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박호진위원장
날씨도 추운데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결특위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총 예산규모는 2,280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13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16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02억 4,900만원이 증가가 되어 4.7%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02억 4,900만원은 세외수입 4억, 지방교부세 104억 9,000만원이 증가됐고 국도비 보조금 6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2억 2,3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5억 8,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94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77억 1,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45억 4,400만원으로 당초 대비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경제개발비가 나옵니다. 경제개발비는 487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억 3,600만원으로 예비비가 85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3억 5,000만원과 도재정보전금으로 받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증액부분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된 내시자료에 의거 6억 4,2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9,700만원 도비보조금은 5억 4,500만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부분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본예산 의결시에 삭감된 4억 5,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통합되었던 글로벌 영동문화 만들기 사업비 5억 2,300만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축제와 연계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외 3개 사업에 2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축제안내도우미 운영 외 4개 사업을 조정해서 본예산 6억 7,000만원에서 5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70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통계액이 소송료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노조 관련 소송 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우리 군과 관련한 그런 인지대송달료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좌측에 자치행정과 소관 서무관리 대회의실 전광판 싸인보드수리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자치활동 지원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일반운영비에 EST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정보통신 읍면마을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 신설로 인해서 책상, 의자,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1,4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황간톨게이트 앞에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1,8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유치 일반운영비에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과 서울사무소 보증금 및 월세 서울사무소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자산취득비로 서울사무소 및 기업유치 사무실 비품 전자 복사기 2대 800만원, 컴퓨터 240만원, 프린터 12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주민생활과 자산취득비로 2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인데요,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비 해서 73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용 TV, 디지털카메라 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민운동장 야외공연장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에 난계국악단 정기편정 및 신규단원 선발 심사위원 수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경과 소관인데요. 농정관리 민간경상보조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용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존데요. 학산 농산물 집하장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용역비에 군유림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동시가지 가로등 교체사업비 8,400만원을 감액하고 신활력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정광고 제작비 3,144만원인데 이것은 법인택시를 활용한 군정광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두공원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도시 숲 조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소도읍육성 대통령상 받은 500만원을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장비설치비로 3,000만원 그리고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지난번 지방행적혁신 우수사례 때 받은 특별교부세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세입세출 총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증감률이 지방교부세가 104억 11.1%가 증가됐고 지방세 순수입이 결국 98억 8,000만원인데 지방교부세가 총예산에 1,047억 지방세, 교수부세 지방세 수입에 10배가 각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확보한데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관련 예산담당자한테 노력에 감사를 드리는데, 18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198억이지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박병진위원
제가 군사유치학교 관련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매곡 남부 3개면 관련된 예비비 포함액이 약 7, 80억 정도 되지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박병진위원
70억, 80억 정도 되면 백억 정도는 순수 예비비로 봐야하지 않습니까? 법적 예비비 갖고 있는 법정요강이 한도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좋게 보면 예비비가 많으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예비비가 과다한 것이 아닌가,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없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계상할 사업은 많이 있었는데 사업은 2회 추경때 하려고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실과 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정되는 내용들을 대다수 계상을 했고 꼭 1회 추경에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회 추경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기획감사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69,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축제시 지역자원 활용운영과 민간경상보조에 축제시 지원 홍보 2개가 동일한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하는 사업입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69페이지에 보면 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5,0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린 거거든요. 이 내용들은 지난번에 전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것은 국악축제를 치루면서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활용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70페이지 보면, 중간에 문화축제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위탁은 어떤 식으로……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신활력사업인데요. 문화축제를 치르면서 우리가 국악축제를 치르면서 공직자와 또 축제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진위원
교육.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교육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박병진위원
자치행정과 질의가 있습니다. 80페이지, 읍면 마을홈페이지 개편에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우리 군 홈페이지하고 같이 묶어서 활용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군 홈페이지 활용도나 그것에 비해서 읍면 마을홈페이지가 앞으로 활용도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해도 되는 사업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을마다 하나씩 230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활용이 안 되서 마을홈페이지를 읍면홈페이지로 통합해서 활용하려고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마을별로 돼 있는 것을 읍면별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진위원
앞으로 한 번 개편을 해서 잘 운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는지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또 수정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실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문화공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태홍입니다.
