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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2-02

구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의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지난 한해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해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14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서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이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50분의 1일 경우연서 주민수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7,383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실에서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4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대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최저선과 최고선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구우회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 본연의 업무가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10쪽에 나와있는 삶의 가치 향상 지표 관리를 이원화 하겠다, 38개 지표에 대해서 이원화 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바꿔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는 열린 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견지에서 한가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다, 물론 2007년도에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이러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얼마가 현재 책정이 돼 있다, 또는 이러이러해서 부족하니까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든지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제결혼 이주자 한국문화 체험교실에 따른 소요예산만 나타나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2007년도 예산서를 보고 일일이 찾아서 여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얼마씩 소요가 되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는 사업성이 있는 것은 많지 않고 전부 기획 내지는 전반적으로 구정을 총괄, 조정, 평가하는 기능을 대부분 하는 업무들인데 저희 기획실의 예산은 사업하고 집행하는 예산은 경직성 경비 그런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다음에 할 때는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 재정학교 운영이라든지 2007년도 기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업무추진의 의지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주민참여의 예산편성 제도를 운영하는데 종종 이것을 입법화해서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고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고요.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예산참여제도를 입법화 한다던지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와 같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주민참여가 금년 안에 반드시 입법화를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두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슬로건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영화관에서 상영하겠다, 하는 계획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지역의 영화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관에 가보시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잠깐 광고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기로 했는데 선사유적지 바로 옆에 보면 프리머스 영화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하고 저희하고 서구의 이미지 브랜드슬로건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상영하기 전에 15초를 저희한테 할애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현실성은 충분히 있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송구한 말씀입니다마는 실장님, 대한 뉴스라고 있었어요. 영화관 가면 누구나 기억이 있고 군것질하다가 갑자기 애국가가 나와가지고 먹던 것을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과거의 불필요했던 기억이 누구나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폐지됐던 이유는 명확히 아실 것이고요, 주민 정서상 과연 영화를 보러갔는데 구정홍보물을 영상하면 게재에 감사하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부정적인 요인은 혹시 없을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고민을 했는데요, 요즘 공중파에서 보면 한전에서 빛은 사랑이라는 공익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 따뜻한 정이 넘치는 이러한 사회, 그러한 이미지를 풍기는 그러한 공익광고거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공익광고를 보면 서구가 굉장히 따뜻한 곳이구나 하는 쪽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좋지 않은 반응이있다면 중단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셨다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열심히 연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운영에 관해서 13쪽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며칠 전에 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한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 사업계획이 나와서 이 표현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산등록 심사운영을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온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의무등록자들은 법적으로 서면상으로 보고를 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는데 이에 따른 대비책이나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출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서류로 제출했는데 그런것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하는 본인들이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전히 기획실에서 하게 됩니까, 온라인화가 되니까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한 의미가 참 큰 것 같고요, 저희 의원들이 연초에 제주도로 연찬회를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2007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주의 언론을 잠깐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제주도민일보인가 하는 신문을! 그랬더니 온라인 사이버 해우소를 신설하겠다는 그래서 사이버 해우소라 함은 온라인 상의 구민의 소리 이렇듯이 지금이 인사철이 끝났고 이에 따른 어떤 인사든지 공직자들의 불만의 소리는 조금씩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불만들을 말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거명을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희망부서 또는 인사조치에 따른 불편함 이런 것을 해우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신설하겠다는,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참신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용의는 혹시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인사와 관련해서 내부 전자결재 문서시스템에 청장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타자치단체에서 운영할때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4쪽에 완벽한 법규정비를 해서 법령의 제정, 개정 사항을 실ㆍ과에까지 통보를 하고 관보를 발췌해서 주간보고를 하겠다 하셨는데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과 직접적으로 의회는 더 열심히 알아야될 의무가 있는데 정보 제공하실 때, 실ㆍ과별로 통보하실 때 의회에도 몇 부 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반대하실 이유는 없으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위원님들은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이....,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주간에 매주 수요일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관보를 체크해서 저희 서구와 관련된 법령이 입법예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단위로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날 발췌해서 해당 실과에 의견을 물어서 해당 실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면서 향후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하는 계획까지 나오게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그 사항을 전자결재 문서시스템에 공람을 시키도록 띄웁니다. 