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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철운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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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운

손철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가급적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당초 제출된 부개1동 청사 신축공사에 이어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업무이지만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가적으로 덧붙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개1동 청사 신축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부개1동 청사 신축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개1동 청사는 부개동 257-6번지 상에 대지면적 1,265.3㎡에 지상 3층 2개 동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1,47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설계감리를 위해 공모 중에 있으며 6개 업체가 참여 신청하여 2개 작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공모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5일에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5월 중에 공고 입찰 및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1억 7,2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구매, 용역 등을 계약하여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절감과 업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06년의 경우 총 76건, 4,374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제조, 수리, 구매, 용역의 경우는 종전처럼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업무의 간소화와 능률성을 고양하였고 나아가 2007년도에는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굴착복구 등 소규모 보수를 요하는 민원대상 소액공사에 대하여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전년 대비 2% 상승된 79건에 4,400만 원 정도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총 1,314필지에 53만7,575㎡이며 시유지는 283필지에 3만 2,687㎡이고 구유지는 177필지에 6,780㎡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유상대부로 621건, 무상대부로 31필지, 무상 무단점유율이 93건이고 기타로는 도로개설 등 행정용도 취득 후 남은 자투리 도로 및 미화 등으로 1,26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현황입니다. 현재 구청사 및 의회 청사를 비롯하여 지난 1월 27일 기준한 부개2동 임시청사를 포함한 23개의 동청사와 보건소, 문화원 등 총 27개소에 6만 2,450㎡의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11월 중에 행정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의 증감현황 및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현원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매년 5월에서 7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확인을 통한 무단점유자 조사 및 변상금 부과 등으로 대부계약체결을 유도하는 등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지방세목표액 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2007년도지방세 목표액은 2006년도 대비 20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821억 6,400만 원이며 그중 시세는 7.3% 증가한 2,530억 4,000만 원, 구세는 7.6% 증가한 29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고객만족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정 참여기회 확대와 변화하는 납세환경에 부응하여 고객만족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세 관련 포스터 글짓기공모전을 8월에 개최하여 10월에 시상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터넷 송달납부를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납부활성화를 위해 1, 2개사를 추가로 지정하여 납부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의 세금이야기코너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달라진 지방세정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취득세 목표액은 2006년 대비 4.1% 감소한 649억 400만 원이며 등록세는 12.7% 증가한 736억 2,400만 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2월 중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세무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과점주주 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산세 징수율 높이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6년 대비 6.3% 증가한 221억 7,000만 원입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권리변동사항, 비과세, 감면사항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15만 여건의 주택가격을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홍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재산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물특성 및 부속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월 1일 기준가격은 조사대상 주택파악 등 제반준비, 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게 되며 6월 1일 가격은 분할 합병 등 변동사유 발생분에 대하여 같은 절차를 거쳐 9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8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2006년 대비 8.9% 증가한 200억 2,600만 원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권리변동 등에 있는 자동차 등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됩니다. 정기분과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권리변동, 비과세 전환, 감면 등에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세 등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세 목표액은 2006년 대비 5% 증가한 367억 6,400만 원이며 면허세는 0.1% 증가한 6억 5,900만 원, 사업소세는 113% 증가한 51억 9,600만 원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분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기분 면허세는 1월 말 납기로 5억 3,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은 매월 10일 신고납부하게 되며 재산할사업소세는 7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9월에는 재산할사업소세 미납부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006년 대비 12.1% 증가한 80억 6,0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 등신속한 채권 확보와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납부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은 2006년 대비 8.1% 감소한 324억 3,800만 원입니다. 각 실·과 전산징수부를 매월 확인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으며 독촉고지서를 매월 발송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표창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만족행정과 주민등록 과학화, 기록관리 효율적 시스템구축, 구정민원 만족도 고취와 정확한 업무 수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고객만족행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 대한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행정의 패러다임을 고객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 직원의 고객만족행정에 대한 마인드 함양으로 고객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3회 이상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대화와 예절교육, 고객감동을 주는 이미지메이킹 등을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친절봉사 공무원 발굴 표창을 분기별 8명씩 선정하여 표창과 아울러 청내 민원실 입구 친절스마일공무원 현황게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베스트 부서선정 및 시상으로 친절 불친절 접수현황과 친절도 평가결과 고객만족 친절시책 추진실적평가 등 종합 합산하여 구, 동 각 1개 부서씩 분기 1회 연 4회에 걸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우수직원 및 실적이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 개인점수를 공개하고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표창과 아울러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모니터가 각 실·과·동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응대 태도를 연 2회 걸쳐 민원접점친절도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중에는 구·동에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300명 내외의 설문을 통하여 설문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구민의 소리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본청, 동사무소 민원실, 부평역사 현장민원실에 소리함을 수시로 개봉하여 민원의 불편사항이나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에게 회신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26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정오의 희망메시지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친절사례 및 고객감동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친절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2007년도 1월 8일부터 업무개시 10분 전에 자기성찰과 함께 고객에 대한 친절한 마음다짐을 가질 수 있는 아침의 명상시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 5일 이상 유기한 민원 약 190종에 대해서 민원사무편람에 명기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부서별 의견을 검토한 후 민원사무처리기간을 30%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등록관리 