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월 2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건설교통부령 재352호, 2003년 2월 27일 공포)으로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개인택시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처리 수수료와 동일하게 정하여 유사 업무에 따른 수수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제5호 가목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수수료 없음)”을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확인신청”으로 하여 수수료를 건당 6,000원으로 신설하고, 나목 내지 마목의 자가용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는 화물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시의 업무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해년 들어서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위원회 회의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령 때문에 하는 것이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법령에 시장·구청장·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지금 2003년도에 벌써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또 일부 창원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시행하라고 하는 뜻인데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폐가 있고…….
성권
홍성권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죠? 그런데 2003년도에 했는데 지금 07년도인데 정확하게 만으로 25일 모자라는 4년입니다. 그 동안에는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 업무가 다른 구청에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행정을 할 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발췌해서 했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대구시는 우리 달서구가 처음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른 데도 다 간과했다는 이야기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아마 저희들이 시행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금년 내에 곧 파급될 걸로 예상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4,800대라고 하는데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규만 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새로 매매라든지 신규로 차를 구입해서 등록할 때 그 때 되는데 보통 작년에는 이것이 용달하고 개인화물에 354대가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00원하면 1년에 230만원 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새로 구입하거나 매매할 때 그 때 필요하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신규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지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지 화물차, 개인이나 개별화물 허가가 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차를 사는 것 하고 영업허가 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허가 낼 때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뭐 세외수입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 정도니까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차고지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내 줍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접수는 동에서 합니다마는 허가 자체는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고지에 차를 대지 않고 다른 데 댈 때는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운수관리팀장 남창호입니다. 허가 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속을 누가 합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단속은 교통지도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단속을 모두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위반하면 얼마 과태료 물립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예,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다르게 화물자동차에 도로변에 밤샘 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단속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고지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차고지에 차를 대지 않고 골목에 차를 대서…….
규열
조규열위원장
남창호씨?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고지 허가를 낼 당시에는 차고지 허가를 내 놓고 차고지에 대지 않고 골목에 차를 대 가지고 밤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해서 각종 문제가 생기는데 인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합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단속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태료 부과 4만원 물립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밤샘 주차,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단속 실적이 10만원 물리는 것이 몇 건 됩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저는 운수관리팀이고 지도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면 안 됩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동사무소에서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으로 이관되었죠?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는데 수수료를 6,000원 받으면 이것이 하나의 준조세인데 국민들에게 재산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재산적인 것을 징수를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규칙에 의한다고 하는데 규칙은 대구시장 규칙입니까? 어느 규칙입니까? 구청장 규칙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말입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규칙도 자치단체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대구시장 규칙이 있고 구청장 규칙이 있잖아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고 시행규칙은…….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건설교통부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령에 따라 가지고 대구시장이 규칙을 제정한 겁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아닙니다. 건설교통부령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령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 규칙에…….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령을 일반적으로 그 부에 규칙이라고 합니다.
영수
유영수기획경영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이 명을 발하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령으로 보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령을 발령할 수 있는 기관이 대통령령, 국무총리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부터는 규칙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령을 발령할 수 있고 그 령에 의해서 장관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기획경영국장
시행령 다음에 규칙은 해당 장관이 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6,000원을 물리는데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법령에 하자는 없다고 그러는데 해당 국장님은 법령에 혹시 이런 분들이 헌법소원이나 법률위배가 되는 행위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할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수
유영수기획경영국장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나 규칙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법률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조세를 잘 안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하는 데가 창원하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까?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처음이라면서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 수송시설 확인신청 수수료 이것은 차고지 얼마 받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이 6,000원 받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차고지라고 했는데 개인택시도 말만 차고지지 차고는 실질적으로 없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보통 차고지는 해 놓았는데 이사를 다니면서 보통 자기 집 앞에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개인택시는 소형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지금 1톤에서 몇 톤까지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톤에서 5톤 이상까지인데 1톤 이하는 용달로 치고 1톤에서 5톤까지는 개별화물, 5톤 이상을 일반화물로 칩니다. 보통 들어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용달화물하고 개별화물하고 두 가지가…….