그래서 의회 직원이 혹시라도 그것을 프린트해서 의원님들께 한부씩 놔드리면 자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수용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7년도에는 기획정보실에서 기획감사실로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단순히 명칭 변경한 의미에 대해서 특별한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서 보면 13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우대 조치를 하겠다고, 한발 더 나아가서 대전광역시에서 2007년도에 이미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단순한 우대조치 차원을 넘어서 호봉 승급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우대 조치의 구상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셋째는 주요시책사업으로 15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심하구와의 자매도시 문제 그리고 온령시와의 우호도시 체결 문제를 어떻게 관계 정립을 통해서 국제교류의 본 취지를 달성할 것인지, 예민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고, 대내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원칙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담당 책임자로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직개편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 세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실이 기획정보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바뀌었습니다. 조직개편은 단순히 전산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이 좀더 정밀하고 세밀하고 과감하게 구정업무에 대한 총괄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개편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에 대한 조정, 통제, 평가 기능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할 것을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좀더 분발해서 우리 구가 한발더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호봉 승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이 나타날 때 근무성적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난번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결심을 받으면서 호봉승급까지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하구와 온령시와의 국제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심하구는 사실상 2005년도에 주재관 파견이 상호간에 철회가 되면서 교류가 중단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자매결연 관계를 어떻게든 결말을 지어야 되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3월말까지는 어떠한 사항이 됐든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령시와는 저희가 주재관 상호 파견 협약을 하면서 교류에 대한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양 도시간의 상품전시장을 만들기로 합의를 봤고 온령시측에서는 상공회의소에 저희 상품전시관을 할애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를 금년 여름방학때 상호간에 하자는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공무원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교류인데 경제교류에 대해서도 저희쪽에서도 경제인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가를 찾고 있고 온령시측에서도 그쪽 의견으로는 5, 6월경에 30여명 정도 경제인이 저희 서구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교육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온령시장님께서 5월경에 저희 서구를 한번 방문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한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실현이 될 경우에 온령시와의 교류는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해서 총액인건비제는 사실상 조직권 그리고 공무원 정원권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조직진단을 하다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업무의 양, 업무의 질, 그 외에 조직의 능률성, 효율성을 감안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서구 조직이 그야말로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새로 오신지 한달 정도 되는데 업무파악을 열심히 해 주신 것 같고요. 의욕적으로 2007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28쪽에 청소년 복지 증진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이라든지 공부방, 비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 청소년증 발급, 이런 건들이 2006년도에도 몇차례 지적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를들면 대전반딧불야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있어서 우리가 타이틀은 학교교육 기회를 상실한 근로청소년들에게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청소년은 거의 없고 학생들의 구성 90% 이상이 성인들이다, 그런 데도 꼭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물론 이런 야학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원을 많이 해 줄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실제는 청소년들이 아닌데 자꾸 청소년 사업으로 한다면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기준이 청소년 비중이 80%가 넘어야 되고 최소한 학생현원이 10명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점검 결과 이 기준에 미달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고 그 이후에 개선이 안될 때는 조치를 취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원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700만원이라는 예산지원을 더 해줄 수 있다면 설혹 학생수가 10명이 안된다하더라도 지원을 해 줄 입장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기준이 안맞으면 지원을 중단하라든지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실화를 하자! 우리가 성인 야학교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평생교육진흥법이라든지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근거를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면 오히려 지금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지원중단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운영되는 것을 활성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드리겠고요, 27쪽 체육강구 실현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로하스 트랜드가 본 위원이 잘몰라서, 로하스 트랜드에 부합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뭘까요? 어려운 용어인데...., 약자 같기는 한데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사회적 웰빙이라고 해서 친환경공동체의 개념인데 저도 이것을 어제 용어를 풀어보니까 라이프스타일.....,
진걸

한진걸위원

영어의 철자 첫글자만 따서 새로이 조합된 언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회적 웰빙이라 하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로하스 트랜드에 부합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다 하면 굳이 이런 용어를 쓰면 실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체육강구라는 표현도 사실은 한자를 억지로 조합한듯한 인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좋겠습니다마는 용어자체를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해서 뭐하는지 잘 모르게 꼭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의지가 높은 것인가! 