과학화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민등록 업무연찬을 통하여 전문성, 정확성, 신뢰성 확보 및 능동적인 행정활동 강화를 통한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본인확인시스템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로 인해 피해예방 및 인감발급 시 주민등록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본인확인시스템을 2007년도 상반기 중에 10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메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타도시에서 부평구로 전입한 구민과 기존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민원처리방법이 게재된 메뉴얼 2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록관리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으로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과 기록관리 프로세스 혁신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선진국형 체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보존문서기록물을 재정비하고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료관리시스템의 기록물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기록물철과 보존상자의 바코드 부착관리, 자료관리시스템, 9월부터 12월까지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활용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 메뉴얼 및 교육을 2007년도 3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요기록물에 대한 마이크로필름 촬영과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 일환으로 필름스캐너를 구입하여 마이크로필름촬영문서 5,505권, 건축허가서류 2,500권, 총 8,005권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호적민원 만족도 고취와 정확한 업무수행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적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력의 향상과 신속정확하고 편리한 양질의 호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호적법연찬회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연찬내용으로는 민원상담 및 접수 시 숙지해야 될 내용과 직원간의 업무정보 공유와 호적업무의 정확한 숙지로 신속 정확한 민원안내 사항들입니다. 호적신고처리결과 및 백일축하메시지 문자서비스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구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출생신고서를 비치하여 신생아의 출산으로 인한 신속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전산호적부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2007년 10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했던 업무보고를 보완하는 관계로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하여 봉사자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재난예방에 안전을 기하고자 안전문화 홍보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연중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 실시대상 시설은 관내의 전철 및 지하철역 9개소와 대형 유통마켓 11개소 등 모두 1,029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가정, 학교,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개폐여부 및 비상유도표시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지도하는 비상구 찾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안전 전기 무료점검과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 안전문화운동에 따른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안전봉사대원에 대한 상·하반기 2회의 교육실시와 봉사대원의 확충 등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재난 및 안전관리보안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근거로 구산하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각 부서에서 인허가권 등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인가시설 중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우리 구에는 행정관리대상 시설 489개소와 재난위험시설 9개소 등 모두 49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먼저 1급과 2급에 해당되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월 1회, A, B, C급인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월별, 계절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재난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북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설관리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점검을 확대 실시함은 물론 시설관리자의 자발적인 점검을 유도하여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 자연재난예방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우기 시 하수관을 통해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지하 및 반지하주택을 중심으로 한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하여 주택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연도인 2004년도에 1,186세대에 3,321개소의 설치를 시작으로 2005년도 277세대 859개소, 2006년도에는 352세대 960개소 등 모두 1,815세대에 5,140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6년 7월 중부지방을 비롯하여 우리 부평지역에도 246.5밀리의 엄청난 폭우가 내렸음에도 우리구의 주택침수가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것은 본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이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분석되며 금년에도 원하는 세대를 조속히 파악하여 우기철이 도래하기 전에 설치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자연재난이 다양화됨에 따라 재난의 사후복구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여 2007년도에는 태풍, 호우, 폭설, 지진, 황사 등 자연재난 유형별로 리후렛, 소책자, 영상물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급 유관기관과 학교 등에 배부하고 지역TV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 고취와 방재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민방위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민방위대원 1년부터 4년 대원 14,047명과 위임 직장대원 620명, 화생방 분대 및 기술지원대 357명 등 총 15,024명에 대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민방위교육제도의 변경으로 기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8시간 받던 기본교육을 연 1회 4시간으로 축소 실시하게 되겠으며 교육내용도 체험, 실습 위주로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위임 직장대의 경우 1회의 소방교육대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교육을 연 4회 운영할 방침이며 모든 교육의 운영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후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쪽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실시입니다.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재해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재난대비 순회교육으로 2007년 5월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운동장 또는 강당에서 소화기 사용실습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파트단지 재난대비 순회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해당아파트의 주부, 부녀회원, 통장,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 내 화재예방방법 및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으로 두 가지 사항 모두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긴급재난 및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희망찬 2007년도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업무보고 하는 4개 부서가 가장 부평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질문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주요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어제 그저께 부수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두 과에서 추가로 제출하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하면서 과장님들이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번뿐이 아니라 차후를 위해서라도 주요업무보고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 순서가,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작성해 가지고 부서장 결재를 맡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갖다 주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취합해서 유인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지요 금방 자체로 개별 과에서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취합해서 유인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과도 각 팀에서 한 해에 일할 업무, 특색사업 이렇게 해서 취합하면 과장이 결재하지요?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을 해서 기획실로 넘기면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각 과에서 온 것을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얘기없이 다 하는 건가요? 그쪽에서의 의견제시 같은 것은 없나요?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의견제시가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의 그냥 취합하는 순서대로, 아마 큰 틀 예를 들어서 약간 의견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 새해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두 건만 보고하라 이런 지침이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왔는데요.

