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실 있고 활기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기섭입니다.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1월 25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순서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본청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5일 월요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문화공보과, 총무과, 재무과)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하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노하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시에 활용하여 주시고 감사성이나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직제가 담당별로 돼 있는데 지금 중점 추진과제에 보면 8번까지 있는데 이 1번에서부터 8번까지 담당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중점 추진과제가 있는데 이 여덟 가지가, 직책에 보면 보건행정담당 등 담당이 여섯 군데 있네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 4개 담당이 있고 덕천지소에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중점과제에서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보건행정담당이 추진하게 되고, 두 번째 평생건강 체계 확보를 위한 모자보건서비스 제공과 출산장려 및 고령친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가족보건담당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건강환경 조성과 평생건강지킴이,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건강증진담당이 담당하고, 여섯 번째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은 의약담당이 되겠으며, 일곱 번째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활동과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이것도 의약담당이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관리담당과 건강관리담당이 각각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주지현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에 향후 북구가 밝고 건강한 북구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7-4페이지에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고객만족을 우선하는 민원편의시책 해서 중간 쯤에 보면 이동 순회진료 해서 민간의료기관 연계, 4개 권역별 분기 1회 실시 돼 있습니다. 현재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의료기관으로 시립의료원과 건강관리협회 등에 대해서는 협약이 체결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더 많은 민간의료기관도 죽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별 분기 1회 실시 돼 있는데 방금 시립이라든지 이쪽에는 기존에 돼 있고 앞으로 북구 관내의 병·의원들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계획으로만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불임 시술비 지급 돼 있는데 이것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신청 받거나 이러한 방법이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3억 5,200만 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억 5,1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구비가 각각 25%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최대 2회까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를 어떻게?

