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7년1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이유에 보면 모자보건법 일부의 규정은 2005년12월7일날 됐고 지방자치법 제83조는 2006년4월28일날 개정 공포가 됐는데 위임 사무조례 개정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 지연됨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법령상에 군수의 사무이지만 사실상 군 본청에서 보건관련 업무는 취급할 수가 없고 당연히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의 업무를 보건소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법령상 개정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건소에서 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늦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뒷장에 보면 근거 법규가 지방자치법부터 의료급여법, 급여법 시행령까지 이렇게 많은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게 사무위임에 관한 내용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시장권한에서 군수, 구청장 권한으로, 광역시 권한에서 기초자치단체로해서 전부 업무가 위임된 권한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업무는 거의다가 법령상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조례개정으로 위임하는 분들은 법령상에 근거를 한 부분들은 군수가 소속기관에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조례로 위임을 하고 시장의 업무를 시장이 우리한테 위임했을 때에 다시 재위임할 때에는 규칙으로 재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규칙으로는 별로 올라온게 없고 군수가 해야 될 업무를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83조는 의회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은 의회사무과장이나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2006년4월28일날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된 걸 지금 현재 개정된 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회는…….
송정문위원
사무는 사실상 개정된 법대로 하고 있으면서 조례개정이 안되어서 된 내용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는 계약직, 별정직은 없고 기능직만 두 사람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인사 운영에 있어서 그런 법을 새로이 적용하는 부분이 해당이 안 되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원칙은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장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권한행사는 하는데 별정직이나 계약직은, 기능직은 공무원 정수 조례에 속해 있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별정직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별정직은 울주군에 없습니다. 전부 다 직급별, 직렬별로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별정직은 우리 군에 정원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의회에만 없는 거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의회에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느 직이 별정직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별정직이 재난관리과에 항측사 한 명, 도시과에 한 명 해서 전체 두 명이 별정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담당관님, 의회에만 없다는 것이지 군에는 있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의회는 별정직, 계약직이 없고 집행부에는 별정직 두 명하고 계약직이 다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기능직은 해온 대로, 별정직과 계약직도 공무원 정수 조례에 개정이 돼야 의회사무과장이 선임할 수 있겠네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권한을 줬지만…….
송정문위원
정수가 인정이 안되면 인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정수도 그렇고 신규임용을 하려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실제적인 권한행사는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채용에 관한 현재까지 본 위원이 묻는 취지도 채용의 권한이나 시험을 치든지 자격을 갖추든지 하는 채용까지는 집행부 권한으로 봐지고 그러면 그 자격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권한은 의회사무과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임용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임용이라고 하면 채용부터 시작해서 파면, 해임, 의원면직처리까지인데 채용하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기능이 있고 승진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운영은 의회에는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이 집행부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송정문위원
법 개정의 중요한 취지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지금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만 임용권한이 주어지지만 차후에는 의회와 관련된 직들은 이렇게 확대해나가려고 하는 취지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건데 임용권한만 줘 놓고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나 모든 걸 해야 된다면 위임한 취지나 실익이 없다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상에 개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보면 대부분 공무원 임용부터 퇴임할 때까지 기준들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모든 채용, 승진, 징계에 따른 의결권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기능은 의회에는 없어서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인사위원회를 의회에도 둔다고 하면 모든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송정문위원
조례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개정하지만 사실상, 저도 이걸 오기전에 읽어보면서 과연 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냐, 또한 기능직이 예를 들어 군의회에서 한 명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임용 권한이 사무과장한테 있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능직 중에 데리고 왔을 때에는 임용이라고 봅니까, 추천이라고 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임용추천이죠. 예를 들어 의회에 기능직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 보내줄 때에는 군수가 전에는 ‘의회사무과 근무를 명함’ 하던 것을 울주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울주군의회 근무를 명함’ 하면 의회사무과장이 ‘의회사무과 근무를 명함’ 그런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83조 단서조항이 조례는 개정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선이 없네요? 임용이라는 것은 채용단계부터 임명까지를 임용이라고 한다면 아까 군의회에는 인사위원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기능직이 한 명 결원이다 하면 군에다가, 새로 채용하려면 일단 요즘은 공채가 원칙이니까 공채를 하려면 인사위원회 기능이 없으니까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면 군에서도 법상으로는 군 자체에서 공개채용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시에서 뽑아서 울주군에 임용추천 의뢰를 하면 우리 군에서 의회에다가 임용추천 의뢰를 하는 형태입니다.
