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05

김홍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하

김유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먼저 받고 보고는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고 보고는 상임이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이의재입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정수영씨입니다. 다음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려운 이웃 상수도요금 감면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기초생활대상자는 다 포함이 됩니까?
상수도만 대상이 된다 그죠? 4,860세대인데 이런 제도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조례를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 세대에 한 달에 10톤 쓴다 말입니까?
10톤 이상 쓰면?
그러니까 10톤 제한할 이유가 있어요?
기초생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생활, 먹고 사는 게 어렵거든요. 물 값은, 상수도요금은 면제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시켜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장님 추진하세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급수구역 확장사업인데 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급수 보급률이 몇 % 됩니까?
그러면 10% 정도가 지금 보급 안 되고 있죠?
몇 세대 됩니까? 안되는 세대가?
상수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다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 수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민에게 다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지어서라도 보급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데는 시설 아무리 투자가 들더라도 전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지하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급 안 되는 곳도 있겠죠? 상수도 지하수를 제외한 보급 안된 곳은 찾아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김해시 몇 % 됩니까?
11%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누수만 줄이면 수도요금 현실화 시키면 그래도 안정적 공급이 되고 부채도 갚아질 것 아니에요? 누수현황을 잘 찾아내어서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상수도요금 인상된 요금 1년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인상금액이?
예. 인상시에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제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있죠? 이걸 6년 이상하고 8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집도 교체를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걸 교체하거든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수도요금에 원가대비 한 90% 정도 되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여기도 22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차라리 이걸 가지고 수도요금을 인하시키는 그 방법도 안 좋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가정에나 보면 노후계량기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교체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주위를 보니까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그게 어느 집에 가정에 보면 월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월 사용량에서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는 계량기가 잘못되어서 고장났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면 평균치다 말입니다. 그 평균치라고 제가 보면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 집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우리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계량기교체하는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걸 교체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왜 22억을 차라리 거기다 돈을 투자하면서 왜 수도요금을 올리냐고
제 이야기는 그 차이 나는 걸 교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교체해도 되는데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불과 평균치에서도 얼마 오버되지 않은 상태를 그러니까 돈 22억을 들여서 김해시 전체 교체를 해주니까 차라리 수도요금을 올리지 말고 평균치를 그대로 작년같이 해주면 그게 더 주민들한테 안 좋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해시에 급수전수가 25,631전입니다. 매년 정비하는 건 거기에 따른 10% 해당되는 금년 계획이 2,800전입니다. 예산은 2억 8000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억 3000만 원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는 총 사업비가 22억 3000이고 금년도 예산은 2억 800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계량기는 좀 전에 수도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대로 감지불능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계량기 착오로 인한 민원이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 착오분에 대해서 3개월 평균 숫자보다도 물량이 많이 올라갔다 이럴 때는 옥내 누수라든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계량기는 6내지 8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는 수도요금을 자꾸 올리면서도 이런 22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에다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돈을 차라리 아낄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 수도요금을 인하 하는데 사용하자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법률에 되어 있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겠는데 그런 거라도 법령상이라도 6년에서 8년 교체시기가 되지만 요즘 기계는 발달이 되기 때문에 개발하고 발달되어서 수명이 더 오래갑니다. 법령에 잘못된 건 고칠 수도 있다는 제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경 좀 쓰셔서 이런 돈은 아까운, 2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1년에 수도요금 안올려도 22억인데 그돈 맞먹는 돈이 되니까 김해시에서는 상당하게 돈이 밖으로 새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된다 아닙니까?
좀 해가지고 착안을 해가지고 계량기 그런 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과가 지방채의 가장 핵심이죠?
