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수동1구역, 복수동2구역,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대망의 2007년을 맞이하여 일류도시 first-seogu 도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9일과 22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도시환경국 간부를 인사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재촉진사업 지구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대상지역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3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32개중에서 재건축지역은 몇 군데고 재개발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재개발이 4개소, 재건축이 28개소로 돼 있는데 현재 사업시행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6개지구가 돼 있고 재건축이 26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예, 재건축에서 재개발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일부지역에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 빠진 지구죠. 도마2동 같은데! 지금 사업지구로 편입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의 민원인이 전화나 문서나 또 방문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촉진지구지정 용역을 시행할 계획인데 그 지구지정 용역시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훌륭하신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대전에는 총 202개, 우리 서구지역에는 32개 지역인데 이것이 개발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 같은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래 재개발재건축은 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시달돼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시키고 있고 촉진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재개발재건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 예정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지금 일단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관련해서 상당히 마음이 들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 자기들한테 큰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누락된 곳에서는 자기들이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일부 재개발재건축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추진위가 결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지역에서는 넣어달라고 하고 또 재개발ㆍ재건축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구에 32개구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SBN방송을 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안내문을 만들어서 2월 초순에 해당 주민들한테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물론 최선을 다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잘못된 점이 우리 주민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이게 지금 사업지구가 용문동부터 시작해서 거의 도마동, 복수동까지 일부지역에 32개지역이 거의 편중돼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개발됐을 때 전세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단계적 순차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어떤 재산적인 개발과정에서의 이득이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장으로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국비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3억...,

어린이도서관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인가요, 잠깐만요. 여기에 보니까 철저한 감독기능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257쪽에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죄송스럽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건축과 명암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건축과하고 공유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장례식장이 저번에 허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 데모를 하고 시장님하고 면담까지 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장례식장 관련사항은...,

아니, 도시관리과에서 명암지구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서로 공유 안합니까?

명암지구 화장터 주변하고 공원화하는 것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시에 당초 시 화장터가 괴곡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다가 그쪽지역의 반대여론이 많아서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하면서 일부지역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장님 방문시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보상관련해서 우리가 보상가를 감정해서 52% 정도 보상이 나간 상태고요, 40여%가 미진한 상태인데 나머지 부분은 도시가스설치를 주민들이 일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주민대표하고 시장님하고 2월 8일날 면담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담결과에 따라서 충남도시가스하고 저희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그날 만나서 가부결정을 해서 만약에 그게 결론이 나면 보상이 많이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명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화장터를 뺀 나머지 부분에 장례식장 허가를 반려했다가 다시 재허가 들어와서 그 문제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을 사가지고 허가반대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명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범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허가권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국 소관에 서로 과끼리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든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면서 물론 지금 자리에 안계시지만 전시장님과 면담을 다 하셨습니다. 면담을 하셔가지고 명암지구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그분이 다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화장터를 지하화 해서 현대화를 해가지고 위를 공원화해 주겠다라든가 해서 최고 몇 백억을 거기에 투자해서 공원화시켜 주겠다고까지 약속하셨지만 지금 그분이 안계시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어차피 아직은 보상단계에 있고 사업시작을 안했으니까 같은 국에서 과끼리는 공유하셔가지고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서 한번에 이뤄져서 한꺼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정근구 위원님이 질의한 213쪽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을 보면 도마ㆍ변동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를 보면 도마동, 변동, 가장동 일원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지역이 우리구에서 예상지역으로 해서 시에 올렸던 사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용역을 수립해서 한 이후에 면적의 증감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촉진지구 지구지정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 지금 현재 후보지로 지정돼 있지만 지정된 후보지내에서도 일부 제척될 수도 있고 또 현재 후보지로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도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민원들어왔던 두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용역을 발주했을 때 용역사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역을 어느 정도 추가할 수 있고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타당성검토를 용역기관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넣어라 빼라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주민 의견도 일부 반영돼야 되고 또 타당성, 현재 서구가 촉진지구 후보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타구에는 한 15만평, 20만평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51만평이 돼가지고 현재도 상당히 과다하게 잡혀있는데 그것을 무한정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소요예산을 보면 3,000만원 시보조금으로 나왔는데 이 금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이상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그 당시에 내려온 작년 예산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이고 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시에서 50억 확보해서 각 구에 10억씩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서구가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에 맞는 용역비를 배정해줘라 그래서 시에서 검토해서,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3억 5,000을 더 줘서 13억 5,000을 배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그 용역비하고 이 용역비하고 합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단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3억 5,000정도 예산이면 52만평에 달하는 용역비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돈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용역비가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지구지정이 자꾸 늘어서...,