송정문위원
취지를 알겠습니다. 의회에도 기능직이 필요하거나 계약직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을 뽑고자 하니까 의회는 임용은 있어도 절차상의 규정이라든지 절차상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나 절차 밟는, 직이 없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의뢰해서 이런 이런 자격을 갖춘 기능직을 한 명 뽑고자 하겠습니다. 뽑아 주시오 그렇게 뽑았을 때 우리가 임명을 하면 그것도 임용이라고 봐지네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단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의회에서 결원이 생겨서 의뢰를 하면 우리 현재 있는 기능직 중에서 의회로 보낼 때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전에는 ‘의회사무과 근무를 명함’ 하던 것을 ‘울주군의회 근무를 명함’ 해서 의회사무과장이 ‘의회사무과 근무를 명함’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계 하고 명확한 규정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별정직, 기능직 계약권이 임용권이라는게 어디까지를 임용권으로 보는지 사무과장이 위임했다고 하면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단서조항의 해석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확한 자료를 별도로 인사담당부서를 통해서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7년1월17일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의 수라는 것은 19세 이상 주민을 익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하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익년도 12월31일 기준이 19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2월31일 현재 13만552명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35분의1로 하자면 몇 명정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3730명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3730명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면 조례 제정을 요구하거나 개폐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랬을 때 3730명을 받아왔을 때 그 서명의 진위는 누가 확인합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진짜 서명을 한 것인지 그냥 보고 했는지 서명의 진위는 어디서 파악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일단 서명을 받아오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했나 안했나는 감정할 수 없기 때문에 3730명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송정문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3730명 받아오면 거기에 서명했나 안했나 공고를 해서 공람 절차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이 공람을 그 지역에 가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게시판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띄우고 읍·면에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조례의 취지로 이름을 가나다라하든지 생년월일 수로 하든지 해서 띄워서 서명 동의를 해 준 일이 없는데 이름이 들어 갈 수가 있을 때 그 사람만큼은 정당함을 빼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몇 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서명이라는 것은 무슨 대외적으로 국회에 올린다든지 정부에 올릴 때 서명은 실제로 보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취지만 좋으면 일부 서명을 동의 없이 하는 수도 더러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만은 그런 절차가 있다니까 보완조치가 되긴 되겠네요. 참고로 아까 20에서 50분의1이라고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20에서 50분의1 사이입니다.
송정문위원
조례제정이 인원 수가 적으면 너무 많이 난립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적용하면 이런 좋은 취지가 훼손되는 수가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몇 명 정도로 몇 분의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다른 구에는 4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는 85분의1 되어져 있고…….
송정문위원
다른 시에는 조항이 다르겠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100분의1에서 70분의1 사이이기 때문에 광역시 85분의1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이하 자치 구·군은 50분의1에서 20분의1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35분의1 했는데 타 구에는 4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고 아직까지 조례개정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전국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어 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이 제도를 만들고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시에서도 언론보도에 나와서 이 제도가 정립이 되어 있던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시에는 85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경우에는 100분의1에서 70분의1사이 그 중간에 85분의1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19세 부분도 상위법이 19세로 정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상위법이나 검토가 덜 돼서 이런데 주민의 연서로 조례제정을 요구했을 때 그러면 그 원안대로 지방자체단체장이 의회로 제출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송정문위원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목적과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시오 라고 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노약자나 영세민을 위한 보호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면 되는데 그 안을 만들어와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원안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심의를 거쳐서 수정해서 제출해야 되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까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본적인 원안을 만들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시행해야지 요청한다고 해서 원안그대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국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단체장이 제출해서 의회에서 수정 또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안, 의원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를 발의하는 안, 지금은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로 주민의 연서로서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했을 때의 안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때 조례제정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제출권한은 집행부에 있네요, 제출권한과 수정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걸 집행부에 있다고…….
