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맞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심사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생활안정과 의정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의정연수 등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구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명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9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본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완할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0인이내의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시책 협의조정하는 것과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자모집,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행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운영위원 구성 등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센터장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액 가입을 하는 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496호 제2조 4항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각호에는 담당공무원과 기타 민간인이 있음으로 이를 구분하여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5조 3항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대전광역시 사무전결 처리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구청장이 아닌 시장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3항중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박혜련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이 안에 대한 질의종결은 다른 안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안된 것이므로 잠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 4항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과 의회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느냐, 임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만으로 볼 때는 위촉한다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각종 조례를 비교분석을 해 보면 일관성이 없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는 조례도 있고 또는 위촉한다고 하는 조례도 있고 또는 위촉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이 담당공무원을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은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조례 한건에 대해서 볼 때는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5조 3항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라고 수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를 해석해 보면 법인이 이미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법인설립허가는 거기까지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인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인한테 운영한다, 위탁해서 운영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40조 또는 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서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이냐, 구청장으로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지금 되어있는데 본 조례안의 표준안을 보면 주무관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시의 경우에는 시장으로 표기를 해야 맞고 군의 경우는 군수로 표기를 해야 맞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표기를 해야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표준안을 하달해 준 본래의 목적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주무관청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는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은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원하실 때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국장과 과장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보된 담당주사를 인사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24쪽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과 마일리지증 발급 할인가맹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서구에서는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이 몇군데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러군데가 있는데요. 총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103개가 있습니다. 음식점등이 35개소가 있고 차량정비 35개소, 꽃집 8개소 기타 이·미용사우나, 제과, 세탁, 기타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3개소 할인가맹점이 가맹이 되어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서구에서는 할인가맹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의 효과가...,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 상생의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한 부분 20%정도 저렴하게 운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리다매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생의 효과는 있고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큰 실적은 못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할인가맹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할인가맹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건당으로 볼 때는 이윤이 적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에 의해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의 마지막 단계가 자원봉사”라고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할인가맹점에 대한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125쪽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도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용촉진사업을 위하여 약 7,000여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네요. 그런데 훈련기간이 3월에서 12월이며 훈련대상이 28명입니다. 훈련대상의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훈련대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자, 실직되어 있는 자겠죠. 그 다음에 비진학청소년 또는 수급권자 또는 군대전역자 이런 사람들이 훈련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훈련대상에 적합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많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가지고 뽑습니다. 서류심사의 주요항목으로는 연령과 부양가족수, 훈련직종, 구직활동, 훈련직종에 대한 이해도, 선호도 이런 등등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또한 훈련직종이 간호조무사등 11개 직종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종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간호조무사, 이ㆍ미용, 제과ㆍ제빵 또 자동차정비..., 제가 그 11개 직종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수준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11개 직종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여성에게 국한돼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 취업과 연계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같은 경우도 35명을 선발해서 중도탈락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당초 선발했던 사람들이 다 수료를 못했습니다. 