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9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오늘 하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좌측 게시판에 게시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후에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3.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5. 칠곡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9.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10.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칠곡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안녕하십니까? 이길수 위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칠곡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칠곡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4건, 규칙 4건, 규정 1건의 안건 모두 본 의원을 포함한 9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지방자치법」제50조 제2항의 규정이 시·군·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삭제되고, 모든 의회는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5명, 자치행정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별 그 직무와 소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상임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으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상임위원장의 선거방법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특별위원의 선임, 상임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4월28일「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다섯 가지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8개 항목의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습니다.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은,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며, 윤리실천규범으로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고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조각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직인의 종류에 칠곡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칠곡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1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지방자치법」제50조 제2항의 규정이 시·군·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삭제되고, 모든 의회는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에 맞게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총선거 후 의원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제5항에 의장·부의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 소견 발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68조에 ‘예산안’의 명칭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등의 심의를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72조에 ‘결산’의 명칭을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로 각각 변경 하였으며, 결산 등의 심사를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94조에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42쪽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4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고,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과,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 이를 위반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윤리심사를 강화함으로서, 의회 스스로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등을, 안 제14조에 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입니다. 4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여, 타당성 있고 생산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칠곡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3인과 군단위 사회단체 대표 3인으로 하여 6인 이내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고 임기는 2년(1회 연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6항에 위원회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인원, 여행국, 기간, 경비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7항에 외국 정부의 공식행사,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 등에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공무국외여행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등 자료실에 비치, 공동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항에 최초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008. 6. 30.까지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55쪽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개정에 맞게 의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칠곡군의회청원심사규칙”에서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띄어쓰기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청원서 접수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57쪽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개정과 함께 의회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칠곡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서 “칠곡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띄어쓰기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진정서 접수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처리로 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 및 1건의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이길수 의원 등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위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지난번 칠곡의제 21추진협의회는 연 몇회정도 협의회를 했습니까?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21추진위원회를 하면은 몇회정도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연1회 정도는 추진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연1회 한다는 것은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빈도가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1회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은 점차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해가지고 한번도 실적이 없고 명칭만 바꿔서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9.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칠곡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03년 7월 1일자로 제정된 칠곡군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금까지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첫째, 현재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 규모로서 1만㎡ 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허가 면적을 확대하였고 둘째는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전금의 예치 금액을 총 공사비와 관계없이 산정하여 예치금액으로 지금까지 결정하였으나 기반시설의 설치등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주거지역안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는 용적율의 20% 이하의 범위안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고 넷째,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조정 내용으로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법에서 적용한 창고시설 설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창고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시 무질서한 개발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훼손함에 따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0㎡ 300평정도 미만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중심 일반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 노유자 시설 중 유치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유치원은 가능하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절대 정화구역 및 상대 정화구역 안에서 행위 및 시설이 일부 제한되므로 이를 반영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준공업 지역안에서 공동주택중 아파트와 숙박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현재 준공업 지역이 왜관이 14만㎡, 약목이 330만㎡로 지정되어 있으나 왜관지역은 칠곡군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관리계획 변경시 반영할 계획이며 약목면 복성리 지역은 1994년 5월 약목 도시계획 재정비시 경공업 및 기타 공업 기능을 목적으로 결정한 지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준공업 지역내 공장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일부 도로를 개설한 상태로서 현재 주변지역에는 공장들이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을 뿐 아니라 준공업 지역은 주 기능이 공업기능으로 저층 주택 중심의 주거기능을 확보하여 공장 근로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 군의 여건과 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주변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아파트 및 숙박시설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보전을 저해하는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물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당초 21개 분류에서 27개 분류로 바뀜에 따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 및 숙박시설이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칠곡군은 준공업지역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는 일부 준공업지역에 시설이나 건축을 할수 있겠금 되어 있고 특히 약목 삼거리 위에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대단위 준공업지역도 아니고 자투리에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땅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숙박시설이나 대단지 아파트는 인가를 안해주더라도 그런 규제가 상위법에서는 되는데 안되면 지역주민의 여러가지 손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희 위원님께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숙박시설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다음에 상위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약목지역에는 자투리 지역에라도 규제를 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준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보다도 토지 지가가 훨씬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반 준공업지역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되면은 일반 주거지역에 상응하는 가격으로서 아파트라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으로서 사업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상대적인 이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준공업지역은 약목 같은 경우에는 순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계획했던 지구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의 공장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조례로 제재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는 그 자체도 문제는 있는데 인근 도시에 사실 각 시군에 우리 군 조례가 아니라도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군 조례로 묶어 놓으면은 진짜 필요성이 있는데 줄라 하면은 어떤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물론 오셔가지고 과장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 땅 가격이 어떻게 해서 업자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아시는데 그 아시는거 하고는 실제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건축물을 규제해서도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평성에 봐서 할 것은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체 군 조례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물론 안되는게 있으면 해도 되겠다 하는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와 연관되니까 상위법도 그래 되어있는데 타 시군도 다 안 묶으는데 꼭히 칠곡군에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답답해서 이야기 합니다.

제가 충분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경북도에는 10개시가 있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한참 개발되는 인근 지역에 특히 포항, 경주, 김천, 영천, 경산 이 지역에도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내 아파트를 제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볼때는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필요시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기존의 지역 주민에게 소득도 되고 불이익도 주지 않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이익이 갈 수 있는 추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주거지역을 바꾼다든지 적정 용도로 바꾼 연후에라도 그러한 것은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