송정문위원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제출할 때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현실하고 안 맞는다든지 하면 현실에 맞춰서 그걸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의회에 넘기면 의회는 의회대로 또 한 번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조례제정과 개폐에 관한 청구만 할 수 있지 구체적인 안까지 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표자한테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된다고 통보해주면 자기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의 요구는 자치단체장한테 하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의회는 바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 조항은 챙겨보지 못했는데 문제는 조례를 발의하는 권한 자체가 자치단체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집행부에 바로 해도 되고 의회도 되는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장이 그 안을 가지고 주민 연서한 부분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안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장 우리로 치면 울주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서 의안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죠? 그 사람들이 직접 의회에 제출하는 길은 없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우리가 14일 이내에 심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자한테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대표자한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면 맞는 부분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 조례 제출 받았을 때 청구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을 안할 수도 있습니까? 그 취지나 공감은 가는데, 제출 안할 수 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안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청구조례가 있는데 이유없이 의회에 상정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송정문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으로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타 구를 보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급식조례라든지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타 단체이니까 거명할 수는 없고 급식에 관한 조례라든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시민단체에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예산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군 실정에 맞지 않다든지 실행 불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된 대표분들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이거는 조례제정이 어렵다하는 내용을 통보를 해주고 안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한다고 전체를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어떤 판례를 봤느냐 하면 예를 들어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생했을 때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로서는 그 예산을 수용할 수 없어서 그 조례에 제의를 요구했는데 또 의결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조례에 관한 제소를 했는데 예산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조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저도 책자를 봤는데 과연 이랬을 때 예산의 문제로서 그런 조례를 할 수 없다고 단체장이 할 수 있을 것인지…….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조례를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실현가능성이라든지 현실에 맞을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의회승인을 얻어서 제정하는 것이지 신청했다고 해서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신청을 해도 연서를 받고 법률상 하자가 없는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단체장이 제출 안할 수도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전에 답변내용과 틀린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집행부에서 이걸 다른 이유를 대서 조례 제출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문위원
다른 이유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말로써 하는 조례는 간단한데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 몇 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울주군한테는 장수수당지급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주민들이 그런 연서로 그런 상위법 근거를 보고 조례를 요청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의 사정으로 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됐을 때 집행하는 대안을 세우면 되고 굳이 조례 제정을 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쪽으로 신청하는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조례 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 안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조례는 만들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없고 하는 내용입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7년1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많은 행정 리가 분할되는 주된 이유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신개발지에 행정 리가 분할이 되고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울주군에는 리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반은 30가구 이내, 리는 4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120세대 아파트가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이장을 