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어느 회기보다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아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145회 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알차게 계획된 군정의 청사진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보다 살기좋은 군위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2007년도 기획행정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활력있는 군정 구상과 중단없는 발전을 통해 희망찬 군위미래를 겨냥하는데 노력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로 희망찬 미래를 여는 New 군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반이 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 부분입니다. 계획적, 효율적 군정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종합 기획조정은 군정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월중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해 나가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참신한 기획행정을 수행하여 역동적인 군정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추진 성과를 홍보책자·팜플렛,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공약 관리대상은 3기에 40건, 4기에 59건 도합 99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또 카드화 해서 추진사항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을 도와주는 행정 규제정비는 규제사무가 있는지 지속적인 발굴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 군의 각종 조례를 대부분 정비·완료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시로 발생되는 조례도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 지원부분입니다. 군정현안 발생 시나 주요시책 결정 시든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위의 백년대계인 교육군위 육성 부분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교육여건 개선과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우수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구유입 유도에도 일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표는 2010년까지 100억원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출향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홍보로써 기금조성의 동참의식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위군 교육발전기금 운용 현황은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조성금액이 39억원이고 그 중에서 출연금이 27억원, 성금 및 이자가 12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기금에 지원한 실적은 9억6,4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 29억500만원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해 둔 상태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중에 교육발전위원회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확정지은 다음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학사업은 3개사업으로 2억19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내역으로 보면 대학 진학생 장학금 2,200만원, 중·고교 입학 우수학생 장학금과 재학생 장학금에 1억7,990만원, 학교운영 지원사업 9개사업에 7억6,1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군위여고 기숙사 신축비와 3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에 2억6,000만원, 특기적성교육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보충수업비를 말합니다. 특기적성교육 및 자율학습 교사의 수당 보전에 4,720만원, 초·중·고 학생들의 예체능 특기생 장학금, 지도교사 수당은 육상코치 수당으로 500만원 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지원에 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군위출신 학생들이 1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에는 향토생활관에 3억원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입사를 해 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강사 및 1초등 1특기 교육비 등 1억4,9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군정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침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입 범위내 세출운용 원칙을 유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로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긴축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투자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신농업 육성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대상사업의 사전심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는 부분은 서면심사나 현지답사 병행실시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철저한 투·유자 사업 심사로 생산적인 계획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및 지방재정 공시 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제도 도입으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재정공시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7년도 예산운영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 1,448억여원 중에 일반회계가 94.3%이고, 특별회계가 5.7%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정자립도는 16.7%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4억원입니다. 2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각 단체 배정금액을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60개 단체에 3억6,0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기채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기채항목 차입금 원리금이 86억7,50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67억여원을 상환하고, 현재 19억6,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9,100만원을 상환하면 내년도 이후에는 13억7,800만원만 남습니다. 군비부담으로 기채를 한 상수도사업과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비, 수해복구사업비 이 3개 사업에 기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합해서 올해 7,200만원을 상환하면 13억7,800만원이 남고, 수익자부담으로 기채한 것은 수서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비, 주택개량사업비 이것은 금년에 1,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 다 상환하면 내년부터는 수익자 부담금 기채는 없어집니다. 다음 연도별 기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군위군이 부담해야 될 총 기채액이 148억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채를 하지 않아 해마다 줄어들어서 2006년도말 현재 1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홍보분야입니다. 올바른 군정전달을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출향인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각종 군정소식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홍보분야는 TV·신문사 등을 통해서 주요 군정시책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특산물이나 문화유적지 및 주요행사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대도시에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군위의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활용해서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군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보 발간은 월1회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발간합니다만 매회 230부를 제작해서 실과소, 읍면, 각 지역에 배부를 합니다.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조례규칙이라든지 공고, 고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우회 관리입니다. 