홍보에 대해서는 우선 구 홈페이지에 이 사업을 홍보해 나가고 관내 병·의원에다가 홍보해 놓고 캠페인과 홍보물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으며 케이블방송에도 이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늘 우리 빙상장 운영을 하시느라고 정창효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8-2페이지에 보면 친근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센터 환경 조성이라든지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 빙상장이 절감할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절전과 경상비 절감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업무계획 때 이런 부분을 더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절전에 대한 방안이나,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 볼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출 부분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기본현황을 보고드릴 때 인력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절약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전기세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름에 피크타임 때 제일 많이 쓸 때 요금 나온 것이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기본요금으로 책정되어 나온다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 철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 그 피크타임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조정을 하느냐, 이 부분을 자료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작년 정기회 마치고 난 뒤부터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는 게재를 못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인 보고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정창효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8-10페이지 민간위탁 식당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친절이라든지, 식당 위생,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위탁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께서 제일 우려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영업이 잘 안 돼서 자기들 수익만 도모하려고 하다보면 불친절한 사례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보면 위생부분이나 가격-단가인상-을 지나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찰자하고 계약을 통해서 계약조건에다 일일이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자는 매점·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보건위생 및 이용객 편의 도모에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식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식당 조리원은 해당 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보건위생 부분에 지장이 없는 자로 조리하여야 하며 매점·식당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문화빙상센터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문화빙상센터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식당운영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문화빙상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 및 단축영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판매품목은 매점에는 문화빙상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은 과자류, 생수, 음료수’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매점 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조건에다가 특수계약조건이라 해서 명시해 놨습니다. 위반할 시에는 1회 위반하면 주의를 주고, 2회 위반하면 경고를 하고 1년 안에 최장 7회까지 저희들한테 주의를 받게 되면 계약해제까지 가능하도록 조건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불친절하면 손님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이익을 위해서는 친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된 계약조건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도서관 소관 유인물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한건일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한건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9-7페이지에 보면 동 마을문고 지원이 있습니다. 이 마을문고 도서지원 및 도서선정·분류방법 교육, 문고 자원봉사자 정보화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각 동과 연계를 해서 돌려보기 운동을 해서 도서를 각 동이 디지털도서관과 공유를 해서 경비 절감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장서수가 약 5만 3,000권 정도 있는데 이 5만 3,000권 정도 가지고는 아직까지-박성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서수가 한 8만권에서 10만권 정도 된다면 각 마을문고에 500권씩 해도 5,000권 이상 7,000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들을 돌려서 1개월씩 하면 이용자들이 도서관까지 오시지도 않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서수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각 동마다 마을문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늘 애쓰시는 한중희 기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재정 및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교부금 및 보조금이 없으면 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도 좋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가 재정자립도 확립에 관해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돈을 얻어오고 받아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수입이 발생하는 쪽으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일반 상업지를 풀어서 재산을 업 시켜서 재산세를 더 걷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넣어서, 여러 가지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나 투명한 행정도 좋지만 우리가 남에게 계속 돈을 빌려 쓰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역점사업에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안이나 시나리오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생존해 나가려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상업지역을 확대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상업지역의 확대와 이런 사항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우리 구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지는 없습니다. 또 공업적인 시가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상업지역과 주거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상업지역이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구정 정책을 몰아나가고 그 다음에 공장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가 높거나 우리 구민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콜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도 서울에서 많이 했는데 지역으로 내려오려고 부산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보면 덕천로타리라든지 화명신시가지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세가 안 나가서 빈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에 콜센터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장 이런 급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시의 의존재원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의원 발의로 정형근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사회보장 특별지원 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와 연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일부 언론보도에서 앞으로 우리 구같이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많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일반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의 상황은 이런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부산시 이런 쪽과 정보를 탐색도 하고 협의해서 금년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역점사업이 물론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올해는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콜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천천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요즘 들리는 소문에 보면-케이블카가 유치된다는 소문도 있고, 방안을 연구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 금정산 고담봉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이렇게 대천천으로 떨어뜨려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확립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일 말로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좀 힘이 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서 정말 실제로 앞으로 2, 3년 후에라도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전대에 제가 많이 훑어봤는데-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온 것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다는 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이런 쪽으로, 존경하는 한중희 실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직원 분들도 너무 잘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사업별 예산제도 내실추진 해서 돼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사업별 예산제도하고 현재 회계연도별 품목별 그것하고 간단하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얼른 예산서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우리 공무원이 봐도 이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찔끔 편성되어 있다가 저기에 찔끔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품목별로 구분해놓다 보니까 목별로 해보니까 이 쪽에 들어가야 될 것, 품목에 안 맞아서 다른 장이나 항에 들어가야 될 것,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분산돼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예산편성제도와 중앙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포대교의 철거라고 하는 것 같으면 구포대교를 철거하는데 지금은 용역비가 별도로 엉뚱한 데 편성돼 있고, 사업비는 여기, 부대비는 또 이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는 뭐냐 하면 구포대교 철거에 따라서 용역비가 얼마, 설계비가 얼마, 한 목에 딱 표현되는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난 것인데 기감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 이래 돼 있는데 우리 구가 보면 4위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가. 인구가 차이 나는 것이 4만 7,000명이고 1만 5,000명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각 13개동을 공무원 정원에 대한 주민의 수, 또 통에 대한 통장들의 주민의 세대수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지금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동의 공무원에 비해서 주민의 수가. 크게는 3,500명 되는 데가 있고 1,200명 정도 되는 데가...... 우리 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히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1인이 3,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이 있으면 1,200명을 관장하고 있는 동하고는 너무 많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가 과중이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것을 과감히 기감실에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또 우리 구뿐이 아니고 다른 데 일반 시민들이 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면 당초에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이전에 내무부였습니다. 내무부와 행정자치부에서 분동의 기준이 상당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 내무부시절에는 분동의 기준을 인구 3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했습니다. 구포1, 2, 3동이 분동을 할 때 또 덕천1, 2, 3동이 분동할 때 그때는 인구 3만이 기준이었습니다. 행자부로 넘어오면서 인구의 분동 기준이 5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어떤가 하면 5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 거주하는 단독 주택과 아파트의 입주민 비율에 따라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구 6만이 돼야 분동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인구가 33만을 초과합니다마는 동은 13개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최저 동이 덕천3동으로써 1만 5,000명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최고 동은 금곡동으로써 4만 7,000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곡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덕천3동에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와 비교를 해서 서구나 동구 이런 구에는 실제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서나 시에서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조정해서 ‘북구에 사람을 더 줘라. 중구나 서구는 동 통합해라.’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먹혀들어가고 그런 제도가 없고 제도가 분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권고를 하더라도 그 권고사항대로 줄일 수 없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이 사항은 정말로 행자부에서 큰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산시의 문제도 있는데 다른 일반 농촌의 시·군이 있습니다. 어떤 군은 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인구 2만이 안 되는 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1개 동 보다도 그런 적은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총무과에서 통을 조정하라고 지침이나 이런 사항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인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동 통폐합, 단체장 소신에 달렸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포1, 2, 3을 보더라도, 물론 이런 부분은 구포1동을 재개발했을 때 몇 세대가 들어 올 것이라고 감안을 전체적으로 하셔서-이런 동은 포화상태인데-덕천1, 2, 3동은 2개동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구포2동에 인구가 3만 2,000명이고, 지금 이 세 개 동을 다해도 분동해가지고 그 인구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자꾸 공론화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안 좋은데다가 예를 들어서 1,200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3,500명, 4,000명을 담당하는 그 직원들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먼 훗날 바뀔 공산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라고 한번 던져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평소 구 전반적인 업무에 기획감사실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를 펴 봐주십시오. 북구 비전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공모 이래 했는데 실장님, 이 부분의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현재 기간이 21일까지 돼 있고, 목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응모자격은 북구 구민 같으면 누구나-공무원 포함해서-할 수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활용방안은 그 밑에 홈페이지라든지 공문서에 표시되어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 이런 데까지 홍보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방금 이 두 구절에 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이 전부입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 캐치프레이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캐치프레이즈는 ‘다이나믹 부산’입니다. 서울은 ‘하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유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지역의 이미지화, 지역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는 이것이 없어서 새로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돼서 각 동 단위에도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급 학교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북부산 케이블TV에도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가 잘 되어야 많은 구민들이 공모를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부산정보대학 학생들이 방학 중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응모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신적인 캐치프레이즈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사무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라든지-일선 행정기관은 동사무소 아닙니까.-아파트단지에 정말 널리 홍보를 해서 전 구민이 이런 공모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북구의 자긍심을 정말 높이고자 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이 되도록 앞으로 이런 홍보내용을 알차게 했으면 합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이런 홍보물이 붙을 수 있도록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3-7페이지 현안사항 화명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BTL 사업으로 금년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56억원인데 56억원을 투자해서 총 구비 상환액이 46억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46억 4,000만 원을 20년간 갚아나간다 이 말이죠? 1년에 2억 3,200만 원씩?

