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첫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가득 찬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궁핍한 재정여건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 노력하여 살기 좋고 발전하는 북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과 2월 5일 월요일에는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2월 6일 화요일은 조례안 한 건과 만덕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 청취안 한 건 등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사무직원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년 1월 25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007년 2월 1일 만덕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측에서 금년도 시행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성이나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책제언이나 건의, 궁금한 점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보고종료 후 전화질문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각 국별 부서 직제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효상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오늘 배석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업무에 협조해 주신 김두환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으며 첫 회기를 맞이하는 제140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별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있겠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직제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평소처럼 업무를 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영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10-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만덕에 생기면 우리 구에 9개가 설립되잖아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 의원, 주민대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실적을 보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대표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대표는 사회복지협의체에 소속돼 있는 전문가도 있고 그때 필요하면 학계에 있는 사회복지 전공 교수, 또 복지관별로, 예를 들어서 만덕에 건립되는 복지관 같으면 만덕복지관을 평소 잘 알고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복지관을 지도 점검하는 대표를 구성하도록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지역에 종합관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선출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수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이라든지 인근지역 주민이라든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구성은 어느 분을 하면 좋을 것인지는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가능하면 종합복지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강영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뭔가 힘이 생기고 우리 어려운 재정에 조금씩 어려운 숙제들이 풀려가겠다는 이런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복지관별 주민복지욕구의 만족도 조사 부분에 1회에 400명 이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 설명을 주셨는데 만족도조사를 할 적에 참여하는 주민대상으로 해서 실제적 그 분들의 느낌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설문조사 때-40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설문조사 대상 주민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선정해서, 물론 복지관을 평소 이용하는 주민들은 또 불만욕구가 있어도 잘 표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층을 다양화해서 평소 불만이 있다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표출하도록 대상을 그렇게 선정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은 잘 아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복지관이 뭘 하는지 자체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이왕이면 그런 분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작업 시행이라고 1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꼭 가야 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현재 지금 수혜대상자들한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채널을 보면 먼저 행정계통을 통한 지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액, 또 국민긴급구호 전화해서 129가 있습니다. 또 사랑의 리퀘스트, 또 대한적십자회, 그 다음에 부산복지네트웍이라 해서 888-8888 이런 시스템, 또 위원님들 아시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봉사단체 이런 각각 채널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때그때 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추천해 달라, 또 쌀을 주고 싶은데 추천해 달라’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누락되는 부분은 누락되고 이중 지원되는 데는 이중으로 지원되고 또 설, 추석 때 각종 구호품도 그것이 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되는 데가 없는지, 누락되는지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모든 어려운 점을 네트화 해놓으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지원되는 것도 지금은 사실상 보면 복지관 나름대로 후원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자는 복지관에서 정보를 공개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확보한 후원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각 복지관별로 전부 정보를 공개함으로 해서 각종 후원이 한 복지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나감으로써 네트화 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도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어려워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이 있지만 통일된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어려운 주민이 통일된 채널을 통해서 지원되는 시스템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처럼 중복되지 않고 구석구석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사회복지코디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코디대상은 자원, 다양한 정보, 지식, 물자인데 지금 2007년도 다른 구나 지방에 가보면 사회복지 구축화 해서 상당한 시스템이 있고 또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한 눈에 표시될 수 있는 회계장부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과장님께서 코디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현 단계로 봐서는 올해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데이터베이스 기초 작업은 완료하도록 작업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아까 박대근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개인 자원봉사자는 눈으로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동별 봉사단체, 조직, 행정기관(구청, 동사무소) 하는데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인력동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동원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복지네트웍 여기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복지네트웍 이것은 사단법인인데 현재 이 단체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운영하는 공동모금을 해서 부산복지네트웍에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부산복지네트웍 관계자와 지난 1월 초에 만나서 사업계획을 협의했는데 부산복지네트웍은 올해 북구와 사상 두 개 구에 대해서 이 사업을 협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한테 우리 부산에서 북구가 제일 시급하고 어려우니까 사상보다는 우리 북구를 사업 우선순위로 정해서 우리 북구에 우선지원요청해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부산복지네트웍에 2,000만 원 정도 예산과 전담인력을 배치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추가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5,0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가 부산복지네트웍에 계속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상품화 되면 다른 데 판로관계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구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네트웍화 해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해에도 활용하고 있고 해운대, 사하에도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기본프로그램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금운영을 