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호숙 의원입니다. 1월16일 의원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1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1월31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구 직제 명칭이 변경되어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과목 중 기획예산실 행정혁신실 총무국을 기획예산실 경제진흥실 총무국으로 변경하여 경제진흥실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구 직제 개편 시 행정혁신실을 폐지하고 경제진흥실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본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정구 행정기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그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인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강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62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8조에서는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를 개선하고 안 제22조에서는 헌혈 참여시 공가를 인정하며 안 제23조에서는 공무 입양휴가제를 도입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출산휴가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 사회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등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구청장이 선임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단체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선임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3년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되 필요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를 필요적 정책기구로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과반수 는 위촉 위원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기타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를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임명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2항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 중 ‘20인 과반수 이상’을 ‘15인 과반수 ’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및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세 개의 법률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 명칭 변경 및 새로운 업종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의 수수료 징수 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정비로 부산시 조례에 부과 근거가 삭제된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징수규정이 구조례에 신설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업종의 명칭 변경과 일반 게임장업 및 복합유통 제공업을 각각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으로 명칭변경하고 새로운 업종인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및 체육시설업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 건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 정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운 의원입니다. 민선4기에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는 부산의 육로 관문에 위치하고 노포 버스터미널 개통으로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한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금정산과 천년고찰 범어사 회동호 온천천 수영강등 수변 공원과 금정체육공원 금정경륜장 등 레저시설 그리고 국립부산대학교를 비롯한 5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부산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제162회 임시회 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KTX 경부선 구간의 중간역을 우리구로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고속철도는 2004년4월1일 개통되어 개통된지 14일만에 이용객 100만을 돌파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은 교통수단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일대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KTX 경부선 구간의 중간역을 유치하고자 지난해 허남식 시장님의 구청 순방중 구민과의 대화 때 건의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KTX 경부선 구간의 금정역 설치 건은 정책 입안단계에서 유치 의견이 모아졌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중간역을 우리구로 유치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정책 결정 관계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할 자료들을 조속히 준비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생각하는 KTX 경부선 구간의 중간역을 우리구에 유치해야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육로 교통의 요충지인 노포동버스터미널과 연계한 원활한 환승체계가 있어 도심권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의 중간역에 들어서면 황령산 이북에 거주하는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 반송 및 반여동 기장군 양산시 김해시와 울산광역시의 남부지역이나 덕계등 인접 7개 권역에 걸쳐있는 35만여 세대 100만여명의 거주민과 또한 이들 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도심권인 부산역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들어가는 교통비용과 시간의 절약은 물론이고 이미 갖춰진 환승교통망으로 도심권의 교통난 해소와 새로운 환승기능을 위한 투자비용이 들지 않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부산항만과 부산역의 중단 없는 항만 물류 기능에 대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도심권을 벗어나는 이곳에 제2의 부산역 기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는 부산의 항만 물류 중심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노포동 버스 터미널과 연계되어 인근 지역으로의 환승이 용이하기 때문에 왕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갖게 되어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을 앞당길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는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우리구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금정체육공원과 금정경륜장 금정산과 범어사 그리고 회동수원지등 수변공원이 어우러져 우리구가 부산에서 제일가는 위락지역으로 부상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정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금정구의 장기적인 비전과 풍요로운 금정 건설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KTX 경부선 구간을 중간역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