13억 5,000만원하고 이 3,000만원 있는 것하고 해서 13억 8,000만원인데 13억 8,000가지고 하여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19쪽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예산확보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부과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부과예정액이 한 30억정도 되는데 구에 배정되는 부분이 21%입니다. 부과금액에! 시에 들어가고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21%가 저희한테 들오는데 30억을 부과했을 때 한 6억여원정도 세입원이, 재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 세출예산에 아직 편성을 안했습니다. 불확실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지출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출예산에는 현재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 전에 사전검토를 해서 올해 사업이 꼭 긴급하게 필요하다거나 하면 사업예산까지 넣고 그렇지 않다면 이 일부 재원가지고 용역을 수립해서 사업해야 될 부분은 용역을 해서 내년도 세입재원까지 플러스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 52개 노선, 공원 3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계획은 금년계획은 아니고 향후에...,

아닙니다. 이 계획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돼 있고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실시설계가 안 돼 있는 것뿐이고 전체적인 계획은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52개 노선은 6억 3,000....,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갈 전체 사업량이고...,

그렇죠.

이것은 2007년도에 세입 잡힐 규모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요, 사실 저쪽 서남부나 기성동쪽에는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 알고 계시죠?

예.

52개 노선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게 착공할 수 있는 계획인줄 알았는데 이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이 계획돼 있는 52개 노선하고 공원 3개소가 대부분 기성동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기성동하고 나머지 해당되는 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기성동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동에 위임을 해서 동장 주관하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우선순위 정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우선 시행할 부분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올해 용역하고 사업도 발주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올해는 용역만 하고 내년도에 세입재원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 52개 노선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전체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0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정비에서 월평42호선이 입의마을이죠, 맞습니까?

입의부락!

입의부락 맞죠.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입의마을지역이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개발대책을 세워보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원을 만든다, 또 소록비를 만든다 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되고 집행된다면 어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그 내용을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없고요, 이런 저런 방법으로 입의부락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먹는 물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림동, 복수동 지역에 약수터하고 민방위급수시설이 공원화 돼 있죠.