이제는 행정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친밀감있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도서관 직원분들께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부산하게, 안정된 태도가 아닌 것 같고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다면 그런 분위기 조성을 직원들께서 항상 이렇게 관심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이 보시는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만 변명은 아니고요, 가수원분관과 갈마본관에 어린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수원분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산함 또는 시끄러움 또는 장난을 치거나 이런 관계된 방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야기방과 그림동화책 방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약간의 소음이 있어도 가능한 방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들이 주대상으로 하는 자료실에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부산하거나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갈마본관이 문제인데 2004년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 타령입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건축의 기본적인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만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가수원분관처럼 방을 3개를 만듭니다. 즉, 어린이 자료실과 약간의 소음이 있는 이야기방, 영ㆍ유아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했습니다. 향후 해야 되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둔산분관은 아까 말씀드린 가수원분관처럼 별도로 방이 있어서 그런 유감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갈마본관은 내년중으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항상 거기서 지켜서서 제재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소음을 막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사서직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이들은 당연히 시끄럽다, 집에서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책을 보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책을 읽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는 합니다마는 가끔 심한 어린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리모델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서문화 창달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도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점, 의욕이 돋보이는 것 같아서 또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38쪽에 보니까 주민편의를 위한 도서관 이용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일환으로 작은 문고 지원하는 신규프로그램이 있어요. 작은 문고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하신 작은 문고는 저희 도서관에서 의미하는 것은 일반 공공도서관이 아닌 즉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보면 작은 문고라는 얘기는 주된 이용객이 어느 특정계층에 몰려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만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마을문고로 하면 어린이가 아닌 성인들만 위주로 한다던지 규모로 말하면 소규모를 얘기하는데 꼭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00평, 200평까지 이런 미만의 도서관을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는 각동사무소에 있는 문고와 작은 도서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느 한 방을 이용해서 도서실 형태로 하는 것 또한 군부대, 경찰서 이런 사회 각 단체 이런 데에서 큰 규모의 건물속에 어느 한 방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작은 문고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고요, 접근이 상당히 용이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를 하다가 구체화를 시키지 못했는데 서구 관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열린도서실, 자료열람실 해서 지금 얘기했던 그 개념, 전체의 공간중에 하나의 방을 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4개소가 다 있기는 있는데 도서 비치실태가 열악 정도가 아니라 비참이거든요. 이유는 예산이 반드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또 한없이 마냥 구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주민들의 불평이 책이 너무 빈약하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연계가 있고 또 청소년들이 주된 이용객들이니까 그들에게 적합한 도서를 손질하셔서 6개월이고 너무 빈번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주신다면 서로가 고마운 일이 아니겠는가, 도서문화를 창달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주민들로서도 고마워 할 것이고 그래서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빌려가라고 사정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저희 도서관의 도서는 구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소위 자산취득으로 해서 재산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멸실 내지는 분실, 훼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시고요. 당연히 대여를 받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에 따른 배상문제나 이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래하고서라도 받아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추측인데 일단은 업무 협조차원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에 따른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받고 뭐 그런 두려움이 큰 곳은 받지 않을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래하겠다 하면 충분히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기타 여러 가지 자료로 있는 것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런 분실의 염려를 충분히 감래하고서라도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염려하시는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빌려가는 쪽에서 염려를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협의를 해 보셨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은 수시로.....,
진걸

한진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도서관하고 도서대출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전혀 없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도서관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고마워 하는 것이 실무자들 얘기던데요. 제가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의지 얘기를 하니까 의아한 것이 있는데 47쪽에 교양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참 좋은데 강사료가 안들어갑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물론 들어갑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라고 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현재도 이런 형태의 소위 강좌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비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사회의 저명인사 내지는 학식이 높은 분들 또는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들이 사실 어떤 강사료, 돈에 대해서는 초월하고 할 일이 없네 하고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결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강좌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적극적이고 고마운 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강사료 책정을 안해놓고 다 자원봉사만 받겠다면 질 문제라든지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다 이겁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라도 이러 이러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아니면 의회에 와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자원봉사 받아서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는 의지의 강도나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예산도 안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사진을 다양하게 발굴하면 좋기는 한데 질 문제라든지 이러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공감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한해는 해 보고, 내년부터는 추경에 반영해서 더 좋은 강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도서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열린 문화적 교류라든지 많은 도서문화 행사를 통해서 도서관 교양과 관련된 많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겁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한단계 레벨업 시킨다는 차원에서 예산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한단계 더 수준을 높이는 차원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