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와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 재정의 주요수입으로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에 보다더 효율적으로 부과징수 하고자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징수율 강화로 구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금년도 정기분 부과대상은 국공유지 재산사용료에 대한 부과건수가 910건, 도로사용료가 1,868건으로 구세와 시세를 합쳐 총 2,778건에 대해 부과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구 세입징수 목표액을 13억 5,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부과는 3월 말까지 부과조치 하겠으며 또한 국공유지 중 도로나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 6월까지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과 독촉고지 체납자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재산압류조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거리별로 노점상수와 노상적치물수를 파악하고 조사표를 토대로 합리적인 관리방법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점의 매매 및 신규노점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노점상을 감축하였고 전화나 인터넷 등 각종 민원처리가 7,583건, 철거가 254건이며 수차례의 야간단속 및 각종 행사장 주변의 노점단속을 실시하고 그동안 3,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요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추진은 1회성 단속을 지양하고 월별 단속구역을 지정하여 매일과 같이 상주하면서 단속토록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또한 공휴일은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통해 신규노점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상습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조치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허가관리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 및 현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에 따른 추진계획은 신규영업자 및 연장대상자에게 매월 200건 내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허가안내장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구에서 시달되는 교육에 따른 관리법령 및 종사자의 자세 등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1회 실시하여 민원예방 및 위탁업자 감독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광고주 등에 대한 계도 및 홍보강화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며 옥외광고업자의 관계법령 준수 및 자정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시비와 구비 1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원적산길, 장고개길, 특히 삼산동 택지개발지역 등의 간선도로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 안내와 행정대집행을 병행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선진 옥외광고물 정착에 철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평일에는 2개조의 정비단속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1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제거와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에 병행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안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제14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로치수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도로개설 추진계획 사항으로 도심지 내 계획도로 확충 및 정비로 유사시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기능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및 통행여건을 개선코자하며 사업현황을 보면 계속사업 5건에 총 사업비가 51억 5,000만 원이며 기투자가 33억 2,800만 원이 투자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비가 18억 2,200만 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곡2동 무지개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2006년 11월 1일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이 되겠으며 산곡4동 부성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은 2006년 9월 19일 착공하여 보상지연으로 공사중지중에 있으나 우성아파트 입주주민 대표와 면담하여 공사재개하여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곡1동 51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보상중에 있으나 보상완료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백마공원에서 중3-10호선간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보상중에 있으나 보상완료 후 도로개설을 착공하겠으며 부개2동 중1-6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은 3건에 총사업비가 25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사업비가 10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 향후 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트 옆 도로개설, 부개2동 새말6길 도로개설, 원적산길 부성아파트 앞 도로확장사업은 2월에 보상추진을 위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중 착공된 사업은 동절기 후 3월에 완료토록 하고 보상중인 사업과 설계중인 사업은 3월에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신규사업도 행정절차를 2/4분기 내 완료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정비사항으로 도로재포장, 도로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여 신뢰받는 행정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비대상으로는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과 동사무소 건의사항, 기타 민원사항 등으로 금년도 구조물정비비로 6억 6,800만 원으로 조치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공사로 보안등 점ㆍ소등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무선기교체로 감전사고 예방과 주간점등 방지로 인한 에너지 절약 및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부평2동 안암로 주변 및 부개3동으로 자동수신기를 370개 교체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보안등 현황을 파악하여 3월에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항측위반건축물 정비계획으로 항공측량으로 적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위반행위자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불법건축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정비대상은 2005년 이전 적출물 217건, 2006년 건축물 410건, 총 617건에 대해 2007년 1월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한 바 있으며 향후 적법절차 이행과 자진정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미이행 시는 3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한 업무처리와 서비스를 개선하여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허가 시 과도한 허가조건을 배제하고 건축 인허가 조건을 적정 부여하겠으며 고객의 신뢰성 확보 및 불필요한 구청방문 억제를 위해 민원접수 시 처리중, 사용승인,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문자로 건축허가 진행과정 알림서비스를 제공, 민원처리 과정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으며 당해연도 건축사대행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건축사대행 건축물의 상설점검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폐쇄 등 위반사항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건축행정 질서정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결의입니다.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서 부과 징수하여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제3조 및 24조에 의거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징수현황은 2007년 1월 현재 54건에 대해 3억 7,883만 3,000원을 부과하고 43건 2억 5,804만 8,000원을 징수하여 중앙, 지방, 구 배분에 따라 우리 구 배분금액 5,419만 원이며 이 부담금 사용은 2006년 제정한 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규정에 의거 2007년 제1회 추경 시 예산 편성하여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 구민의 삶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업 및 기존아파트 관리에서 입지여건, 지역특성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쾌적한 아파트단지를 조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부평구 공동주택 배치계획 지침을 수립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너스 옵션제도 실시, 탑상형의 초고층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 등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생울타리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단지 내 개방감 확보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증진코자 공동주택 울타리를 생울타리로 전환코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는 담장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신축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생울타리 조성을 의무화하겠으며 또한 기존 콘크리트 옹벽에 대해서는 담쟁이넝쿨 등을 이식 도시의 삭막함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의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안전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거안전과 사고를 예방하여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6년도 부결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완 2007년도 상반기에 제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서민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공중인 공사현장 및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입주자들간의 분쟁에도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환경 개선사업 및 3S운동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민원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친절한 건축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3S운동을 추진하여 민원서비스의 기일 단축, 민원서류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전송,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겠으며 건축민원사랑방 운영 및 직무연찬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 고품격 건축민원 서비스제공 및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불법광고물 근절대책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매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진짜 우리 단골메뉴 같이 보고되는데 올해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불법옥외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할 건 지금 현재 부평구에서 2006년도 2개 기관에 민간위탁업체 했었지요?