이광복 위원님,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만 국별로 받고 질의는 과별로 하겠다고, 제가 정확히 잘 못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수동하고 정림동에 지금 약수터가 두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동에는 오량약수터가 있고 정림동지역에는 오리골약수터가 있는데 저번에 수질검사에서 오리골약수터가 계속 음수 불합격을 받다가 네 번을 재시도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공원지역에 있는 민방위용 용수가 있는데 공원지역에 있는 민방위용수는 전부 불합격을 받았거든요. 물론 정림동지역이 지하수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공원지역을 돌다보니까 정림공원쪽에 보면 민방위용 약수가 있는데 그게 암반을 뚫고 설치한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동사무소도 모르는 팻말이 붙었어요. 음수 및 모든 게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우라늄 발견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라늄 발견해서 나중에 서류를 구청에 해가지고 팩스로 받아보니까 암반에서 나오는 우라늄으로 인한 음수불가라고 했는데 시청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검사할 때 구청하고 동사무소쪽에서 서로 협조관계로 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지하수 같은 경우 한번도 쓰지를 않았어요. 자동타이머식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 자체도 그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물 한번 펌핑해서 그걸로 음수불가 내렸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쪽 도마동 내원사나 다른 약수터에서 4회, 5회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하고 한번에 검사해서 음수불가 내린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복수동지역하고 정림동 두군데만, 복수동 현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을 뺀 상태에서 5만의 인구가 되는 입장에서 2개의 약수터 갖고 그것도 한쪽은 부적절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림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수동에 있는 오량약수터로 가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나마 그 지역마저도 오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수질개선에 대해서 금년 사업에 보시면 우래울약수터라고 해서 하나 만든다고 하셨는데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에 확대해서 더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관리업무와 보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역량이지만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다방면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세가지로 적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되는 문제는 대전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옥천계라고 해서 지금 옥천 밑으로 지나가는 우라늄계가 우리 대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캐나다에서만 규제기준이 있고 미국이나 선진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같이 권고기준정도만 있지 그게 과연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학술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권고기준치정도만 제시하고 있지 규제기준치는 없습니다. 단지 우라늄 중에서도 라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채수를 하고 하루정도 놓거나 끓여서 먹으면 휘발성이기 때문에 다 증발돼서 인체에는 아무 유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음용불가 팻말이 붙어 있었던 것은 그런 계도문이 붙어있지 않았나, 저도 다른 약수터에 갔을 때 봤는데 아직까지 환경분야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일반검사 같은 경우는 세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다 안됐다 갈수기하고 그런 때 수질의 차이가 상당히 불안정하지만 일반검사하고 틀리게 우라늄 같은 경우는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는 한번 검출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라늄괴가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계속 검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할 때마다 반드시 계도문을 붙여놓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림동쪽 오량약수터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하면서 지하수 비상급수를 약수터로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의 약수터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게 불편하고 복수동쪽 지역주민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원을 개발한다거나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복수동 거주하는 주민들의 웰빙문화 그런 것에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수동에 위치한 오량약수터가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아파트가 약 1,200가구정도 들어서면 비상급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안복수지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사실 주민들이 잘 안먹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수원개발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쟁기봉 밑에 과거에 옻샘이라고 했던 좋은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현재도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제가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윤여문 환경과장님, 서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청이나 시에서 환경분야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자료나 모든 여건으로 봐도 대전시의 절반이상 인구나 모든 부분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환경 특히 대기나 수질분야에 대해서 지금도 잘 해오셨겠지만 더욱더 신경쓰셔서 구민들에 봉사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기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을 보면 대기환경 이 부분에서 자료를 보면 서구에 자동차가 6만 5,000대거든요. 무료점검 단속이 8,000대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이 주행 중에 보면 저런 차는 정말 매연이 많이 나온다, 왜 단속이 안 되나 이런 의구심이 일 때가 있어요. 이런 자동차 매연 단속 부분을 그냥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복안을 갖고 계시고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관내에 차적을 둔 차량이 6만 5,000대인데 점검목표는 8,000대로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노상단속 수시단속이라는 것은 그전에 차가 별로 없고 도로사정이 열악해서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할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구 관내는 여러 가지 간선도로 그런 것이 주행차를 정지시켜서 측정해가지고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과태료 발부하기에는 적당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도로가 광폭으로 돼 있고 자동차성능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위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노상단속을 하게 되면 최소한 5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과에 상설단속반이 구성돼 있는데 현재 3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이지만 저희들이 8,000대라는 단속대수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3,000대씩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많다는 말씀보다도 저희들이 자동차단속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정밀검사제가 2～3년정도 지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둬서 매연을 내뿜는다거나 공기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현저히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단속이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올해는 총력을 기울여서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231쪽 하천수질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갑천 같은 경우는 수원 원류지는 아니지만 서구 전 지역을 경유해서 흐르는 것이 갑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한 기성동에 가보면 물론 20～30년 전에 비해서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하천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됐는데 폐수나 하수처리가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오염실태 같은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왜냐 하면 우명동부터 시작해서 벌곡 거기부터 행정관할구역인 것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원정동만 가도 물이 부용화현상인가 거품이 수시로 이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서 아니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또 물은 흐르면서 자연정화도 된다는 개념때문에 그런가 이쪽 가수원쪽 보면 오히려 우명동이나 원정동쪽보다 물이 더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철저한 단속을 해서 하여간 갑천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앞으로 업무방향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위원님 하천수질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천하고 갑천이라든가 유등천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한 면은 있지만 수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성동 흑석천 그런 쪽은 계룡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수질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당초에 계룡대에 삼군본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거기가 여름철에 유원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정이라든가 기성쪽에 특별하게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갈수기에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게 자정작용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만 여러 가지 폐수나 하수가 하천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등천하고 갑천하고 사이에서 유등천 부분은 복수동지역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여름에는 유원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만 해도 갑천지역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성동하고 계룡대 신도안 쪽에 소풍가고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등천 상류쪽에 비해서 갑천 기성동에서 내려오는 지역이 정림동을 통과하는 지역인데 지금 이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 지역에서 폐수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뭐랄까 산 하나 차이인데 이쪽에서는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갑천의 수질을 지켜서 거기서 시민들이 수영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만들겠다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갑천지역 물이 갑천 상류쪽에 모이거든요. 위에서 오염돼서 내려가는 물이 상당한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천 물도 좋은 물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아무리 아래에서 KBS방송국 주변을 깨끗하게 한들 상류지역이 오염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항상 기성동지역에 소를 키우면서 톱밥정화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위원장님, 저희가 2월 6일날 주요구정 현장방문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정 잡힌 데가 있어요?

