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9개 실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 과장께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로 인해가지고 수감하느라고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입니다. 기구는 소장, 기술담당관,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지도직이 27명, 전임계약직이 1명, 별정이 1명, 기능이 1명, 비정규직 7명해서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입니다. 고품질 벼 종자 보급 외 2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고품질 벼 종자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식부면적이 3,900ha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량은 195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고품질 종자보급계획은 90%, 176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종자 176톤에 대해서 보급계획은 우선 보급종이 70.8톤, 채종포산이 33톤, 외지반입이 23톤, 자율교환이 48.7톤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최고쌀 명품화 단지를 1개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진흥청 협력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는 운광벼 30ha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종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입니다. 저희들은 예찰포 및 관찰포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방제비로 해서는 3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방제는 배추무사마귀병 100ha, 벼 병충해로해서 벼물바구미, 도열병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고추병해충방제로 해서 역병, 탄저병, 이 병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분석게획은 3,00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장 토양, 식물체 분석, 그리고 농업경영회생 사업장 토양분석, 쌀 소득보전 직불지, 그다음에CO시설원예지, 연작장해지등 정밀분석 80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보조사료 생균제로해서 350톤, 송아지 전용설사치료제로해서 500kg, 사일리지 발효제로해서 200kg, EM미생물로해서 60톤, 광합성세균 20톤으로 총 소요예산은 8,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은 유용미생물에 대한 신청 및 접수는 1월에 받고, 농가선정은 2월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12월까지는 보조사료 생균제를 이 계획에 따라서 보급하겠으며, 조사료 사업단 사일리지 발효제 생산 보급도 5월, 10월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EM 및 광합성세균 보급도 800농가에 대해서 3월~11월까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미자 및 산초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오미자 재배는 2.5ha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예냉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5평짜리 3개소, 15평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오미자수확체험, 직판행사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9월중에 천천 와룡리 오미자단지 일원에서 외지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초재배도 4,800주 계획을 세워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3프로젝트 참여농가와 농가가 선정 되는대로 여기에 연결해서 추진하겠으며, 적기 오미자 식재와 수확기 이전에 예냉시설, 이런 것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은 5개소에 양봉 100군이상 하는 그런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다단계상기라든가, 자동채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생력화 시범사업 3개소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소가 20두, 돼지 50두, 닭이 20,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선정하겠으며, 여기에는 자동차단 방역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해충퇴치기 설치시범사업입니다. 모든 가축에서 해충으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비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해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기퇴치 등, 해충채집기 이런 것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수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5ha 전체 과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과원면적은 8.5ha입니다. 그래서 사과원으로 해서 7.2ha, 그다음에 모수포로해서 1.3ha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홍로품종 수형개선입니다. 이것은 1구간에 0.3ha정도해서 수형개선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형비교 전시 시험구간도 조성하겠습니다. 4번 구간에 수형은 Y자형, 울타리형, 하수형,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사과 생산시험사업을 하겠습니다. 2품종에 1ha를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붕소, 망간 등을 엽면시비해가지고 기능성사과를 생산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품종 지역적응성 시험으로 2품종 장안산 후지하고, 황옥, 이것도 우리가 별도로 적응시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가지 품종 2,200주를 현재 분양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당 가격은 8만원, 그리고 이 품종은 홍월, 명월, 만월, 하니, 앙림, 이렇게 5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3일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을 했는데, 2,200주가 1시간 10분만에 완료된 것으로 굉장히 인기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나무에 명찰을 달아주고, 피분양자들이 스스로 와서 사과따기라든가, 사과꽃따기,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2회정도 피분양자들에 대한 사이버상으로 해서 소식통보를 알려주겠습니다. 다음 12쪽 사과 묘목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관내 신규농가 묘목 수요충족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해서, 금년도에는 3구간에 대해서 2.5ha에 묘목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왜성자근묘로 해서 0.5ha에 연간 10,000주~15,000주를 기준으로해서 생산하겠으며, 그리고 3번, 4번구간을 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처음으로 사과묘목을 심는 신규농가에 대해서 자금유출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연간 한 1억~1억 5,000만원정도 묘목대로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과수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사과안전과실 생산시범사업에서 10ha내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친환경자 재로 해서 페르몬트랩, 교미교란제, 나무좀트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재해예방시설 보급으로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서리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시 재배단지 조성으로 1ha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2,000만원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농가가 선정 되는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두산리 24ha, 3년 연속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금년에도 1억 1,200만원, 국비 50%, 군비 50%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5.3프로젝트사업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인단체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은 후계농업경영인이 7개회에 393명, 4-H회 육성이 13개회에 764명, 농촌지도자회가 7개회에 320명,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은 전문기술교육, 선진농업 해외연수, 그리고 가족체육대회, 특산물 판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4-H회 육성에 있어서는 4-H회원 시범영농지원, 학생4-H취미교양교육, 농심함양 현장 체험교육, 전통문화진흥단운영,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 시범사업 지원, 소득작목선진지 현장교육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특성화 농업인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개과정, 12개반 390명을 대상으로해서 이론교육, 현장교육,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지역특성화 전문농업기술자과정은 6작목에 220명이 되겠으며, 이것은 주로 말, 인삼, 토마토, 오미자, 환경농업, 유통마케팅,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정도 2개 과정에 40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촌여성 소득원사업 육성입니다. 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해서 2개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1개소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3,000만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 품질향상을 위해서 보완하는 그러한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농가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신규 1개소, 기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장수 필덕하고, 계남 곡리가 되겠습니다. 신규에는 5,000만원, 그다음에 기존에는 개소당 4,500만원씩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3월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그리고 계획부터 추진단계까지 적극 참여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량은 3개소인데 신규로 현재 장계 주촌마을, 기존마을로는 계북 양악, 계남 장안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해서는 1억, 기존마을은 1억, 총 2억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마을은 2월달에 농가를 선정하겠으며, 그리고 기존마을은 모든 테마,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개소 수는 10개소입니다. 여기에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이 대상마을은 마을 또는 공공장소가 되겠습니다. 2월~3월에 선정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염료 자원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이것도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염색기술을 활용하고, 교육운영 상품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은 현재 3인 1조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처리반 운영은 금년에는 120개 마을에 대해서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순회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에 6,000원미만은 무상으로, 6,000원이상은 유상으로 현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산학관련 장계공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서로 협의해서 농고생들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마을에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차양구 부착 100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업경영회생사업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지원농가수가 97농가입니다. 04년도에 39농가, 05년도에 34농가, 06년도에 24농가에서 97농가인데, 이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도사들이 밀착지도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전담지도사들을 배치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추진과정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4월에 가서는 이 대상사업에 대한 일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분석하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사신축입니다. 저희들이 연건평 567평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6일날 4개분야에 대해서 계약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현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동이 되면 3월달부터는 바로 착공이 되어가지고 금년 12월달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 그 옆에 있는 분들 누구인가요?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계장들 먼저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계장 김현철씨인데, 농업경영계장입니다. 강경석 계장이 오늘 영농교육을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계원이 왔습니다. 김은영이라고 현재 농업연구계약직으로 와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준비되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특수미가 무엇인가 설명을 좀 들어볼려고요.

특수미가 온누리하고, 고품,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충청남도 논산, 당진, 거기에서 농가에서 원해서 자율적으로 교환해서 가져오는 품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온누리품종이 중생종입니다. 주로 산서 농가에서 원해서 현재 그쪽으로 한 1톤정도 보급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품 이것도 중생종인데 산서쪽으로 23톤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 특미라고 해야하나, 황색, 청색, 검정쌀도 지금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 지역에도 한번 권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더라고요. 그것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무슨 답변이 없어요.

