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맞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심사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생활안정과 의정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의정연수 등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구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명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9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본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완할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0인이내의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시책 협의조정하는 것과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자모집,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행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운영위원 구성 등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센터장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액 가입을 하는 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1496호 제2조 4항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각호에는 담당공무원과 기타 민간인이 있음으로 이를 구분하여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5조 3항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대전광역시 사무전결 처리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구청장이 아닌 시장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혜련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3항중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박혜련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이 안에 대한 질의종결은 다른 안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안된 것이므로 잠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 4항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과 의회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느냐, 임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만으로 볼 때는 위촉한다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각종 조례를 비교분석을 해 보면 일관성이 없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는 조례도 있고 또는 위촉한다고 하는 조례도 있고 또는 위촉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이 담당공무원을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은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조례 한건에 대해서 볼 때는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5조 3항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라고 수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를 해석해 보면 법인이 이미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법인설립허가는 거기까지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인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인한테 운영한다, 위탁해서 운영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40조 또는 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서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이냐, 구청장으로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지금 되어있는데 본 조례안의 표준안을 보면 주무관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시의 경우에는 시장으로 표기를 해야 맞고 군의 경우는 군수로 표기를 해야 맞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표기를 해야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표준안을 하달해 준 본래의 목적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주무관청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는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보된 담당주사를 인사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124쪽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과 마일리지증 발급 할인가맹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서구에서는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이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여러군데가 있는데요. 총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103개가 있습니다. 음식점등이 35개소가 있고 차량정비 35개소, 꽃집 8개소 기타 이·미용사우나, 제과, 세탁, 기타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3개소 할인가맹점이 가맹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할인가맹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의 효과가...,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 상생의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한 부분 20%정도 저렴하게 운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리다매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생의 효과는 있고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큰 실적은 못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할인가맹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할인가맹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건당으로 볼 때는 이윤이 적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에 의해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죠.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의 마지막 단계가 자원봉사”라고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할인가맹점에 대한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도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용촉진사업을 위하여 약 7,000여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네요. 그런데 훈련기간이 3월에서 12월이며 훈련대상이 28명입니다. 훈련대상의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훈련대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자, 실직되어 있는 자겠죠. 그 다음에 비진학청소년 또는 수급권자 또는 군대전역자 이런 사람들이 훈련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대상에 적합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많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가지고 뽑습니다. 서류심사의 주요항목으로는 연령과 부양가족수, 훈련직종, 구직활동, 훈련직종에 대한 이해도, 선호도 이런 등등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직종이 간호조무사등 11개 직종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종은 무엇입니까?

간호조무사, 이ㆍ미용, 제과ㆍ제빵 또 자동차정비..., 제가 그 11개 직종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수준입니다.

11개 직종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여성에게 국한돼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과 연계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35명을 선발해서 중도탈락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당초 선발했던 사람들이 다 수료를 못했습니다. 그 수료한 자중에서 중도에 취업되어 나가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해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과ㆍ제빵자격증이라든지 이ㆍ미용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가 창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에 또는 업소에 취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훈련을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취업내지는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11개 직종을 물으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요리, 미용, 간호, 제빵, 디자인, 컴퓨터 이런 사항해서 11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성들로 편중될 수 있는 직종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용한다고 하면 언뜻 보면 미용사들이 여성의 직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유명한 헤어디자이너들은 남자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성만을 위한 직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으면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미용, 간호 등에 등록하신 분들 명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현재 청년실업 60만이 넘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함께 후속적인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용창출 및 취업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28쪽 서구공직자자원봉사 마일리지제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할 모양이고 서구 공직자중 34%가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직원을 참여유도할 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 5일제가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 5일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이 그 직원에 대한 봉사성적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는 고과성적에 반영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그리고 앞으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불만에 대한 대비책 그런 것들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비참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지금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주민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안해서 되겠느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는 가장 민감했던 것이 근무성적에 가점받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인센티브를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안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업무가 바쁘다든지 가정형편이 바쁘다든지 해서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불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참여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자기형편에 의해서 참여를 못한 사람의 불만에 대해서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불만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앞으로 그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경쟁적으로 고과성적에 반영도 되고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 봉사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제 의견인데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고과성적에 반영이 되더라도 성적표 같은 마일리지제도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일정 수준까지만 공직자로서의 봉사활동을 요구해야지 예를 들어서 고과성적에 우리 서구 공직자중에 마일리지가 가장 성적이 높은 몇몇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마일리지제도 채택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 노인 복지서비스 증진, 지금 3쪽에 보게 되면 21세기형 경로당 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확충에 대해서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도표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부지확보나 부지마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는 공원지역에서 이렇게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확보를 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한 토지외에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을 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었는데 도시지역에서 도시화가 팽창이 되고 토지값이 상승을 하다보니까 단 몇십평도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이 돼서 그래도 필요한 경로당은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은 계속 대두가 되고 해서 기존에 가구로 쓰고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면 신축에 따른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환된 정책의 방향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 서구관내에 앞으로 경로당 확충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작년중에 이 업무를 보면서 그래도 시급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9개 정도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소를 하면 내년에서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는 해소가 다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를 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경로당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설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경로당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 드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못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황웅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사설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사설경로당에서 세를 얻어서 쓰시는 것이라면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인입되고 있는 경로당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77개 중에서 약 100개소 정도가...,