별도로 둘 수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별도로 둘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가보고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데가 몇 세대 얼마 아닌 아파트 같으면 충분히 이장 한 사람으로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120세대라고 해서 따로 행정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같이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40세대 때는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40세대 되도 멀리 떨어져 있는게 아니고 바로 가까이 있으면 충분히 반장을 활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개 많은 세대 아니고는 240세대 정도 되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하고 떨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분리해 주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주로 보면 숫자도 단위로 가는 것은 1리가 자연마을 본토마을인데 1리 속에 예를 들어 어떤 특정아파트가 3개의 아파트가 한 행정리로 됐을 때 1리 속에 여기저기 군데 군데 산재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별로 따로 3개 아파트를 합해서 이장을 하고 자연마을은 거쳐가면서 자연마을은 자연마을대로 분리를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현장에 가 보고 사실 뚝뚝 떨어져 있고 자연부락이 아파트 넘어 있고 앞에 있으면 어느 선을 경계점으로 해서 같은 쪽으로 해야지, 중간에는 뭐 있고 뚝뚝 떨어져 있다는 것은 행정이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 읍·면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디다. 완전히 이쪽에 자연부락이 있고 중간에 있는 두 개를 한 행정이 하고, 중간에 떨어져 있는 것은 행정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끊어서 양쪽에 분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범서읍 같은 경우 에 점촌 1리 내에 서영, 서안, 동양이 산재되어서 3개의 아파트가 한 개 리로 되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자연마을이 한 개의 리가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온산에 올라온 천지아파트 이거는 몇 세대에서 천지가 몇 세대로 분리되어 나가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기존아파트 세대하고 약 290세대가 됩니다. 290세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기존 부락하고 성향이 달라서 떨어지는 주민세대수가 170세대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천지아파트가 120세대지만 주민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부락을 분리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덕신리, 행정리, 대안리에서 동원으로 된 것은 대안아파트에서 동원아파트로 되면서 명칭이 변경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 다음에 덕신리 천지는 행정리 영남 1리에서 천지아파트만 분리되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90세대가 되고 기존 부락이 170세대가 되고 해서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원리
동원리송정문위원
, 천지리 하면 아파트 명칭과 일관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는, 앞으로 이런 취지로 가니까 가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에서와 같이 마을은 지역의 유료하는 지명이나 그 마을과 이름이 연상되거나 같게 해야 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계속 분리가 되는 곳은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개발위원회에서 이름을 정했다 하면 정한대로 해 줘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꼭 득한 대로 해주라는 것은 없는데 마을개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걸 갖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할 동안 혹시 이것보다 기존마을해달라든지 신청이 있으면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명으로 해서 공고를 내는 사항입니다. 마을공고 중에 아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답변 중에 마을명 이름이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바로 군으로 접수가 된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거치는데 읍·면에서도 자기 읍·면에서 지정하는게 아니고 분리할 때의 마을개발위원들이 우리는 어떤 명칭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회의를 거쳐서 읍·면에 오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진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회의를 보고 주민들이 찬성 쪽으로 가 있으면 그대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공고 기간 중에 혹시 마을명칭을 변경해 달라든지 경계를 다르게 해 달라든지 이의가 있으면 이의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송정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마을에서나 개발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군에서는 그 이름을 정해주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정해주는게 아니고 공고를 거쳐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마을명 이런 조례개정을 위해서 그 하고자 하는 마을의 개발위원회를 거친다 아닙니까, 그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개발위원회를 거쳤을 때 예를 들어 분동되는 마을만 개발위원회를 합니까, 기존마을까지 같이 합니까? 예를 들어 굴화리다. 