흑미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흑미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줬죠. 국수도 노랗게 물들이고, 쑥색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것이 같은 질이지만, 다양한 색도를 조절해가지고 나가니까 특미로 인정 받아서 고가이더라. 이런 것을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그렇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흑미라든가, 이런 것이 다면적 권장할 그런 품종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득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쌀 자체가 밥에 넣어서 먹으면 색만 내서 먹는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는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해보니까 크게 소득이 없는.....

이 지역에서는 지금 흑미뿐이 않나왔죠?

주로 일부 농가에서 흑미 좀....

전라남도 예를 내가 들어줬잖아요. 거기는 흑미하고, 다수 색깔로 해서 서울 같은데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고수익이라고 신문에도 나고 한 항목이거든. 그런데 장수만 않된다고 그러니까 이상해서.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겠죠. 방금 얘기대로 가격보장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못된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검토를 한다고 보고가 없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이 지역은 불가능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고 때 답변만 해놓고, 다시 해가 바뀌어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않되면 무엇 때문에 않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래요. 의회에서 무엇을 지적을 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그 답변 내용이 나오면, 사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집행하는 행정관서에다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추진되어가지고 소득과 이런 무엇이 나와야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요. 그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행정으로 해주시고.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오미자 예냉시설이 지금 대상지가 선정 않됐지요?

아직 선정은 않됐습니다. 2월~3월경에 우리가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작목반별로 3개소를 지정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주로 단지 위주로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내에 단지가 없는 곳은 않되고?

그렇죠. 우선 어느 정도 단지가 있는 곳으로 넣어야겠죠.

그런데 2.5ha를 금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7개 읍.면 전체를 농가조사가 지금 되어 있는가, 않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않되어있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않된 상태에서 2.5ha만 계획을 세우면 내 얘기는 예산 때문에 2.5ha예요, 실제면적이 지금 나타나지를 않아서 2.5ha로 계획을 세운 것이예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보급을 해와서 한 110ha정도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제작년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면적을 약간 줄여가지고 2.5ha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내가 지금 파악한대로는 어느 마을 한곳에서 신규가 4.400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면별로 본다면 2.5ha는 1개면에서도 1부락만 들어온 것이 이런 식이거든, 제가 아는 것은. 그런데 7개 읍.면에 전체를 파악한다면 2.5ha 이것은 사업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계획을 세울려면 사전에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관내에 실정도 없이 이렇게 2.5ha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그 외에 불거지는 신규농가는 대체 어떻게 할 것이예요?

우선 이 조사를 해봐가지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더 보급을 해야한다면,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토록 하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이 않된 기존농가도 있고, 신규로 불거진 농가가 이런 면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가지 더 여기에 첨가해서 보면, 엊그제 우리 정계장이 그 현지에 오셔서 원장안 마을이 청년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총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갔더니 우리 정계장이 왔었어요. 거기는 천연염색 이것을 또 19페이지에 포함 된 것인데,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거기는 체험 그대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마을단위로 특색사업을 자기들끼리 구상을 해가지고, 어느 마을은 고사리를 한다든지, 어느 마을은 김치를 담는다든지, 고구마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술센터를 버금가는 그날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우리 정계장이 조금 늦게 오셨던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차피 장안문화예술촌에 시설이 또 있단말이예요. 이런데에 지원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연계성 있는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도도 하지만,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는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발굴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줄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지역소득을 위해서 전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 예산이 올라온다고 반대할 의원은 없으실 것으로 내가 봅니다. 이런 것을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 계획서에는 없는데, 야콘이라는 고구마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일부 1농가인가 했는데, 금년에 아마 몇 농가가 작목반 식으로 이것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경에 않되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2008년 본예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소장님이지만, 담당하는 계장님도 챙겨봐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오재만 의원입니다. 순환농업종합분석실 운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토양분석을 전부다 해놨다고 그랬지요?

예, 다 해서 지금 현재 전산처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누르면 그 토양성분이 나옵니다.

그 토질이 지금 괜찮은 편인가요?

우리지역 토질은 전반적으로 보면 90%이상 가까이가 사질토로 되어 있어요. 사질토이면 모래성분이 많아가지고 비료를 준다고 해도 바로 빠져버리는....

석회공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석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요?

석회는 산도 교정을 시켜주는 것이요. 땅 성질로 보면 산성이 있고, 알칼리성이 있는데, 작물이 자랄수 있는 성질이 중성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산성으로 가까우면 작물이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석회를 넣으면 그것이 중성적으로 알칼리쪽으로 바꿔주는 교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석회공급하고, 객토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석회는 그렇게 산도를 교정시켜주는 것이고, 객토는 정질토라고 그래서, 진흥을 땅에 모래가 많은데에 넣어주면 그것이 토양개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사질토인 경우에는 객토를 해야....

그렇죠. 사질토인 경우에는 객토가 꼭 필요합니다.

객토를 해야 할 면적이 얼마나 나와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토양분석을 종합적으로 해놨으니까. 그래도 이 토양에는 사질토가 아까 80~90%정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석회를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된다, 또 여기는 객토를 넣어줘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분석이 나와 있겠네요. 처방이?

뽑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몰라요?

객토는 우리지역에는 거의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거의 다 객토 대상지역이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사질토가 현재 토양분석결과 80몇%예요?

우리지역은 사질토가 80%이상 됩니다.

객토를 해야 할 면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 처방이 나오면 군청에다가 알려주지요? 그것 않알려주는가요? 그 토양의 이런 분석결과에 의해서.....

객토지역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사질함량을....

분석만 해놓고, 처방은 않내려요?

보통 토양에 대해서 점질이라고 그래서, 진흙의 함량이 한 25%미만일 경우에는 객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토양이 거의 우리지역에는 80%이상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제작년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런데는 더 해야지요.

10쪽에 사과시험포 운영에서 세입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사이버팜으로 해서 들어 간 것입니다.

또 뒤페이지를 보면 사이버팜 운영에서 분양세입이 1억 7,600만원이고.

이것은 사이버팜으로 해서 1억 7,600만원이 이번에 세입 된 것이고....

또 1억 2,000만원도 있고?

예, 사과 생산 판매한 것.

그러면 두 가지가 합쳐서 3억 된다는 얘기이네요?

거의 그렇게 되죠.

그럼 통틀어서 세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과시험포 운영하는데?

예, 그렇다고 보죠.

또 아까 묘목에서 1억 5,000만원 유출방지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세입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 묘목을 생산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네요. 묘목대가 직접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군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방지차원이니까 1억~1억 5,000만원 정도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만요. 그러면 사과시험포에서 운영되는 것이 판매수입이 3억정도, 묘목에서 유출방지 1억 5,000만원이면 4억 5,000만원정도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16쪽에 농촌여성 소득사업 육성해가지고, 예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4개면 면장님들하고, 자치센터위원장, 총무, 부녀회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득사업으로 1,000만원씩인가 면당 줬을 것이예요, 연합회에서 하도록. 그것이 선심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못해서 않줬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개소에 1억 3,000만원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마을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가요, 국비가?

마을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얼마씩 규모가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가?

이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3,0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내려왔고, 지난번에 우리가 군비 세울 때에......

이것이 5,000만원만 내려왔네요, 지금.

도비 3,000만원.

이것을 7개 읍.면에 1개소씩 부녀회연합회에다가.....

도비지원 3,000만원이니까, 이것이 40% 도비이니까 1,200만원이고만요.

이것을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마을에다가 주잖아요. 선정해서?

그렇죠. 마을보다도 우선 우리가 공동체에다가 주지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 부녀회연합회에다가 확대를 해서, 그럼 군비부담이 더 되는 것이지. 확대해서 하나의 구심력도 있고, 공동사업도 되고, 각종 부녀회에서 자금도 마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면 않될련가, 이것? 내년부터라도, 금년에는 어차피 않되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맨처음 공동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것 운영하다 보면 여럿이 운영하는 것이 잘 않되더라고요.

원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해봤고.....

