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6년12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서우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구단지라는 부분은 불고기특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불고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에 광고물, 그러면 불고기 중에서 무슨 불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우불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불고기 내에 돼지갈비나 오리불고기나 이런 등의 불고기 업소가 있으면 포함이 됩니까, 제외시킵니까? 이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지요?

예.

부분 등을 고려해가지고 사실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설되는 조례안 9조2 제1호의 규정에 보면 특구 내 지역사업 관련 등 쭉 나옵니다. 높이 제한 지면으로부터 20m, 20m 같으면 정말 높거든요. 지주가 있으면 20m부분, 특구에 불고기단지가 한 군데만 직렬로 있든지 병렬로 있든지 모여서 있는 것 같으면 20m 아니라 30m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불고기단지 중간에 돼지불고기도 있고, 오리불고기도 있고 다른 식당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상권 내에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식당, 또 다른 업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구 내에 소불고기만 특혜를 준다는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등등의 문제를 봤을 때는 일단 지면으로부터 20m 부분은 상당히, 전문위원 검토에서 낙뢰나 등등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있겠지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간판은 옥외에 큰 간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주대 세워가지고 큰 간판입니다. 집에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두동 황우쌀 간판 있지요. 두서에 가면, 상북 오리쌀 간판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겁니다. 울주 단감, 울주 배하는 지주…….

아! 도로변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큰 간판으로써 알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더 큰 간판을 세워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 간판이라면 20m 정도의 큰 간판이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조사하기로 배 간판은 20m이고요, 울주단감 간판은 15m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남 교동리 고속도로위에…….

예.

제가 아까 잠시 다른 생각을 했는데 낙뢰나 이런 부분은 피뢰침으로써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으면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조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