지금 내부 상의 중에 있습니다.

만일 없으시다면 기성동지역의 하천에 가보시고 또 이쪽에 나와 있는 선양소주 있지 않습니까? 폐수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방문해서 견학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천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점심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하천변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하천은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광복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유등천변, 갑천변에 여름이 되면 행락객들이 쉽게 얘기해서 와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든가 음주를 하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반출해가냐면 쓰레기반출을 안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등천변 같은 데 잔디를 식재해놨는데 그런 데에 오염물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일부는 소각을 해가지고 방치되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한곳에 모아서 쌓아놓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주변을 다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시하천관리사업소하고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매일매일 수거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관리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에 자연정화활동을 올해는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254쪽을 보면 신축대형건축물 옥상공원조성을 통한 도시경관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신축건물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축건축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기존 건축물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대지면적 200㎡ 이상 부지에서는 건물에 조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을 하다보니까 지상조경을 많이 하고 옥상에는 남는 공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권장해가지고 옥상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는 first-seogu라고 말은 하면서 건축양식이나 모든 것을 보면 별로 그렇게 다른 도시에 비해 특출나고 뛰어 나게 다르다든가 어떤 에디피스적인 그런 건물양식이 없는데 향후 도시계획 입안하고 도마, 변동지구 같은 경우 계속 재개발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과장님이나 건축에 관계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외국의 건축양식 같은 것을 도입하고 해서 특색 있는 그런 도시를 가꾸려고 하는 향후 계획이나 토대가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건물을 지을 때 용도지역만 정해지면 개별 필지단위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건축허가라는 것은 건축주 의사에 따라서 설계자가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취향대로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건물이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바뀌다보니까 대부분 택지개발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물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색상 이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특색 있는 건물들이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거나 규범, 구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글쎄요, 시에서도 도시경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선진지에도 가 보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여건이 된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보면 공동주택발코니확장 원콜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건축법저촉대상 20세대 미만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건축물을 신고해서 건축물을 할 경우에 말이 신고인데 사실은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되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축사 수임료요?

예.

건축사 수임료에 대해서는 개인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임료를 받고 안받고를 구청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사가 이것을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20세대 미만”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할 사항 같으면 굳이 건축사의 확인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현장확인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니냐는 얘기예요?

발코니확장이란 것이 건축사 신고라는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구조적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고업무처리를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식에다 작성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대행해 주겠는데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지금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고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건축허가 나간 것은 건축사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사업승인 받은 것은 어떤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을 확인받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확인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건데 책임을 지면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보수를 받으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청사주차장 유료화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한 시설은 다 돼 있죠?

예, 저희들이 교통관리과 특별회계로 3억해가지고 1월 25일날 주차관제시설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5월부터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2～3개월 시운전을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의회 옆 주차장 들어가는 길을 차단기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왜 필요한지요?

당초에 건축관리과에서 주차관제시설 설계했을 때는 거기에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문하고 후문하고 두군데에 요금정산소에 대한 차단기가 있고 다만 지하주차장 들어가 데만 차단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지하 램프 들어가는 데에 차단기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공휴일이나 주말 이런 때는 무료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개방하면서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까지 개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의회앞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발주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왜 거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차단기를 설치한 것인지! 그래서 정확한 차단기 설치이유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청사주차장은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위탁관리비는 본예산에 세워있죠. 건축관리과에! 그런데 주차관제시설에 대한 설계라든지 용역발주라든지 공사감독은 다 건설교통국에서 일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하고 협의가 안됐습니까? 왜 차단기를 거기에 설치해 놨는지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글쎄, 당초 교통관리과에 특별회계로 주차관제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비가 섰을 때 아마 거기서 발주를 하더라도 공사감독은 건축관리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다가 모든 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해놨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의회 행사할 때 의원님들이라든지 의회에 오시는 분들 거기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의회에 무슨 그렇게 큰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행사 있다고 해야 회기 돼서 의원들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어봐도 전부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단기설치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차단기가 건강체련관 부분하고 우리하고 주차장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청사관리를 하실 때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이번에 시설한 것을 보시면 거기는 통제가 돼 있습니다. 막혀있습니다.