지역별 향우회 총회에 참석해서 군정동향 소개라든지 회원들 격려를 하고, 군내 주요 행사시에는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부패Zero, Clean 군위를 위해서 감사 역량을 총 결집하여 상시 감사체제로 전환하여 공직비리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기풍을 확산시켜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감사의 운영방향은 시대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부조리 차단을 위한 엄정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청렴군위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도 강력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감사업무 추진 부분에서는 사전예방과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엄정한 신상필벌 제도 정착으로 감사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직자 재산공개 및 등록심사를 강화하여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터넷을 통한 감사 예고제를 확행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정기 자체감사는 효령면, 산성면, 의흥면, 고로면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공직감찰 부분은 금년도 12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고 또한 명절 전후나 연말연시,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패 Zero, Clean 군위 실현 부분입니다. 작년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군위군이 도내에는 1위를 하고 전국에서는 6위를 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나름대로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공직자들이 심기일전 해서 협조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청렴 실천다짐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시에 낙찰자가 반드시 청렴 이행제를 실시토록 하고, 민원사무처리를 할 때 청렴 서약제를 금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 통계행정 부분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와 보완을 해 나가고 통계조사는 정확히 관리해서 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법제관리는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자치입법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자치법규 전산화로 법무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0월 경에는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위해서 연초부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수정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률 및 소송수행 자문은 도 고문변호사와 군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겠습니다. 군위군 고문변호사는 지금까지 2명을 위촉해 왔었는데 작년도까지 위촉된 박은변호사와 이성림변호사가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위군 출신의 변호사로서 새로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연찬과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는 금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인구이동통계 기초자료 작성,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 작성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군위군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민의 날 제정입니다. 군민의 공감과 진정한 의미가 담긴 군위군민의 날을 제정해서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 참여하여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며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민의 날 제정 설문조사를 작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지역주민 등 2,550명에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군민의 날 제정 심의위원회를 위원 2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군민의 날 결정은 금년도 1월 5일 군민의 날 제정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10월 8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됨에 따라서 군민의 날 조례 제정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기 시에 의결토록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활용은 지역발전과 군위인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각종 군내 행사를 군민의 날과 연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군민 체육대회, 문화예술 행사, 우수농산물 품평대회 등 다른 행사를 주로 군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지원단 운영 부분입니다. 김관용 도지사의 선거공약이 도청이전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 농업기술원도 도청과 함께 도내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 관련해서 제2캠퍼스와 농생명대학 실습장, 자연사박물관 등이 기 조성돼 있고 경북대 부설 친환경농업 교육연구센터, 교직원촌 등이 현재 조성돼 있고 또한 경북의 중심지와 팔공산 배후에 깨끗한 환경 등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리 군위군이 이런 공공기관 유치에 적지로써 판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작년 10월 1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4개팀 총 2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요업무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군위군 공공기관 범 군민 유치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한 예산확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우월성 대내외 협력을 주요업무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전대상기관의 방침에 맞는 후보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의 경우에는 2월 9일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 통과할 예정으로 있어 그 방침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위해서 별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이나 도청 군위향우회 등 군위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외부 군위인을 적극 활용해서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운표의원입니다. 군청 기획을 총괄하시는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 기채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 기채가 80억7,200만원에 이월이 3～4% 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고정금리란 말씀인지 아니면 변동금리란 말씀인지 궁금하고, 만약 변동금리라면 2007년도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군비부담 기채사업의 이율은 3～4%인데 수익자부담 폐수종말처리장 사업 기채 이율이 7% 라고 돼 있습니다. 같은 국가사업인데도 이렇게 이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부의장님, 잠깐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기채는 기채할 당시에 재원이 결정됩니다. 당시에 기채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융자와 달리 기채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기채할 당시에 이율이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 상환할 때까지는 그 이율이 고정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채는 일단 기금이 조성되어서 미리 상환하려고 해도 기금운용기관에서는 항상 연차적으로 매년 고정이 돼 있어서 상환액도 동일합니다. 수익자 부담이라든지 군비부담이나 어느 부분에서도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소송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위촉기간과 선임료는 얼마이고, 위촉된 후 승소한 건수와 패소한 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아울러 우리 군민을 위하여 매달 1회 정도 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활동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 고문 변호사는 위촉을 하면 매 2년간 합니다. 그리고 연임은 가능합니다. 위촉하면 수당을 월 15만원씩 지급합니다. 연간 180만원, 두 분 위촉하는데 360만원이 들어갑니다. 군 고문변호사 위촉하는데 따른 수수료이고, 별도로 소송함에 있어서는 군 고문변호사나 도 고문변호사나 일반변호사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소송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 수임비가 별도로 신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변호사 수임비가 9건에 955만원 들어갔습니다. 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군 고문변호사인 이성림변호사에게 5건을 수임하였고, 나머지는 도 고문변호사라든지 그 외에 대구에 있는 변호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상담 같은 부분은 지금까지 해 오질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변호사 분들이 대구나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군위에 와서 하기에는 힘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뒤에 특수시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지원단, 작년 10월에 4개팀을 유치 구성했는데 현재 총괄팀은 몇 명이고, 팀장은 누구이며,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며, 2월 9일 매일신문에 도청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청 유치팀이 현재까지 4개월 동안 어떤 역할을 했으며, 도청이 만약 이리로 온다면 부지라든지 사전 연구 검토를 어느 정도 했는지, 두 번째 경북대 유치팀...