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상품화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길도 모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덕천 여성복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복지회관에는 총 76명 중에서 26명만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 4,000만 원에 인건비 7,000만 원, 수입은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으로 잡아놓으셨는데 2007년도 계획을 잡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덕천여성근로아파트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또 수입이 5,860만 원 정도 부분은 현재 입주자를 기준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당장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건강관리공단에서 콜센터를 이 시설을 활용하면 어떻느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콜센터 과정에서는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의해 왔습니다만 현재 이 건물 구조상으로 볼 때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서 당장 있는 사람을 나가게 하고 비워놓을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만 입주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다 해서 당장 어느 시설을 좀 손을 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해결방안은 아직 모색이 안 됐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는 여기 더 이상 받지 않겠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장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주를 못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이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또 조례에 어긋나게 할 수 없어서 저희들 조례를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회 측과 협의를 해서 당장 조례 폐지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입주를 안 받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해 보통 6,000만 원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조례를 폐지해서 이 건물도 근 30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폐지를 하시더라도-잡으셔서 좀더 나은 발전이 우리 북구에 있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셨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올해부터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분리된 입장인데, 간단한 질의에 앞서서 이원화 되면 더 도움이 돼야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원화 되면 일관성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왕 분리된 이상 복지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0-2페이지 사회복지 코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1단계를 보면 네트웍 구축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봉사자가 없으면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북구는 5,0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제구에 가면-본 위원이 알기로는-8, 9천 명,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 구별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상당히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전국적으로 자치구마다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 복지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서로 필요로 하는 데와 연계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대학교에 복지과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먼저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대학교와 또 복지수요가 우리 북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신라대, 동서대, 가까이 정보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매결연식으로 부산시내에 있는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다른 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학교는 뭔가 이제는 학생들이 봉사를 해야 되고 사회 진출하는 데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대학교 내에서도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먼저 우리가 앞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각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돼 있는 기관에서는 각 복지관에 직접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학생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산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기관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또 사회복지학 나름대로 좋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식도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조사를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재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 사람들의 부정이라든지 부당 수급에 대해서는 소득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 소득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금융기관과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 사람들의 소득 변동사항을 수시로 보건복지부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변동사항이 있으면 해당 구로 통보합니다. 통보해서 소득이 초과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그 자료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상담도 하고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해당 동사무소에서 복지담당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평소 생활실태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 어울리는 차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체크하는 과정도 있고,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부당하게 수급 받는 사람들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 수급대상자 정리를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2006년도 보건복지부 자료를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한 적이 있고 올해는 연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부 일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올해 많이 늘어나면 예산은 어떻게 하죠? 서두에 230건이 올라왔는데 전부는 안 되겠지만 대상자가 업(up) 되면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지원, 시비지원 부분은 요구하면 받겠습니다만 늘 위원님과 제가 걱정하는 것이 여기 추가로 부담되는 구비 확보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되면 추경 때 예산을 보전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에 수급자가 자꾸 늘어나고 대상자가 아닌데도 대상자처럼 받고 있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사를 잘 해서 정확하게 가려내시고 또 수급대상자가 올라온다 해서 무조건 대상자로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산정해서 선별해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현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4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북구여성대학을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은 수년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0월경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의 가족건강이라든지 교양강좌, 여성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서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달에 1회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 1회로 거치지 말고 연 2회로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상·하반기 두 번 시행하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노인복지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1-2페이지 보면 노인 여가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명이 돼 있는데 현재는 인원이 가서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관리자가 없습니다. 올해 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활동하고-물론 그런 곳도 있겠지만-주로 경로당에는 그냥 앉아서 어르신들끼리 잡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자가 배치돼서 관리한다는 내용인데 프로그램 내용을 경로당에 ‘어떻게 하십시오.’ 