그것하고는 틀린 개념이여. 옛날에 부녀회사업으로 해서 얼마씩 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는 괜찮았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라. 틀림없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니까, 그것 돼요.

그러니까 군비를 더 준다 이 얘기지, 확대해가지고. 7개 읍.면에 전부다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아니 운영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느계에서 하는가요?

우리 생활개선계에서.....

우리 정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부녀회 기금육성을 해주는데는 효과가 있을련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알뜰하게 그대로 지속적으로, 소득사업으로 연결시켜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사업이나, 기금사업이나 마찬가지이지. 소득이 있으면 기금에 적립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있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를 좀 컨설팅을 한다든지, 좀 변화시켜야 될 효과가, 그 사업은 내가 봐왔는데, 나름대로 부녀회들이 결성력도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여력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여성 부녀회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음지에서만 활동을 해서 그런가 나타나는 것이 가시적으로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음식이나 한번 만들고, 대회나 한번 하고 그러지, 특별히 면단위에서 생활개선회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를 제대로 이제 컨설팅을 다 해야돼요. 그래서 꼭 해왔던 방식대로만 효과가 있던, 없던, 거기에 고정되어 있지 말고, 무엇인가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5.3프로젝트가 되지, 우리 해왔던 방법대로 그렇게 간다면 5.3프로젝트 그것 성공 시킬 수 있는가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바꿔 봐요. 왜 못 바꾼다고 고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 시책보고 때, 우리 정계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다른 의원님.

유금선 의원입니다. 아무튼 사과시험포에서 이렇게 단 1시간 10분만에 2,200주가 단시간만에 분양됐다는 쾌거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자 해도 그것을 못 할텐데, 이렇게 몇일에 나눠가지고 한 700주씩, 하루에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오늘 이만큼 양을 분양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전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지 않을까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사전에 일간지라든가, 또 매체를 통해가지고, 우리 장수사과시험포에서 이렇게 분양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참여했던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다 e-메일로 해가지고 개인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700주씩, 몇 주씩 나눠서 일별로 하면 일하기도 더 복잡할 뿐만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홍보를 해놨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다 참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2,200주이면 최고가 10주까지라고 하는데, 몇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품종이 5가지 품종을 우리가 이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품종 제한없이 하면 옛날에 맨처음 해봤더니 한사람이 50주, 100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품종당 2주이상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주라는 것은 5가지 품종이니까, 품종당 2주이니까 10주, 이렇게 해서 지금 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버팜에 들어가서 그것을 분양 받기란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그 단시간에 들어가서 아주 복잡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사님들이 22명이더라고요.

우리가 지도직들이 27명입니다.

여기 기구현황에서는 22명이던데, 지도사만?

지도사만 해서 23명.

그리고 여성지도사까지 해서는 25명이고요?

예.

그런데 사과시험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그 고인력자들이 피분양자 나무 배정에 명찰을 달아주고 하는데, 그렇게 고 인력을 써도 될까?

그것은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면적이 상당히 830ha가 된다고 그렇게 등록이 되어있고, 과수농가는 한 500농가가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묘목생산은 연간 1만주~1만 5,000주 이렇게 하면, 3,000평에 약 1,250주 식재를 하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한다면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7개 읍.면 약 50ha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그 묘목이....

저희도 여기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사과조합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과조합에서 하는 것, 그 양까지 포함한다해도, 우리 사과를 심고자 하는 농가한테 제대로 보급이 않되는데, 우리 사과 묘목을 생산하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의원님.

유주상입니다. 4쪽 온누리품종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주남벼하고, 무엇하고 합성해서 새로운 품종이라고 하던데,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아직 보급종으로 선정은 않됐는데....

보급종은 아닌데, 산서가 지금 이 품종을 상당히 내년에 재배할 계획이던데, 이것이 주남벼하고, 무엇하고 혼합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품종 특성은 모르시고만요.

예.

그다음에 운광벼 시범포 단지선정은 어디로 했어요?

선창리로 지금....

그다음에 7쪽에 토양개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미생물연구소 대덕단지 정읍군을 갔다왔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에서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송아지나, 이런데에 쓰는 미생물내지는 발효제 얘기만 나왔는데, 이 토양개량에 대한 미생물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시용을 않해봤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EM균하고, 광합성균.

EM미생물?

우리가 지금 이것을 원균을 갖다가 배양해가지고농가에다가 제작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주로 원예작물 농가에다가....

원예작물도 좋고, 이런 논작물도 괜찮아요. 토양을 살려주는 그런 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녀온데가 첨단과학단지분원이거든요. 그것도 집행부하고, 우리 기술센터,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다녀올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 사이버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불가 1시간만에 수요가 끝나고, 또 거기에 인터넷으로 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실제로 못사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차년도부터라도 좀 늘릴 계획은 없는가?

그런데 저희들 시험포에 우선 묘목생산하기 위해서 일부구간을 갱신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버팜 운영하는데 아무나무나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나무를 봐서 적당한 나무를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세입과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보면 상당히 비용이 저렴한데, 분양세입이 1억 7,600만원이고, 소요예산은 약 5,500만원인데, 3분의 2가 못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일반농가도 이것을 할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우리가 일반농가 3농가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농가하고, 시험포하고는 좀 틀린 것이, 농가에서는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은 그것을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나무에 10만원씩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오면은 1박스에 얼마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도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면, 농가에서도 포장단위 전체를 사이버팜 식으로 팔아야 돼요. 일부만 하면 않되고, 그리고 특히 제가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팜에서 생산된 이 사과가 우리 장수사과의 초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년도에는 아주 못됐다고 하더라고요. 품질이 떨어진다, 일반농가 것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수사과 홍보에 아주 나쁜 악영향을 미친단말이여. 이 점을 고려해서 사이버팜으로 지정된 과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좋은 시비도 해야되고, 비배관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병충해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좋은 사과로 해서 줘야돼요. 그것이 큰 문제예요.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되면 차라리 않해야 돼요. 이것 많이 팔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장수사과의 비전이 걸려 있는 것이라고요. 신경을 써주세요. 작년처럼 되면 장수사과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잖아요.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수시로 하거든요. 해보면 방금 우리 유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전부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개중에 맛은 괜찮다고 그래요. 맛은 괜찮은데, 과가 작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설문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권에 있는 직접 소비자들한테 듣는 소리예요. 장수사과가 형편이 없다고 그런다니까. 맛은 당연히 좋죠,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아주 각별히 신경써줘야 돼요. 장수사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쪽 노인생산적 여가활동, 생활문화, 건강관련 프로그램 시설 운영, 사회활동 참여 등 해서 신규 1개소, 기존 2개소가 있는데요. 이 돈이 적다면 적지만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예요? 이 돈을 가지고.

다음 의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센터 김길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지도사 공무원님들, 지금 현재 연초부터 영농교육부터 시작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총체적인 우리 센터예산이 한 30억 규모에서 상담소 운영에서부터, 기관운영비라든가, 민간자본 그 사업이라든가, 농촌지도사업, 기타 등등 다양하게 그야말로 우리 센터에서 참 최고로 많은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 항목별로 보면 나름대로 타당성 있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실행하고 있는, 개발도 하고, 칭찬하고 싶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5.3프로젝트사업에 신청자들 31일부로 다 끝났지요?

현재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지요.

31일까지라고 하는 것 같던데. 5.3프로젝트 신청자들?

신청기간은 2월 7일까지라고....

그러니까 5.3프로젝트사업 신청이 7일까지예요? 31일까지가 아니고?