심칠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같은 내용입니다. 경북대 제2캠퍼스 농업·생명대학 실습장, 자연사 박물관, 수련시설 및 기초과학 연구센터 설립부지 400,000평, 교수촌 부지 70,000평 등 엄청난 부지가 소요되는데 지금 유치팀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봤는지,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는 건 아닌지, 참고로 작년 7월 업무보고 시 "교수촌 부지를 2003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산림법 저촉으로 지금까지 늦어지는데 2006년 6월부터 산림청이 전국 산지 이용계획을 재조정한 관계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9월이 되면 충분히 산림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로비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지 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에 걸려서 이걸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과연 개발이 불가능한 건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농업기술원도 도청이나 경북대 못지 않게 많은 부지가 소요됩니다. 농업기술원 부지보다도 부속건물과 농자재 및 농기계 창고, 더군다나 다양한 신작목시험포가 수십만평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군에 그런 부지가 있는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도 12,000～13,000평정도 시험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경북농업기술원이 온다면 얼마만한 시험포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해 봤는지, 3개 팀이 4개월 동안 연구한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심칠의원님 질의는 잘 들었습니다만 머리가 좋지 않아서 내용을 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먼저 공공유치지원단 T/F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님, 총괄운영팀은 팀장이 기획감사실장과 민원봉사과장, 팀원 4명 해서 전체 6명이고, 도청 유치팀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환경산림과장, 팀원 4명이고, 경북대 유치팀은 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팀장이고 팀원 4명입니다. 농업기술원 유치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팀장으로 팀원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인사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에 따라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만 이번에 유치지원단을 구성하는 팀원은 본인들이 이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팀원으로 영입을 한 상태입니다. 10월 1일에 구성을 해서 그 사이에 전체 회의도 한 번 하고, 팀 별로 운영계획이라든지 회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자기가 맡은 팀별로 예를 들어 도청이나 경북대, 농업기술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부지를 상세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냐 하는 말씀이신데 모든 3개 이동 공공대상기관이 옮기려고 하는 것은 도청이나 경북대, 농업기술원 그쪽입니다. 우리 군위군은 군내에 공공기관이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부지를 사전에 물색하고 좋은 그림을 그려서 어쩌면 맛있는 밥상을 그려서 그분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유치팀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청 유치팀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작년 연말에 도 집행부에서 도청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한다면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모두 세우고 절차를 거친 다음 내년도 하반기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의회와 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구체화시킨다는 얘기였었기 때문에 먼저 옮기고자 하는 공공기관 도청에 어떤 방향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도청 자체에서도 몇 십만 평이 필요하다는, 어떤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 이전돼 있는 전남이라든지 충청도 지역 등 먼저 추진하고 있거나 이전한 기관의 사례를 앞으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심칠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올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다 해 놨느냐 하셨는데 그렇진 못합니다. 앞으로 이전 대상기관의 추진과정에 발맞춰서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교직원촌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교직원촌 부분은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단순히 교직원촌 만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도 건설과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교직원촌 원 주체는 경북대학교 교직원 주택조합이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우리 군위군에서 협조해 주는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상세하게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실습장은 현재 확보된 것이 100,000평 이상이며, 경북대학교에서 현재 군위군에 이전시키는 목표로 산지라든지 부지확보를 수십만 평 해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중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도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농업기술원이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경북대 이전 관계는 점차적으로 옮긴다고 봐야지 도청 이전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북대 유치팀에서는 팀원들이 경대 자체의 동향을 파악을 해 나가고 또 조언도 구하고 해서 군위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서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청 유치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갖다 놓겠느냐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정도라도 검토를 해 봤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지 도청이 온다면 어디에 갖다 놓겠냐는 질의를 한 건 아니고 어떠한 지구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연구를 해 봤냐는 그 얘깁니다. 그 다음 교직원촌 관계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지관리법 제9조에 보면 마시리 쪽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모레 도시과장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작년 업무보고 시에 산림청에서 호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 이용관계로 새로 하는데 군위에서는 발빠르게 로비를 해 가지고 산지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9월까지는 확실하게 처리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안돼 있습니다. 법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건 조금도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5년 동안 산림법 하나 해결 못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다는 건데 과연 경북대학교가 우리 군위군을 믿고 오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수촌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산림법 하나 해결 못하는데 그 많은 공공건물을 유치한다면 과연 경북대학교가 군위군을 믿고 나갈 수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촌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아닌 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청 후보지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냐는 거는 현재 유치팀에서나 유치팀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어도 몇 만원에서부터 몇 십만원까지 도시과에서 승인을 내면 일정한 면적이라든지 토지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위군 관내 지형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바로 이것이다' 라고 내놓을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후보지를 우리 군내에 두 세 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혁신도시를 보면 몇 만평의 부지를 제공하는데서도 후보지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지는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에서 후보 대상지를 도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 들어서면 그 많은 중에서 압축해서 최종 한 곳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 또 교직원촌 조성이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과정을 상세히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만 현재 법 상 어렵다, 제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데 이것은 최대한 규제되는 각종 법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믿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예 모든 것이 불가하다고 덮어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신현 기획감사실장님, 전반적인 군정에 대해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교육군위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님들이 16명인 걸로 알고 있고 위원들도 각 지역의 지회장으로서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까지 목표를 100억원으로 잡고 추진하는데 있어 의회 의장님이 이사로 안들어간다는데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사 임기가 끝나면 재신임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분도 있는데 의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아직까지 조금의 반영도 안 되고 있고,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하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먼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이사가 당연직은 누구 누구다 라고 못박힌 부분이 없습니다. 총원을 5인에서 15인, 그리고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라고 정관에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익법인의 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분야에 어떤 분 몇 사람을 위촉한다거나 선출한다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군위군 관내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하실 만한 분들을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원의 현황을 보면 임기가 2005년 9월 28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 그 전에 위촉이 되었다가 2005년 9월 28일 임시총회를 한 줄 아는데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 재위촉이 된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의회에 몇 분 이사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전에 이사로 위촉된 분들이 처음에 최종구 전의장님이 이사로 있다가 마침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바뀌어질 때 손유준 전의장님이 들어갔습니다. 또 이사의 임기는 이사로서는 사단법인이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선출되고 위촉이 되고...