내려오는 부분을 통제해가지고...,

경사로 양쪽으로 진ㆍ출입이 안 되게 볼라드라고 할까요, 그것을 설치해서 차단돼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동안 이쪽 의회 앞에 있는 주차공간을 많은 분이 활용했는데 그분들이 체육관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이쪽으로 와서 유료화 하면 돈을 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시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참고한다면 대전시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면제차량이 있고 감면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차량은 관용차량이라든지 구의원님 차량이라든지 어떤 면제차량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경차 이런 것은 50% 감면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업무를 볼 때 일반인은 참고적으로 시는 1시간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2시간 무료로 이런 감면혜택을 주고 무료주차시간의 혜택을 더 주는 거죠. 그 외에 면제는 사실 불가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희 공무원도 내 직장에 내가 근무하면서도 돈을 내고 근무하는데 그분들만 그렇게 무료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사실 유료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익사업이 아니라 회전율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무료로 하다보면 장시간 주차해놓고 하면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제는 어렵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에 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방금 회전율 갖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청사내 유료화해서 장애인들한테까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청사주변 녹지부분에도 지금 유료화로 만들어놨거든요. 그 부분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제기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방금 회전율을 말씀하셨는데 회전율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올 예산에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했는데 수익을 잡는 게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는 수탁업체에 월 1,500만원정도를 거꾸로 지원해 주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청사관리쪽과는 전혀 별개의 예산편성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 청사관리도 시설관리하고 청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하고 청소가 다 인건비입니다. 청소인력 16명, 기술인력 11명 해서 다 인건비입니다. 물론 주차관리도 마찬가지죠. 주차관리를 하다보면 요금정산소에 있고 또 주차통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주차통제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미 시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교통관리쪽에서는 수탁업자에게 월 1,500만원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관리과에서는 거꾸로 회전율로 해서 수입을 잡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회전율이란 것이 자금회전율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금회전율이 아니라 주차회전율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주는 1,500만원은 만약에 별도로 위탁을 준다면 위탁회사에 준다는 얘기가 위탁회사에 1,500만원을 주면 직원들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을 청사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별도로 청사관리 주차계획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저희가 상용직이 됐든 해서 직영처리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상용직으로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더 나간답니다. 1년이면 한 2,000에서 2,500 나간답니다.

2,500이면 인원을 몇 명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관리하는데?

제가 인력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용직에 대한 제한이 있고 상용직 노조라는 게 있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시설하고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까지 묶어가지고 같이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달에 1,500만원이면 1년이면 1억 8,000만원 돈이에요. 그렇죠?

지금 8개월에 1억 1,500정도 잡혀있죠.