그 수료한 자중에서 중도에 취업되어 나가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해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과ㆍ제빵자격증이라든지 이ㆍ미용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가 창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에 또는 업소에 취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훈련을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취업내지는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11개 직종을 물으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요리, 미용, 간호, 제빵, 디자인, 컴퓨터 이런 사항해서 11개 직종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여성들로 편중될 수 있는 직종이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이미용한다고 하면 언뜻 보면 미용사들이 여성의 직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유명한 헤어디자이너들은 남자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성만을 위한 직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으면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요리, 미용, 간호 등에 등록하신 분들 명단이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현재 청년실업 60만이 넘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함께 후속적인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용창출 및 취업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28쪽 서구공직자자원봉사 마일리지제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할 모양이고 서구 공직자중 34%가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직원을 참여유도할 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 5일제가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 5일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이 그 직원에 대한 봉사성적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는 고과성적에 반영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그리고 앞으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불만에 대한 대비책 그런 것들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비참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지금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주민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안해서 되겠느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는 가장 민감했던 것이 근무성적에 가점받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인센티브를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안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업무가 바쁘다든지 가정형편이 바쁘다든지 해서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불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참여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자기형편에 의해서 참여를 못한 사람의 불만에 대해서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불만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앞으로 그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떤 일이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경쟁적으로 고과성적에 반영도 되고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 봉사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제 의견인데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고과성적에 반영이 되더라도 성적표 같은 마일리지제도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일정 수준까지만 공직자로서의 봉사활동을 요구해야지 예를 들어서 고과성적에 우리 서구 공직자중에 마일리지가 가장 성적이 높은 몇몇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마일리지제도 채택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가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 두개 과로 나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떤 기준으로 두개 과로 나뉘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 구분을 하게 된 것은 생활지원과는 복지수급자의 수요와 판단을, 조사를 해서 수요를 판단하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활지원과가 구성이 되어있고요. 복지지원과는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전달체계를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구체적으로 권장사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두개 과로 나누면서 인원보강이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보강은 없고 담당주사 한명이 증원이 된 사항이 되겠는데 특별히 두개 과가 되면서 직원이 증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과장하고 담당주사이고 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동에서 직원이 저희 구청으로 아홉명이 올라온 그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전에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직원 그분들을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 나누고 또 거기 조사계가 생기면서 동에서 9명이 올라오시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증원됐다 이거죠? 따로 보강은 특별하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무튼 조금 전문화가 되고 두개 과로 나뉘어서 전에 업무가 폭주해서 어려웠던 이런 것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현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현황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없으면 복지지원과 할 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12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전국자치단체중 2위라고 했는데 물론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인구수로 볼 때는 또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구가 분구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2위라는 것이 크게 많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고요. 누누이 전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도심쪽에 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뉴타운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 꼭 사회복지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자원봉사센터운영 이 부분에서 지금 자원봉사자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수별로 모집을 합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어떤 교육이나 시켜서..., 어떤 절차로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거기 포털시스템에 들어와서 본인이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직접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봉사자로 모집을 하는 것이 있는데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는 시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본인이 원하는대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수시로 시스템에 개인이 신청을 하든지 개인이 등록을 하든지 이것으로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모집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1만 9,700여명정도 있는데 금년도 목표가 한 2만 3,000명정도 이렇게 해서 모집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만 9,000명 있으면 앞으로 4,000명을 더해서 2만 3,000명정도를...,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목표가 2만 3,000명으로 봉사자를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은 있습니다. 신규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서...,
명래
박명래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언제 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정례적으로 언제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교육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부 5개 구를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기본 교육 같은 경우는 6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 정례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했었어요? 작년에!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시에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두가지를 다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가 유보가 된 사항에서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서 구에서 기본교육은 6월중에 할 계획이고 전문교육은 종전의 방법대로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까지 기본교육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지금 계장님도 계시고 전문성을 좀 길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자원봉사자 등록이 돼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야지,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체계가 없고 주먹구구식이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우리가 6월달에 정례교육을 한다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분들에 대해 자원봉사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활동하는 데도 또 대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을 잘 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기왕에 봉사활동을 나왔으면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 계획도 많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노력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청소년들도 지금 여기에 대한 체계가 안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서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봐요. 어디다 얘기 좀 해 달라고, 이런 식이 됩니다. 