영동
예영동위원
일반화물은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일반화물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런데 이 차고지라는 이 말을 확실한 차고지가 있어야…, 발급수수료 6,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차고지가 있어야지 큰 차를 보면 주위에 대형차 뭐 8톤도 대 놓고 5톤도 대 놓으면 이면도로에 사실 차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 차고지는 원칙으로 하면 변두리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집 부근에 대 놓습니다. 여기 상인동에 저녁에 보면 대도로 변이라든가 아니면 큰 넓은 도로에 대 놓고 집에 걸어가고 그러면 되는데 바로 집 부근에 대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보면 큰 차를 많이 대 놓았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고지가 없이 노상으로 이렇게 대 놓고 하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일단 위반은 맞습니다. 맞는데 교통과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점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은 차후문제고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건당 6,000원인데 이 차고지라는 말이 그냥 매매신청 수수료 6,000원은 맞는데 이 차고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분명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개인택시는 소형차이기 때문에 차고지가 설사 없고 이사를 간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도 묵인이 되지마는 트럭 8톤이나 5톤 차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건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동네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차고지를 별도로 마련했을 경우에 발급수수료를 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라는 말을 뺀다든가 이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은 영업용화물차의 회사라든지 차고지를 자기가 대장상 지적등본이라든지 떼 가지고 전부 붙여서 자기 땅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땅인 것 같으면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맺어 가지고 일괄 서류를 다 갖추어 와서 차고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게 괴리가 있는데 서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논공에 차고지가 있다고 해 놓고 이 양반이 주택이 여기니까 차를 저녁에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도로에 대버리니까 지금 차는 대형차인데 차고지는 사실 우리 관할에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차고지로 해서 수수료를 6,000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주는 것이 맞습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규열
조규열위원장
세무과장님, 그 전에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차고지 증명 관계는 1톤 이상은 영업용 화물회사가 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 영남운수라고 하면 50대 같으면 50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취득하는 화물은 여기서 증명을 안 떼 가고 이것은 단순하게 1톤 용달차만 한해서 여기서 발급해 가서 등록할 때 허가를 해 주지 관광버스나 이런 것은 취득하면 회사가 하기 때문에 관광버스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야고속이라고 하면 차가 50대다 그러면 고령이든지 어디든지 50대를 댈 수 있는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그런 차는 여기서 하나도…….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규열
조규열위원장
여기는 단순하게 제가 알기로는 1톤 용달 개인화물 차에 한해서만 이것이 허용될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1톤 개인화물이 1톤만 아니고 5톤도 개인화물이 있습니다. 개별화물이 5톤도 있고 8톤도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것은 소수일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 사람들이 차고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차고지 계약 안 하면 등록이 안 되잖아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원래 차고지 신청해서 처리할 때…….
전문
전문위원
허 면 뒤에 남창호 씨가 직접 설명하세요.
영동
예영동위원
수수료만 받는다고 하겠다, 그러면 매매에 건당 징수만 하겠다고 해야 되지 차고지라는 말은 그러면 부적정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운수관리팀장 남창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물자동차는 일반화물하고 개별화물, 용달화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도 주로 66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연간 해 봤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고지 허가 건수가. 그리고 개별화물이나 용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보통 한 대씩 갖고 있는데 세 가지 다 차고지, 새로 신규로 차를 구입하거나 매매를 통해서 허가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차고지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차고지 승낙을 받을 때 이제 허가 등록을 할 때 내가 차고지가 있다고 하는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발급받는 수수료가 6,000원이라는 말씀이고, 그 발급받은 차고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도 정해져 있고 이용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인력이 그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에 안 그러면 주택가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 충분히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자동차 차고지 허가를 낼 때는 차고지 허가는 법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 허가를 내 줄 때 사용 확인 수수료를 6,000원 받도록…….
영동
예영동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별화물 허가 신청을 할 때 차고지는 개별화물도 차고지가 다 있죠?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1톤도 다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1톤 차고지는 주택가도 인정이 됩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예, 주택가도 인정이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도로에?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도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 토지 뭐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차고지 1톤하고 8톤 개별화물하고 일반화물,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용달화물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용달 이것이 1톤입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예, 용달이 1톤 이하고 개별화물은…….
영동
예영동위원
개별화물은 1톤에서 8톤…….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5톤까지. 그리고 일반화물은 5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아, 일반 화물은 5톤 이상이고?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하고 차가 총 몇 대, 용달하고 개별화물하고 일반화물하고 전부 차고지 숫자가 다 나오죠?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호
남창호운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중복되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처음에 차고지 신청을 할 때 현장실사를 분명히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한 번 하고 나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고 계속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처음 허가 낼 때 한 번 확인하고 그 뒤에는 본인이 어디 이사를 가서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면 또 다시 허가를 내지만 그 뒤에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소관 업무는 교통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허가 신청을 할 때하고 그 이후에 장소 변경을 허다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 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그냥 처음 신청할 때 허가만 내 주고 그 다음에는 전혀 확인하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업주들이 위치를 변경을 수시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허가 신청할 땐 다른 지역이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 물론 업무는 다른 소관입니다마는 거기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허가 내 줄 때, 다음 에 수시로 점검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업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평가담당관,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담당관 이우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2006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규열