하면서 관리하는 그럴 계획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리자를 선발해서 노인지회에 배치해서 노인지회에서 우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도 순회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말하자면 요가라든지, 지금 현재 형태가 화투를 치는 형태에서 벗어나 건전한 방향으로 운동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노래교실도 운영해서 노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옛날에는 상감도 노인 대접을 해줬다고 하는데 사실 신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은 노인 우대정신이 사실 실종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가게, 사실은 홍보가 많이 안돼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희망나눔가게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 것입니다. 거기서만 소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을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부산시 전체로 연계해서 이 제품을 판매해서 수입금을 만든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주로 어디로 많이 합니까? 상가(喪家) 수의도 우리 구청에서 이왕이면 희망나눔가게에서 만든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가게가 작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지방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우리가 판매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각 구, 군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아주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으로 만들어진 제품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장애우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만든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왕이면 수의 이런 것도 우리 북구에도 널리 홍보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홍보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11-3페이지 보육사업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민간보육 등등 해서 187개소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을 둘러본 결과,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원장선생님과 미팅해 본 결과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어린이는 자꾸 줄고 있죠.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이 97억여 원 정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여질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97억여 원이 돼 있습니다. 이 계획내용에 보면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영아반 운영비 지원, 기타 교재교구비 등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인구 증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국공립 보육시설은 그나마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민간보육시설은 거의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동복지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익도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를 350건, 4억 5,000만 원이 올해 배정된 금액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작년에도 350건에 4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350건이면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확보를 위한 것은 가능한데 지금 사용방법에 대해서 주기적 교육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간단하게 휠체어와 스쿠터를 이번에 350건 보급을 하면 700건 됩니다. 전동 휠체어 700개가 북구를 활보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자동차처럼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보급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동 휠체어 내지 스쿠터 사용방법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홍보가 돼서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외근 나가보니까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를 탄 장애인들이 아주 차량이 복잡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받아서 통보를 할 때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는 운전을 자제해 달라는 단서를 붙여서 나갑니다. 그리고 박성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현 주민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상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상열 과장님 외 관계자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작년 사무감사할 적에 청소대행업자를 청미, 성신 외 1개 업체를 더 하기로 하셨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하나 더 추가로 넣는 문제를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이번 용역원가 계산 때 용역전문기관에 같이 병행해서 용역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용역의뢰를 하셨네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용역의뢰는 용역원가와 1개 더 추가하는 방법, 향후 청소행정의 발전방향 이런 데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지금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여기 보면 그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성신 같은 경우 51명, 커트라인에서 1명이 벗어났는데 조금 전 박종율위원 말씀처럼 1개 업체를 더 하면 이런 것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청소대책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대혼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대단히 불편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5페이지 무단투기, 사실 무단투기 고질병인데 꼭 버리는 사람이 버린다는 것이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5대를 설치하는데 5대를 더 한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로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는 전체 56군데 무단투기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카메라 설치한 지역은 주민들이 일절 그 자리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지역은 주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번에 5대를 더 설치해서 전체 13대를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해서 완전히 일소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저번에 모 동 통장협의회 회의에 들어가 봤는데 통장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요청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동이 불가능하면 가짜 카메라를 달아 달라.’ 이 정도로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많이 확보하면 안 됩니까? 예산문제라서 그렇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대 설치하는 데 돈이 6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구 재정상 상당한 돈이고 해서 13대를 분기별로 순회를 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현행 설치된 지역을 옮겼을 때는 옮겨진 지역에 대해서 모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그 지역을 나가보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형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밑에 보면 신고인에게 과태료금액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동사무소라든지 자료를 넘겨주면 각 동 동장에게 부탁을 해서 통장이나 반장, 단체장에게 인센티브 부분도 알 수 있도록, 첫째는 홍보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이 물론 그렇게 되면 비밀보장이라든지 등등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주변에 잘 압니다.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비밀보장만 된다면, 이런 내용이 잘 홍보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1010운동을 지속 추진해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는 이런 혜택을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마다 월정액으로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1010운동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시책에 의해서 10% 이상 줄이면 10%의 혜택을 주도록 홍보를 해서 감량을 시키고 단독주택은 이선주위원님 질의내용대로 지금 용기통에 담아서 문전수거를 하는데 월정액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월정액 스티커를 한 장 붙이면 한 달 주3회 매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꺼기를 감량시키려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통 내는데 얼마다’ 하는 식으로 징수체계를 바꾸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그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2월 1일날 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을 받아서 상임위원회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상정해서 종량제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구 하고 있는 데가 5군데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양이 10%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5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 청소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배석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부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신부균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상은 만덕 병풍사, 화명 대천천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우리 지역사정을 많이 아시면 좋다 싶은데 물론 만덕 병풍사, 화명 대천천도 참 중요한데 사실 주민이 악취와 벌레로 고통 받고 있는 대리천. 