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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본회의2007-02-02

민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민태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4일 김인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6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7일 송영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1월 25일 전원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구재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월 29일 전원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기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o. 전원기 의원 신상발언

11시 17분

전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전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해 주신 민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월 25일에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약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 해주던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지른 집행부의 행정폭거에 대해 분노와 함께 40만 우리 서구 구민들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학재 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 남북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구청장께서 왜 그리 통일에 인색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보고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국민적 통일의지 및 역량을 결집시키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헌법적 자문기구로서 사무의 성격과 중요도를 고려할 때 국가사업임이 분명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인터넷 Naver 검색창에 “우리의 소원” 이라고 치면 통일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면서 집행부의 궤변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의한 공동결의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주평통 자문회의가 헌법적 자문기구로써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자문회의 운영을 국비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대상이 된 대부분의 단체가 중앙소속 서구지부로 등록된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민주평통의 보조금만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편가르기식 편파적인 행정이며 행정의 폭거라 여겨집니다. 공무원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처사를 어떻게 변명할지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직사회를 이해는 합니다. 민주평통 서구협의회 자문위원들도 우리 서구 주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2007년도 예산편성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에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결의문은 2006년 8월 29일에 결의한 것입니다. 만약 민주평통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거라면 2007년도 예산 편성시 민주평통 예산을 삭제하고 의회에 올렸어야 합니다. 의회 승인 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심의확정 해주니까 민주평통 예산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 다수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단체에 대해 의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전액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서구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전년도 대비 5내지 10% 인상된 3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35개 단체에 인상하여 지급하면서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친여 단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통일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충분히 활동내역을 홍보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데 대하여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구의원인 본 의원은 뼈를 깎는 반성과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집행부 간부공무원 6명, 구의원은 오직 한명 그리고 민간인 6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청장의 거수기 노릇이라고 하는 본 의원과 다수의 출입기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취재도 거부하고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니 2주만 연기를 하자고 요청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집행부의 독선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등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되지 않도록 구 의회에서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전국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의한 이 공동 결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문자 그대로의 결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 5 · 31지방선거에서 특정 당에 몰표를 주며 지지해 주는 국민의 뜻이 통일을 염원하는 민주평통을 탄압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학재 청장님! 만약 전국 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50% 삭감을 결의하면 동의하실 건지 공개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학재 청장님의 정치적인 앞날에 이번 결정이 평생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전국 구청장들은 각성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차한 변명 하지 마시고 소신 있는 태도로 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일부 단체장들은 구청장 협의회 결의를 무시하고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당적에 따라 사회단체의 지원 유무가 결정되는 현 실태는 우리 국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구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소신 있게 일하고 계시는 다수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신상발언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해 주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출입기자단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하게 부연설명 하시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구청장

존경하는 전원기 의원님께서 미리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했다면 제가 좀 충실한 답변을 드렸을 텐데 저도 이 자리에서 전원기 의원님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자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발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오해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은 전원기 의원님하고 따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전원기 의원님께서도 설명하신 바대로 민주평통은 국민적인 통일 역량을 결집하고 또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하는 기구이고 단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헌법적인 자문기구이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 정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위임된 사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이러한 일과 관련된 운영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원기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 하셨지만 아마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민주평통의 예산 지원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수립돼서 운영한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를 수립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성공의 핵심은 저는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의 커다란 핵심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지방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도록 하는 지역의 문제점을 지역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뽑은 대표자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이 자방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조세를 보면 전체 대비 약 80%를 중앙 정부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약 70%를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말 지방분권은 요원합니다. 그러던 차에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예산 문제가 거론이 된 겁니다. 이것은 작년 8월 달에 결의돼서 각 지자체에 통보됐긴 했지만 이 이전에 지난 2005년도에도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행 못하고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전원기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친여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심의를 할 때 부구청장님이 심의위원장님이신데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라는 말씀도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씀도 안 드릴 뿐만 아니고 그 전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분하고 있고 그 자체도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이 삭감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예산과 관련된 일종의 갈등 대립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면서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지역의 대표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지원을 단절하면 단체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실 인천에서는 지원하는 지자체가 한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신 있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8개 정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그것이 제가 하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나왔던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좀더 취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을 보다 더 많이 이끌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있는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이학재 청장님으로부터 전원기 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2월 2일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 중 1월 29일 전원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재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3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신 김인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항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영우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박구 의원님, 고월출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전재안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안생준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원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박구 의원님, 고월출 의원님, 전재안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인두 의원님과 김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