조규열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작년도 종합사무감사를 해서 감사는 잘 하셔서 지적사항은 많은데 전부 훈계 11명, 불문경고, 시정, 주의로 끝나는데 이건 징계는 아니고 징계는 경고부터 파면까지 징계죠? 훈계 이런 것은 재산상 손실을 끼쳐 가지고 8,600만원 재정상 손실을 끼친 사람한테 재산환수도 22건이나 하고 일을 잘못 해 가지고 재산상 손실을 끼쳐서 환수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들 전부다 훈계를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8,600만원이 아니고 863만원입니다. 863만원인데 6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 개 동으로 나누면 건수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벌해야지 회수사항이나 추징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줄 수 없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위배를 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징계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대로 한 번 위반해서 훈계를 했는데도 또 위반하는 사람, 상습범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을 제일 우려를 해서 올해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환경이 변화되고 법이라든지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또 그런 지적이 없으면 동으로 봐서는 감사기능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 특수시책 21페이지 있고 그리고 20페이지에 재난예방을 위한 총체적 안전점검이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 황청장님 때도 선거 때 공약에도 자기가 구청장이 되면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각종 안전사고가 대구에 많이 나기 때문에 구청장이 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전점검반 운영은 감사팀에서 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전체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의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안전점검이 안전관리 상태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우수 공무원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 놓았는데 우수 공무원들 감사해서 많이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인센티브는 어떤 해외여행…….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다른 것은 없고 해외여행은 예산도 없고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표창 받으면 승진하는데 가산점이…….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요새는 그 가산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표창에 의한 가산점 제도는 이제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스를 그려서 한 것하고 올해 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베꼈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고 틀리는 것은 비전 2007 이것이 좀 틀립니다.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데 자, 예방선거, 엄정, 확인평가 강화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질’을 넣어서 이것이 틀리고 그런데 큰 타이틀 이것은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실지로. 인정을 하는데 실지로 감사평가담당관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 같으면 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사업이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집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 지난해 한 것이나 올해 한 것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내년에 할 때는 글자도 좀 바꾸어서 획기적인 것, 창의적인 것을 발굴해 가지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래서 뒤에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개 이것은 대구시 전체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우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따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시작했는 것이 감사결과 공개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앞으로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밑에 직원들도 계시니까 기발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많이 개발 해 가지고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렴 공직풍토 조성에 공사비 3억 이상, 공사부패계획서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초에 3억 이상 되는 것을 받습니까? 금년에 달서구에서 3억 이상 되는 공사가 몇 개나 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은 안 했는데 3억 이상에 대한 건설공사 부패방지계획서는 행정지원과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할 때 계획서를 별도로 수립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연초에 미리 받지는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미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기강해이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 정보인데 특히 주차 단속 공무원들이 근무기강이 굉장히 해이하답니다. 주차단속은 과거에 경찰만 주차단속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제32조]가 바뀜으로서 지방공무원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지방공무원이라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는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민간인이 견인을 해 가도 주차 공무원이 거기에 승차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 나가는데 심지어는 5시 30분 되어서 두류동에서 견인해 가다가 차고지에 가려고 하면 시계보고 6시 되면 중간쯤 가서 차에서 내린답니다. 끝까지 가지도 않고. 그래서 “왜 내리느냐”하면 “공무원이 6시 넘어서 일하는 것 봤느냐?” 이래 반문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하고 송현동 어디에 가면 주차단속 하는 공무원이 4시만 넘으면 들어앉아 가지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시계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는 이런 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복무기강을 단속하고 확립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하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주차단속이 얼마나 안 하면 지금 경찰에서 교각지점, U턴 지점에 불법차를 단속 스티커를 끊고, 사실 경찰은 견인차도 없고 견인할 권한도 없고 지방공무원한테 단속권도 주고 견인차도 주고 다 줬는데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달서구가 주차 문란이 많다, 남구에는 주차단속하면 4만원씩 지방세를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문시장 앞에 계실 때는 대구에 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심 도로를 내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주차단속만 엄격히 하면 도로 하나 내는 효과가 있고 속도를 40㎞에서 50㎞올릴 수 있다, 그래서 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유명무실한데 앞으로 주차단속 공무원들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감사평가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007년 정해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 보면 가로등이 사실 저녁에 순찰을 가 보면 꺼져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동에서 직원들이 야간에는 순찰을 못 돌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범지역이 상당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감사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지금 어린이공원 관리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근린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불이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순찰규정에 보면 동장이 야간순찰을 1주일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순찰을 돌면서 발견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일일이 점검을 한다고 그래도 어린이공원이 많고 지역이 방대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매일 돌 수도 없고…….
찬기
이찬기위원
동장이 그러면 몇 회 순찰을 돌게 되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순찰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설물에 보수 관계에 대해서 보수를 담당 부서에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아마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관련도 있고 또 절차 관계도 있고 아마 이런 것이 안 있겠나 싶은데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안 할 리가 없는데 어떤 것인지…….
찬기
이찬기위원
시행이 늦더라고요.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는데 시행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이 있습니다.”라고 보수를 요구를 했는데 “언제까지 해 놓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또 확인을 해 보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확인하고 세 차례나 걸쳐서 시행이 되는 그런 착오가 있습디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인초등학교에 보면 4억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잘 깔아놓았습니다. 상당히 개장도 안 한 상태인데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1억2,000 투자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지도 않고 다음에 우리 혈세가 투입된 1억2,000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2,000을 투자를 해 놓고 저것이 많이 가면 한 10년은 간다고 그러는데 저 상태로 가면 이삼년도 안 가서 인조잔디가 파손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시설물 관리는 아마 학교에서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학교에서도 어떤 대책이 없던데.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보조를 해 준 것만 해도 고맙게 학교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리까지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차피 학교에서 사용을 하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물론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2억8,000을 받았으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나중에 어떤 보수 부분이 생기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관리하는 그 자체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평가담당관실에 대한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영과, 경제통상지원단에 대한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