주차관리에만 1억 8,000이 수탁업체에 지급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이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관리쪽을 하시면서 주차관리를 한꺼번에 묶어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지는 거니까,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원가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하다보면 물론 낙찰금액은 떨어지겠죠. 우리가 청사관리하는 것도 원가계산 나온 금액은 아마 연 7억이다, 그러면 입찰을 보면 낙찰로 하다보면 6억 몇 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러다보면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8명에 1,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8명에 1,5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한 200만원은 안 되고 낙찰률 적용하면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성 있게, 물론 서구가 지금까지 위탁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거의 수탁업체에 돈을 지급해 주는 입장이지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금년부터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과 자체관리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위탁관리비에 대한 합리성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국장님 이하 도시환경국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남선근린공원 75억, 그다음에 메인스트리트사업 62억 해서 약 140억에 대한 예산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주요 사업이 서구 을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구 갑지역에는 도시정비사업이나 등등 서남부개발에 의해서 많은 민원이 상충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그쪽에 이 지역과 편중되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본 위원장직으로 해당 과장님들과 업무적 미팅을 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를 총괄적으로 봤을 때 도시조성과 환경, 교통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환경국의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과 남선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으로 전원도시를 만들고 건설교통국에 그린파킹제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업에 대한 파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내연찬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차질 없는 위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발과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의 민원과 상충되면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관찰이 필요할 것이고 해당국에서는 이럴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접근의 명확성을 파악해서 주민의 요구가 충족되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3.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4.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도시행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93호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1494호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1495호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3호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구역은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구역안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가 곤란하고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이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지역이며 위치는 서구 복수동 277-48번지 일원이며 한밭도서관 길에 접해있고 북측으로는 서부경찰서, 동측으로는 계룡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으며 정비면적은 6만 1,485평방미터입니다. 인구현황은 전체 세대수가 309세대중 가옥주는 159세대로 약 51%를 차지하고 있고 세입자는 150세대이며 사업지 내에 위치한 총 200동의 건축물중 2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은 141동으로 70.5%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구성시 토지 등 소유자 261명중 210명이 동의함으로써 80.4%의 동의를 구한바 있어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비구역의 명칭은 복수1동 주택재개발사업이며 사업지 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이 혼재 돼 있으나 계획용적률인 219%에 맞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및 건축계획은 공동주택용지 4만 8,632평방미터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허용용적률 229% 이하인 219%로 계획하였고 건폐율 20% 이하, 층수는 20층 이하로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구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비기반시설은 어린이공원 4,280평방미터, 완충녹지 3,974평방미터, 도로 4,599평방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사업은 당초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주의 권리를 정비사업후 조성된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로 배분하는 방식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2006년 11월 28일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 제안한 이후에 주민공람, 관계기관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본 의회의 의견제시사항을 첨부하여 2007년 4월 이전에 지정권자인 대전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금년 6월중으로 구역지정 및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 다음은 의안번호 1494호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역은 1970년도 후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로서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가 어렵고 도로, 상ㆍ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서구 복수동 283-256번지 일원이며 북측으로는 계백로와 인접해 있고 동측으로는 대신중ㆍ고등학교, 서측으로는 복수목화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정비면적은 6만 4,269평방미터입니다.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대수는 141세대고 가옥주는 231세대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총 272동의 건축물중 2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은 217동으로 79.8%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의 구성시 토지 등 소유자 482명중 313명이 동의함으로써 75.4%의 동의를 구한바 있어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사업의 명칭은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고 사업지내에 제1종 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계획용적률인 205%에 맞는 용도지역인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서는 우선 공동주택용지가 5만 736평방미터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제시된 허용용적률 210% 이하인 205%로 계획하였고 건폐율 30% 이하, 층수는 27층 이하로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서 공원은 4,911평방미터, 도로는 6,849평방미터, 종교용지는 992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동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2006년 12월 22일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을 지정 제안한 이후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본 위원회의 의견제시사항을 청구해서 4월중 지정권자인 대전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동사항도 6월중으로 구역지정 및 결정고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 다음은 의안번호 1495호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업구역은 4m 미만의 협소한 내부 도로망으로 연결된 열악한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서구 도마동 86번지 일원으로 동측으로는 유등천이 흐르고 있고 풍부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버드내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정비면적은 2만 5,049평방미터입니다. 인구현황은 전체 세대수 169세대중 가옥주는 59세대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지내에 위치한 총 102동의 건물중 2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은 65동으로 63.7%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동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구성시 토지소유자 103명중 79명이 동의함으로써 80%의 동의를 구한바 있어 주민이 사업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정비사업구역의 명칭은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며 사업지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고 계획용적률인 218%에 맞는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은 공동주택용지로 1만 8,884평방미터에 용적률 218%,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층수는 31층 이하로 정하였고 종교용지 353평방미터와 어린이공원 1,258평방미터, 경관녹지 769평방미터, 도로 3,784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동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2006년 12월 18일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이후에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본 의회의 의견 제시사항을 첨부해서 4월 이전에 지정권자인 대전광역시장에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며 6월까지 구역지정 및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 이상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주민의 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493호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1494호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1495호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보다도 본 위원의 지역구로서 복수동1구역, 2구역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동1구역 어린이공원지역이 복수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잠깐만요. 계장님, 그것을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세워서 보여주세요.