동사무소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린이집에 얘기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봉사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좀 공식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채우는 것 뿐만아니라 진정한 봉사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이 수시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라고해서 평송수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 아까 얘기한대로 80여개교에 대해서 초중ㆍ고등학교중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울러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7월달에도 자체적으로 900여명에 대해서 청소년들 교육도 시킨 바 있는데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2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전보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42쪽 개방형 시간제 보육 시범추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는 23개 동이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보육시설수가 400개소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금 모집공고를 보니까 접수기간이 1월 5일로 끝났고 2개소가 접수되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두개소만 접수를 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두개소가 접수됐고 두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2개 이상 3개, 4개 초과되는 숫자가 접수가 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보육시설이 가장 적합한 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개소만 딱 접수가 됐습니다. 두개소가 접수됐기 때문에 적격심의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부인사 2명과 공무원 3명 다섯명이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저희가 요구한 사항 80점 이상이면 적격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두군데 다 90점이 넘어가지고 적격하다고 판단을 해서 두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두개소만 접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과에서 홍보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400개소에 달하는 지역에다가 전부 홍보할 수는 없고 해서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협의도 했고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홍보는 충분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이 저조했던 것은 저희가 내용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되어있어야 되고 기존에 놀이기구라든가 교구재가 확보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까다롭게 한 이런 이유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자체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었었구요.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서만 두군데 들어와서 민간보육시설은 제척을 시켰고 가정어린이집협의회 회장과 국공립어린이집협의회회장님 이렇게 외부인사 2명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운영기간이 12개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져서 2월 1일서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약 11개월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사항이 과연 당초 목적대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더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올 1년간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그리고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은 여성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잠시 외출시에 안전하게 아이를 맡김으로써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가정에서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보육시설을 선정할 때 위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또 예를 들면 직장이 많다거나 야간보육을 원하는 학부모가 많은 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을 해 주셔갖고 다음에 선정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이것 위원회 주신 것은 생활지원과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에 사회복지과에서 두개 과로 분과가 됐는데 거기 두개 과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역아동센터 27개소가 현재 있죠. 지금 운영비가 전부 국시비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1월 31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날 보육센터장들이 전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당이 되는 전체 금액을 예산에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보육센터가 28개소가 있는데요. 예산은 19개소만 예산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 가지고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노무현정부에서 실업자가 많으니까 일자리창출의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는 것으로 제가 뉴스에서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운영비를 19개소만 확보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회의를 할 때도 이것 외로 공부방 지원비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23개소하고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23개소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5개소는 지원이 안되는 것인데, 사실 이게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만드는데 몇 달도 안돼 가지고 예산을 바로 바로 세워가지고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원천적으로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아동센터에,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정부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의 대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한다면 만드는대로 바로 바로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저희도 추가적으로 현황을 건의해서 국ㆍ시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저희도 국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139쪽 노인일자리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과는 아닌데 지역교통과에 우선주차제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우선주차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하는데, 보면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험도 없고 또 연세도 많이 드셨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건강도 보면 좋지 않으신 분들 일상적으로 평상시 걷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지팡이를 짚고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연성이 없어요. 이렇게 단속을 해서 저쪽에서 상대가 왜 단속을 하느냐, 뭐라고 대들면 “어른한테 대든다”고 이렇게만 하시지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만들어드리고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건강이나 봉사활동 경력이나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동감이고요. 저희는 일자리사업에서는 원천적으로 참여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교통국에 노인일자리사업확충을 위해서 자체 특별회계 예산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들을 충원하다보니까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 혹시 의혹이 있는 노인들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사업중에서 독거노인돌보미등 금년에 대폭적으로 증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장애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금 2개소 신축하고 2개소 리모델링인데 신축하는 것은 기성동에 2개소 하시는 것이고 리모델링 두군데 하시는 것은 정해졌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구도심권에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쓰거나 아니면 야외공간에서 휴식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막상 사업을 하기위해 선정을 하려고 위치도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것이 구도심권에서 재건축내지는 재개발등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많이 상승돼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에 맞추어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아닌 지역에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지난번에 박명래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이 포함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 지역에 노인정이 확보가 돼야지, 물론 노인정 많이 만들어서 다 필요하죠. 곳곳마다! 그런데 절실한 곳에 꼭 할 수 있도록, 잘 물색을 해 보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지만 또 조금 후미되는 재개발 안되는 지역 이쪽에 가면 싼 데도 있어요. 