굴화리 마을에서 아파트가 하나 생겨서 어느 아파트가 떨어져 나간다, 굴화리 전체의 개발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떨어져 나간 아파트의 개발위원회만 해야 되는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개발위원들이 자기들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있는 데에는 아직까지 마을이 구성이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위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마을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푸른마을에서는 대리마을에서 분동이 돼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대리마을의 개발위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었느냐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대리마을에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걸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입주민들 인터넷카페를 만들어서 공모해서 찬반투표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찬반이 아니고 떨어져 나간 마을은 개발위원회가 없고 기존 있는 마을에서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니까 기존마을에서 개발위원회 동의를 했느냐는 말이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대리마을 회의록에 보면 기존마을 개발위원들 다 하고 입주민 대표 2명 해서 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마을명까지 정해졌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 행정리 절차가 밟아졌느냐 묻습니다. 또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마을명이 한 번 정해지면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아파트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마을, 또한 아파트 이름과 지역 유례와 관계없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런 마을이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전혀 지형과 유례와 지명과의 관계가 없는 마을이 올라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대부분 다 올라온다고 해봐야 아파트 이름으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인근 이름을 써서 1리, 2리로 올라오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명칭은 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푸른 1리, 2리다, 그러면 대리에 또 하나의 마을이 생겨서 우리는 아파트 이름이나 지명을 따르지 말고 대리를 따르겠다 하면 대리1리, 2리로 분동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구영리 푸른1리, 2리마을, 구영리 대리마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행정 리동은 법정 리를 구영리를 앞에 붙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대리 1리에서 분동되기 때문에 대리2리를 한다든지 푸른 1리로 한다든지 아파트 이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특별한 것은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뒤에 신구대조표를 보면 점촌에는 8리까지 나갔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천상도 평천, 대동해서 7,8리까지 나가고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도 개발위원회 의결만 거쳐서 오면 의회에 이장 정수 조례에 정수는 있지만 마을명을 개정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번에는 언제까지 이장 정수 및 마을 이름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작년 2월이나 3월에 올라온 게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변하는게 없도록 그때 그때 대처를 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올해는 올라오는 대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임시회를 하는 것 외에는 임시회나 정기회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꾸로 역설해서 입법예고 며칠, 집행부 의견 며칠, 며칠 며칠해서 역산해서 늦어도 언제까지는 군으로 제출해야 언제 쯤 의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 주세요. 그래야지 또 들어오고나면 어느 읍·면에 또 올라올 것 같으니까 모아서 하고 모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업무를 그때 그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늦게 올라오면 다음에 돌리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 온 것부터 의회 일정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아파트와 자연부락의 정서가 틀려서 천지 부락을 영남 1리에서 구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주군 지역에 모 읍에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제안설명 주요 골자에 숫자가 맞습니까, 322에서 324로 구분한 게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맞다면 온산읍에는 28에서 29로 개정이 되는데 개정될 사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우봉리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대안리를 동원으로 바꾸었고 천지를 신설하는건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가면 제로 아닙니까? 28은 28로 나오든지 해야 맞지, 위에 322에서 324를 바꾸든지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온산의 계는 39에서 39거든요, 왜냐 하면 우봉리는 한 개 있었는데 삭제가 되고 없거든요. 그 다음에 덕신리에는 28개가 이장정수인데 신설이 하나 됐고…….
이순걸위원
우봉리가 삭제됐다면서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우봉리가 삭제됐거든요.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장이 한 명 마이너스 됐다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죠.
이순걸위원
그러면 천지가 새로 신설된 것 같으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행정리 대안리는 동원으로 명칭만 변경했으니까 플러스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우봉리에는 한 명인데 개정안에 보면 삭제됐기 때문에 없거든요. 덕신리에는 28명인데 신설은 천지가 한 개 됐고 대안리는 동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신설이 천지가 됐기 때문에 29명이고…….
이순걸위원
그게 맞다면 온양은 플러스 1이 됐습니다. 태화 1리가 3리로 하나 구분이 되니까 32에서 32로 가는게 맞고 범서읍에는 10에서 12로 가는게 맞고 서생면은 1개가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322에서 325로 가든지 323으로 가든지 해야 맞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위에 총 이장 정수 계를 322로 해서 324로 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변경을 했으면 범서에 2개가 플러스가 되고 온양에 1개 플러스가 됐으면 3개가 플러스되고 서생이 마이너스 됐다 말입니다. 322에서 324가 맞는데…….
송정문위원
온산은 28에서 29로 되는게 아니고 덕신리 정수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덕신리 정수가 28에서 29로 변경이 됐거든요. 우봉리는 한 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온산읍의 계는 39에서 39 그대로입니다.