그게 정수장 지으면서 그렇죠? 명동정수장
지방채 상환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상수도요금 현실화 이 문제가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1년에 이자가 20 몇억 나간다고 아깝다고 질의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급수조례개정안을 작년에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71%에서 78% 또 90%, 100% 2009년도까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 계획이고 각 일선에 있는 이장들이나 통장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몇 년만에 두배로, 채무관계는 일반시민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100% 현실화 시켜야 채무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본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각 면단위라든지 읍면동에 한 몇 년만에 두배 오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도 지역구에 이장단회의라든지 통장단 모임에 자주 참석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루아침에 해버리면 상당히 시민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언젠가는 100% 가야 된다. 이유를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을 더 확실히 해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무관계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에 균특예산이죠? 이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사실 위에서 로비 잘못해서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다 보면 계획을 해놓고 균특예산 위에서 잘 안되면 지방채로 또 할 확률이 높다구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균특예산을 빨리 확보를 안 하면, 로비를 잘못해 버리면 우리 시비가 많이 가기 때문에 또 공사는 기간에 마쳐야 되니까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큰 프로젝트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하듯이 먼저 로비 잘 해가지고 따 온 사람이 대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신경 써 주셔서 다음에 어느 정도 수도요금 현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어느 정도 채무가 갚아 가는데 또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생기는 문제로 해서 다시 원위치로 채무가 많아질 확률이 높아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아울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생림쪽에는 많이 알려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2월달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런 말하기가 좀 껄끄럽는데 보상할 때 문제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농사 짓고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좀 나쁜 마음을 먹고 거기에 대한 쇼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그걸 짚어 내면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다음 1년 뒤에 2년 뒤에 다른 데서도 쇼를 하면 좀 이득이 안 오더라 이런 걸 심어 줄 수 있도록 이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귀에 들리는 게 있거든요. 땅은 전부다 국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짓는 그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쇼할 수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하여튼 채무를 줄여주는데 신경 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상수도요금 현실화인데 기본계획안 수립 이건 어디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안을 수립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
2009년까지 생산원가 100% 현실화 이래놨는데 처음에 당초에 지켜보면서 2010년 보고 이후 조금 초반기까지 보고 했는데 2009년까지 하는 게 이렇게 당기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 전에 설명할 때는 2010년까지 했는데 100% 현실화 수준인데 이게 이렇게 빨리 빨리 걸어가면 서민들 경제하고는 부담을 느끼는 건 어때요?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를 목표연도로 해놓은 건 당초에 2005년도에서 1년, 1년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목표연도가 2009년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정부정책이 조기 수도요금 현실화를 하고자 하는 건 큰 그릇은 FTA하고 관련이 됩니다. 수도든 하수도든 이 “을”이 세계자유무역과 연관을 시켰을 때 국가에서 특별히 별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게끔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국제적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되었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적자에 대한 손실보전은 어디서 합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적자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1년, 1년 늦게 간다 이런 건데 수도요금이 늘 설명할 때 10톤, 20톤 이래 쓰면 1000원, 2000원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해서 올라간다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걸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서민경제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 아니에요.
세금들은 골고루 쓰이도록 편성이 되도록 다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물 쓰고 쓰는 만큼 돈 다 주는 것 같으면 그것도 안 그래요. 우리 세금 내는 거 뭣 때문에 냅니까? 우리가 조금 혜택보고 모두 세금을 내어서 그런 데에 또 조금씩 이익금이 돌아오도록 도움이 돌아오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안을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사업자는 정해졌습니까?
지금 감리업체도 정해졌고?
그래요.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저지배수지 시설사업에 실제로 15,000톤에서 27,000톤으로 이번에 12,000톤 증설한다 이래 봐지면 되지요?
처음에는 왜 15,000톤만 했습니까? 장유인구가 처음 신도시 계획을 할 때 15,000을 보통 기준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 율하2지구까지가 장유가 15,000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안을 멀리 봐서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서 사업을 했으면 추가 부담이 아무래도 크게 한꺼번에 안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과 하고 나서 준공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 가지고 증설하는 거와 사업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리 이런 것은 공기를 조금 더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당초에 세웠으면 예산절감이 사업비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지금 이것도 만만찮게 50억 아니에요. 사업비가 50억인데 요즘은 공사비 수준이 높아서 사업비를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잡더라마는 10억, 20억, 50억, 100억 하는 걸 예사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래 상당히 큽니다. 우리 서민들은 말이죠. 1억도 크고 1000만 원도 모으려면 커요, 마음먹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사업비 하나 끊어가지고 나열해 놓으면 보통 5억, 10억, 100억, 200억, 1000억 예사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도로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면 당초에 할 때 좀더 항구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 여기 결국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도 택지개발지구 원인자 부담금 해 놨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택지개발 지역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각도로 쓰인다 이래 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답변의 효율성이 없다 과장님
어쨌든 그 돈이나 저 돈이나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택지개발사업도 분양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손해봐가면서 장사해 가지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국민들이 땅 사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요래 요래 공사비하고 갈라 붙여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안 그렇습니까?