그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발전기금을 의회 승인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이번에도 5억원이라는 걸 승인 해줬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회 의장님이 이사로 선임됐어야 되고, 또 얼마 전에 다시 선임된 이사가 없습니까?

현재 최종적인 선임은 총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먼저 이사회에서 임명에 대해 의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사항을 승인기관인 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는데 학교 교사도 이사로 들어와 있고, 학부형도 들어와 있고, 기타 우리 지역에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사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의장님, 의원님은 관심 없습니까, 전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사 임기 끝나면 의장님을 이사님으로 선임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4년입니다. 등기까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임기가 변경될 때 그때를 맞춰서 전·후반기 의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한 줄로 아는데 법인 이사로써 4년의 임기가 등기된 사항은 일반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위촉과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입장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어느 이사님이라도 임기가 끝나시면 의회 의장님을 이사로 선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지난해와 같이 4억원의 사회보조금이 반영됐는데 지난해는 4억원이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올해는 60개 단체가 3억6,000여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신청을 적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3억6,000여만원은 전년도에 집행한 것이고 금년도 4억원은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14쪽에 아까 심칠의원님이 도청유치지원단에 대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유치팀 구성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두 분씩이라도 같이 참여를 해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모두다 도청유치에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만 하는 것 보다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 하고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번거로우신데도 같이 동참을 해서 애를 쓰시겠다는 뜻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성한 유치팀은 행정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거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실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범군민추진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전체 민간인 지역유지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참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60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가장 적은 인원의 단체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단체별로 회원의 수는 다 다릅니다.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실지 60개 단체가 되다보니 복합돼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새마을단체에 있는 분이 바르게살기에도 있고, 실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에 종사하다보니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군민으로 봐서도 손해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되니까 본인의 생각은 이런 것도 크게 묶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 배정이라는 심의를 하면서 우리 관내 단체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관변단체라고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몇 개 단체는 법률에 의해 구성돼 있어서 중앙에서 통제되고 합니다만 그 외에 일반적인 사회단체는 과거에 비해 아시다시피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조직이나 운영 자체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가타부타할 형편이 못됩니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그분들의 공익활동이 어떤 것인지 심사할 나름이지 조직자체에 대해서 군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한계점이 있고, 우리 군에서는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4월이면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의원들 자체도 그렇지만 행사가 많을 때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군위의 백년대계인 「교육군위」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가 2010년까지 100억원입니다. 올해 2007년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10억원 정도인데 실지 2007년도 지원사업이라 해서 대학진학 장학금 2,200만원, 중·고교입학 우수 및 재학생 장학금이 1억7,990만원입니다. 지금 성적이 우수하면 구미나 대구나 무학 등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갈 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중앙에는 군위군 출신이 없다하시는데 그렇다면 부모는 군위군에 거주하고, 자녀들은 서울대나 고대, 연대 등에 가는 경우도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줘야만 그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진출 해서 군위군에 애향심을 갖고 뭔가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부모는 군위군에 살고 있으면서 대구나 타 지역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먼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거나 군민들에게 복지시책으로서는 타당합니다. 이 교육발전기금 자체가 '99년도부터 조성돼 가지고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를 벗어난 그런 입장입니다.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작년도까지 장학금 주는 것이 전체 합해서 1억2,000만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사업별로 겨우 몇천만원 단위로 해 왔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군위군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장학금과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것인데....