예, 7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글쎄요.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3프로젝트사업이 기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각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에요. 지금 신청서 양식을 보면 한 장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5.3프로젝트사업 신청서 해서 1장으로 해가지고, 5.3프로젝트이면 우리가 3,000농가를 선정해서, 앞으로 향후 5,000만원 소득을 올리자는 프로젝트 아니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하는 대부분 농가들이 어떤 모델 하나를 놓고 다 컨닝을 해요. 이념이 없어. 내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5.3프로젝트사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앞으로 농가소득 창출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개념이 없어. 남의 것 컨닝해서 하는 추세란 말이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이 좀 조심스럽고, 향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5.3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준해서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김길수 소장님께서는 각 계별로, 우리 지도사들이 아무래도 제일선에 서야 할 것 같아요, 그 사업에 준해서는. 그저 형식적인 서류행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본 사업계획서를 보면 5.3프로젝트사업 신청자에 준해서 모든 사업을 선정한다고 해놨어요, 우리 센터 사업들도.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들이여. 그러면 과연 새로운 5.3프로젝트사업이 무엇의 안을 갖고 있는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5.3프로젝트 신청자에 준해서, 기존에 다 해왔던 사업이란 말이여.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현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5.3프로젝트사업을 하면 엄청난 보조사업을 주고, 금방이라도 어떻게 부자가 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지금. 주민들 대상으로 대화를 해보면.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재원은 전혀 없단말이여. 본 의원은 그것이 좀 부담스럽고, 앞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를 알고 있는가요?

그 사업추진은 현재 순환농업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취합은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아직 신청 받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께서 제일선에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이 계획이 되면 여기에 우리가 기술지도 할 것은 저희 전담이지요.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미자재배지원이라든가, 오미자단지 예냉시설이라든가, 산초재배라든가, 축사해충퇴치 같은 것도 다 5.3프로젝트에 준해서 신청자가 선정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여. 기존에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들이여. 그러면 센터에서도 얼마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뚜렷한 대안과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저는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아직 준비가 않됐고, 신청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수연구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묘목생산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공급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한 가격이라든가, 대상선정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장수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묘목생산해서 지원하는 사업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고쳐야겠고만. 직접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가격 같은 것에서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서 그 가격으로 어느 면에서는 조금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는 사과묘목을 묘목부터......(청취불능)

이런 사업은 다각적인 우리 박사학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과수담당 계장님께서는 상당히 실력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고 저도 여러 곳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런 운영의 방법도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에서도 군민들이 다수가 참 어려운 부분에, 지금 바닥에서 밑거름을 뿌리고 있는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세요.

바로 그것이여. 김현철 계장님, 나는 왜냐하면, 주무계에서 관리를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된다니까. 정신무장을 시켜야 돼요. 헤이해져버려. 그럼 본 의미의 회생자금 사업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나중에 가서 빚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다보니까 한 마리씩 팔다보니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져 버린다니까. 기존에 시작했던 사육두수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관리를 철저히 좀 해달라는 것을 내가 당부하고 싶다니까요. 그냥 사무실에서 있지 말고, 직접 농가 현지에 불시방문을 하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정신무장을 시켜서 제대로 그 사업비 가지고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 관리를 잘해도, 그 담보 물건이 없어질 때, 회수대책은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담보물건이 있어야 반환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자금을 집행했지만, 소 현물에다가 담보해놓은 것 무슨 소용이 있어. 팔아버리고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여. 지금 그런 사고도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농업경영회생사업이라는 것은 획기적인 사업이라니까요. 진짜 좋은 아이템 사업이예요, 우리 장수군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현상유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회수조치 시키면 못갚을 사람이 절반수치가 된다니까요, 본 의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철저히 관리해서 이 사람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그 사업 가지고 제대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예요.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처음부터 그 경영회생자금은 이종택씨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것을 발상해가지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처음 우리가 모델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라든가, 이런 곳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예산도 좀 뒷받침을 받고 해서 전국적인 모델사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도전을 했더라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않했고, 또 당연히 도저히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이 됐단말이예요. 그분들이 소 구입자금이나 이런 것을 주면, 어떻게 그것을 사후운영관리를 하겠느냐 얘기여. 반드시 후속 운영비를 좀 마련해줬어야 돼요. 그러면 사료 값,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다행적으로 소 한 마리라도 팔아가지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시스템 가동이 부족해가지고 가고 있다. 지금 소가 없어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놔놓고. 그 주위환경이 도무지 어디 이웃에 가서 돈 한 푼도 못 얻고, 또 신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료도 외상으로 공급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것은. 내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런 점이 있었으니까, 보완적인 그런 운영을 하면서 도저히 않된다고 하면 딱 담당자들이 이것은 이렇게 않된다고, 의회에 와서라도 운영비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소 그것도 50두씩 해가지고 각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60% 보조금까지 주면서 사요. 그런데 경영회생자금은 한 푼도 보조 없어요. 그 원금 다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정책을 다루면서 보조금 한 푼도 없이 운영했고, 또 운영비도 사후 그런 대책도 않세워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게 지금 가고 있어요. 몇 차례 그런 대안을 얘기해도 않들어주니까 정말 화가나고 그렇는데,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해서 출발을 해야지, 그렇게 무대책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않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저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야되겠는데, 그렇게 될련가 모르겠네요. 우리 13일날 의회의원들 전체적으로 생명공학연수분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석구 계장님이 같이 가시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좀 제대로 5.3프로젝트에 맞춤형으로 갈려면 틀어버릴 것 센터도 틀어버리고, 제대로 선택을 무엇 무엇해서 집중을 시켰을 때, 상당히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 센터에서는 사과도 사이버팜 사과나무 판매하는 것, 이제 홍보는 이런 정도로 해서 장수사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홍보에 너무나 치중을 하고, 언제까지 홍보이고, 홍보라고 하는 것이 얻는 부가가치가 있는가 측정도 어려운 부분이고, 사과묘목을 생산하는데 좀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각종 토양분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처방을 해서 건강한 땅심을 만들어가지고 작목이 우수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부분 거기에다가 업무를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원 가보면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학박사들이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분들이 분석을 해서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투자연구기관입니다. 공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연구할 것은 거기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고 있는 것도 한번쯤은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13일날 적어도 계장급들, 우리 센터직원들은 다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동원은 조합이라든가, 농업 관련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데는 전부다 의회에서 동원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예산은 있잖아요. 농가들도 좀 몇 농가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경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하는 것은 센터에서 좀 그 부분은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제 서정원 계장 불러가지고 상의를 했고, 또 서과장도 만나서 상의를 했어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같은 것은 거의 전문적으로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 과제를 주고, 그 연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접목시키는 그런 기술지도를 센터에서는 맡아가면서 이렇게 업무가 조금 분담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컨설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토양분석내지, 처방,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연구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업무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다면.... 그다음에 오미자를 지금 신청 받았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2월달까지 농가선정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나오는 제가 얘기했던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한우신활력사업단에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서로 각자 분담을 하자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이력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데, 한 곳에서 이것을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업무열람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않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인데 진흥청을 통해서 기술원,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옵션에 묶여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흥청에서 받는 사업도 우리에게 맞는 것만 앞으로 어느 정도 실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시군 기술센터에 얼마정도 실링해서 예산이 와요. 그냥 무조건 요구한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받지 말고, 이것 대신에 우리가 센터에서 집중해야 될 그런 업무 소관에 대해서 받으면 되지. 나는 이렇게 바꿔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과묘목생산에 대해서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조합 거기가 처음에 지원을 받았었어요, 묘목 생산하는데. 받았었지요? 받았었는데, 그것이 괜찮은 사업이 되고, 또 군에서 가격 같은 것을 통제하려고 보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것이 큰 수입 사업 입니다. 이것이 생산됐을 때 대충 한주에 가격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5,000만원입니다. 자부담 50%이고, 군비 50%이니까 5,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인지, 이것 하지마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환경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어디어디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적재적소에 놓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뤄야지, 무슨 화장실 사업을 센터에서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않가더라고요. 조금조금 백화점 식으로 말이예요, 여기에서 조금 하고, 저기에서 조금 하고, 이것 나열만 됐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센터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진안은 지금 인력육성계를 없앨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왜 농업 관련 업무를 더 확대를 시켜야지, 왜 없앨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제가 가장 강하게 농업 관련 업무를 한 사무실에 통합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그렇게 되면 한우 관련 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전체적으로 서로 정보가 교류되어서 나름대로 분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무실은 따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조금하고, 저기에서 조금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것 예산만 많이 들었지, 현장체크라고 하는 것도 해가면서 이렇게 가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센터 건물 거기에다가 사무실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농업 관련 업무가 전부다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방법은 않되는가요?

