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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2007-02-02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07년 1월 25일자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발의되어 1월 26일자로 운영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한상태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 1일자로 보직 발령받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 송석정입니다. (인사) 재난점검팀장 박노철입니다. (인사) 재난복구팀장 김학수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장 이수원입니다. (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주영

김주영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에 재해관리대상지역 축대 세운 곳, 절개지 4군데 위치를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지역 두 곳은 감삼초교하고 용산네거리 재해취약지역 두 군데고요. 그 다음에 중점관리대상지역에는 7개소가 있는데 허병원 옆에 절개지가 있고요. 진천동 대곡시장, 그 다음 또 한 군데는 상인주공3단지 인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는 4군데가 있는데요. 이곡동 배수지, 한전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원 달성군간 사이에, 그 다음에 달비골 임휴사, 또 한 군데는 상인3동 장미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7개가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상인3동 장미아파트 뒤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는지, 해당지역에 구 의원들이 평소에 파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해관리대상지역으로 재해취약지역 두 곳이 감삼네거리하고 용산네거리하고 있는데, 첨단문화회관 있는 쪽에 2005년도, 2006년도 매년 침수되는, 여름 홍수 때 침수되었는 사진을 연도별로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지난번에 전대관 과장님이 “취약지역으로 적극 검토해서 취약지구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빠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현장 점검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 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팀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학수 재난복구팀장, 발언대로 나옴)
학수

김학수재난복구팀장

재난복구팀장 김학수입니다. 첨단문화회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하절기 풍수해 대책을 수립할 때 한 곳에 포함시켜서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2007년도 하절기에 다시 한번 재점검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학수

김학수재난복구팀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지난해 우리가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윤성아스콘에서 나가는 지대가 낮아서 대명천하고 합류지점에는 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서 막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그 이후에는 물이 안 새는데 올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행을 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지정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일단 하절기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347페이지에 며칠 안 있으면 설이 다가옵니다. 편안한 설날 보내기 캠페인 전개인데 구체적 계획은 어떤 식으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재난점검팀장 박노철입니다. 설날 대비해서 2월 14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때 각급 관변단체 회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각 동별로 주요 네거리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일체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협조를 받아놓았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매년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예, 해왔습니다. 설하고 추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팀장님이 이쪽 담당이지 싶은데요? 그러면 7월달에 안전한 휴가 보내기 홍보 캠페인 전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작년 7월 7일 대구학생문화회관 앞에서 ‘7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어디 앞에서요?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용산동 학생문화회관 앞에서 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캠페인 한다고 구체적으로 ‘7월 안전한 휴가 보내기 홍보 캠페인’의 전개가 제대로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휴가지를 찾아가서 우리 달서구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대대적인 캠페인을 한번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문화회관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캠페인 한다고, 생색내는 것이지 제대로 된 캠페인이 되겠습니까?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그것은 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상태

한상태간사

아니면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휴가를 출발하는 길목에 대대적인 달서구 홍보겸 어떤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런 정도는 해 주어야 했다고 하지, 학생문화회관 앞에 가서 조금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좀 크게 한번 잡아보시지요.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려면 화원톨게이트가 달성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거기에 가서 하기에는…….
상태

한상태간사

‘달서구’하는 현수막도 하나 치고 해서 달서구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서대구 톨게이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대대적으로 휴가철에 어떤 캠페인을 한다면 달서구에 정말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 학생문화회관에 가서 조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크게 한번 잡아보세요.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우리도 한번 해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는 여름 되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휴가 보내기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우리 관내 관문지점에 현수막을 걸고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톨게이트 표를 뽑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다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하면 우리 달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으로서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감사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페이지 설날 보내기 캠페인도 좋은 캠페인을 하시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정월대보름날 보면 보통 산이나 계곡 같은데 촛불을 켜놓고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1년을 무사히 보내게 해 달라고 비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그 홍보를 할 때 정월대보름날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달서신문에도 우방 놀이터시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종, 2종 건축물이 있는데, 2종 건축물 이상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기간을 통해서 보고서를 받지요? 구청에서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1종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1종 건축물하고, 2종 건축물하고, 제가 3종 건축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분류된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런 데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어느 지역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 이러한 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대상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서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받으면 건축물에 관한 안전관리상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고요. 물론 소방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은 소방파트에서 하면 되고, 우리는 재난안전 차원에서 그런 데 대해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 좀 건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전문부서니까 용어부터 한번 여쭙겠는데요. 재해와 재난의 개념에 차이가 있는지 하고, 그리고 어떤 수해나 수재가 발생된 이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져야 될 책임부분하고 복구 차원에서는 건설과에서 많이 담당을 하던데 명확한 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기억…….」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석정