정비구역 결정(안)도를 보실 때 어린이공원지역이 복수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가지역으로 개발해서 1구역 주민뿐만 아니라 복수동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의 활용이 적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1구역에 남쪽부분 즉 군인아파트 정문 앞쪽에 완충녹지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지역이 형성되지 않으면 혜천대학생이나 또한 2008년도 개교예정인 복수고등학교 개교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없어지므로 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2구역을 말씀드리면 대신고등학교와 복수동 목화아파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 보시면 세모꼴의 어린이공원이 형성돼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이 도로를 건너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어린이보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지점으로 어린이공원을 이전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요망사항이고요. 2구역에 북쪽지역으로 호남선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로변쪽으로 완충녹지의 설치가 필요하고 또한 방음벽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복수동1구역, 복수동2구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방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복수동1구역하고 2구역 조감도 나온 배치계획이 거의 확정된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비지정절차에 신청돼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원지역,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구체적인 상가지역 면적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복수1ㆍ2, 도마13구역 추진조합위원회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동내용을 통보해서 협의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장에게 지구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지역에 보시면 각 1구역, 2구역 전부 공히 재개발, 도마동까지 임대주택이 전체 면적의 8.5% 들어갈 수 있게끔 했는데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형식으로 합니까?

영구가 아니고 일정기간 5년이라든가 그런 이후에는 일반분양하는 임대주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을 별도로 빼서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동속에 보이지 않게 임대아파트를 넣어주는 건가요?

그게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동으로 하라든가 아니면 별개의 각 동마다 하라든가 그런 기준은 없고 현재 이 계획상 임대주택은 어디다 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방송이나 여러 가지 주변상황으로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보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재개발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둬가지고 국가개발이익금환수제 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같은 단지내에 전반적으로 보면 평수가 골고루 들어있는 과정에서 국민임대주택아파트를 의무적인 비율로 넣게 돼 있는데 아마 요즘 저희가 사회적으로 느끼는 것이 빈부의 격차가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듯이 본 위원이 그동안 느낀 것은 별도의 동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 동속에 같이 해서 표가 나지 않게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부담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에 보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감도가 배치 완료되고 모든 게 완료됐다고 하는데 주민들 공동시설부분이 자료에는 하나도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들어선다든가 배드민턴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면적이 어린이공원까지는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도마13구역은 그게 다 표시돼 있는데 복수1ㆍ2구역은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고 의회 의견공청회는 이게 마지막이죠?

예. 그래서 의견 제시해 주신 것을 가지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반영 여부는 일단은 조합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돼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지구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실 때 그 안에 주민편의시설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분은 동간 동선관계가 있고 하니까 골고루 배치하셔가지고 주민편의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를 배치하는 방향이라든가 주출입구 방향을 조정하셔가지고 잡음이 없는 멋진 정비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근구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복수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어린이공원지역에 복수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상가지역을 개발하여 1구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복수동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시하셨고요. 또한 남쪽부분에 즉 군인아파트 정문앞쪽에 완충녹지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곳에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지역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혜천대학생 또는 2008년도 개교를 앞둔 복수고등학교 개교시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야기되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어린이공원이 도로중심으로 횡단하도록 설계되어 어린이들의 보행에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요망하셨구요. 2구역 블록 북쪽에 호남선철도가 지나고 있으므로 철도면 쪽으로 완충녹지가 설치되고 또한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의견 제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것 채택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지역 면적만큼만 대지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복수에 택지개발한 자리를 보면 동사무소용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와 관계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의견 제시로 원하는 게 뭐냐면 복수동1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새로 만든 동사무소지역까지 본 위원이 그것을 걸어봤습니다만 두 번을 해 봤는데 공히 25분에서 30분가량 걸립니다. 걸어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실 때 2구역 완충지역 그쪽에 공공시설 동선고시를 하지 말고 공공시설용지로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중간지역인 완충지역에 동사무소를 만들고 기존 동사무소지역에 있는 구획정리지역에 있는 부지가 구청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공공복지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역에 정근구 위원님과도 얘기해봤습니다만 안복수 있는 자리가 아주 노른자 땅이거든요. 그런 노른자 땅에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해서 임대사업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도 해보자! 또 그 자리에 주차장부지하고 같이 엮여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봤는데 이참에 그런 완충지역을 만들어서 공공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복수동하고 길 하나 사이에 혜천대학하고 안복수하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복수동주민들이 여가활용하는 주민들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라든가 헬스 같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목화아파트단지 지하실에 요만한 면적에 시간제로 돌려쓰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열악한 환경인만큼 이번 기회에 주민들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게끔 해서 기존 부지는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래서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수지구 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는 당초에 택지를 개발할 때 이전할 계획으로 택지는 마련돼 있는 상태거든요, 동사무소부지가...