이 대리천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것인가 이런 것도 이왕이면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13-6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건전영업 정착지도 있습니다. 목욕탕 욕수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은 연 1회 저희들이 가서 취수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니까 제가 다니는 목욕탕에도 보면 작년 여름에-우리 과장님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데-목욕탕 업주가 물을 빼내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그대로 사용한다 말이죠. 그 다음날 탕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있지 못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잘 안 돼. 그런 경우도 허다히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어차피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81곳을 한다, 하겠다는 것 보다는 그런 내용도 인지를 해서 골고루, 사실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지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질의를 해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2007년도 역점시책을 잘 감안하셨는데 이 점을 우리 2007년도에는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를 제작하셔서 각 음식점에 배부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청소과에 1010운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니까 그에도 해당이 되는 거 같고 앞으로 이 점을 잘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감량이 되었는지 만들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수질오염 예방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약수터가 19개 있는데 작년에 폐쇄된 약수터는 없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있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완전 폐쇄되었습니다. 화명 주공 위에 있었는데 완전 폐쇄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물은 우리 생명과 100%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약수터 급수가 오염되고 낮아요. 거의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떠오는데 실제 주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산에는 청솔모도 있는데 약수터 가는 사람들이 애완견을 몰고 갑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애완견을 데리고 가서 잡다한 것을 하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법만 통과되면 애완견을 못 데리고 가도록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한 번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균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김영국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공립수목원 관계, 2006년 6월부터 2007년 1월 현재 토지보상 실시 중에 있다고 했는데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비가 31억 5,800만 원인데 18억 1,0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급이 됐네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 소유자들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협의 중에 있네요.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일단 끝나면 3월 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는 시 건설본부에서 공사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역점시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은 방안을 내셨는데 앞으로 우리 북구의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점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 이하 관계자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탑재형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차량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탑재가 되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교통지도차량 위에 따로 부착을 합니다. 따로 차량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운영은 작년에 부산시와 5개구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16개 구·군에 확대를 하고 있고. 5월 1일부터 구의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 중점으로 단속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른 구와 비교했겠지만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고정식 카메라 15대가 있습니다. 이게 불법주차를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은 카메라가 커버 못하는 취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밑이라든지 번호판을 적당히 가린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정카메라가 단속을 커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형이 가면서 자동적으로 5분 넘으면 단속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올해 할 사업도 많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특히 교통과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의 일이 많다 보니까 어느 타 부서보다도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15-4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확충을 하겠다.’ 라는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주차난이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일단 설치 운영기준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폭 2m, 6m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16개 구·군에서 주거지 전용 확보율이 제일 많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저희들에게 벤치마킹을 오는데. 그러나 북구 전체를 보면 아직도 일부 여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민원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없으면 일반 도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리고 우리 국·공유지 이런 땅이 있다면 자료내용대로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공영주차장도 올해는 많이 설치를 해서, 무조건 딱지만 끊을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확보해 놓고 어떤 선을 넘어갈 때는 딱지도 끊고 하면 맞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주민들이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 과장님 공유지를 잘 발굴해서 공영주차장이라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식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가 올해는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우리 구가 환하게 비칠 것 같습니다.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관리에 보면 16-8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모델이 있네요. 시범구간이 덕천로타리에서 만덕2터널 입구를 선정해서 신축건물은 신축하니까 이야기하기 쉬운데 불법간판의 대대적 정비가 단계적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거리 지정은 이미 지난해 지정된 사항이고 이 지역 자체가 덕천로타리에서 만덕로 터널입구까지 거리로 지정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뿐만 아니고 사설 표시판이라든지 대상조사를 해서 자체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는 강제철거를 해서 하나하나씩 구간별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그 진행은 올해까지만 하면 시범이 끝나집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거리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비가 제법 들어갈 것 같은데 경비는 예산을 충분히 계획 잡아 놨는지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업자를 통해서 추진하고 신규간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확인과 계획을 통해서 법령에 맞게끔 신규 설치토록 하고 기존의 문제들은 계속 계도해 나가고 정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올해 많은 사업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자연보호활동을 추진한다.’ 