이순걸위원
온산읍 전체를 보면 39에서 39거든요.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개정이 안되고 덕신리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덕신리만 28에서 29로로 플러스가 되고 우봉리는 하나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순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회의중지
16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성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7년1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17조 대출에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간단한 문제가 생기고,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이 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해석해야 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증이 있고 경찰이면 경찰신분증 등 기관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이야기합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서 공무수행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사람도 단체장이 발급한 증이 있으면 전국 어느 단체장이든 공무를 목적으로 하면 빌려줘도 됩니까? 여기서‘당해’란 말은 어디를 당해라고 합니까? 울주군이라는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온 사람의 당해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가진 사람입니다.송정문위원 회원등록 아니고 전국 어디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이라도 공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치면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송정문위원
이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도서대출할 경우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주위 근방에 있다면 다 울산광역시인데 굳이 울산광역시 남구 이런 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우리의회도 등록증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하겠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행령으로 도서관법으로써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는데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복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한다고 하는 복안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민은 없는데 시민단체를 지역민으로 봐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지역민이 도서관에 애정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거나 그 지역의 도서관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멀리 문화계, 교육계하면 그 지역의 학교장이나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이라 하지만 전체 포괄적인 부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멀리서 많이 지역 거리나 도서관에 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서 전문가를 그냥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촉함으로써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 관심도에 조금 저거한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계되는 부분은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하세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도 담당자와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는데 지역민은 당연히 그중에서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교육계, 문화계 부분들도 당연히 그 지역사람에 한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특정지역의 도서관을 관심 있게 봐주고 그 부분에 많은 애정을 주어야 될 문화계와 교육계 사람을 선출해 줌으로써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교육계도 그 인근지역에 있는 학식 있는 교장선생님을 한다거나 역대 교장, 교직계를 퇴임하신 분을 예를 들어 울주군 군립도서관이 온양읍에 있는데 서부 언양에 계시는 교육계 출신이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지역의 교육계에 계시는 분이 더 많은 관심도와 관여를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명칭을 울주군립도서관이라고 명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렇게 군립으로 했을 때 만약에 도서관법 제27조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이용, 문화 평생교육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타 지역에도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울주군립도서관이라고 하면 제2지역 서부권이나 중부권에 도서관을 하나 더 하고자 했을 때는 명칭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립이라고 하면 울주군 대표하는 도서관 하나로 인정이 되어버렸을 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울주군립도서관으로 명칭하면서 조금 망설인 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범서의 경우에 앞으로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서에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는데 그때는 범서 나름대로 울주중앙도서관이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통틀어서 새로 명칭을 제정하거나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반적으로 울주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나를 해버리면 제2, 제3의 유사시설이 이게 특수시설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의 정보이용과 문화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에 소규모로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도 기적의 도서관이라 해서 여기 저기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온양에 있는 것은 군립도서관이지만 앞으로 울주군에 타 지역에도 여건이나 예산이 수반되면 언제든지 도서관을 건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울주군립도서관 준공단계에 와서 그것도 검토해 본바가 있는데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북구의 작은 도서관 형식으로 앞으로 도서관을 넓혀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 개발하고 난 뒤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군수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5조에 사용료 등 뒤의 표에 자료의 복사료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A4 용지 단면 30원, 양면 60원, B5, A3 이 용지의 금액이 일반 시중에 다량의 복사요금보다 비쌉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때 부수가 많지 않으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데 도서관에서는 책 한 권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소유권 때문에 복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국가에서 한 자료는 다량의 복사가 가능한데 여기서 그냥 장당으로 기준했을 때 좀 세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매당 얼마에 몇 매 이상은 얼마씩 할인해 주는 방안을 찾든지 장당 이렇게 했을 때는 단가상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 조례를 제정할 때 7대 도서관의 조례를 보고 참고했는데 우리가 내는 것이 7개중에서 4개가 우리하고 같고 3개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적은 축에 넣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무수행목적,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료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공익이나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주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사해야 될 형편인데 여기서 어느 일정 이하의 학생들은,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2분의1 감액한다거나 세부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도 참고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학생들 또 대학생이 많은 자료를 복사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도서관의 예를 들어 보면 애로사항, 문제점을 사전에 알아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그리고 한 장당 30원하면 100장하면 3,000원됩니다. 