예.

지도감독 할 것을 알고, 그런데 2007년도에도 계획이 민간업체가 작년에 했던 그 업체들이 또 합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이 부재해서 발생할 수 있고 또 간판업자들이 영리 위주로 추구한다고 해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번에 삼산택지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온 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사항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 광고물이 날로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불법옥외광고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도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강제정비를 450건하고 자율정비를 948건해서 유동광고물이 6,48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역시 1억 6,300만 원을 들여서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장제로하고 원적산길 또 제일 요즘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삼산택지지구 내, 또 경원로 정비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강제적으로 무허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풍족성과 여러 가지 위험성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1,398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역시 아울러 금년도에도 1건의 문제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기 했는데 진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냥 자영업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자등록 내고 허가 낼 때 그런 거 할 때 광고에 대한 간판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각 부서간에 연락해서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요식업이다 하면 거기서라도 간판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계도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다 생각하게 해서 하면 어떨까? 서로가 협력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삼산지구를 놓고 볼 때 거기는 전국의 주민들이 아마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에 삼산지구는 간판이 대형간판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 간판업자 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일을 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분들이 거의 보니까 일산이라든가 분당, 상동 이런 분들이 주로 와서 일을 실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하반기 때 광고업자 되시는 분들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했고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이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누차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 광고업주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을 별로 그렇게 부착하지 않는데 외지의 광고업자들이 무수히 와서 일을 하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우리 건축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건축과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더욱 정비를 강화해서 건물이 준공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광고업자들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타지역에서도 저거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거해서 할 때 건물주 있고 또 세입자, 상인 이런 사람들하고 광고제작업체하고 하게 사전에 조례를 딱 정해서 그걸 하면 더 근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역시 삼산지구에 직원들이 한 20분이 가서 안마오션, 안마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플래카드를 떼다가 어제도 몇이 옷도 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일이 가서 지켜서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부평구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심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렇게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기 전에 사전에 그렇게 안 하게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단속하려면 인원이 모자라고 이런다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광고업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법질서 차원에서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신도시에 대해서는 안내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이 준공이 언제 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금년도에 협조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건축업자나 입점자를 찾아서 이런 계획이니까 앞으로 절대 불법광고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하단에 실명제라든가 그런 거 표하게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실명제를 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많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좀더 보완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찾아서 앞으로 실명제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길에 다니다보면 길에 말도 못해요. 전신주 같은데도 보면 이제는 뚫어서 다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에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부평시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착하지 못하도록 그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평구 마크도 만들어놓고 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실효성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부착하게 되면 바람이 불게 되면 바로 떼지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자들을 15분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오늘도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계속해서 전신주에 붙어있는 주택매매 등등 여러 가지, 또 부평1동 역전 주변에 가면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많은데 그 부근에도 밤에 여러 가지 부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로 같은 데는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으로 좌우로 가면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대리운전 이런 게 너무 많이 붙어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감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께 간단히, 각 동별 도로시설물 관련 주민불편사항에서 불편사항인데 일할 때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12월에 춥지 않을 때 해서 동절기 전에 끝내는 거 빨리 처리해 주는 거 그거 하는 걸 부탁드리고 제가 횡단보도 건너갔을 때 어떤 때는 전주라든가 무슨 적치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건너서 딱 가다 보면. 그런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혹가다.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조물정비비로해서 동사무소에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166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 15억, 20억은 가져야 하는데 저희가 6억 6,0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저기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3월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많이 찾아내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예, 주민이 불편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한 말씀,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기본시설부담금부과 이렇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시설부담금은 어느 건물에서 건축행위가 위반될 때 부과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우리가 여기서 건물을 200회배 이상, 즉 말하자면 60평정도 보시면 됩니다. 60평 이상이 되면 일단은 건축주가 그에 대한 건축을 유발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원인자부담금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가꾸는 것은 7개 시설에만 특별회계로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이쪽.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욕복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어제도 경제환경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획일적으로 수십 년 반복돼서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계속 반복적으로 연속적 사업으로 진행된 내용에 관한 사항이 2005년, 2006년, 2007년 하면서 변경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추진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든가 부족하면 다른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던 방식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의 혈세는 똑같은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고 시정은 안 되고 반복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 주무과장 회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우선 주문합니다. 건설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인데 해년마다 업무보고 때 하시지요?

