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순위권에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물량이 너무 많으면 그린 벨트해제지역인 서생하고 도시계획에 편입된 두동, 두서를 우선으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너무 많아서 12개 읍·면에 다 시행하기 어려우면 3개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두서를 우선으로 한다고 지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두동, 두서지역은 아까 송정문 부의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동, 두서지역은 1차 산업인 농업에 주민들이 거의 다 종사합니다. 지금 이걸 역이용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 얼씨구나 됐다, 때가 왔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 합디다. 자연부락 진입로, 정말로 부락이 형성되고 기존 현 도면상 나와 있는 지적도에 의해서 기준을 하는데 하천제방 연결도로 최근에 하천이 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 그 마을에 어쩔 수 없어서 복개나 구거 정리한 도로, 또 새마을 부분, 서로 농로를 내 논이 편리하기 위해서 내 논주고 위에 논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한 도로,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익을 주민전체 부분이 아니고 이걸 법으로 잘 이용하는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때가 왔구나! 이런 형식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동, 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 두동, 두서 편리한 부분은 새마을도로로써 농로거든요. 처음에는 리어카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경운기, 지금 대형 트렉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넓혀가지고 보통 250㎝, 3m로 포장해 놓은 부분 이것은 거의 다 기존도면상 없는 길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아무리 특수시책이고, 아까 해석하기에 좋은 부분인데, 이것은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없는 부분 이것 만이 이대로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이장님들한테 안 해준다고 이야기 합디다.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 이것은 절대로 전수조사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사실 전수조사 해가지고, 두동, 두서 거의 다 농지에서로 서로 새마을사업으로 양보해 있는 부분을 해주고 나면 결론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수시책에 업무보고니까 원래 취지대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소요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 정말 순수한 이 부분을 대폭 보완을 해서 꼭 필요한 마을에 들어가는, 갑자기 형성된 마을에 진입로 없는 부분 이것만 하지 다른 부분에서는 재고를 해 보십시오.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우규 의원님 말씀 저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인근주민 땅 소유자의 민원이 있는지, 그 지역입구 인근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해보고…….

하여간 서우규 의원님 말씀같이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시책은 시행을 해봐야 장단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좋은 예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선례로 하고, 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잘 파악해서 민원의 소지 가 없도록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물론 전건축과장이 간판이야기만 나오면 소 등더리라고 했는데 소 등에 파리 후치기 식으로 붙여놓으면 또 갖다 붙이고, 붙여놓으면 또 갖다 붙이고 하는데 떼면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불법광고물간판 신고센터는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센터는 항상 전화로든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그 지역에 나가서 불법광고물 철거만 한다 그지요?

철거하고, 위반되는 것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조례에 과태료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어떻습니까?

과태료 규정은 규격이나 현황에 따라 다른데 우리 조례 35조에 보면 7만원도 있고 많게는 몇 십만 원도 있고, 과태료가 장소나 규격이나 매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 플랜카드도 중요하지만 전봇대에 여러 가지 광고물, 서민을 위한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그런 것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떼면 갖다 붙이고 떼면 또 갖다 붙이고, 사무실 앞 이런 데도 자기 가게를 알리는 광고물을, 또 광고물 붙이는 사람을 사가지고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신고하면 제재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장님 지적해주신 유흥업소라든지 바겐세일 해서 옷 싸게 판다고 무분별하게 붙여 놓은 것은 저희에게 발각이 되면 추적을 해서 진술서를 받든지 사진으로 증거물을 확보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적게는 4만원에서 80만원, 1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장단 회의 때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광고물이 나붙기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십시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지금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벌규정이라든지 철저히 준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읍·면에 관할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 자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위촉된 사람은 자기 가 위촉됐으면 권한이라든지 임무를 다 하면 되는데 현장에 가서 고함도 지르고 감독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바빠서 협조가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추천받아서 지정을 하는데 사인까지 받아오라고 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업체에 또 부담을 지웁니다. 명예감독관이 가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잡음이 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명예감독관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정할 때부터 철저히 해가지고 사후에 그분들의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영명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영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29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과로 새로 전입 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산 일원에 사유지관련하고 수목원과 산림욕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 사유지에 대해서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유지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산책로 부분들을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고자 하면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반드시 소유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가능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화장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2009년12월31일까지 개발이 가능한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이 아닌 다른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지 않으면 2010년1월1일부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성격을 가진 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단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연상하시면 되겠고 거기다 우리가 수목원과 산림욕장 설치한다면 물론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산책로를 정비한다거나 산책로 주변에 화장실이나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하 군 유지는 구입할 당시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상태로 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에 지난번에 시에서 수목원을 조성할 예상지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지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시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실무자하고 현장답사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뒤에 대상지 확정한 부분은 수목원이 시의 예산으로 해서 조성할 여력이 없어서 수목원을 조성하지 않고 동구에 방어진공원에 보면 수목원이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된 그 수목원을 공원개발차원에서 동구 방어진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하 군유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토지 이용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고 또 우리도 이 토지에 대해서 현장답사해 본 결과 수목원이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는 주로 화랑운동장을 찾는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조성해 보려고 지금 저희과에서 상당히 고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이 통합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규정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통상 보면 저희들 국유지를 취급해 보았는데 필요한 토지는 교환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관련규정이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덕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