그렇다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해 보다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경감조항을 둔다거나 하세요.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제6조 위원회구성에 보면 지역민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무원을 안 넣는 이유는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안에서 이런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없을 수도 있고 포함되면 공무원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산수반 문제나 행정적인 지원 때문에…….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관련되는 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군립도서관시설이나 모든 것이 울주군의 모범이고 표본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이나 주변환경은 사실 분에 넘칠 정도로 시설을 잘 구비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것은 염려가 없는데 그 부분이 사실 주민밀집공간의 중간에 위치한 곳도 아니고 위치적으로 변두리라고 봤을 때 건물 앞쪽으로 민가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건물뒤쪽은 전혀 민가가 없고 밤이 되면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을 감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두될 수 있고 전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청소년들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서 도서관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또 중요한 서적의 유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분간 새로 건물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 제도권에 들어갈 때까지는 캡스 안전장치도 중요하겠지만 야간경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미에서 염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로는 전부 산이고 뒤에서 다른 큰 행위가 일어나도 모를 곳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1회 추경 예산에 읍·면에 당직용역을 주듯이 거기도 당직용역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직원들이 현재 4명이 가는데 여직원 빼고 나면 남자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2명이 되는데 당직을 계속 할 수도 없고 거의 휴일 없이 근무하는데 당직 서라고 할 수도 없고 당직 설 수 있는 용역을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 계상이 되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전면 쪽에는 울타리를 없애는 것이, 학교에 울타리 없애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전면에는 울타리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뒤쪽에 너무 오픈시켜서 문제유발요인도 있고 하니까 펜스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보존차원에서 즉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이 뒤에 농작물을 했을 때 무단으로 거기에 침범한다거나 눈높이를 성인의 눈높이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로 접근한다면 충분하게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간이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뒤에 펜스도 당초 설계에 없는 것을 집행잔액을 모아서 뒤에 설치했습니다. 돈 되는 대로 한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하다가 끊겼는데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뒤쪽하고 산쪽은 펜스가 완벽하게 쳐지는 것이 오히려, 도서관을 경계지역으로 여기 들어오면 정숙해야 된다. 여기 들어오면 연구검토 하는 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서관부지와 밖의 개념 의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도서관 안쪽 펜스 넘어올 때는 정말 정숙해야 되고 도서를 통한 지식함양 하는 곳이라고 애초부터 심어줘야 그 고유의 목적대로 되지 도서관과 바깥이 전혀 경계가 없다 보면 정문으로 들어 올 것을 울타리로 넘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게끔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정문을 오픈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안전망이라는 개념에서 펜스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경계지역과 바깥쪽의 배움의 장소이다. 도서관에 들어가면 정숙해야 된다. 개념을 달리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펜스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거기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 다해서 한 것이 그 정도인데 앞으로 예산 확보되면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펜와 야간경비는 꼭 있어야만 당분간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야간에 지금 방화와 기물파손, 훔쳐간다거나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새로 되면 컴퓨터 같은 것이 새것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면 캡스가 출동할 시기되면 뒷산에 가면 끝입니다. 방어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행위를 실행하고 한발만 지면 산으로 올라가버리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꼭 야간경비는 최대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산을 편성 받아서 펜스와 야간경비는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지적한 사항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개관시점은 언제이고 장서는 몇 권쯤 보유가 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개관시점이 3월15일로 잡고 있습니다. 장서가 2만6,000권입니다.
이순걸위원
도서관 언제 휴관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월요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애초에 개원할 때 전통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며칟날 노는지 묻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월요일이 되면 도서관은 쉰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의식을 심어줘야, 와서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 개원할 때부터 월요일 휴관하는 것으로…….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시행규칙에 매주 월요일날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월5일 오전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