송석정재난총괄팀장

재난총괄팀장 송석정입니다. 저도 봤는데 금방 기억이 안 나서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재해가 발생된 이후에 어느 선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후속적인 문제를 조처하고, 어디서부터는 건설과에서 하는지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정

송석정재난총괄팀장

…….
재관

김재관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둑이 무너졌다면 먼저 긴급 출동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정

송석정재난총괄팀장

먼저 재난이 발생되면 상황이라든가 이런 전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발생이 되었을 때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축 같으면 건축과, 도로 같으면 건설과, 각 부서별로 똑같은 그런 건이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합동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느 부서에, 어느 과에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묻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분야가 따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석정

송석정재난총괄팀장

그래서 만약에 풍수해에 대해서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수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건설과에 연락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체계는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4시간 그런 기상이 있으면 상황근무를 서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항상 상황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난번에 성수대교하고 사고가 난 뒤에 재난, 재해 관계에서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였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새로 신설하라고 해서 전국에 다 신설을 했습니다. 재난·재해대책본부 안에 6개 파트가 있습니다.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 그 다음에 도로, 하천은 건설과, 건축물은 건축과, 구비시설은 교통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파트 안에서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파트 별로 연락만 하고, 본부를 차려놓고 비상 시에는 이런 자리를 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난과 재해는 지금 모두 통일되었는데 전에는 재해는 자연재해, 그러니까 비나 바람, 눈, 우박, 지진 이런 것은 자연재해로 보고, 그 다음에 재난은 인위적인 것으로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재난사고라든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재난에 대해서 재난관리법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통일되었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재해는 자연재해로 봅니다. 재난은 인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분담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경찰계통에는 보면 지역을 명확하게 그어놓고 사체가 물에 둥둥 떠내려 오면 달서구에서 발견되었는 이것을 밀어서 달성군으로 밀어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업무의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과 그 발생되고 난 뒤에 보수, 피해 복구 이런 것은 물론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 선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우선 총체적인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하듯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복구를 한다든지 대응하는 것인데, 분야별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45페이지 ‘효율적인 재난 대응태세 확립’ 3항에 보면 ‘재난대비 장비·자재의 효율적 관리’에서 두 번째 줄이 있지요? 상습침수예상지역 8개가 있는데, 이 구간을 알 수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상습침수예상지역 8개 노선에 66개소가 있는데요. 8개 노선은 첫 번째 달구벌대로-성서I.C에서 향군회관, 서남시장 주변이고요. 그 다음 당산로-감삼초등학교 주변, 세 번째는 월배로-유천동에서 대곡역 주변, 네 번째 학산로-송현2동 139-17번지 지선입니다. 다섯 번째 파도고개길-두류2동에서 성당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여섯 번째 용산로-감삼동 성당자동차학원 북편입니다. 그 다음에 대천로-월성1동사무소 주변, 다음에 선원로-용산2동사무소 주변, 다음에 그 이외에 이면도로-성당동 외 1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번째에 학산로라고 해서 139번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번지로 말고 그 위치만 대충 참고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요. 송현파출소 있는데 그 어디입니까? 그 유치원 있는데…….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종후

김종후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전화로 가르쳐 주시든지, 대답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재난복구팀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재난복구팀장

과거에 침수가 되어서, 지원요청이 왔는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적어 놓았는 것이거든요.
종후

김종후위원

올해 하수도 공사가 예산에 좀 잡혀 있지요? 그 지역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학수

김학수재난복구팀장

하수도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가 되었는 상황은 전부 빠졌고, 그 이후에 순간적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되었는 지역이라고 해서 침수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역별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비가 시간당 이삼십㎜ 왔을 때 저지대는 수시로 막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는 팀에서 그 지역에는 팀으로 구성해서 나가서 배수구멍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제거하고 하려고, 옛날에 신고가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후

김종후위원

기준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알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계속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비가 일시적으로 왔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종후