예.

그런데 달라진 게 별로 없지요?

저희 세외수입업무는 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구거부지라든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은 부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선 세외수입 부과징수 건에 관한 사항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도 정기분 부과 건에 대해서 점유허가기간 만료자 갱신허가 신청 그랬고 2007년 1월 31일까지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점유자 갱신허가 당시에 점용료를 내지 않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독촉장도 만약에 체납액,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점유기간 만료 당시에 갱신허가를 신청하면 재계약 당시에 점용료를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점용료 체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체납액을 전부다 조사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사용을 불가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점유기간 만료자에 대해서 갱신허가신청을 사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기간까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갱신허가를 재신청 할 때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직권으로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면서 세외수입 부과나 징수에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여기 체납액은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85%정도 되고 현 년도 것은 거의 100% 다 되고 있어서 크게 그렇게,

85%라는 프로테이지가 만족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닙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점용한 땅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지요.

그런데 이제 영세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압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점용해서 점용료를 내지 못할 형편이면 계약해지 시켜야지요. 맞잖아요?

대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방치하고 있으니까 재계약하고 허가를 해주고 압류하고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허가는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허가는 내주고 체납은 계속해서 독려하고 받고.

우리가 권리이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있습니다.

점유자가 불법행위를 하면 계약파기 요건이 뭣뭣인가요?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답변하세요. 점유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계약파기요건이 뭣뭣이냐고요?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해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용료 납부 안 하면 계약해지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글쎄 그건 계약상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해약의 조건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충족하지요?

예.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용해서 전대행위하면 계약파기 요건 되나요, 안 되나요?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국공유지를 점용해서 재전대하는 행위는 계약파기요건에 해당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법규를 찾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무과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누가 안단 말입니까? 전대행위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명시된 계약해지요건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주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항에 보면 추진계획도 그렇고 실적내용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상적치물 쌓는 사람들은 상가를 가진 건물주들입니다.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노상적치물 쌓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노점상이에요.

노점상들이 길을 막고 노점을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근절을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상물을 적치하는 행위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고 대부분 도로변에 상가를 가진 분들이 인도에 적치물 설치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건데 여기 보면 노상적치물, 노점상 그것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물협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안전도검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 다음에 협회가 하는 절대적 사항이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을 집행하는데 불법행위 했을 때 근절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권익만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한 회원들한테는 처벌행위를 하거나 제재조치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하도록 유도하셔야지요. 회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도검사도 하고 하는 것은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권한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시지요? 권익보호를 하려면 법이 명시한 규정대로 이행하고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업체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는 한국통운에서 하는데 이거 수의계약 하십니까?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왜 계속 해년마다 하나요?

이게 해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대해서는 다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보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데 일단 한국통운에서 한 번 계약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연임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드렸습니다.

이거 계약서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관한 규정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주무팀장님 오셨나요?

예.

도로치수과장님, 보안등 자동수신 교체공사를 보면 부평2동하고 부개3동인가요?

예.

사업지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선정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부평1동이나 산곡1동 이런 데는 1동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현황 계획을 수립해서 미설치 한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지구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준은 보안등 설치해서 수동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많이 안 된 지역이 부평2동하고 부개3동 몇 개 동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 된 데를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 지역 중에서 교체공사를 완료한 프로테이지가 전체 비율이 몇 % 되나요?

자동점멸기가 한 75% 돼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해 가네요?

예. 30%에 대해서 안 된 동을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도나 감전위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교체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2006년도에 항측촬영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지요?

예,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인천시에서 항측장비를 새로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정밀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서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는데 2006년도는 상당히 정밀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한 4,810건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20～30년씩 항측에 걸리지 않다가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항측 2006년도에 걸린 건 아직 부과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예고만하고 자진기간을 조금 여유를 상당히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지 않고 계고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3월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매기려고 합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인데 사실 20～3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2006년도에 이렇게 항측장비를 새롭게 구입해서 그 항측장비에 의해서 걸렸는데 일반주민들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30년 이상, 20년 이상 사용한 부분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도로 그런 어떤 불법을 묵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율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상당히 융통성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래된 거 이런 건 저희들이 일단 과태료, 한 번 내면 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인 인천시에도 그런 내용에 대한, 각 10개 군ㆍ구에서 아마 문의할 것이라 사료가 되거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급기관에 질의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 사실 관리가 잘 안 되지요?

