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두 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조달업무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처리되면서, 또한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폐지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3일 통합방위법이 법률 제7853호로 국회에서 개정되고 2006년 6월 29일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규범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