그러면 나머지 77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 수급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7개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천적으로 77개중에 못한 것 중에도 도시가스가 도저히 연결이 안되는 예를 들면 기성동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제외하고라도 가까운 인입성이 있는 데를 예산에 맞추어서 금년에 7개 정도를 4,000만원이상 들여서 인입해 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아파트경로당도 지원을 해 줘야 할 사항인데 신청이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가지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 금년 5월말까지 해야 하는 방염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1억 4,000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공동주택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외의 지역을 먼저 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관통도로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환경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선이라든가 보수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지난 22일자 인사이동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148쪽에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물가를 조사하는 항목이 몇 가지이며 몇 개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습니까?

모니터요원은 21명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개인서비스요금 49개에 대한 표본조사와 주요생필품이라고 해서 32개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1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생필품 가격조사를 월 2회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에 대한 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1일 활동비로 많은 활동비를 지원 못하고요. 1일 2만 4,800원씩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충분한 보상차원의 인건비는 못되더라도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것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2만 4,8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요원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우선은 사명감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분으로 각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물가모니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중간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만두는 분에 한해서만 교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활동비가 2만 4,800원이면 조금 적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하루종일 다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이러한 재료비기타로 인건비를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교를 하면 금액적으로 볼때는 적지만 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그와 비슷하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도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하루 나오면 몇시간을 했던간에 하루 일과가 다 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조사 물가에 대하여 발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물가안정을 위하여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비교를 해 가지고 전달에 비해서 물가가 갑자기 올랐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공표를 해서 각 동에서 특정 음식값이 특정 동에서는 얼마인데 특정 동에서 얼마다 이렇게 비교를 해 주면 자연적으로 가격 자율인하가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 또 현실적으로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담합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오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해놓고는 자율적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가격을 홈페이지에 전산처리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인상업소에 대한 가격자율인하 행정지도를 월 1회 한다고 했는데요. 2006년도에 행정지도한 실적과 과다인상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가격을 인하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표기가 가격자율인하 행정지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1회 정도 물가모니터를 활용해서 가격을 조사한 것을 월 1회정도 가격 공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일종의 행정지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찾아가서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내리십시오”가 아니라 다른 업소에 비해서 똑같은 음식이면 당신네들은 3,500원, 어떤 데는 4,000원 이렇게 받았을 때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거꾸로 홍보가 덜 되는 나쁘게 홍보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행정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강제적인 인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안돼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시범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지역내 시범거리는 어느 곳입니까?

도마동 4거리에서 유등교사이가 시범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월 1회 점검하여 시정조치한 실적이 있어요?

지금 작년도 연말에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직 특별하게 실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금년서부터 월 1회 정도 자율적으로 가격이 인하가 되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반한 업소가 계속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제지사항은 있습니까?

저희가 가격표시시범거리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조치밖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범점포로 지정돼 있는 것을 철회를 하는 그런 정도의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부과하기가 쉽지 않고요. 저희가 허가를 해서 시범점포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의 시책에 따라 준다는 동의하에 지정을 하는데 만일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지정업소를 철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