라는 내용의 천(川) 문제인데 내용에 보면 항상 대리천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곳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을 중심에 있는 대리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용기 내시고 특별히 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노점상 경비 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일 투입인원이 8명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4명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 자체가 180억 가량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금액이 2억 7,7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우리 스스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8명을 쓰다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뒤따르는 문제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노점상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까-느슨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그 시간대를 타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무궁화마트 앞에 9개소의 노점상을 10여년 했던 것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깨끗이 정비하고 나니까 거리질서가 깨끗해졌고 도로의 기능이 크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점상들이 1주일에 서너 번씩 청장실이라든지 도시관리과로 달려와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 달라고. 그러나 ‘절대 안 된다.’ 고 저희들은 하고 있고 상당히 노점상 추진에 있어서 단속의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허점들이, 사람이 적음으로 해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자료처럼 사실 노점상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관리를 해야겠는데 결국 용역업체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공무원이 볼펜을 놓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추경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목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인원이 적더라도 이 사람들 잘 교육을 시켜서 1인 2역을 맡아서 한다든지 해서 질적으로 계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8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소가 우리 관내 59개소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을 연 1회로 그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제작업소를 상대로 해서 연 2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이 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1회로 있어서 이래 했습니다만 사실상 옥외광고물 업자들에 대해서 늘 회의가 주기적으로 월별로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정보들은 그때 회의에 전달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봐서 광고물의 법 확립을 위해서 필요할 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각종 행정통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월 모임을 가져서 전달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식 도시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봉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성봉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 외 관계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7-7페이지 다양한 생활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은 풍수해, 산불화재 등등 이런 교육은 우리 주민이나 구민들이 조금 익숙합니다만 지진과 해일에 대한 것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지진도 강원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올해 준비된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민방위업무는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반복적으로만 치중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위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지시가 옛날처럼 민방위업무 위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재난대응 이런 차원에서 현재 지진관계, 해일관계 이런 것도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접목을 못 시켰습니다. 올해부터 접목을 시켜서 교육내용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방침과 지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해서 등급을 매겨놨는데-A급, B급, C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A, B, C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A, B, C, D는 위험도에 따른 등급입니다. A 같은 경우는 안전한 것이고 B, C까지는 위험물 대상으로 들어가지만 관리대상이 아니고 D, E로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사항으로 그렇게 내용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A, B, C 기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A는 좋고 B는 안 좋고 C는 조금 오래된 건물 이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북구에도 방금 과장 설명처럼 D급, E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위험한 아파트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아파트나 대형건물들이 바인더에 다 돼 있습니다. D급 이후의 건물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까? 기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제가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벽이 넘어질 것 같다면 보완시설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대책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자료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완을 하든지 간에 사고가 나기 이전에 조치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적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만덕2동 일동아파트가 위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조치한 결과, 자문위원들도 별도 가서 현장방문을 해서 D급으로 된 것을 완화돼서 C급으로 낮춰서 한 예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화명동에 아주 위험에 노출된 건물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없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일동아파트가 제일 취약지였는데 D에서 C로 전환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요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미리 대비할 곳은 대비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되겠는데 2006년도 에위니아 태풍 때도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 많았다고 봐지거든요. 전화를 하니까, 워낙 전화가 물론 많이 오니까 그렇겠지만 전화부분이라든지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인력동원이 안 된다든지 에위니아 태풍 때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어떤 큰 비나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서 긴급할 때는 인력을 어디서 끄집어내서 현장에 투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안도 미리 과장님께서 준비해 놓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메뉴얼 작성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만약 태풍이 왔을 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가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와서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왕좌왕한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참 좋은 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부서에서 책임과 한계 관계를 공문도 보내고 해서 앞으로는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미리 계획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업무보고를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박대근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본 위원장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전문가 점검자문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17명이 있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위원 명단 17명은 각종 대학교수님이나 기술사, 소방설비 기사님, 토목기사님 이런 식으로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성검토위원회도 그와 유사하게 주로 교수님들이 있고. 1년에 몇 번 필요시에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지급이 되고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참석시켰을 때만 지급이 되는데 웬만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서면으로 받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번에 태풍 피해를 봤을 때 아까 박대근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D급에서 C급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과장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회 구성했을 때 위험요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자문을 받고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속기가 돼 있으면 공무원들이 불시에 일이 닥쳤을 때 해명자료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이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위험할 시는 그 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하는 것만 업무보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봉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화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하재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건축사업 추진-19-9페이지 보면-현황을 보면 덕천 시영, 만덕 동신, 화명 주공, 만덕 주공아파트가 인가를 냈는데 아직까지 깨끗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명주공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떻게 될지? 