최화자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네요.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유인돼서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별도의 업무보고 자료로 하게 된 것은 저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재무과하고 재난안전과가 1건씩 되어 있더라고요. “왜 1건씩밖에 없느냐, 업무가 여러 개 있는데. 예산사업과 관련한 사업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가서 다시 작업해라, 비예산 사업도 작성해서 업무보고 하도록 하라” 해서 이번에 유인을 하는데 포함시키지 못하고 보완해서 과장님이 보고하게 된,

최화자위원

그럼 그것 발견한 것은 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이것 이렇게 1건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만 해서 1건가지고는 안 된다, 더 추가적인 것을 그 과에서 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은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네.

최화자위원

그럼 이것 유인되기 전에 국장님 심의는 안 받아요? 한 번 보고는 없어요?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과장전결로 업무해 버리니까요.

최화자위원

잘못됐네, 그래도 최소한 국장 선에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 2007년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쯤은 파악됐어야 되는데 그게 국장은 알지도 못 하고 과장전결이라고 그래서 과장이 기획감사실에다 제출하고 그것으로 그만이고 국장은 추후에 유인됐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보완지시하고,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이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일부 과에서는 가져오기도 하지요. 내부적으로 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발견한 것이 유인되고 나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 중심으로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비예산 사업도 해가지고 연초 업무보고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완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업무보고 절차가 과장전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과에서는 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라는 그것은 국장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진 게 있다든가,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이번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그렇겠지만 제가 추가로 이것을 받아서 보는데 불편해서 얘기가 아니라 57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대 부평구청에서 어떻게 주요업무보고를 그 평상시에 전년도나 이럴 때도 매번 반복적인 것 똑같은 활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갖다 복사해 놓으니까 이렇게 하지는 말고 새롭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똑같은 것 하지 말라니까 그냥 달랑 하나만 갖다 얹어놓고, 이것은 잘못 됐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국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고 우리 과에서 해당하는 일을 최소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은 늦게나마라도 다행이라고 천만다행으로 보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팀장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각 팀에서라도 어떻게 2007년도 할 사업이 그렇게도 없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병규입니다.

최화자위원

업무 맡으신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 하셨어요?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일단 추가자료 준 것 5쪽 봐주세요. 우리 민방위교육이 2회에서 1회로 축소됐지요?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 과장님은 직접 민방위대 하시지요? 지역 안 나가시지요?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이 아니고 민방위 끝났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축하를 드려야 되나요, 전에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도 민방위훈련에 참여했었을 거예요, 동장으로서. 그래서 얘기드리는데 민방위훈련소에 가 보면 그냥 누가 대신이라도 와서 이름만 체크하고 가면 그만이더라고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내용은 아마 동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동에서 동 민방위대장이 동장 책임하에 교육하고 또 이런 1년차, 4년차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장에서 4시간 동안 정규교육을 하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인 경우에는 참석표, 훈련통지서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신분증이라든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제대로 교육확인이 되는데 동에서 실시하는 비상소집의 경우에는 아침시간에 일찍 직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참석을 부득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통장이 민방위 지역대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면관계 때문에 일부의 교육을 대리 참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지요.

