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으로서 2007년 2월 5일 자로 최용성 위원 외 위원 2인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최용성위원 외 2인 발의) 2.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최용성위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 최용성 위원께서 두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국내여비지급기준 (별표1) 중 일비(1일당)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국내여행 시 지급되는 일비 ?10,000?을 ?20,00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을 의원 2명, 대학교수 3인, 사회단체대표 3인으로 심사위원의 비율에 민간위원 비율을 조정하여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단순 시찰이나 견학목적은 억제하고 여행인원은 목적에 맞게 필수인원으로,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여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성 위원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제4조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용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입니다. 여기 공무 해외여행 규칙안에 보면 제4조에요,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9명,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지금 꼭 필요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어떤 지방의회의원 복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규정으로 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9명인데 위원이면 위원수당이 더 많이 나가겠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 수당도 나가고 지금 먼저는 어떻게 우리 전문위원님!

나가실 때에 우리가 그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 9인으로, 9인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규칙에요.

아니,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이 인원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 3인, 사회단체대표 3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좀 조정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상범 위원께서는 규칙 규정에 대한 위원회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비율을 좀 조정, 수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장복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 배부된 유인물에 보면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복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 사실 먼저 대비표가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어차피 준비가 안 됐으니까, 현재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조하고 제6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해서, 다른 부분은 개정된 게 없잖아요, 그지요? 4조, 제6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 그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상위법상에 최하 몇 인부터 몇 명까지라고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표준안이 내려올 때는 행자부에서는 6인을 기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6인 하면 되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이제 왜냐 하면 또 어떤 공정성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몇 명 자기끼리......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예.

지금 4조에 위원회의 위원을 의원 2인, 대학교수 3인, 사회단체대표 3인으로 의장이 위촉토록 하는 등 심사위원비율에 있어 민간위원 비율을 조정하였다 이랬는데 이 조정된 민간위원비율이 조정된 부분만 위원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의원이 3명인데 거기서 아마 시민단체에서 1명을 더 증원하여 의원 하나 줄이는 거. 인원은 그대로인데 수는 그대로인데 먼저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 3인 하고 사회단체에서 3인하고 의원 3인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의원을 2명 줄이고, 아, 2명, 참, 시민단체 2명이고 2인에서 그지요? 예, 줄이고 시민단체 1명 더 늘리자 이거지요. 그래서 9인입니다. 부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 돼 있습니다.

조정이 되네요, 위원장님, 그러면 되잖아요? 교수 2인하고 사회단체 2명 하고 우리 의원 2명 하면 6명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우리 의원이 이제 1명으로 돼야 되겠지요, 그지요? 사회단체 2명,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의원 그러면 1명 하고, 부의장하고 당연직이 들어가니까 2명 하고, 부의장 포함해서 2인, 사회단체 2인, 교수 2인 이래 되면 6명 되거든요.

자,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 기이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지요?

예, 기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위촉하는 그 부분이 골자인데,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누구를 빼고 현재......

규칙을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전부개정안은 이게 내용이 먼저는 지방의회의원공무원국외여행규칙 해 갖고 했는데 요즘은 이번에 이제 좀 내용을 띄어쓰기를 해 갖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이래 좀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의미는 없는데 아마 그 표현상으로 이것을 띄어쓰기 내용 제목에 대한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개정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전문위원 설명 계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위촉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회 의원 한 사람 줄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또 하면 또 추가로 위촉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촉은 부득이한 사정이 만약에 우리가 규칙안이 개정되면 해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촉도 할 수 있지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 아까 이상범 위원님은 9인 수가 좀 많으니까, 좀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대로 개정규칙안도 안도 보면 여기 그런데 우리가 의회가 이게 이번에 개정됐습니까? 이게. 2006년도 11월 7일 아마, 여기 시군구 의회는 6인 이내로 하거든.

위원장님! 그러면 결국에 사회단체는 못 줄이고 준다 하는 개정안 자체가 의원들 한 사람 줄이자 이런 얘기인데 딱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합시다.

이상범 위원님! 우리 권광호 위원님께서는,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위촉된 부분이 포항시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촉이 돼서 용역심의위원회 가보면 지금 우리 개정안이나 똑같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곳에서 위원이라 하는 직책을 가지고 크게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참석 안 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나 위원회 자체 위원이 많음으로 해서 자꾸 어떤 취지가 결론이 안 내려질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가려면 필요한 인원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또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한 사람 수당이 7만 원 아닙니까? 한 번 있든 두 번 있든 간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운영위원까지도 보면 여기 지금 9인까지 해서 이래 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대로 가자 하면 그대로 가도......

예, 권광호......

이상범 위원께서는 수당관계가 나오는데 의원들 수당 없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 의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한 5분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해서 다음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