박병진위원
141페이지, 군민운동장 시설비로 5억이 계상됐는데 저희들 간담회 때나 같은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난계국악축제, 포도축제 치루면서 1회성인 무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인 것을 지적해서 아마 이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 내용이죠?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5억을 해서 군민운동장에 시설한다면 지금 어떤 행사용 위주로 무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각종 난계국악축제를 비롯해서 우리 운동장에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때 쓸 수 있는 다용도시설이 되나요?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전기시설 조명까지만 건물을 지어서 오게끔 하고, 왜 그러냐면 조명이나 이런 것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 전까지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한 설계도 못보고 했지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아직 설계도는 안 나왔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외벽을 털어서 본부석, 트랙은 건들지 않고 관중석하고 외벽을 털어서 만들겠다는……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정문에서 후문 사이 성화대 사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본부석, 트랙을 잘못하면 사업을 하면서 가릴 것 같아서 뒤로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작업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병진위원
이게 5억이면 우리 축제 때 무대설치비가 3,000만원이죠?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러면 굳이 액수를 따진다면 십 몇 차례 하면 우리 속된 말로 본전을 빼는 건데, 본 위원은 문제는 행사용이 아닌 군민운동장으로 봤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인지 한 번 과장님께 묻는 건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포도축제나 난계축제 치르려고 예산절감하고 그런 것을 장치하는 의미에서 만드는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군민운동장을 체육시설과 함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구상을 가지고 안을 내신건지요?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본부석은 소규모 공연장이나 사용이 어렵습니다. 본부석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각종 행사를 1년에 한 3,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단체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3, 4회 정도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부스를 이용해서요.
박병진위원
본부석이 활용이 마땅치 않으니까 다목적으로……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대형행사 외에 소규모행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병진위원
설계는 구체적으로 안 하겠지만 5억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페이지, 주택사업에 주택사업의 수치가 틀립니다.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당초예산액이 잘못되고 지금 예산액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자료를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요. 실과장님들은 이런 사업들을 넘겨주면서 한 번씩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까지 제가 의회생활하면서 보면 각종 보고서나 이런 데 오자·탈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것은 군청하고 의회하고 한마당에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은 기관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군청하고 의회하고는 한 마당에 같이 있어도 기관을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로 나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일반인한테 나가는 것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서 작성하시면서 편리한 대로 하시겠지만 금액의 단위를 1,000원 단위로 했으면 1,000원 단위로 일괄되게 유지를 시켜주시던지 100만원 단위로 했으면 100만원 단위로 해주셨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은 100만원 단위가 있고 어느 부분은 1,000원 단위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간이 안 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사항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우선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 실무담당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절대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진위원장
그리고 2007년도 지난12월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인데 사용료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입조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학산면 봉소리 저수지 주변 관광휴게소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해 놓고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도 한영건설에 임대를 해주신 것인지 사용해 주신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용료 내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부분에서 사용료에 대한 세입이 어디에 잡혀있는지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광휴게소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고 사용료를 2002년부터 받아왔습니다. 사용료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 3,500만원인데 이 사용료는 그때그때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예산이야 편성이 됐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내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 내역이 명시되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투지유치과장이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비품들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책상구입도 의자구입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수가 늘어나야 책상이 더 필요하고 의자가 더 필요하고 한 것인데 과가 새로 증설되고 조직이 개편되면 망가진 책상들을 가지고 근무하셨는지 전부 새것으로 사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고 싶습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바꾸면서 분과가 되면서 일부 필요한 책상도 있었고 서울분소사무실을 개소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다른 과 보다는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앞으로는 오·탈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실과장님 한 번씩만 검토해 보시면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실과소에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병진위원
질의 있어요.
박호진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타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박병진위원
건설교통과 질의 있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 천작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 공사, 심천2리 마을하수구 및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삭감된 것 전부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도비가 삭감 되면서 군비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도비만 삭감됐습니다.
박병진위원
도비 왜 삭감됐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다음 추경에 세워지는 것으로 도의원님과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은 알 바가 아니라니까요 추경에 될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알 바가 아니라, 과장님 노력을 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영동군만 세워줬다가 깎은 것 같은데, 추경에 확보해 준답니다.
박병진위원
결국은 자체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부담을 갖게 되고 주민들 편의시설이지만 도비 확보나 국비 확보 하는데 관심도 갖으시고 노력해 주시고 추경을 말씀하셨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도하고 유대관계를 갖도록 관심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영동시가지 가로등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가로등교체 되는 것 기존 가로등 전체 뜯어낼 거지요? 시가지에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어두운 곳을 조사했습니다. 영동 로타리에서부터 영동역까지 하고 문화원에서 조심동까지를 교체하려고……
박병진위원
제 말씀은 교체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네.