최화자위원

민방위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비상소집이 됐건 정기교육이 됐건 일단 이것은 만약을 대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방위교육 별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가서 출석체크 아무 식구나 가서 출석체크만 하고 오면 된다, 하루 때우면 된다 이런 관념을 갖지 않도록 금년도부터는 교육기간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아까 하수역류차단기해서 우리 부평구는 재난 그런 작년 여름에도 홍수 때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예방 차원을 잘 했다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이고 한 가지 민방위과장님, 안전대비 있지요. 우리 주요건물에 대한 것, 그것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점검결과를 관리부서에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시민안전운동 문화 추진해서 진짜 이름은 멋있고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 속에 들어가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평소에 얼마만큼 했느냐는 사고가 난 다음에 그게 평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즉시 우리가 어떤 과에서 일하는 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가 도출되지는 않지만 안전점검을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면 안전점검에 따른 복무확인서인가요? 출장복명, 그것을 확실히 챙기셔서 미흡한 게 많았었어요, 행정감사 때 보면.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대중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의치 않은 사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봉사과장님도 새로 업무파악하시는 중이시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민원봉사과는 우리 부평구청의 얼굴이에요. 제가 전년도 지난 4대 때 민원봉사과가 없어지고 민원봉사실로 팀이 되는 바람에 한참 얘기가 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민원봉사과로 부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중추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업무지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호적민원 있지요. 호적민원이 보면 그것은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영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전산으로 입력하는데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오기나면 잘못 표기되면 그 사람한테 영구적으로 치명타예요. 그리고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수시로 떼보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 같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호적 표기하는 부분을 절차를 한 번 표기하고 다시 심의하는 과정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몇 번씩 걸쳐서 그게 오타가 났는지 그것을 확인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질문을 드리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민등록번호 정비라고 했는데 잘못 된 번호 처음에 주민등록번호 칠십몇 년도에 그때 오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뿐이 아니라 출생신고 연월일이라든지 특히 이름자 한문,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내데스크 있지요. 요즘에 민원복 입습니까? 유니폼을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유니폼을 안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왜 안 입어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종전에 2005년도까지 유니폼을 입고 근무했었는데요 2006년도 올해는 본인이 유니폼을 입지 않고 복장 단정히, 유니폼을 입다 보니까 외출 나갈 때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복장을 일반복으로 단정히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유니폼을 안 입고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유니폼을 입게 된다고 그러면 올 추경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유니폼은 본인 당사자를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깨끗한 이미지 단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처음에 시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어서 우리 부평구의 그런 단정된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건 개인을 위해서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시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특색사업인 것 같은데 중추절 구정 때인가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민원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것 한복집에서 스폰해서 입게 한다고 들었는데.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거기 오색한복집에서 무료로 구정, 추석날 일주일 전에 무료로 저희한테 와서 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청 자치행정과하고 또 계양우체국, 부평구청 민원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정 13일부터 저희가 한복을 입고 근무하게끔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옷을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대여예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가져가요?
상종

김상종원봉사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며칠간 입어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한 5일 정도 입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번 가져오면 일주일 동안 입어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최화자위원

잘됐네요. 그것은 그렇게 입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구정 때 푸근한 느낌을 받았다고, 좋은 인상을 갖게 해서. 그럼 금년도도 하는 겁니까?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민원봉사실 잘 운영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들어서 14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벽두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개1동 청사 신축공사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개1동 신축공사 부지가 지금 현재 교회가.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현재 부개동 교회 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요. 교회가 언제쯤 나갔나요, 아니면 나가기로 되어 있나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신축건물이 3월 18일에 준공되겠습니다. 3월 18일 이후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확실히 나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약속하는 거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전에도 한 번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그랬던 사항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대지가 보니까 257-6번지 384평 1필지로 되어 있나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A동, B동 이렇게 두 동으로 3층으로 짓는다고 유인물에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두 동으로 짓는 이유가 뭡니까?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먼저 A동, B동으로 나눠진 사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 지역에서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불과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에는 1,000㎡ 이상의 면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A동, B동으로 나누었는데 A동은 순수하게 동사무소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B동은 주민자치센터로 분리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12m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12m 이상일 경우에는 3층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데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개 동으로 짓게 되는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이유 때문에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법적인 관계 때문에 두 동으로 짓게 된 사유군요. 이번에 동사무소 신축하는 데는 교회에서 확실히 나가줘야 신축에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착공이 2007년 6월 달로 되어 있고 준공이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은 A동, B동으로 두 동으로 나누어서 3층으로 짓는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각 학교에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홍보하고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사용법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일부 학교에 대해서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초등학교에서 했지요?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초등학교에 119소년단이 있지요?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19소년단이 있어서 그쪽에서 그런 시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소화기가 상당히 우리 안전에 화재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장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식이 잘 안 되고 사용법을 몰라서 가지고 있는데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소방서와 같이 협조해서 많은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황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포함해서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소화기 교육을 최대한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인사이동 해서 그 자리에 오신 지 며칠씩 되셨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15일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15일 동안 업무보고 준비하랴 업무파악하시랴 바쁘신 시간 보내셨을 텐데 부평구 사무인수인계 규칙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는 발령 난 다음 날부터 3일간에 걸쳐서 인수받았고요 업무 전반적인 파악은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발령받은 지 15일밖에 안 됐고 그간의 구청장님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행사 이번에 의회 준비 때문에 전반적인 파악은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대장에 도장은 찍으셨지요, 서명하셨어요?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류수용위원