실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100억원의 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초부터 다져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억원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면 매년 혜택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고로면에는 현재 석산초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산성면에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칠 때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동부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그 당시는 지역의 자존심 싸움이 되었는데 이젠 이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초등학교는 동부지역에 하나, 고등학교는 군위에 전체적으로 하나 정도 해서 청도의 이서고등학교처럼 특수고등학교를 만들어서 2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모아서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군정추진 성과 홍보에 홍보잭자·팜플렛, 영상물을 제작해서 군위군을 알리고 있는데 의성군을 예를들면 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의성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농산물이 TV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위군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해서 군위를 많이 알리는데는 수고를 하셨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서울 가락동이나 이런 데에, 타 지역으로는 구미로 많이 홍보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홍보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비해서 실지 홍보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전체 홍보관련 예산이 몇 가지 합해서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만해도 과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타 지역의 방송을 통하든지 도시에 광고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로 활용하는데 실지로 홍보예산이 우선 보기에는 '나오는구나' 싶지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홍보예산은 일반적으로 소비적인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위를 알리는 홍보로써 특산물 하나하나를 홍보하는 것보다도 방송매체를 통하는 것이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 가지고 만족하기는 곤란하고 실지로 한 가지만 해도 수억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부터 예산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매체를 결정을 해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일은 지양을 하시고 홍보비가 부족하다면 많이 올려가지고 과감하게 군위군을 알리고, 지금 서울쪽에 소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군위 사과가 상당히 맛이 좋고 당도도 높답니다. 또 양파도 고로쪽 양파가 좋다고 판명이 나 있습니다. 홍보비가 5억원이 들든 군위를 알려 가지고 군민들이 긍지를 가지게 되었고, 엄청난 소득도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홍보 부분에 성군 경우도 군수님이 나와 가지고 마늘이 좋다고 홍보를 함으로써 농민들이 긍지를 가지게 되었고, 엄청난 소득도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홍보 부분에 우리 군위군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이혁준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발전위원회이사회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로 있는데요, 처음 교육발전위원회이사회 정관에는 감사까지 포함해서 이사가 12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 9월 28일 4년 만기 될 무렵에 정관이 약간 개정돼서 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자연 감소가 됐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건도 있었고, 연임 건도 있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관에 이사의 수가 변경된 부분은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관에 5인 내지 15인의 이사, 이것은 벌써 수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13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임명된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0페이지 공무원 정기 자체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공통된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2006년도에 했을 때.

2006년도 자체감사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효면령, 산성 면 외의 타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할 계획이고 작년도에 여기 4개면 이외에 군위읍,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군 자체 감사는, 대부분의 주요 업무들은 거의 군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업무들은 주민들과의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읍면 자체 회계 분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담당을 위시해서 한 4, 5명이 내려가서 검토를 하는데 주로 세금 미징수라든지 회계분야 관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체 감사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서 회계 분야라든지 급여에서 잘못 된 것은 집행부에서 관여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적사항에서 관심이 갔던 부분은 각 농민들한테 보조금 선정 하는 부분에 대해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된 부분이 몇 군데 지적돼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올해 감사도 하겠지만 각 면부에 그 선정에 대해 주민들이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니까 주의 해 달라고, 미리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주로 그것은 농정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군민의 날 재정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군민의 날을 8개 읍면 해서 10월 8일로 제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의의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런 군민시상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자랑스런 군민상은 현재 군민 체전 시에 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군민상 수상자 결정이라든지 선정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를 않아서 내용을 깊이 모르겠습니다.