박병진위원
기존 가로등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존 가로등은 옛날 거라서 폐기해야 하나요? 다시 재활용하면 안되나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전주 자체가 얕아요.
박병진위원
쓸만한 것이 있으면 가로등이 1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총예산이. 면에도 마찬가지지만 읍만 해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알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민원 들어오는 가로등이 자체를 전부 일제조사해서 하는 거니까 면에서도 받고……
박병진위원
본예산으로 할때 한계가 있으면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전주 자체가 교체해도 활용방안이 없어요. 워낙 구형이라서 얕아요.
박병진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드렸고, 그 외에 외곽위주로 어두운 곳이 많다는 주민들 아우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시내중심가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타 실과 소관업무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도시개발과 질의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박병진위원
242페이지 입니다. 과장님, 도시 숲 조성 용두공원. 이게 저희들 지난 년도에 용두공원화사업이 2차 사업으로 미수광장사업으로 10억 예산편성 받은 분야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당초에 10억 되어 있는데, 총괄 계약 13억이었습니다. 용두공원이 1단계, 2단계 해서 100억이었는데 87억이 1단계에 집행되고 2단계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1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재원이 3억이 부족한 단계였어요. 실장님께서 총괄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세로 소도읍육성사업 상사업비 3억이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편입해서 용두공원 1단계, 2단계 사업을 금년에 마치려는 내용입니다.
박병진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용두공원에 87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87억이 들어가 있죠.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용두공원 1차 사업에. 2차 사업이 전년도에 10억원을 승인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도시숲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지금 예상은 돼 있었다 하지만 3억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상사업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결국 계산해 보면 용두공원 근린사업에 100억이 들어간 겁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당초부터 100억이었습니다.
박병진위원
100억이 들어갔는데, 3억은 상사업비로 해서 목적사업이라고 말씀하는데 굳이 3억을 꼭 용두공원조성에 넣어야 되는 돈이냐는 겁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라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도읍육성사업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써야 될……
박병진위원
목적사업이라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정해 주죠.
박병진위원
직접 공문이 내려와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박병진위원
공문 받아오신 것 있습니까? 목적사업으로 이것에만 써야 된다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상사업비를 주는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전국 소도읍육성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합니다. 최우수기관에 대해서 대통령기관표창을 하면서 3억 보상을 상사업비로 주는 사업인데 마침 용두공원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1단계 87억 했고 13억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10억밖에 승인을 못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침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3억이 내려오니까 목적사업이 같으니까 보태서 용두근린공원사업 1단계, 2단계를 금년 내에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진위원
제 말씀은 3억 목적사업으로 내려왔고 법적공문까지 받으셨다니까 제가 기회 있으면 확인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목적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지금 여러 군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많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공원화 사업에 안 그래도 힘든데……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 사업에 써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여기에 지금 이 공원화사업에 용두초등학교 건너편을 말하는 거죠?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 영동초등학교 앞에 땅 2,300평을 기 사놨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1단계 87억 했고, 2단계 13억 투자해서 금년에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진위원
이것으로 마칠 자신 있습니까? 13억으로?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13억으로 규모에 맞게 당초에 설계돼 있는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타 실과에 더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농업기술센터. 24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교육용 장비 설치 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지원해서 5,000만원이 상사업비라는 얘기죠?
희곤
박희곤농업기술센터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교육용 장비 설치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뭘 어떤 장비를 사겠다는 내용 부기도 불명확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도 예산 작성과정도 조금 뭘 좀 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꼭 지금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부기설명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됐고, 우선 나오셨으니까 뭐하는 사업입니까?
희곤
박희곤농업기술센터과장
교육용 장비 설치해서 3,000만원 해 놓은 것은 대회의실에 각종 교육 때 사용하는 빔프로젝트가 설치된 지 7년이 됐습니다. 노후가 돼서 평상시 교육 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빔프로젝트를 비롯한 교육용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 때 앞으로 자세하게……
박병진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지원도 성격으로 봤을 때는 경상보조 성격이 아닌가요?
희곤
박희곤농업기술센터과장
경상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병진위원
민간자본이나 경상보조……
희곤
박희곤농업기술센터과장
이것이 연구회 단체로 하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했는데요. 이것도 24개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에 평가를 해서 우수연구회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위원장
다른 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조정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내용을 보고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2월 5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