저희들도 인력이 지금 현재 담당이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는 한 1년에 1,20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 개소는 한 5,000개소입니다. 5,000개소 정도 되는데,

점검하거나 불법 무단변경한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어떻게 접수하나요?

일단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 자체 점검반이 있어서 점검하고 하는데,

점검반은 몇 분인가요?

지금 점검반이 단속반 지금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예.

계속 점검 나가시나요?

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예. 순찰하는 지역을 정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보면 아예 폐쇄한 곳도 있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점포나 슈퍼마켓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내려놓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에서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는 전체적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에 민간조사요원 5명하고 우리 담당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전부 5,984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이번에 실시할 겁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우리 부평구에는 주차 한 면 시설하는데 2,000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 자기들 건 폐쇄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주차면수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면수는 적고 차량은 늘어나면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일단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불법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울타리 조성사업 보면 기존에 기존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해당되지요?

기존아파트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해서 일단 기존 있는 건 권장시키고 이제 단지 계획에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강제력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세제적인 사업비 지원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사업비 지원은 아파트에 대한 건 사업비 지원이 없고 학교 같은 데 녹지조경과에서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만,

예, 그 말씀드리려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종안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후쿠오카시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분들이 1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담으로 영국의 버밍엄궁전 앞에 보면 잔디밭이 좋은데 어떤 한국 여행객이 가서 할아버지가 잔디를 깎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잔디를 그렇게 잘 길렀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방법이 있지.” 그러시더래요. “방법이 뭡니까?” “100년만 잘 가꾸면 돼.” 그러더래요. 잔디 하나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100년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 민족성이 이 가운데서 정말 정직이 없고 거짓말이 거짓말로, 이 민족성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난립해 있는 옥외광고물 이거 자유분방한 이 광고물 감당하시기에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결정적인 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말이 간판의 크기, 위치 이런 것을 해서 후쿠오카시 땅값이 아주 저렴했는데 간판정리하고 나서 5% 땅값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시가 아름다워졌는지 사진에 비치는데 보니까 전부, 돌출간판은 1m 이내로 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본다면 공기인가요 뭘 투입하는 비닐간판 있잖아요. 공기를 투입해서 막 세우는 거. 그건 뭐 그냥 폭군 같이 가운데 아무데나 막 갖다놓는데 그건 제재가 안 되나요?

그거 물론 불법광고물로써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네요, 5명. 그분들 책임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왜냐면 심의위원이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을 단속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을 하든지해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누군지 명단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 분들에게 가서 하소연 좀 하게요.

예,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명이 있는데 7만 원씩 받으면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책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한계가, 법적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몰라서 그 부분 해주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두 번째 도로치수과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부평공원 보도육교 전기료 600만 원, 또 통신요금 6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전기료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고 싶습니다. 행복육교 전기료지요?

예, 맞습니다.

행복육교 전기료 제가 봤을 때 막 가슴에서 피가 흘렀어요. 아무 사람이 없는데 불은 대낮 같이 켜놓는 거예요. 그것을 조정할 수 없습니까? 600만 원 전기료 내려고 하지 말고.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로 운영하는 것도 많지만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설치한 업체하고 해서 가능한지 해서,

그리고 낮에는 전혀 안 켜놔도 무방해요. 그냥 그 엘리베이터만 쓰면 되잖아요. 전기료 600만 원 아끼도록.

예. 절약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신요금 60만 원 뭣 때문에 그렇게 듭니까? 가격 따지는 건 아닌데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관심가지고 단속해 주십시오 하는 거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건축과 박춘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탑상형 초고층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 하겠다 그렇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탑상형 초고층 공동주택은 어느 곳에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일정하게 어느 쪽이다 이건 아니고 단지를 조성할 때 너무 저희들이 인천이 국제도시화도 되고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성냥갑 같은 행위가 아니고 조금 변화를 주어서 조금 고품격으로 가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지를 조성하시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계실 것 같은데 대충 우리 부평구 어디에 탑상형 주거단지를 만드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그것을 만들겠다 그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개발하는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대상이 되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이 우리 부평에 한 40군데가 발표됐고 지금 거의 20여 개가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권유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진단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에서 담당합니까?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전에는 예비진단이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예비진단이 건교부 산하 그쪽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에 개인들이 의뢰하고 단체가 의뢰하고 했는데 이제는 건교부 산하 지정된 단체에서 하게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에서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숙자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고 위원들이 누구냐고 그랬는데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재미없는 심의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앞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리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고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금년에 아마 한 번 제가 심의위원회 참석을 처음 해봤습니다. 참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롯데마트 옥외광고물 허가건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또한 광고물이 그 주위에 주민으로서 불편하게 하는 점은 없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가부를 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한 번 참석한 것 외에는 오늘이 처음입니다만 지금 유인물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부평구 특정구역이 광고물이 특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정구역으로 부평역 앞을 지정하려고 유인물에 한 번씩 갖다드렸는데 앞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정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여기 계획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아니 계획이 아니라 지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3층 이하 설치허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5층까지 설치가 가로간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럼 현재까지 이미 기 되어 있던 3층 이상의 가로간판은 다 불법이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부평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미 지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은 있을 수도 없지만 앞으로 표본이 돼서 이런 식으로 부평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해 놓고 앞으로 시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기 해왔던 광고물행태라든지 현행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셨고 여러 가지 질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자제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우리 부평구에 건설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물은 삼산동에 롯데마트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준공되고 나면 여기도 간판이 많이 붙을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오늘과 같은 행태의 반복, 우리가 한 번 넘어진다 돌에 또 넘어지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제부터라도 법에 저촉되는 광고물을 여기서 허가해야 붙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안 할 다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추후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겠어요?