예.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이것 외에 운영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난번에 대충 보고를 들었지만 BTL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국비나 지방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BTL 사업 전에 균특회계로써 확보토록 됐었는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BTL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40억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구비부담이 적어지는데 민간투자사업이니까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 다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현재-부지를 아까 봤는데-부지 매입비하고 용역비는 별도로 보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56억 원 안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6억 안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부지는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샀습니까 우리가?

총 금액이 14억 500만 원입니다.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10억을 지급했고 작년도에 구비 8,1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금년도에 또한 8,104만 4,000원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억 2,156만 6,000원, 2009년도에 1억 2,156만 6,000원 이것만 지급하면 전부 완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짓는 데에 순수한 구비로 거의 다 짓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것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많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운영비도 그렇고. 또 도서관 건물 지어놓으면 장서구입하려면 돈 들어갈 것이고 그죠?

저희들이 건축비가 46억, 장비구입비가 10억 해서 56억으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재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새해 임시회에서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박재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에 생활 속의 쉼터로 구민운동장 운영 돼 있는데 첫 번째 잔디구장 개방 확대 해서 주 2일 개방 원칙 이랬습니다. 박과장님, 이때까지는 잔디구장을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개방 안 했었죠?

통상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날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 2일 개방 원칙이면 토·일요일을 말씀하십니까?

예, 토·일요일은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조정하는데 지난해와 같이 1년 치 전부 다를 예약을 받으니까 구 단위의 갑작스런 행사라든지 국제행사의 보조구장으로 필요할 경우에 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법을 월 내지는 분기별로 예약접수를 받아서 그 중간중간에 구 단위 행사라든지, 시 단위 행사 또 우리 구의 각종 행사에 필요할 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할 시에 조정하겠다 했는데 일반주민들이 요청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현재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올해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민운동장에서 바로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하단부에 대가지급 문자메시지 통보 서비스를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대금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라도 하면 안 되나요? 꼭 이상만 해야 됩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면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문자메시지가 요금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지금은 돈 지급을 계좌이체로 하죠?

예.

그런 것 같으면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