몇군데 보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우리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노인정 연료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형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노인정이 있고 기름으로 해서 난방하는 데가 있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연료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난방이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어갈 일이 없는데 지금 평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니까 기름으로 때는 데는 돈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또 주위에 있는 유지라든지 여러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고 이러시는데 이것을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다지만 올 겨울이나 내년부터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 서구지회 노인회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정의 연료비를 물론 아파트 지역에서 연료비 한푼 없이 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그런 점을 이해를 안해 주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회장님도 그런 쪽에 주던만큼은 주고 일반 유류로 해서 난방비가 모자라는 데를 추가로 줄 수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안 들어가는 데는 절감하고 더 들어가는 데는 더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부분은 잘 이해를 안하십니다.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이것은 저 혼자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은 어르신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합의가 도출되는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이 문제를 자꾸 꺼내는 것은 그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부터 준비하고 그들하고 토론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만 이게 조정이 가능하지 그때 가서 절대 어른들이 양보 안하십니다. 지금부터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좀 강압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드리고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 노인 복지서비스 증진, 지금 3쪽에 보게 되면 21세기형 경로당 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확충에 대해서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도표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부지확보나 부지마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는 공원지역에서 이렇게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확보를 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한 토지외에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을 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었는데 도시지역에서 도시화가 팽창이 되고 토지값이 상승을 하다보니까 단 몇십평도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이 돼서 그래도 필요한 경로당은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은 계속 대두가 되고 해서 기존에 가구로 쓰고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면 신축에 따른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환된 정책의 방향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구청에서 우리 서구관내에 앞으로 경로당 확충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중에 이 업무를 보면서 그래도 시급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9개 정도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소를 하면 내년에서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009년까지는 해소가 다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를 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경로당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설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설경로당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 드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못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황웅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사설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사설경로당에서 세를 얻어서 쓰시는 것이라면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인입되고 있는 경로당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77개 중에서 약 100개소 정도가...,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77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 수급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7개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천적으로 77개중에 못한 것 중에도 도시가스가 도저히 연결이 안되는 예를 들면 기성동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제외하고라도 가까운 인입성이 있는 데를 예산에 맞추어서 금년에 7개 정도를 4,000만원이상 들여서 인입해 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참고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아파트경로당도 지원을 해 줘야 할 사항인데 신청이 상당히 많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많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두가지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 금년 5월말까지 해야 하는 방염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1억 4,000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공동주택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외의 지역을 먼저 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관통도로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환경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선이라든가 보수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지난 22일자 인사이동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48쪽에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물가를 조사하는 항목이 몇 가지이며 몇 개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모니터요원은 21명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개인서비스요금 49개에 대한 표본조사와 주요생필품이라고 해서 32개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1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생필품 가격조사를 월 2회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에 대한 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일 활동비로 많은 활동비를 지원 못하고요. 1일 2만 4,800원씩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충분한 보상차원의 인건비는 못되더라도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것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2만 4,8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모니터요원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사명감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분으로 각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물가모니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중간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만두는 분에 한해서만 교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1일 활동비가 2만 4,800원이면 조금 적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솔직히 하루종일 다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이러한 재료비기타로 인건비를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교를 하면 금액적으로 볼때는 적지만 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그와 비슷하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도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래도 그분들이 하루 나오면 몇시간을 했던간에 하루 일과가 다 가는 것인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적은 것은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조사 물가에 대하여 발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물가안정을 위하여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비교를 해 가지고 전달에 비해서 물가가 갑자기 올랐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공표를 해서 각 동에서 특정 음식값이 특정 동에서는 얼마인데 특정 동에서 얼마다 이렇게 비교를 해 주면 자연적으로 가격 자율인하가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 또 현실적으로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담합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오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해놓고는 자율적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가격을 홈페이지에 전산처리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과다인상업소에 