책임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가지고 안 되잖아요. 노력해 왔는데 이 정도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 하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왜? 그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고로써 허가가 나야 붙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가 나야 광고간판이 붙어지지요?

예.

그러니까 100% 책임을 질 수가 있지요.

아무튼 무단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국장님 어떻게, 과장님이 약간 책임을 회피하시고 다짐을 회피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가를 받고 간판 설치해야 마땅한데 사실 허가 없이 간판붙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허가 간판을 제외한 허가 난 간판을 책임지실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란 말 빼고 오다 엑스다 분명히 해주십시오. 제가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건물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부터 불법간판이 부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겠다고 하십시오. 노력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하여튼 종전과 다른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책임은 모든 걸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국장님하고. 다짐하셨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길을 절개해서 자기 사업체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하잖아요. 선납이에요, 후납이에요?

일단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먼저 돈을 받고 난 다음에 허가를 해드립니다. 선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계약이 끝나서 1년이 지났는데, 1년 단위예요?

공사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3년,

아니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체가 있어서 계속 드나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약을 해줍니다.

계약이 끝나고 갱신을 또 안 하게 되면,

다시 또 연장이라든가 연장공사가 지연됐다든가 그럴 때는 연장신청 들어오면 연장을 해줍니다.

아니 신청을 하는데 또 선납을 받을 거 아닙니까? 허가를 낼 적에.

그때 가서 또 신청하면 선납으로 받아요.

그 사람이 갱신 안 했다 그러면 허가가 끝난 거지요? 만료가 된 거지요?

일단 준공처리가 들어오면 준공처리 해주고 만약에 그 준공처리가 허가가 안 들어오면 일단 공사를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공사장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체를 안에 가지고 있는데 도로를 점유해서 차가 들락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차가 자기들이 영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그렇든지 사업이 부진해서 그렇든지 도로점용 허가갱신을 안 하면 그 복구는 누가 하냐고요?

나중에 차후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아니 신축공사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도로에 가다보면,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인계자, 후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후임자한테 저희가 또 다시 부과하고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아니 후임자가 와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허가를 내면 허가신청을 하면 돈을,

법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부과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그거 지금 장사하시는 사람이 내가 돈을 들여서 업자는 아까 일산에서 왔든, 서울에서, 부산에서 가서 달았어요. 장사하는 사람 책임이지. 그럼 그 사람한테 부과시키면 되지 업자를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동네에서 내가 장사하느라고 간판을 달았으면 그 사람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광고업자들 교육할 때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아마 광고협회에서 교육도 합니다만,

광고업자는 돈 벌어먹기 위해서 업주가 와서 해주시오 하면 얼씨구나 하고 돈벌기 위해서 빨리하고 자기는 자기사업장으로 돌아가겠지만 영업하기 위해서 달았던 사람은 그래도 영업주인데, 건물주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부과시키고 잘못된 건 처리를 해야지.

아무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정비건 그건 지난번에 전부 삭감했던 건데 다시 부활돼서 예산서에 보니까 노점상 노상적치물 야간급식비 포함해서 단속반 사무실 환경개선부담 해서 한 열 가지 품목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2억 4,0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인가, 따로 별도로 지급하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작년도에 역시 장애자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이 역시 저희 건설행정과 중에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인천시장애인협회에서 이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 지금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다 협회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먼저 인천시고엽제전우회에서도 이 일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고 다음에 부평구장애인협회 등등 해서 일도산업이라든가 곰두리라든가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계획을 우리 시행부서에서는 해서 계약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사업권을 줘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실제로 단속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노상적치물, 노점상단속, 사실은 거의 다 시장에 많이 있고 대형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단속을 주로 해야 되는데 변두리 같은데 다니면서 건널목에서 할머니들이 조금 놓고 장사하는 거 이런 거까지 모아서 차에 실고 가면 이런 행태로 한다는 건 그게 우선 건수 올리기가 쉽고 그 사람들이 반항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짓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조금 교육을 시켜서,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신고라든가 구두신고, 전화민원 신고가 하루면 무수히 많이, 많을 때는 어떤 때는 20여건, 40여건이 됩니다만 저희 단속인원들은 우선 현장을 직접 순회를 하면서 방문해서 순찰도 하는 게 있지만 우선 신고 들어온 데를 먼저 가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그만 광주리 놓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참작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서로 신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약자 부분을 가져와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지 웬만한 것은 잘 저희가 보호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다른 업체에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한전이나 수도국에서 절개했잖아요.