그래서 지금 기초를 튼튼히 마련해놨어요.

아니 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구조변경을 시켜가지고 터놔가지고.....

사무실은 벽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기둥만 해가지고 사무실을 오픈해서 쓰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설계를 봐가지고, 설계를 바꾸더라도 큰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농업 관련 업무를 전부다 그 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꼭 본청에 있으면 조금 가까운데 있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큰 것을 본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의회사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게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2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법정회기일수는 100일로 정례회와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례회 운영은 운영회수는 년간 2회에 36일간으로 1차 정례회는 7월 24일~8월 3일까지 11일간 운영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는 11월 26일~12월 20일까지 25일간 운영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10회에 64일간 운영하여, 상반기 4회에 28일, 하반기 6회에 36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와 추경예산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차 정례회시 7일간 운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2008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3쪽 군정질문 및 5분발언제 운영입니다. 군정질문은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하여, 군정추진에 대한 지적 및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고, 5분발언제는 회기 중에 수시로 실시하여, 군정정책 및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및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개의정 실천입니다.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는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방청토록 해서, 의회참여기회 부여 및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신명나는 의회 구현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5월과 9월 연 2회에 실시하여 사업장 점검, 시정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특히 금년에는 토목, 건축 전문인부를 채용해서 보다 내실있는 현지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건의민원 접수시에는 현지조사 확인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각계각층 주민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농가, 작목반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여, 의정홍보 및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4쪽 민원상담실 운영은 요일별 의원 근무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료실에 신규도서를 200만원 예산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수요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행사 및 간담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연수 및 업무연찬입니다. 의정연수 및 업무연찬은 비회기 중에 연 3회정도 국회사무처라든가, 의정전문연수기관 등에 참가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하고, 타시군 비교견학 및 선신지 시찰도 비회기 중에 수시로 출장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자매결연 진해시와 교류협력은 양 시군 군항제라든가, 논개제전 지역축제 행사시에 상호교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진해시 교류하는데 25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 선진사례 탐방 해외연수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중국을 6월 초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중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6월 초에도 몹시 춥기 때문에 아마 7월~8월경에 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간담회시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소식지를 추석, 설 명절을 기해서 연 2회에 제작을 해서 각 기관단체 및 기타 공공장소, 타시군 방문출장시에 활용토록 하고, 의회 안내책자도 2월중에 200부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지방지 11개사, 군의회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쪽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과 직원과의 극기 훈련을 봄, 가을 2회에 실시해서 등반 및 단합대회를 통해서, 의원님과 직원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하순경에 의원 내외분 14명, 직원 전부 해서 2007년도 결산 및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의회청사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청사정비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의원사무실을 신설하고, 전문위원실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과 및 특별위원회실을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납품이 됨과 동시에 바로 입찰을 해서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 장비교체 및 물품구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300만원입니다. 교체장비로는 의회사무과 PC 교체, 의장실 응접세트 구입, 의원책상 교체, 버스구입 1대, 빔프로젝트, 음향장비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PC 교체, 응접세트, 버스는 바로 2월중에 계약을 해서 구입토록 하고, 의원책상, 빔프로젝트, 음향장비 등은 청사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각종 회의일정은 사전에 의원들 조직 좀 하고,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모이자 하지말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오전, 오후 묶어서 이틀 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해줄 것을 내가 주문을 하고, 외국 선진지는 간담회에서 할 것 없이 여기에서 정해버리면 되지. 시간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업무가 아닌 다른 부분을 상의하겠습니다. 선진의회의 모델이라고 보고, 현장 확인을 한 결과를 임실인가 어디는 본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지적된 내용에 부담을 갖고, 또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장 확인의 의미를 굉장히 확대시키는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는데, 진안 같은 경우는 본회장에서 답변을 직접 실무과장한테 받는 방향이다 보니까, 중장감이 아주 실하죠. 그러니까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사항 보고를 본회장에서 받는 것으로 저희들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차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도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1차 현장확인 한 그런 지적받은 내용은 실과장이 본회의에서 답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주를 들어보니까 읍.면단위에 의정보고를 하고 다닌데요.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과거에는 우리가 면장한테 면정보고를 받고,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행정에서 거부감을 강하게 내비쳐가지고, 거의 다 전라북도에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체크가 됐더라고요. 장수군이 제일 오래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닌 자치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의회에서 직접 필요한 인사들을 소집해가지고 행정하고 관계없이 의정보고식으로 해가지고 그 모양새를 갖춰서 한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문제가 않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공통으로 전체 하기 때문에 의정보고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선진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의원님들 검토해보세요.

그러니까 읍.면을 순방하면서요?

읍.면을 순방하면서 자치센터를.....

의회에서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의회에 활동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매개체 역할인데, 무주는 대상이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면장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 앞에서 저희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의회를 홍보하는 것이예요.

완전히 우리가 행정하고는 관계없이 의회사무과 직원들만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서는 과장이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잠깐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애로, 건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또 업무적으로 물어보실 분 없어요?

지금 조직개편을 저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치행정과장 왔을 때에도 이 기구, 이번에 분리를 시켜요. 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하고 특별한 상위법칙이 없다면, 예속된 것처럼 하지 말고. 과장님?

예.

그리고 이번에 인원요구를 할 때, 전문위원실에 우리가 당초에 했던대로 전문 6급이 1명 오지만, 또 직원 1명을 더 받도록 의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6급이 오면, 같이 그 직원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들을 돌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이 맡아 하는 것이 훨씬 질적으로 향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총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의회가 있던, 집행부가 있던, 읍.면에 있던, 인원 전체는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한사람 오면, 저쪽 한사람 준다는 것이지. 지금 상당히 유보인원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와서 보고 한 것을 보니까.

나는 보니까 직원을 아닌게 아니라 한사람을 두면은 의장실에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별정직으로 해서, 조례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창이나..... 의장이 의회 직원들의 인사를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 일용직하고 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다만 조례에 딱 못박아 놨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그렇게 간다고 봐야돼요. 우리도 검토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다른 시군은 지금 시행하는데도 있고, 않하는데도 있고 하는데, 행정사무위임조례가 있어요. 그 위임조례에다가 그것을 넣었더라고요. 다른 시군을 전부 보니까, 별정직, 기능직은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하는 사항 해가지고.....

의회사무과장한테 했어요, 의장한테 했어요?

사무과장이예요.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권한은.....

저쪽 행정계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다 위임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개정안을 내라고 그랬거든요.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내고나서 그다음에 그 위임조례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하고, 방금 오재만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만약에 1사람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업무를 지금 현재 조용호씨가 상당히 복잡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업무를 조금 축소를 시키고, 의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우리 현재 사무과 직원으로서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는가?

현재 사실은 직원 많다고 해도 핵심적으로 일할 사람은 조용호씨하고, 황우상씨하고, 둘이가 다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회기 때에나 일이 있지, 의회사무과 크게 일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얘기가 됐으니까 얘기인데, 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군수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등등 해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특별위원회 감사가 7일로 되어 있는데 5일뿐이 못하지?

행정사무감사가 법으로 1주일간 7일로 되어 있는데, 공휴일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토.일요일이 끼어있으면, 실질적으로는 5일밖에 못해요.