잠깐만요. 제가 이광복 위원님 하신 말씀에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복 위원이 하신 질문요지는 복수동1구역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현복수동청사부지를 1구역 안에 포함시켜서 동사무소 부지가 새로 조성된 안복수 초록마을쪽으로 이사를 간다하더라도 공공시설부지를 남겨두면 다음에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동사무소청사부지를 현재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시키면 동사무소부지부분, 청사부분 그 다음에 277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받으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하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별도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합이라든가에 이런 것을 협의해서 공공용지확보의 필요성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원만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꼭 공공부지가 있어야만이 원활하게 동사무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합측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부분과 조금 전 이광복 위원님께서 제시한 복수동1구역내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의 공공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해달라는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복수동1구역, 의안번호 제1494호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정근구 위원님과 이광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에 동의한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5호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도마동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마ㆍ변동지구 안에 포함돼 있죠?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독자적으로 추진돼서 기 다른 거랑 연계해서 시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금 촉진지구가 현재는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촉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진행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8년도 상반기까지 촉진지구에 대한 촉진종합계획이 수립돼서 각 지역별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하도록 현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이 촉진지구후보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마ㆍ변동지구 도촉 후보지로 시에서도 발표했고 지금 구청에서도 용역비까지 일부 받고 향후에 더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까 업무보고도 받았는데요, 도시의 방향적인 측면 이런 개발 또는 여러 도시미관이라든가 지역간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광역적인 면으로 볼 때!

예.

그러면 여기 먼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도촉법에 의해서 용역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무자로서 이 건에 대해서 느끼는 사항인데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대전2020 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 및 환경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은 6월 30일날 발표가 됐어요. 그 훨씬 이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6월 30일 발표돼서 대전광역시 전체 202개소, 우리 서구관내는 32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사실은 이 도시정비법이 먼저 발표됐다라면 그러한 사항들이 제기되지 않았죠. 그러나 도촉법에 의해서 시행 기본고시된 우리 관내 32개 지역이 먼저 발표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줄 경우에 이런 사항들이 이미 대전시로부터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절차를 거치는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촉진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돼서 수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여기 아파트세대를 봐도 347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생활권이 공동주택단지가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영위되고 주민편의시설 모든 것을 갖추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세대내지 1,000세대 이상 돼야 기본적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347세대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혀 공동주택기능을 할 수 없는 소규모단지로 전락되고 말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구역, 15구역이 지역이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조화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잘 조정해서 동시에 개발했으면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그래서 이 인근지역 주민들 조합간에도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찬ㆍ반이 있어서 주민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주민들의 합의하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32개 지구가 지정돼 있는 중에 지금 도마ㆍ변동지구가 16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이 지역에서도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촉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할 수 없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도촉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된 상태에서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의욕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려는 지역도 있고 또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것을 제지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단 한 지역에서라도 주민들의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도시정비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과장님한테 설명듣기로는 13구역 북서방향쪽에 하천복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천의 남측으로 돌리면 나중에 도시개발할 때도 꼭 수반될 사항이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그게 지금 현재 지역이기주의적인 민원을 전부 다 무시하고 행정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런 정말 도시가 제대로 발전되고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이번에 도마ㆍ변동지구가 도촉법에 의해서 개발될 때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지역이기주의 그런 쪽만 다 들어줘가지고는 사실 도시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같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지만 도시가 획일적이고 순콘크리트 아파트 이런식으로만 개발되는 게 아니고 서구는 first-seogu라고 계속 슬로건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런 지정을 하면서 도시재개발할 때부터 계획을 입안하고 건물도 서구적으로 아름답게 도시미관을 살려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로 인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석용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인 주택정비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도시재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에 다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 수도관, 가스배관 등을 잘 활용하여 다기능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