예, 굴착.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나중에 복개를 하게 되잖아요?

예.

복개를 하면 상당히 기간을 두고 복개를 두 번 정도 하나보지요?

좀 침하된 다음에, 도로가 침하된 다음에 마지막 표층을 해야지 좀 침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1차 복개하고 침하되도록 기다리다가 2차 복개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다보면 누가 신고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로굴착감리원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굴착감독을 하는 그 사람이 싸인을 해야 준공처리가 되거든요, 확인을 해야. 현장을 항상 실사해서 안 되면 다시 업체에 얘기해서 복구된 다음에 준공처리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좀, 저희가 더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관내를 순찰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순찰을 돌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순찰을 돌아서 우리 굴착,

몇 년 사이에 가스공사에서 굴착을 많이 했어요.

예, 인천도시가스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 있는 게 뭐냐면 그 분들이 해놓고 정리가 잘 안 돼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굉장히 깊이 파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관이 깨졌는데 위에 그냥 묻어버렸다. 그래서 물에 안 나가서 자기들한테 피해가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전기료 말씀하셨는데 지하도나 또 가로등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운행하다 보면 2개 중에 하나만 켜지지요? 쭉 등은 달아놨지만,

아, 격등제.

하나씩만 켜잖아요.

먼저는 IMF 저기할 때 격등제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지금 지하도를 가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던데. 하나 걸러 하나씩만 켜지고,

그건 자체 내에서 조도가 너무 밝으니까 끄고 그렇게,

업자들 말만 들을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만큼 해야지 많이 달아놓고, 돈은 많이 들여놓고 반씩만 켜서 낭비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지만 미리 시설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건축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부설주차장 아까 말씀 나왔길래 실제로 대형들은 관리인도 있고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소형은 관리인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와서 관리인도 없고 그러는데 컴컴한데 들어가려고,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주차장은 그쪽에서 하는데 부설주차장, 즉 말하자면 빌라라든지 주택에 붙어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난번에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2,6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주차면 하나 더 증설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있는 주차장을 잘 관리하고 활용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저희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는 좀더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정기조사 받았지요? 시에서.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교통행정과 아니고 전체 해당되는 건데 12억 7,000만 원 추징조치 당했다고 나왔네요. “부평구와 직원채용과 수의계약 사항을 임의로 제한적용 하는가 하면 물품을 고가에 수의계약하고 지방세부과를 소홀히 해서 수억 원의 국고손실이 났다”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부서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이후 구정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각종 회계처리 및 부과징수, 국공유재산 관리의 소홀 등 모두 83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발돼서 시에 12억 7,000만 원 추징당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수치스러운 일 같아서 읽어봤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어려운 과를 맡고 계시는 이종안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건설행정과, 청소과, 교통행정과가 제일 어려운 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을 제일 잘하셔서 그런지 건설행정과를 맡게 돼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미관을 해치는 것은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외국에 비교시찰을 갔을 때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옥외광고물이 제작할 시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진짜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도시, 그림 같이 된 도시를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미흡하고 정말 난립돼 있어서 그 지역에 가면 정신없어서 한 집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말씀은 광고물을 앞으로 허가를 받을 때 신청자에서 규격화된 광고물을 하면 어떨까하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특수지역에는 새로 짓는 집이라든지 예쁘게 잘 단정해 놓으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광고물을 본다든가 도로를 본다든가 청소문제를 보면 선진국이구나, 그 지역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옥외광고물이 지금 한 건물당 제한이 있지요? 몇 개 붙인다는.

예.

그리고 앞으로 광고물제작 시 신청할 때 규격화 돼 있는 그런 광고물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조금 더 나가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거기 계시니까 안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짓는 건물은 규격화해서 지음으로써 미관 좋고 어느 지역에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 깨끗한 도로, 청소문제 이런 것이 아마 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이나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볼 때 교통이 잘 순환되나, 또는 청소문제 잘 되나, 우선 미관에 광고물이 잘 돼 있나 이걸 볼 때 아, 그래도 선진국이구나.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선진국에 비교시찰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답변해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답변을 듣고.