대한 가격자율인하 행정지도를 월 1회 한다고 했는데요. 2006년도에 행정지도한 실적과 과다인상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가격을 인하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여기에서 표기가 가격자율인하 행정지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1회 정도 물가모니터를 활용해서 가격을 조사한 것을 월 1회정도 가격 공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일종의 행정지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찾아가서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내리십시오”가 아니라 다른 업소에 비해서 똑같은 음식이면 당신네들은 3,500원, 어떤 데는 4,000원 이렇게 받았을 때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거꾸로 홍보가 덜 되는 나쁘게 홍보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행정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강제적인 인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안돼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시범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지역내 시범거리는 어느 곳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도마동 4거리에서 유등교사이가 시범거리가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 월 1회 점검하여 시정조치한 실적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작년도 연말에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직 특별하게 실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금년서부터 월 1회 정도 자율적으로 가격이 인하가 되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반한 업소가 계속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제지사항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가격표시시범거리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조치밖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범점포로 지정돼 있는 것을 철회를 하는 그런 정도의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부과하기가 쉽지 않고요. 저희가 허가를 해서 시범점포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의 시책에 따라 준다는 동의하에 지정을 하는데 만일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지정업소를 철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149쪽에 재래시장육성에 대해서 서구에 한민시장하고 도마큰시장 두군데가 우리가 시설도 현대화시켜주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누누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각종 시상이나 선물이나 증정할 시에 꼭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지금 이쪽 둔산쪽에서 조금 불편하시다는 분들 때문에 농협상품권 이런 것도 해서 드리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서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다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향우재래시장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상가등록돼 있는 상태고요. 더 이상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걸림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하게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사실 방관 아닌 방관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하여튼 그쪽에서 향우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저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피하거나 그런 일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각오는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지고 정체돼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분양에 대한 확신이 안서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무튼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 보면 물론 청소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 방치차량이라든지 쓰레기를 투기해 놔 가지고 근본적 치우는 사람이 주체가 없다 보니까 계속 그게 쌓여있고 이래서 주민불편이 심각한데 그런 것들도 좀 관리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문제는 저도 미처 자주 못나가 본 관계로 그런데 이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고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견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50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금 올해 2007년도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 확정이 다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몇곳이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이 발생된 111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시로 우선순위 결정한 상황을 보고했고 시에서 아직 공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행정기관에서부터 세워진 예산은 우선순위가 거의 나와 있고 저희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도시가스측에서 판매공급의 1.5배를 적립하도록 돼 있는 도시가스 예산분은 우리 생각과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당시에 도시가스에서 두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충분한 의견도 듣고 구청의 의지도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에서 필요로 해서 제3의 지역에 공급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기타 지역을 도시가스공급을 할 때는 이 순서를 지켜서 시설을 해 다오 이렇게까지는 합의는 했습니다. 순서는 아직 미공고된 상태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몇 개소가 지정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11개소에서...,
명래
박명래위원
그냥 순번만 정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심사에서 제외한 지역이 있습니다. 재건축지역이라든지 도로굴착불가지역이라든지 중복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올해 지금 서구에 몇 개소를 공사할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구청재원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6전 6원씩 적립한 4억 5,9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3개소로 결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약지재원 11억 4,800만원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중에 몇 개소가 우리 지역에 들어올 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확보된 4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는 13개소로 결정이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13개소외에 취약지구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가스공사에서도 금년에 가스공급지역을 회사차원에서 손익을 따져가지고 우선 선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3월말까지는 하겠다. 그 3월말 이후에는 금년에 우리가 공급해 줄 지역이 몇 개소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확정이 되면 굉장히 구도심지역에 유류, 기름으로 난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55쪽에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견단 구성이 15명으로 공무원 둘, 구의원 둘로 돼 있는데 공무원은 누가 가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저하고 실무자가 갈 계획입니다. 9박 10일해서 상반기중에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9박 10일로 10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에 따라서 공무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작년에 보니까 대전시장님이 해외시장 파견 가는데 시의원들이 많이 동행을 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현지답사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시의원 몇 명이 동행했는지 알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명래
박명래위원
모르시죠. 기왕에 우리도 전문성을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의원 2명으로 계획이 잡혀있지만 우리 경제복지위원 지금 위원장까지 네분인데 3명정도는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전문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때 좋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두명, 의원님들 두분, 대행업체 한분, 업체 10명해서 15명으로 구성된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 그렇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박 10일 규모로 그렇게 하다보면 1개 국가, 1개 도시에 한 3일정도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 일정이라든가 예산들을 환율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 등에 맞추어서 파견단은 조금씩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몇 분을 모시겠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될 수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전체 위원들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