군민상 시상에 심사위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심사 위원은 있지만 이것도 각계 각층에서 굉장히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각계각층 심사위원들에게 유도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군민상 시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뜻이 담당 부서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인구이동 통계 기초자료 이게 매월 말로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이번 업무 보고에 인구늘리기 정책이 올라와 있지 않네요. 2005년말, 2006년말 인구 증감 현황에 대해 좀 듣고 싶습니다.

2006년도 말이 11,749세대에 26,687명입니다. 2005년도 말은 11,865세대에 27,709명입니다.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1,02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된 군이라서 사망으로 인해 자연 감소가 많은 줄 알았는데 자연감소는 369명이고, 전출이 3,608명이었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구늘리기 분야에 대해서 아주 협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책은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거 2001년도 말 인구 현황을 보면 34,000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 전에 2000년도, '99년도, '98년도 이 때가 30,000명 선이 무너질 형편이 돼 가지고 인구늘리기 운동을 군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34,000명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늘리기 할 때도 어차피 모든 인구의 통계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한다고 해도 외지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군위에 오십사 해서 군위에 살도록 만들기까지 그런 형편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늘리기라는 것은, 물론 사망자 숫자보다 전출 수가 많아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외지인들로 하여금 전입이 더 많아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 인구늘리기는 단순히 공무원들이 활동한다거나 주소옮기기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야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현재 그런 시책은 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퇴직하실 때는, 지금 실장님 연세가 노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20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안이라 할까 제 생각을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T/F팀이라 해서 많은 공공유치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군위에 유치가 되면 인구가 많이 늘 것이라는 겁니다. 큰 떡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게 유치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군위군이 처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미래 과학지를 볼 때 BT,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 연령 수명이 100세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노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기 퇴직도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은퇴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지금 수도권에서도 은퇴자들이 여주라든지 전원도시를 구상하고 있고, 지금 그쪽은 오히려 인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을 볼 때 앞으로 인구늘리기 부분에서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 어떤 여건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100세의 연령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은퇴자들이라든지 재력을 가진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앞으로 충분히 노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도 적합하다고 보는데 노인들에게 맞는 전원주택이 되면 자식들이 내방을 많이 합니다. 자식들이 내방을 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더불어 전문 식당들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식당은 노인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와서 '살기좋은 군위'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오히려 브랜드화가 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 상권이 형성된다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군위군 인구가 굉장히 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력을 갖추는 분들은 노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충분히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인구 유입도 자꾸 젊은 군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100세의 연령을 내다 본다면 오히려 군위군이 젊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의 대책으로써 제 생각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김정애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에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인들을 위한, 은퇴자들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 전원주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반드시 노인들만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습니까, 우리 지역에 전원주택지를 많이 개발해서 외지에서 많이 오도록 하면 그게 괜찮은 부분인데 말씀처럼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원주택 개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에 최종 결정된 기본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세부 관리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도 당연히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경제활성화 측면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중점 투자 분야라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등 전략사업 확충 육성지원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 군의 SOC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쪽으로 전략사업 확충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SOC사업은 군위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에 다 계상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SOC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건설, 도시, 토목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예, 심지어 안길포장까지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각종 부서에서 분산이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분류하기는 좀 뭣하겠습니다마는...