김종후위원

이것이 그쪽 지역이지 싶은데, 여기에 구간으로 설정해 놓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도 한번 살펴볼테니까 정확한 장소를 나중에 새로 가르쳐 주세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이 심각한 문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나무뿌리도 걸리고 찌꺼기가 걸려서 안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왔는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은 하수팀에서 바로 나가보고 하려고 침수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관리지역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방범용 CC카메라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서경찰서에 2,000만원, 성서경찰서에 2,000만원해서 했었는데, 이번 성서경찰서 쪽에 방화사건의 범인이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다가 보니까 성서경찰서 쪽으로 지난번에 서로 협의해서 3,000만원이 가고, 달서경찰서 쪽으로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카메라 설치를 이번에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카메라가 한 대당 1,000만원씩 올라왔었는데요. 그 뒤에 성서경찰서에서 요청이 좀 낮은 가격으로 하되 개수를 좀 늘려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과장님은 잘 모르지 싶은데요. 결국은 한 대당 25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내었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2월 6일 입찰을 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부분들이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 하나 조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정도로,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주위의 사람들이 신속함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런 점들을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실텐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준비는 지난 연말부터 했습니다. 12월 21일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한 대당 1,000만원 하다가 400만원 하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100만원 정도 이런 것은 못 쓰고 250만원 정도로 하면 그래도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는 다믄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당겨보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해 주는데 한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최소한 입찰을 안 보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 보고하는 그 기간이 긴급으로 해도 1주일밖에 못 당깁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는데 좀 갭(gap)이 생기는 것은 경찰서에서 위치 선정하는데 열흘 걸렸고, 지금 와서는 자기들이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2월 6일 입찰을 보면 업자를 불러서 전부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고, 이번에 시에서도 새로 돈이 지원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내려오면 빨리 할 수 있는…….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어차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예산심의에 올라왔을 때도 ‘카메라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카메라가 물론 카메라야 다양한 가격들이 안 있겠습니까만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배치할 수 있으면서도 아주 적절한 가격, 그 선택이 우리가 조기에 파악이 되어서 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이 방화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대수가 여러 지역에 감시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결국은 250만원 쪽으로 우리가 가격이 그 정도면 사용하는데 충분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다 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일찍 파악이 되어서 좀 더 폭넓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를 알았으니까 앞으로 빨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앞으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재난에 대한 대비만큼은 좀 신속하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사에 맞추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기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 있어서, 아까 한상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업무 유대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첨단문화회관에서 대명천 상습지역 관계도 건설과에서는 첨단문화회관부터 대명천 준설작업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준설작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습침수지역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전혀 모르고요. 전번에 고래천에서 지난 여름에 사고가 났을 때 건설과에서는 굉장히 많이 뛰고 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때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수도 인부사고가 났을 때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팀장이나 재난안전관리과나 같이 공조해서 협조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서 현장을 나갔다든가, 업무파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그때 건설과에 계셨으니까 모르실 것이고, 팀장 중에서 아는 사실이 있습니까?
석정

송석정재난총괄팀장

그런 관계는 준설관계로…….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오. 준설이 아니고 먼저 감삼동 복개도로에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인명구조를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현장에 나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까?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석정

송석정재난총괄팀장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그때 인명 사고났는 관계는…….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사발주는 건설과에서 했지만 그런 피해가 났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상당한 소관 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서로 업무 유대가 안 되니까 오늘과 같이 준설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르고 건설과에서는 계획이 서 있고, 앞으로는 같은 도시건설국 밑에서 유관한 상습침수지역이나 하수도 준설이나 일맥상통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업무가 연대되어서 서로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서로 공개업무를 보셔 가지고 같은 국 밑에 서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서로 파악을 해서, 이것이 어느 부분까지 건설과다, 어느 부분까지 재난안전관리과다 하지 말고 두 군데 해당되는 업무는 같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석정

송석정재난총괄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좋은 지적하신 것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제가 제안, 권고 사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지진이 최근에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달서구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달서구 관할 내에 있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 이런 것도 언젠가는 또 지적이 되지 싶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자료를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난업무는 사실 1년, 10년,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집중호우가 서구 쪽에 내렸을 때 달서구는 멀쩡합니다. 그 물이 고래천을 타고 이 감삼동을 거치고 이리로 빠져나가는데, 나올 때 달서구에는 괜찮다 이겁니다. 땅속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과연 재해로 재난에 대비해서 달서구라든가, 서구 같은 데하고 연관성 있는 이런 일기예보 관계도 여름에는 국지적 호우가 많이 내리는 것도 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달서구 관할 내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누가 지적을 하더라도 보고서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정말 더 나아가면 파워포인트로 해서 달서구 재난관리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는 보고서가 항상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해서 우리 과장님 자리 옆에 차트로 되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걸어놓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달서구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체계적 시스템, 재난시스템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시설물 1종, 2종 그 다음 중점관리대상, 시특법상 관리대상, 그 다음 두 번째 자연재해·재난 취약지 관리, 설해, 태풍 등, 풍수해, 지진,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화재, 산불 화재, 네 번째 안전의식 함양, 다섯 번째 생활민방위 이런 차원에서 해서 보고서 형태로 과장님 옆에 걸이로 해서 걸어놓고 그것을 늘 수정 가미해 가면서 이것은 정말로 어떤 시기에 한 번쯤은 써먹는 것이 재난인데요. 평소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그런 것을 꼭 갖추어 주시면 앞서가는 달서구 행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