그럼 현재 5일이네. 앞으로도 계속. 그럼 7일간이라고 할 필요가 없네. 이 7일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받을 때 그 얘기가 나오던데, 회기를 열 때, 휴일을 넣고 계산하는 것을 잘 보라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시.도의장단에서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 건의한 내용에 행자부 답변내용을 보니까 검토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기초는 7일을 10일로, 도의회는 15일정도로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또 한가지는 3쪽에 보면 임시회 군정질문, 지역주민 초청 의정참여, 간담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간담을 주관해서 할 때, 우리가 또 누가 참여대상이라는 것이 확정이 된 인원이라면, 본인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하도록, 그냥 누구한테 전화로 해가지고 오라고 하지말고, 의정문제 갖고 그 분들이 상당히 의심력도 문제이고, 본인들도 않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대상이 확정이 되어 있는 인원이라면, 그 분들한테 공문을 내도록. 그리고 우리가 단체에 위임해가지고 누구 수배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자한테만 공문을 내면 되는 것이고, 전화로 하지말고. 그것 꼭 좀 지켜줘요.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또, 5쪽에 의회새소식지 제작 배부인데, 이것은 이대로 나가지만 우리 군정소식이 나가잖아. 분기마다 4번씩. 그런데 의회가 독립기관이라고. 그런데 보면 꼭 군정소식 뒤에 끝 페이지에 1~2쪽으로 나간단 말이여. 그것만 보면 예속이 되어있어요. 독립기관인 의미가 하나가 없어. 군청 여러 가지 8쪽, 10쪽, 12쪽까지 차지하는데, 의회에서 한 장 1~2쪽만 나오는구나 그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이것을 그쪽으로 넣지 말고 별도로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자료는 어차피 여기에서 다 내주잖아요. 1쪽이든, 1장 2쪽이든, 2장에 4쪽이든간에 여기 의회에서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산을 우리 쪽에 넣어도 되고. 내년부터이든지, 추경 때이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군은 10쪽~12쪽까지 나가는데, 맨 끝에 1쪽정도 나가네. 그리고 사진 메일도 우리가 의장님 활동사항이라든가, 인사말 넣고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청취불능)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의회는 일절 1줄도 않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도 넣어 달라 해서 이번에 들어 간 것이거든요.

그전에 나 군청에 있을 때에도 의회 것 받아가지고 넣고 그랬다니까.

아까와 같이 독립으로 해요.

예.

그리고 4쪽에 비교견학 선진지 시찰 이것이 참 중요한데,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비회기 안에.

그래요. 이것은 수시로....

작목을 보러 가더라도 잠깐 갔다오더라도.....

실제 보고 올 수 있는, 의회에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요. 전반적으로 여행식으로 넣지 말고, 하루라도....

그러니까 아까 무주 얘기 했던 의정보고, 아까 진안 얘기했던 것, 또 인근이니까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또 다른 군에, 다른 분야에 해본다든가 해서, 한 가지 보러 10리도 가고, 100리도 갔다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식으로..... 이상입니다.

여하튼 제가 봐도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회의에 가면, 저는 오래 해서 그런가 몰라도 좀 어떤때는 한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무슨 잿밥에만 있는 것 마냥 일에 대한 그런 집중이나, 일에 대한 얘기는 않하고 무슨 권위 찾는 것, 그것만 일관을 해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장수군의회는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정말 업무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삶의 애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하는데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은 않들여다봤지만, 추측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많더라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직원 및 정.현원 현황, 그리고 2쪽에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자치재정의 충실한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7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가 32억 4,000만원, 군세가 41억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지방세는 62억 4,700만원으로 작년대비 18%가 증 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읍.면별 지방세 세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누락.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하고, 과세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73억 4,300만원으로 도세가 32억 4,000만원, 군세가 41억 300만원인데, 도세의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전부다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세 중에서 주행세는 9,800만원이 감 되었고, 도축세는 3,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6쪽 체납세 최소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체납액이 8,791건에 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월 12일 현재이고, 오늘 현재로는 3억 1,900만원으로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중점 목표로 저희들이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3억원미만 2억 9,000만원까지 징수할 계획으로, 전체 직원들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재산압류로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고,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정리 개선방안 워크샵을 통한 분야별 우수기법을 발굴 보급하고, 체납세 징수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7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지금 총 조사대상은 8,410호가 되겠으며, 이중 표준주택 421호는 제외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작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3일까지이며, 조사요원은 총 39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조사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주택특성조사 및 전산입력을 하고, 3월에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서, 4월에 의견접수 및 처리를 하며, 4월 같은 기간에 가격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을 받고, 6월달에 이의신청 분에 대한 조정공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저희군만 과표담당이 없어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반영을 좀 해달라고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8쪽 납세자 만족을 위한 지향편의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 편의시책 추진실적을 보면, 자동차세 선납이 800대에 2억 3,600만원, 자동이체 수납이 12,202건에 1억 5,900만원, 텔레뱅킹 수납이 605건에 900만원, 인터넷뱅킹 수납이 526건에 800만원, 인터넷지로가 3,475건에 2,100만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80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자동납부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산하공무원들의 자동차세 연납 및 자동이체를 신청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관 사회단체 등 지도층인사에 자동이체신청을 유도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통합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해석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세무관련 민원을 해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94억 4,4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42억 1,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목표는 18억원으로 작년도 38억 7,00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자금예치현황은 1월 12일 현재 580억원을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율적립이 540억, 신종환매체가 5억원, 기타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금 8억 4,100만원으로 이중 과태료가 6억 9,000만원, 사용료가 1억 400만원, 변상금 2,200만원, 기타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새로운 수입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1년 6월과 12월 중에 가질 계획이며, 제증명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금고관리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세입금관리를 수시지도 점검하고, 2월중에는 금고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과 12월중에 금고약정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전체 경상적세외수입 목표액이 94억 4,4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42억 1,900만원인데, 이중에 재산임대료하고,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좀 감 되었습니다. 재산임대료는 1,000만원, 이자수입은 19억 1,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2억 2,5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감된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 그리고 전입금, 부담금이 감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 3,400만원, 이월금은 1억 1,400만원, 전입금은 7억 5,500만원, 부담금은 2억원이 감된 실정입니다. 11페이지 적법.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대가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며,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해서 4월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중에 의회 결산심사를 수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의회결산심사 승인의뢰를 해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도에 승인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공사 조기 집행과 결신시공을 유도토록 하며, 지방재정 복식부기 회계 추진을 완벽하게 기반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금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1월~12월까지 복식부기 프로그램 운영을 전 부서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군 소유자산 재검증 및 보완을 3월까지, 세입.세출 전산입력 및 검수를 역시 12월까지 마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현황은 면적이 9동에 9,307㎡가 되겠으며, 신축년도는 68년부터 96년까지 걸쳐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청사정비 예산은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실 정비가 1억 2,000만원으로 5개소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으며,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가 2,000만원, 본관 도색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사건립 기금조례를 2월중에 제정을 해가지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 또는 2008년부터 기금적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총 현황으로는 46,205천㎡로 366억 3,9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3,586천㎡로 215억 6,700만원, 보존재산이 1,425천㎡로 23억 6,800만원, 잡종재산이 41,194천㎡로 12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소규모재산은 매각 또는 처분을 할 계획이며, 공공사업 취득재산 공부정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있는 재산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물품현황으로는 총 672종에 14,668점이 있습니다. 이중 정수물품이 62종에 1,104점, 비정수물품이 610종에 13,564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58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8대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실.과.소.원.읍.면에서 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22명으로 재무과에 4명, 실과소등에 1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물품 및 차량관리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정수물품을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간소화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5월~9월까지 불용품을 전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계남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남면 화음리에 신축되고 있는 계남복지회관은 236평으로 지어지고 있고, 작년도에 총 사업비 10억 9,000만원 중에서 7억원을 들여서 작년 사업을 했고, 금년에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차분이 작년도 9월 20일 까지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2차분도 10월 19일까지 해서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3차분 공사발주를 3억 9,000만원에 대해서 해가지고, 실내 마감 및 인테리어를 전부다 마무리 해가지고 금년도 5월중에 개관 및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연회석을 철거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송덕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효율적 증대라고 했는데,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적어진 이유가 무엇이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작년에 수해복구사업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예산액이 약 1,200~1,300억정도가 많았었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절반으로 지금 이자수입도 감 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료란에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작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것인데, 전통식품전시판매장, 그리고 덕유산판매업소 임대료 징수했어요?