제가 SOC사업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기보다도 아까 이기희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SOC사업이 군위군에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는 군위가 아니고 정말 이 군위군이 상품화돼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 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문화와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추진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정례회 때 주민지원과와 문화체육회관과 관련한 조례를 의회 의결 후 이송하였으나 아직까지 인사를 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개관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인사를 할 계획인지 그에 따른 기능직과 일용직은 몇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직원들이나 세간의 모든 분들이 인사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회관 진도가 98%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확인을 해 봤는데 한 2월 말경에 준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를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다, 인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주무과에 사무실 정도라도 쓸 수 있도록 그 분야만이라도 우선 빨리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무실 한 칸만 해서는 전기, 전화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두 과가 신설이 되면 모두 외청으로 나가야 됩니다. 본청에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화체육센터 준비요원을 저희들이 겸임 발령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적어도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도 하겠다고, 모든 인사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준공이 돼서 개관에, 행정 업무에 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와 관련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오지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진료인들은 발령을 받은 후 지금까지 한 곳에서 근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조정하여 순환 근무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지금 보건지소의 인사권은, 순환 근무시키는 관계는 보건소장한테 있습니다. 진료소 소장이라든지 이것은 사업소의 소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인사를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하겠습니다마는 1년 이상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2년이상 된 사람이 36명, 3년 이상 된 사람이 10명, 4년 이상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5년 이상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141명이나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이번 인사 때에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본인이 바라는, 순환 보직 관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군청의 인사 기준이 마련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같이 사업소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이번에「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해 어려운 경쟁 속에서 우리 군이 따온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군민들과 함께 저희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정 보고에서 보니까 군위군의 우수한 점이 많이 선정 됐습디다. 특히 공무원 청렴도 1위,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우수기관 선정이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작년에 신활력 사업비가 20억원이 도로 올라 갔을 때 이 열악한 군위군에서 이 20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질책이라 할까, 저희들이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지역혁신이라든지 성과가 좋으면 20억원을 도로 받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2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행정혁신이나 지역혁신 이 업무를 당초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사실 저희 총무과가 업무를 받은 때는 지난 2월이었습니다. 막상 제가 그 업무를 받고 보니까, 처음에는 내용이 그런 줄도 모르고 업무를 받았는데 사실 행정혁신 실적도 안 좋고, 지역혁신 신활력화사업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업무를 맡고 지난 한 해 동안은, 사실 두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행정혁신을 추진한 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으면서 인센티브 1억원까지 받은 실적을 올렸고, 신활력화사업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출발이 사실 좀 늦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아 보니까. 사실 신활력화사업이 2005년도부터 하는 사업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서 2005년도 사업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한 21억원이라는 사업비 즉 패널티를 받은 격인데 행정혁신이나 지역혁신이나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못 하는 데는 패널티를 받는데 그 케이스로 저희가 21억원을 작년에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번 군정 질문 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을 따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상 지역균형위원회에서도 그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감해 놓고 당해 연도 말에서 돈을 더 준다 하는 것은 큰 명분이 없다, 이래서 그 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감해졌습니다. 감해졌는데 이 신활력화사업이 사업 계획상으로는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신활력화사업을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계속해서 더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2006년도에는 21억원을 감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저희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29억원에다가 인센티브 한 20억원 정도 받으면 150억원 정도 되는데 2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150억원 되는 딴 사업을 따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금년도에 계속해서 잘 추진한다면 여기에 많은 인센티브가 오지 않겠나 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올라간 21억원을 받아오기는 힘들겠고,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대체가 된다고 계산은 되겠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도 지금 신활력사업 추진이 미숙해서 올라갔듯이 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에서 녹색체험지구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올해 사업들이 많습니다. 항간에 듣기로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신활력화사업이 저번에 21억원 올라갔듯이 평가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위군에 주어진 인센티브가 무산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도 현지에 계시고 하니까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미리 예방해서 주무과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혁신협의회장인 이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올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밑에 사기진작 대책 강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여기서 인센티브 부여하는 게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단 T/F팀 근무자 근무평정시 인센티브 부여' 라고 해 놨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봤듯이 여기 T/F팀 조직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숫자에 비해 굉장히 적고, 비록 유치단에 들지 않았지만 전공무원과 군민들이 열망하고 있고,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올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한정돼 있습니다. 또 여기는 고위직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 공모가 있으면 몰라도 이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히 T/F팀 구성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아니고 군 전체에 어떤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근무평정할 때도 점수를 남보다 더 줄 수도 있고, 인사이동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데에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T/F팀 구성할 때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내 업무를 하면서 그쪽 분야에 내가 하겠다,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자기 업무를 하면서 '내가 이 분야에 한번 더 도전해 보겠다' 하는 그런 걸로 봐서도 다소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여기 의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 진급이라는 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겠지만 인사도 정말 골고루, 형평성 있게 평가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인사는 객관적으로 잘돼야 되겠지마는 공무원 개개인은 전부 자기 기준을 내세우기 때문에 불평이 많다든지 어떤 불만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한밤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이종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하시는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5쪽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여기 5쪽 전문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정부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보건소 내에 무보직 저출산담당을 신설하라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정원 관계에서도 물론 돼 있겠지만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하나 내 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인원을 붙여줘라, 그래서 요즘은 총액인건비제가 됐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TO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직원을 늘려가지고 그 분야에 집중하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구늘리기가 최우선인데 요즘 행정이 전산화되고,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업무에 보면 인구 줄여라 하는 공문은 없거든요. 이래서 과면 과, 사업소면 사업소, 그 책임자가 판단을 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꼭히 군수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정원 배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대학교에서 조직 진단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 된 것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지난 해 조직진단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원래 기한이 1월 말까지입니다. 대충 안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더 충원해야 된다, 어떤 부서는 더 감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발표하려고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줄면 국가가 없어지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젊은 분들에게 독려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효령에도 15명 태어났고, 소보면도 5명, 군위에는 좀 많습니다마는 몇 명 되는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기들 울음소리가 가끔 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깁니다. 그래서 출산 담당을 신설 안 하더라도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 독려를 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하셔서 인구늘리는데 동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 사기 진작 대책 강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 해 놨는데 아까 김정애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유치 T/F팀에 모든 분들이 거기 다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환경산림과를 담당하는 관계로 주로 생활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은, 지금 거기 관여하시는 공무원들을 주위에서 보면 근무시간 외에 피곤한 몸으로 늦게까지 대화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유치했을 적에 주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가산점을 많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업무 보고와 관계 없는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청 앞 광장을 지금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주차장 관리를.