몇 가지 종목에 하셨습니까?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규

민병규재난안전관리과장

종목은 많은데요 숫자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많은 게 몇 가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숫자로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됐고요 특히 회계문서, 각 팀별의 업무 인수인계 이런 것에 대해서,

류수용위원

됐습니다. 세무과장님.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저는 자리이동이 없었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재무과장님도 못 하고, 이 업무보고 끝나시면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33가지 종목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시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던 업무를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부서로 가면 여러분들이 하던 업무를 후임자에게 그때 내가 다루던 업무를 인수인계를 똑바로 해줘야 민원인들이 다음에 찾아와서 물어볼 적에 민원을 해결하고 할 적에 두 번, 세 번 걸음걸이를 안 시키고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민원인이 가지고 온 민원사항이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법철 다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먼저 담당자가 하던 일을 중요하게 다루던 일들을 다 기록돼서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 못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러니 팀장님들은 오죽하겠어요. 최소한 과장님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더 모르지, 그 밑에 직원들은 더더욱 모를 것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부평구, 무슨 일들을 하겠어요. 위에서 구청장이 아무리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그게 밑에까지 접목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고서 내용을 우리 최화자 위원님께서 낱낱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금년 한 해 일 잘 하자, 이런 이런 사항을 구민을 위해서 우리 봉사하고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인데 성의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몇 자 적어놓고 와서 과거 관례대로 맨날 이런다면 아무 발전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우리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켜봅니다. 그대로 잘 집행하는가,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고 받은 대로 제대로 했는가 평가하고, 좀 더 내년에 나아지겠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불평불만이 또 생기니까 좋은 일터 만들자 그런 캠페인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 달래서 예산을 주고 그래 해왔는데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아무리 애쓰고 하셔도 제대로 접목이 안 돼요, 아직도. 어제 아침에 오니까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다라고 깔아놓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모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를 읽을 테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인천시 부평구가 직원 채용과 수의계약 사항을 임의로 제한 적용하는가 하면 청소관련 용품을 고가에 수의계약하고 지방세 부과를 소홀히 해 수억 원의 국고손실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일삼는다. 이것이 인천시 정기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이후 부평구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회계처리 및 지방세 부과 징수, 국공유재산관리 소홀 등 모두 83건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해12억 7,000여만 원의 추징건을 회수하고 구의 관련공무원들을 행정조치 시정, 주의 등을 요구했다” 요구만 했어요. 어떻게든 지켜보겠지요. “구는 전기 6급 직원 1명을 특별임용하면서 인사위원회 및 공사 인사규정을 무시한채 특정인사 발탁을 위해 특정경력을 포함 임의로 선발하는가 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와 6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모범공무원 선발을 지원부서와 특정부서가 독식해 9개 부서가 5년 동안 단 1명도 선발되지 않는 등 인사조직 분야에서 6건이 적발됐다. 또한 구는 3,000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해야 함에도 계약금액이 4,500만 원에서 3,400만 원에 달하는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와 A초소 도로개설 폐기물처리 계약을 본 공사와 분리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업무소홀과 미숙 등으로 부평송신소 부지와 관내 A업체 등 3개 기업에 부과해야 할 8억 2,000여만 원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족과세하고 2005년도 2,000개, 개당 33,000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조달청 개당 29,000원짜리를 보다 싸게 수의계약을 구매했다가 시정조치를 당했다” 언론에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부평구가 얼마나 망신입니까. 저는 이것 접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런 기사가 나는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새해에 들어와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들이 즐거운 일터 만들기 계획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초기에 해달라는 것 다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것 없이 요구하는 것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항상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랑삼아 얘기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를 받으면서 총평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낱낱이 개별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작년에 총평 시에 부평구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에 일반 주의, 훈계조치가 아니고 징계까지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징계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부평구가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직접 참석 했었고요. 다만 낱낱이 하나 하나 들어가면 표현이 사실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했습니다만 사소한 것도 일단은 명칭 자체가 위법부당사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같은 것들을 일일이 기사화해서 하다보니까 읽으시는 분들은 부평구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잘 모르고 처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총평상으로는 업무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우수한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고 징계거리는 상당히 최소하다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뒤에 과장님들 33가지 업무인수인계서 작성해서 그동안 인계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시는 이렇게 소홀함이 없도록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필히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월 5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병규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