전통식품전시판매장은 했고요. 덕유산휴게소는 계약이 금년 8월달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8월이 넘어야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 것 임대료를 받았냐고?

작년 것은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년에 받았죠.

2년 계약당시 받고, 2년 후에 받기로?

예.

그럼 징수는 다 됐네요. 작년에는 그런 얘기가 않나왔는데, 덕유산 것도?

작년에 그것도 말씀 드렸는데요.

그리고 15페이지 계남복지회관, 본예산만 되고 철거비가 않나왔단 말이여.

저희들 작년에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요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의원님.

5쪽에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를 보면, 도축세가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에서 5,400만원 징수했어요?

5,400만원 보다는 지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한 6,500만원정도.

여기 징수전망액을 5,400만원으로 봤고만요.

1월 12일 현재로 했었습니다. 전부다 보니까 한 6,500만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월부터 했지요?

7월달부터죠.

그러면 금년도 목표가 1억 2,000만원인데, 조금 상향이 되겠네?

예, 1억 2,000만원이상 정도는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물량이 없는가? 그렇게 적어?

지금 현재 그 업주가 활동을 해가지고 끌어들이고는 있는데, 아직....

진안 쪽 물량이 상당히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앞으로도 그런 전망이 있던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쪽 축협도 그렇고, 여기 장수축협도 계약이 작년말까지 끝났으니까, 여기 것도 좀 흡수해서 하겠다고....

장수축협 것 대상농장은 어려워요?

대상농장 업주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것을 가지고 와야만이....

두 군데가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도축세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군세 올릴만한데는 없어.

그럼요. 그것을 잡아야 된다고 저도 얘기를 그 업주한테 했습니다.

행정에서 물량 확보 할 수 있도록 우리 송과장님이 지원 좀 해줘요.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축협은 진짜 이쪽으로 많이 와야 돼요.

축협 당연히 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작년말까지는 계약기간이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더 이상......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얘기를 않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축협이 이쪽으로 않올 것 같으면 우리 군비가 얼마나 많이 지원해준다고, 축협에다가.

추가로 작년에 기업간담회를 할 때, 축협장이 이 자리에 왔는데, 금년 7월이면 계약만료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만료가 되면 전량을 이쪽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 참고로 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않줄어드네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피우는 쪽으로, 끊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담배는 건강에 나쁘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홍보도 하고, 저희 국내에서도 강한 문구도 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 끊는 사람은 못 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수증대에 저희들은 간고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으로 잡았다가 담배소비세를 13억 2,7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담배소비세는 더 늘어날 요인이 있네요.

그래서 금년 구정을 기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한문을 갖다가 4,800장을 준비했어요. 저희들 돈 다른데 않쓰고 일반운영비를 한 140만원을 들여서 서한문을 좀 보내고, 프랑카드도 하고,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우리지역에서 사서 써 주십시오. 그런데 작년에는 좀 얘기가 됐던 것이 흡사 저희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담배소비점을 지정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각 담배 읍.면별 지점 아무데에서나 사도록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마육성목장이 재산세가 얼마나? 여기는 지금 증액을 1억을 받네. 취득세는 도세이니까, 그런데 재산세도 상당히 늘어날텐데?

지금 거기에 건축물 분에 대한 것을 취득세로 보거든요. 우리 7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부과를 하고요.

여기에 포함이 않됐어요?

여기에 포함이 않됐어요.

여기에 당연히 더 잡아야지. 증액으로?

지금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몇 억 될텐데.

취득세는 4억 5,200만원 저희들이 징수를....

지난해 분이여? 금년도 분이여?

금년도 신고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받았고, 지금 약 3억 얼마정도를 더 받아서 4억 5,200만원정도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가식으로 나타난 것은 세금이 조금 나타나는데, 그럼 재산세는 얼마정도 늘어 날 것으로 보는지.

재산세는 주택가격 산정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개별주택평가사들이.....

신고한 물량이 전부다 있으니까....

자기들이 신고는 하지만, 실사를 전부다 해가지고 면밀하게 해서 가격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2월 23일까지 해야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해서 추가로 잡아야 되겠지요.

누락없이 그 부과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전자신고, 전자납부가 무엇이지요?

전자신고, 전자납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분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금융결재원으로 해서 그 자료를 전산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컴퓨터창에 전부다 이것이 띄워놓고 일반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내가 전자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전자납부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안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전자신고, 전자납부를 컴퓨터창에 띄워놓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아니 전자신고, 전자납부 통합처리를 한다고 했단말이여. 담당이 누구죠?

박현식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가 통합전산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7월달이 되어야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오고, 현재로서는 통합관리 한다는 것, 그 정도 밖에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고?

박현식 예,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전국 어디서든지 가서....

납세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도 컴퓨터로 이용해서 들어가고.....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여.

거기에서 고지서를 빼가지고 자기들이 납세를 해요. 말하자면 그 고지서를 않빼고도 컴퓨터상에서 눌러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서비스 제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내용이라서 물어 봤어요. 그리고 9쪽에 군금고가 12월이예요, 이것이?

예, 금년 계약기간이 12월입니다.

그 조례 개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조례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동안에 2년으로 되어 있었던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로 이렇게....

준칙이 있어요?

예, 행자부의 표준지침이....

이내로 한다 할 것 같으면 2년도 상관없네.

2년으로 해도 되고, 3년도 해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경쟁이 없었을 때에 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경쟁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배점기준을 해가지고.....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청을 비롯해서 14개 시군이 도청, 완주만 4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2년이여. 여기에서 4년으로 바꿔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협력기금이 우리는 하나도 없단말이여. 협력기금은 타 시군에 있는데가 지금 있어요.

거의 다 있더라고요. 우리도 보면은 2004년도부터해서 지역특색사업자금지원으로해서 2억 2,600만원을 했고, 군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 지역문화축제지원에 200만원, 장학금기부에 300만원, 수해이웃돕기 성금전달이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협력기금이 2억 얼마?

그것이 2억 2,600만원이요.

이것 제목이 무엇이지요?

지역특색사업자금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장수사과생산지원비 2,400만원, 그다음에 깻잎, 오미자, 오이 등 재배단지조성 및 기술지원비가 1억 2,700만원......

작년에는 얼마? 작년에도 이것이 들어왔어요?

작년 2006년도에는 지역특사업자금지원이 9,500만원에다가, 군민의 날 행사지원이 800만원, 지역문화축제지원이 200만원, 장학금기부가 450만원, 이웃돕기성금전달이 15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 1억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색사업자금지원은 RPC 저장시설 증설 하는데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협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경쟁시대에 접해있는데, 전북은행 제1 금융권이 또 하나 들어와 있고, 앞으로 어떤 계약을 변경할 때 방안이 나와서 어떤식으로 할련가는 모르지만,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돼요. 우리군뿐만아니고, 다른데 전부다 하고 있고, 다른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목적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역민한테 우리 어떤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낫지않냐.

완주군 같은 경우에 전북은행으로 되면서 26억을 했고, 진안군에는 특별회계만 이렇게 가면서 농협에서 9억 6,000만원, 전북은행에서 1억 5,000만원 협력기금이 지원됐고, 도 같은 경우는 69억을 했고만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대로 기간은 2년해도 좋고, 지침이 4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일단 그렇게 해놓고, 저희 형평과 실정에 맞게 여기에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하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협력기금을 우리가 작년 9,500만원 받고, 800만원, 200만원, 조금씩 받는 것 보다는, 협력기금 쪽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14쪽에 정수물품 품목수가 완전 조정이 되어버렸네?