청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주차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차 관리라고...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하루에 차가 수백 대 들어오고 있는데 주차 관리 요원 없는 데는 여기 군위군청 뿐일 겁니다. 왜냐하면 각 면에 나가도 그렇고, 하다 못해 농협에도 가면 무슨 행사가 있어 가면 주차관리를 합니다. 군청에서 이렇게 행사를 자주 하는데 하루에 차 700, 800대가 들어오는데 누구 하나 와서 손짓해 주는 사람 없습디다. 지금 이게 돈이 없어서 관리요원을 못 둡니까, 인원이 없어서 못 둡니까, 내일이라도 행사가 있을 때 한번 나가보십시오. 차를 지금 어디에 대는지. 사람 들어올 틈도 없이 차를 대 놨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주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주차 관리는 인력 관리 하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요 행사가 있으면 우리 공익 요원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요 행사가 있어 차가 많이 들어올 때는 우리 직원들이 1차적으로 차를 안 타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방송도 해서 자제를 시킵니다. 또 2차적으로는 공익요원을 통해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의원님이 많이 불편하셨다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어느 기관이라도 주차 요금을 받는다면 주차 관리요원이 있겠지만 현재 요금 받는 체계가 아니고, 농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차에 대한 개념이 좀, 앞으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요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 안내하는 사람 한 번도 못봤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시내에 나가서 주차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청내는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관리하는 요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는 이쪽으로 배치하든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3페이지입니다.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라 해서 자매결연 도시현황 밑에 자매결연 현황에 2006년 말, 결연단체 46개국 526개 도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006년 말 현재에 외국기관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숫자가 46개국에 526개 도시다 라는 겁니다. 저희 군에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것은 타 군에서 한 것,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 기재해 놨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얘깁니다. 참고하시라고.

그 밑에 중국 교주시 대표단 방문에 이 사람들이 작년 연말에 왔다 갔습니까?

예.

우리 쪽에서는 한번도 안 갔고...

예, 안 갔습니다. 지난 2006년 4월에 초청장이 한 번 왔는데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예산상에 보면 그 사람들을 초청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3,000만원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시는 분들 여비이고,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하면 되고, 일반인들이 갈 때는 3,000만원 예산 세운 걸로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 여비는 작년에 다 대 줬지요?

예.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갈 때는 여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깁니다.

그분들이 왔었을 때도 여기에 머무를 때의 경비는 우리가 부담했지만,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상에는 항공료까지 다 계상해 놨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항공료는 우리가 내야지요.

우리 초청하는 사람들 항공료까지 다 계산해 놨다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에 그 사람들도 우리에 대한 여비를 다 대 주냐 이겁니다.

그거는 국제 간의 예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2006년도에 대한 실적 결과와 보고서 내용을 제가 지금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