아, 죄송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건설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약하나마 부평구 미관을 위해서 나름대로 불철주야 연구도 하고 해외에도 가서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와 보고 또 안양시가 잘 된다해서 현지에 견학도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여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평구 특정지역, 부평역을 중심으로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해 보고 또 과연 저희는 법에 의해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시행해야만 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가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앞으로 추후에 불법을 저지르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강력히 조치를 실시하고 미약하나마 열심히 우리 건설행정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금년도에도 역시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하시는데 옥외광고물이 3개 이상 부착돼 있는 그것이 있지요, 지금. 있고 또 그 3개 이상은 못 붙이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을 지금 정비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허가문제, 앞으로 신축건물이라든가 광고물 신축허가를 받을 때 이걸 규격화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답변해 주세요.

규격화시켜서 법대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받는 데는 규격화해서 그 건물에 맞게,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건물 하나에 3개 이상을 달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면에는 어렵고 사이드코너라든가 이런 데는 2개 이상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먼저 입점을 좋은 자리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입점하는 분들은 달 데가 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준공이 나서 먼저 입점한 분들은 좋은 자리에 붙이는데 나중에 오는 분들은 달 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약간의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소가 3개, 또 옆에 사이드는 더 달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만 달면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든가. 외국에 가면 정말 하나로 돼 있지 두 개, 세 개 단 집 별로 없어요, 그런 미관지역에. 그럼 하나나 달면 다른 점포도 또 달 수 있지 않느냐, 싸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분명히 허가, 새로 신규허가를 신청할 때 규격화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 안 되면 법으로 한다든가 해서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규격화는 모든 건물의 간판을 규격화하기는 어렵고요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외에 규제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유인물 배포해준 대로 특정구역 내에서는 조금 더 규제할 예정이거든요. 간판도 입체간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구역이나 시범건물에 대해서 일단 유도하고 그것을 보고 스스로 느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지만 효과 있는 아름다운 간판을 함으로써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특정구역이나 시범건물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간판이 하나, 둘, 세 개 다 다니까 다른 점포에 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규격화가 없으면 대형으로 달고 큰 것도 달고 작은 것도 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못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규제를 해야지.

크기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맞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 안에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아니고 보고기 때문에 해당과장님들께서는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잠꼬대 하실 것 같은데 135쪽 봐주시겠습니까? 불법행위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 해서 2006년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거리별 실태조사 노점상 수량파악, 그 다음에 카드관리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많이 연구검토를 하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고 싶은데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아파트 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민속장터, 시장,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성인지 어떤 건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봄철이 돌아오면 여러 가지 야시장이 많이 성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파트에 준해서.

그런데 아파트 내에는 단지 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불법건물이 있다든가 장터가 있을 때는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 저희는 대통령령 제40조에 의해서 도로는 단속할 권한이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무슨 상행위를 한다 그런 것은 아마 제 소견 같아서는 경제,

저기 과장님, 지금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짧게 답변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했으면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한 번 해보겠다 해서 다음에 얘기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셔야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준비라든지 여타의 환경위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데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 계획에는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해하시지요?

예.

누가 점포를 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길거리로 갖고 나가지.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요? 과장님 필요하지요? 현수막게시대.

예.

그런데 죽 위치를 보면 정말 미관지역, 조망권이 필요한 데, 정말 화단이라든지 조경들이 잘 가꿔져 있는 위치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생각하고 앞으로 승인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방침이,

짧게.

현수막 같은 거, 대형현수막 같은 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며칠 전에 시에서 담당자,

과장님 답변 가로막아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되지요? 세네 개, 몇 군데 되지요?

무인가업장도 있고,

몇 군데 되지요?

예.

이런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변화에 따라서 기능이 상실된 곳이 있을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부개동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지만 한 번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고가인도 그런 현황파악을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니까 고가인도가 설치된 곳 중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역 앞에 부황고가차도가 점검결과 D급으로 나와서 철거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인도는?

고가인도는 저희가 점검한 결과 D급으로 판정된 건 없습니다만 더 순찰해서 그런 게 있나 다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무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고가인도. 보행인도.

저희가 예전에 한 번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순찰해서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부평신문에도 인도가 필요치 않다기보다도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택지개발하면서 인도에 보도육교에 대한 내용들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정도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건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저기하는데 삼산보도육교 주공에서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밑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장 철거가 어렵고 지하철 공사 끝나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셔야지요,

위원님이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면 삼산동 보도1육교라면 저희들이, 신문상이라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철거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밑에서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끝난 다음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삼산1택지개발지구가 해당 주무부서 별로 인수인계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우리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공이라든지 업체에서 해당 과하고 사전협의 같은 게 있습니까?

보안사항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을 하기 전에.