지금 경기침체로 건축위기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될지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인가가 돼 있어도 제일 처음 조합측과 시공자간에 지분관계 관리처분 절차이행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합원들은 많이 달라 하고 실제 시공자는 그만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 주도 사업인데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합원들간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런 상호간 갈등도 있고 실제 조합원 중에서도 자기 주장과 안 맞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주장도 수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현 집행부가 불신 받는 데도 있고 새로 조합장이 바뀐 데도 있습니다.-만덕 주공아파트는. 그런 관계가 먼저 선행이 돼야 사업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구에서 도와줄 것은 전혀 없네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실제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되는데 갈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개입해서 하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집행부와 반대 측 사이에 저희들이 개입하기 곤란한 민사적인 문제이고 조합에 관한 규약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석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약 자체가 조합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유권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19-12페이지 보면 결국 주차공간이 없어서-우리 북구가 다 그렇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목적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9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지은 아파트, 공동주택만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 이후는 관련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지금 현황이 그런 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94년 이전 법으로 보면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어린이놀이터는 극히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볼 때 주차장 공간이 좁으니까 그것을 절반이라든지 헐어서 주차공간을 만든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박대근위원님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것도 특별히 아파트에 홍보는 하겠다 그렇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홍보를 e-mail도-서식이나 이런 것-보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도 올려야 되고, 왜냐 하면 저희들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평가도 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 역점시책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내용에도 보면 주민 동의서도 몇 퍼센트 있어야만 가능하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박종율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덕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문제인데 재건축하는 곳에서는-동의하시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만-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재개발하자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개념이 다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니고 우리는 재개발로 가자’ 그런 여론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가지고 조합원들이 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법은 도정법에서 하고 있지만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왜냐 하면 재건축하는 것 보다는 재개발하면 우리한테 득이 갈 것 같다 해서 주민들한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처음부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 하는 것을 재개발로 갈 수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재건축은 재건축으로 가야 되고 재개발하는 것은 적용하는, 같은 법이지만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리고 재개발에도 보면, 오늘 담당이 참석 안했지만 아까 과장님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결국 재개발이 잘 되고 있지 않는다는 부분을 보면 공공기반시설 부담, 이 부분이 가장 쟁점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직 해석을 못해서 미루고 있는 중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이나 기부체납, 신설되는 것은 기부체납을 하는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하고, 또 소송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덕 주공아파트와 화명도 지금 소송이 돼 있습니다. 만덕에는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아직까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전 청장님 있을 때 사항이고. 그런 것을 일괄 정리할 방침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 시정이 내려올지 모르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 일 때문에 며칠 전에 도시국장님과 정영수 팀장이 갔다 왔거든요. 가서 조합장하고 청문을 했을 겁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 이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이게 수년째 시달리고 있는데 동네에 들어가도 주민들간에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고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빨리 되고 아니면 아니든지 이래 되면 좋을 텐데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행정의 눈치도 봐야 되고 주민 눈치도 봐야 될 텐데 잘 좀 해서 재개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재개발이 우리 북구에 32개 구역이고-주택이나 상가지역이 재개발이고-재건축은 거의 아파트로 덕천 시영, 만덕 일동, 덕천 목화·삼진아파트, 덕천 대진 등등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로 따지면 엄청난 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거의 오면 허가를 내 주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부터 관리처분까지 절차가 많기 때문에 많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해오는 대로 시행을 해주고 있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질의가 뭐냐 하면 과연 건축과에서 볼 적에 너무 많이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북구에 많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낭비가 안 되느냐 이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 47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2개 구역인데 주거환경개선으로 29개 구역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건축과에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좀더 탄력적인 업무를 하려면 위원회 구성했다 해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연구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과연 여기가 재건축할 자리인지 재개발할 자리인지 좀더 심도 있게 타당성 있게끔 하면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본 요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은 사실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알다시피 부산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50%도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 붐도 일어나지 않을뿐더러 위원회 구성해 온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부산시에서는 아파트 지어서 100% 성공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붐도 일어나지 않고 시민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야깁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화 건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각 부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