정수물품을 상당히 간편하고, 단일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220개 품목, 업무용이 37개, 사업용이 183개를 33개 품목으로 묶으면서 업무용을 10개로, 사업용 것이.....

사업용 183개를 23개로 했다는 것은, 한 가지 예만 들어봐줘요.

윤종국 업무용은 차량을 얘기하자면 저희들 말하자면 타고다니는 차량이 업무용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차량 1대로 다 들어가버리는가?

윤종국 아니죠. 차량 중에서도 세분되는 것이 저희들 도로정비차량이랄지, 그다음에 사업장에 있는 것이랄지, 이런 것은 사업용으로....

아니 업무용이 37개에서 10개로 줄어 들었단말이여. 포함이 되어 합쳐졌단말이여.

윤종국 합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불필요 했던 것을 업무용 정수에서.....

물품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 10개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이고만?

윤종국 그렇죠. 업무용에서는 10개품목만 정수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차량만해도 여러 가지라면서? 덤프차, 승용차....

윤종국 그러니까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분리가 되고, 덤프차는 사업용으로 되고.....

그러면 사업용수도 183개에서 23개로 품목이 줄었고만.

윤종국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그룹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아예 정수자체에서 빠져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다 빠졌겠네.

윤종국 많이 빠졌지요.

참고적으로 알려 줬으면.

윤종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리담당에 있어서 공사용역 및 물품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물품은 500만원미만이 수의계약이고요.....

물품설계용역은 500만원미만으로 되어 있고, 공사는 1,000만원미만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 관내에 있는 조그만한 건설업에서 요즘 공개입찰이 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다는데, 그래도 우리지역에 같이 사는 그 분들이 그런 일들을 토목공사 같은 것 맡아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저도 그것이.....

의원님 말씀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사업발주부서인 건설과이라든가, 사업부서, 여기에서 사업물량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1,000만원이상을 상향하는 그런 금액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3,000만원 미만 까지는.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을 좀 도움을 주고자 해도 줄 수가 없는, 그러나 견적입찰로 하더라도 7개 읍.면 군내 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금액이 넘어 설 경우에는 도내로 입찰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되는데,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군 관내로 해서 입찰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누가 머리가 좋고, 않좋고에 따라서 몇 사람이 몇 개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한사람이 몇 개 사업을 입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1년동안 하나도 않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깝고 그렇는데,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말하자면 발주부서에서 설계해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지역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싸가지고 다른데 가면 우리 손해잖아요. 그리고 4페이지 여기 누락.은닉세원을 발굴한다고 했는데요. 그 누락.은닉된 세원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점유 군유지를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정당하게 경작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점유를 해서 경작을 한다거나, 또는 탈세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감춰진 세금들,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농지를 갖다가 사가지고 말하자면 2년동안 경작을 하거나, 또는 매매를 하지않아야 취득세 감면,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2년안에 매매를 하거나 말하자면 2년될때까지도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런 누락되고, 은닉된 것들을 찾아서 세원발굴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굴을 하실 계획이예요?

저희들이 읍.면에 실태조사를 나가서 군유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가지고 제보도 받지만, 우리 읍.면 담당직원들이 출장도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전부다 저희들이 뽑아내고 있거든요.

고질체납자가 굉장히 많네요. 엄청나게 3억 1,900만원이나 된다니, 올해 2억으로 만들겠다고 각오가 대단하신데, 그것 어떻게 참 큰일이네요.

저희들 작년 7월달에 5억 2,100만원에서 지금 1년동안 계속 부과되어가지고 누적되어 온 세금을 걷으면서, 그리고 작년에 도 종합감사에서 저희들 취득세 추징분 약 2,260만원 이것까지 다 걷어가면서 5억 2,100만원에다가 부과된 금액 그것도 취득세 2005년도치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억 1,900만원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3억원 미만으로 2월말까지는 좀 해야겠다. 참고로 2001년도에 체납세금이 2억 9,000만원, 2002년도에는 3억 6,5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4억 2,000만원, 2004년도에 4억 7,000만원, 2005년도에 4억 6,000만원, 이것이 해마다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에 체납세금이 이렇게 해서 계속 누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전체직원들하고, 읍.면 세무담당들, 이런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연도폐쇄기까지 2001년도이전 수준까지 체납세를 잡아놓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1년도에 2억 9,0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 낸사람이 우리는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않들도록 고질체납자들도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을 조금이나마 국민의 납세의무, 4대 의무 중에 꼭 하나는 실행하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세무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결되어서 얘기인데, 내가 체납액이 좀 다른데보다 많이 줄였지 않느냐 해서, 작년 것을 참고로 해봤더니 한 1억정도 줄었고만요. 작년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한 5억 800만원정도 되고만요.

5억 8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 여기에 1월 12일현재 작년 12월달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넘어와서 그렇는데, 계속 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금 3억 1,900만원. 전산상으로 이것이 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약 2억 가까이 체납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참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중에 결손처분 해야 될 이런 돈은 없어요?

지금 연도폐쇄기 2월 15일까지 결손대상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전부다 면밀히 분석, 검토, 정정을 해가지고 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읍.면직원들하고 이것을 현지, 또 사람까지 포함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손도 과감하게, 정 않될 것은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갖고 간다고 해서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이 새롭게 형성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다시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손을 일단은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3,000~4,000만원내지는 더 결손을 해야 될 금액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그 결손처분 할 대상이 있지요?

전부다 있습니다. 그 한사람의 서류가 이렇게 많은 것도 있습니다. 전부다 추적해가지고....

제가 우리 송덕선 과장님이 체납세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어디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장님한테는 정말 죄송하고요.

아니 노력한만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해서 업무에 대한 깊은 집중력,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하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아주 잘 한다 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여하튼간에 방금 얘기했던 결손처분도 할 것은 과감하게 해버리고, 또 주위에 또 안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상당히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면밀진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정도 간다면 아마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체납이 없는 군으로도 효과를 받을 수 있겠네요?

우선 당장에 2월 28일날 실시되는 도 세정평가에서 저희들이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구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작년 7월달부터 저희들이 활동을 한 결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 군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땅들, 도나,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그런 땅은 한쪽으로 집단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얘기 들어보면 어디에 꼭 그 분이 그것을 활용하면 정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땅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대단히 폭발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군한테 매입을 할려고 요구를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달리고 그래서 좀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있는데, 사실 군에서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않된다는 얘기지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땅도 우리가 적당한 땅은 관리를 하고, 다 주민재산 아닙니까. 그런데에서 군정에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하면 저의 경우는 민간투자가 되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그 지역발전에 크게 역할이 되지, 군에서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사업장도. 어떤 사업장도 마찬가지여. 그래서 저의 경우는 항상 장계를 어떤 국가사업이나, 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민간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디 상징적인 그런 것은 너절하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 온다고 했을 때 땅이 없어가지고 그 유치 못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늘 잠재된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간에 좀 면적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되는 것을 가능하면 무너뜨리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민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벌이 사업장, 땅의 효율성 있는 그런 운영 관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좀.....

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1년에 각 과에서 사업에 필요해가지고 구입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 재산의 10분의 1정도의 군에 커다란 보탬이 안되는 조그만한 땅들, 그 규정에 되어 있는 이런 땅들은 주민들이, 또 그 옆에 인근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그 매각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접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가지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참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한가지씩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원촌에 정경석씨라는 그 분이 주위에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사면 그분은 인삼농사를 많이 짓고, 여러 가지 제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놔둘 때는 그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면 개간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더라고요. 그런 땅은 빨리 매각을 해주는 것이 옳은 전술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에서 그것은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매각요구만 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규모도 얼마안되고, 그런 정도는 빨리 해주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농업소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