시설물 하기 전에는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거 받고 나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자료준비 하셔서 나중에 본 위원하고 얘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도 주변 인도에 우리 갈산2동도 법정동이 몇 군데 마찬가지인데 차도 옆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옆에 변압기가 있다 보니까 그건 또 차사고가 나서 변압기가 폭파되고 그래서 변제함의 노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삼산동에서도 발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택지개발지구 내에 인도폭이 좁아요. 그런 곳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조금 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로등지주라든지 이정표지주가 인도 그 좁은 한 복판에 딱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측하고 시행사인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화단 쪽에 조금 이격을 시켜도 별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가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먼저 주택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주공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인도가 좁으니까 지장물이 있으니까 이설을 해달라,

과장님 제가 길게 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료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파트 일대 회장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삼자가 모인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러니까 좀 양보를 부탁한다,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어떤 보상을 해라 어떤 그런 중재를 해주셔야지요. 수십 년, 수백 년 갑니다. 그렇게 방관하실 거예요? 아니지요?

주공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내에 우리 기존에 다리, 교량이 노후된 곳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교량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모 과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점검한 실태가 있을 겁니다.

예.

알고 계세요?

저희 과에서 한 번 저희 직원들이 가서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는 있습니다.

육안점검이 아니고요 예산 반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과장님 찾아보셔서 해주었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다리가 필요한 곳이 우리 관내에 없는지? 노후된 교량 내지는 신설된 교량 필요한 데.

지금 부천하고 부개동 사이에 육교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습니다.

육교가 아니고요,

보도육교요.

교량.

교량은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농산물센터에서 중동IC간 도로가 언제부터 계획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삼산동에 보면 부일중학교 앞에 농로다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예.

지난번에 가보셔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로다리는 지금 서부간선수로 위의 교량 말씀이시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현장을 갔다 오셨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어떤 대안이라든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시의 도로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시 도로과와의 협의, 그게 4년이에요. 그게 4년이라고요. 서부간선수로 얘기 길게 한 번 해볼까요?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거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니면 차선대책을 세워서 일을 끌고 나가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 그것은,

길게 안 해도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알았습니다.

거기 그런 교량에 대한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간 좀 여유 있게 주십시오.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한 2개월만 주십시오.

2개월은 좀 깁니다.

2개월 그 전에도 되면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지만 여유 있게 기일 주었으면 합니다.

부일중학교 그쪽에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고 학생들 한 2,000명 왕래하는 곳입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부평구 전실ㆍ과에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리 하는 실ㆍ과에 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깊게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냐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과태료 내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요, 국장님?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그런 과태료가 부과돼서 미납됐을 때는 고발조치 들어가지요?

미납이요?

예, 계속적인 체납이 됐을 때 고발조치 내지는 압류가 들어가지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납했다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들이 개중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에 기업체 그런 부분들이 걸려서 거기서 고발조치라든지 아니면 압류조치라든지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질문의 핵심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안 낸다고 행정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고위 과장님 이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면밀하게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체납처리가 왜 됐을까 한 번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담보라든지 해서 돈이 필요할 때 가면 압류조치 돼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어떤 분은 수주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런데서 심사자료에 채무관계라든가 가압류관계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 회사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하 우리 과장님 쪽에서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업소를 불러서 자문도 해드리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얘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그런 압류로 인해서 기업체가 영업활동에 지장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지요.

압류까지 안 가도록 체납이 안 되도록 저희가 많이 종용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예를 들어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이 미수납됐으니까 가압류 들어간다, 고발조치 들어간다. 당신네 회사가 이런데 이정도도 안 되고 이런 불이익이 발생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요.

사전에 예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점심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박춘수 과장님 이따 끝나고 면담시간 내주시기 부탁하고요 3S운동이라고 그랬는데요. 스피드, 스마일, 서비스 이런 거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건축과에서 추진할 단어로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과라는 것이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검토 부분이 면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빨리 웃으면서 문서를 보아 넘기신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운동주제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안암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난 지역에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 얘기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3S운동이 건축과에서 이런 단어들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문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가 많이 안 가봤습니다만 로마나 이런 데 가보면 100년 동안 건축하는 데도 많고 그러려면 얼마나 건축행정 과정이 치밀했겠습니까. 그런데 스피드라는 단어는, 스마일은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겠다는 건 좋은데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이미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해봤자 다음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나 업무보고는 금년 한 해에 이루어질 일을 하는데 업무보고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과를 배정해 놔서 제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연구해 봐서 의논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우리 3개 부서에서 너무나도 많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우리도 굉장히 힘듭니다.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고 답변 들어야 되니까 아주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유지경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 하고 틀립니다. 뜻이 있으면, 뜻을 가지고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렵지만 2년, 3년 있다가 내가 다른 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슬로건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따가 제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지요.

이 3S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치밀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정도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로 조금 더 신중한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