발하는 것같이, 아까하고 배치가 되는 것 같고 관계법이 어떻게 되는지 조성권자가 누구인지 개발계획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줘야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울주7봉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울주 7봉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한다면 산림관계나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 6개 읍·면 쉼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두동, 두서 화랑운동장 주변에 산책로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해서 공원화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면 아주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화랑운동장 주변에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사유지를 수목원을 하려고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면적이 약 1만5,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산을 일부 매입을 한다면 수목원의 기능이나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나서 산책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매입해 놓은 땅만 가지고는 면적이 부족할 것 같고 주변의 사유지가 우리가 산 것보다 두 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한다면 연계를 해서 산책로나 좋은 휴식공간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목원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확보해서 하면 큰 예산도 안 들고 휴식공간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두 가지 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 의원이 질의 한 화장산 등산로 부분은 엄연히 시가 지정한 자연도시공원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송대마을의 다수 많은 분들의 개인 사유림인데 아무리 도시자연공원이라도 개인 사유림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대충 이 안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부분보다도 한성율 의원이 질의한 쉼터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산책로부분은 언양에 많은 분들이 아침 저녁에 산책하는 부분, 두서화랑운동장까지 오는 거리도 있고 화장산은 바로 뒷산이고 위쪽에는 산불이 났습니다마는 밑쪽에는 적송형식으로 자연림이 우거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산책로를 수목산림욕장겸 체육시설 이런 방향으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답변주시고 두서화랑운동장 옆쪽에 1만5,000평 정도 몇 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할 당시에 한성율 의원하고 저하고 의회 승인과정에서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저도 기억나는 부분이 구입할 때 지금은 화랑체육공원이 들어서고 개발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 산을 공유재산취득해야 된다고 그 당시 산림과장이 답변하기로 이것은 양묘장도 하고 등등의 여러 좋은 방향으로 개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입해 놓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구입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그런 예감도 듭니다마는 구입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산 일원에 사유지관련하고 수목원과 산림욕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 사유지에 대해서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유지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임의사용도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책로 부분들을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고자 하면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반드시 소유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가능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화장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2009년12월31일까지 개발이 가능한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이 아닌 다른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지 않으면 2010년1월1일부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성격을 가진 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단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연상하시면 되겠고 거기다 우리가 수목원과 산림욕장 설치한다면 물론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산책로를 정비한다거나 산책로 주변에 화장실이나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하 군 유지는 구입할 당시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상태로 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에 지난번에 시에서 수목원을 조성할 예상지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지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시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실무자하고 현장답사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뒤에 대상지 확정한 부분은 수목원이 시의 예산으로 해서 조성할 여력이 없어서 수목원을 조성하지 않고 동구에 방어진공원에 보면 수목원이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된 그 수목원을 공원개발차원에서 동구 방어진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하 군유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토지 이용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고 또 우리도 이 토지에 대해서 현장답사해 본 결과 수목원이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는 주로 화랑운동장을 찾는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조성해 보려고 지금 저희과에서 상당히 고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에 체육시설부분은 거창하게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의자나 철봉 정도 산책로 정비해 주시고 지금 현재 화랑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의견이 통합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산림법으로 인해서 상북에 한 사람 입건된 사항이 있었지요?

예.

지금 산림법이 어떻게 보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해야 하나 주민과의 마찰이 많던데 상북이나 여러 곳에 전원주택지로 인한 산지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태풍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과장장님 염두에 두시고 특히 상북에는 소호, 배내, 석남사 일원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처리현황을 보시면 2005년도에 42건을 처리했습니다. 2006년도에 70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167% 증가된 사항인데 금년에도 지금 19건이 접수가 되어서 6건은 이미 처리했고 1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로 발생되는 것이 인·허가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가 많고 산불도 있고 무단형질변경도 있습니다. 사건처리 부분은 사실상 지역을 순찰하면서 직접 인지를 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력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에 좀더 까다롭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서 미호에 엄청난 국유림이 있습니다. 지금 두동에 불고기특구부분에도 나옵니다마는 불고기특구단지 옆에 특구에 관련한 행사장 소 싸움장 등등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조성하려니까 엄청난 땅값 여러 가지 여건이 제약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8,300평 정도의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접근해 보니까 축협에서 매입을 할 때는 10만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지금 축협에서 2년도 안 되어서 35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용도를 거기다 생축장을 하겠다 등등 하는데 주민들이 생축장은 가축전염병 문제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막고 있고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로는 두서 미호에 엄청난 국유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축장 이런 부분 바꾸는 방향이 없느냐는 형식으로 저보고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억이 나서 그런데 가능합니까?

그런 관계는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규정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통상 보면 저희들 국유지를 취급해 보았는데 필요한 토지는 교환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관련규정이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덕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입니다.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대해서 소하천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해 주지요?

예.

상북에 재난관리과에서 90% 이상 100%에 육박하는 공사를 다했습니다. 상당히 수고 하셨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은 부분들은 주로 건설과에서 대형공사부분들이 많아서 2급하천에 제방부분과 교량부분이 대부분 남았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완료 되어서 설계심사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큰 교량 같은 데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2급하천 말고 소하천부분도 아직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빠진 부분들은 국·시비 집행잔액 남은 것이 1억4,000만원이 있어서 12건에 대해서 기 빠진 부분을 올 2월안에 설계마무리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기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재조사를 해서 지난 번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풀성 있는 복구비 2억 정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최우선적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복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바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확인해서 빠진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태화강 상류가 지방2급 하천입니까?

예.

언양 남천교를 포함해서 위쪽으로는 지방2급이네요. 과장님 답변했듯이 지방2급은 아직 설계중입니까, 설계 끝났습니까?

설계 완료되어서 회계과에 발주요청을 했습니다. 곧 착공들어 갑니다.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2급 하천들이 태풍 에위니아 때 무너진 부분들이 항상 무너진 그 자리에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지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가능하니까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석남사부터 시작해서 태화강상류 그 자리가 계속 터집니다. 다리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지금 시공할텐데 건설과에 국장님 꼭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수량은 151%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수질검사 현황이나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와 305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 213개소인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7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정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합격되어야 만 가능합니다. 계속 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합격했습니까?

예, 정상급수에 지장 없는 급수시설입니다. 특정관리시설물 관리는 2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A,B,C등급 재난위험시설은 D,E 등급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213개소는 A급이 153개, B급이 42개, C급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들은 A급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이 없는 시설이고 B급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C급은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 부주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C급 그 외 D급, E급에 대해서는 새로 해야 될 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2회 정도정기점검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 군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나가서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 직원과 특정관리시설물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과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내지 보강해서 문제가 없는 시설로 개선을 합니다. 이중에 공공시설도 있고 개인 사유시설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유시설은 누가 합니까?

시설판정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개인들이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5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