토지공사가 뭐 하는 데예요? 공사해서 돈 남겨 먹는 데가 토지공사 아닙니까? 손해 보고 토지공사하면 봉급도 못 받아 가는데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데 뭘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택지개발지구에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받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재를 딱 기준으로 두고 법적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안이 택지개발이 시작됐을 때 언제 시점에 기준을 두고 부담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착수시점부터 공정별로 준공 시까지는 완납을 해야 된다?
지금 율하나 이런 데는 다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천지구도 지금 시작을 하고 시작할 때부터 받아집니까?
받을 계획이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과수 현장이 몇 평정도 됩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민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공원미관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강변여과수 여기도 약 669억 원이라는 돈이 엄청스러운 돈이 드는데 여기에도 우리 시민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계획은 되어가 있는지 안 그러면 여과수 공사만 마무리 짓고 그대로 둘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우리 시민들이 급수를 갖다가 아직까지 인식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돈을 들이고 나면 정말로 거기 현장에 갈대라든지 오솔길 같은 걸 만들고 또 간단한 축구장 우리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오며 보면서 할 때 거기에 대형 간판을 1개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비를 들여서 지하에서 물을 빼가지고 또 정수를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 굉장한 홍보효과의 가치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이 와가지고 정수장도 견학하고 강변여과수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했다 하는 간판도 넣고 해가지고 시민이 와서 보고 진짜 김해시 수돗물은 바로 마셔도 낙동강변에서도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시민이 안심하고 진짜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민은 저 물을 바로 가져가서, 하지만 우리는 직접 69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하에서 뽑아가지고 또 정수를 해서 먹기 때문에 더 홍보가치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갈대 같은 거는 물에도 강하고 물이 들어도 그거는 살 수 있으니까 관리만 잘 하면 그 현장이 갈대 같으면 시민이 공원적으로 투자 안하고도 그렇게 와서 우리가 화왕산 같은 데는 일부러 개인이 산을 가는데 30만평을 갈대라든지 심어가지고 간단하게 테니스장이라든지 운동장이라도 해 놔놓으면 즐기고 큰 홍보간판도 보고 아, 우리 김해시에 진짜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에서 물을 뽑구나 그런 것도 직접 보여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홍보가 안 높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삼방동 신어산에 배수장 하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때요? 혹시 다른 용도로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나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또 사용을 할 계획이
그러면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안 쓰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좌우간 아예, 어차피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방치를 하면 결국 파손이 되고 못쓰게 될 거 아니겠어요?
교체해서
만약에 거기 관리하더라도 관리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그 안에서 흙 위에 농작물하고 이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오늘 한번 가보시고서
그것도 서로 경쟁이 되어가 누가 짓느니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뭘 안 해요.
다음에 쓸 용도가 있다면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정수과장 정수영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5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수돗물 생산 올해 계획은 4,860만톤을 잡고 있습니다. 1일 133,000톤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과 일상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정수장 원?정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1일평균 원수취수량은 110,000톤, 정수공급량은 108,0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으로 주요 시설장비 및 수질 실시간 점검으로 최적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생산시설 관리를 ISO9001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유지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및 일상점검을 확인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수장 공정별 목표수질 설정을 운영하여 여과지, 정수지, 정밀수질검사 55개 항목을 검사하여 결과를 시민에게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의 상시 감시체계를 위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기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원격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측정항목은 2006년도에는 BOD생물학적 기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수 수질을 엄격히 측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pH, COD, SS, TN, TP 5종을 항시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1월, 2월 수질원격감시체계 자료수집 및 설계를 하고 6월 내지 8월까지 시운전 및 교육을 하여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러지 케이크 위탁처리입니다. 2006년도는 해양투기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해양투기 위탁처리를 법에 의해서 못하기 때문에 슬러지 케이크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삼계 1일 12톤, 명동 8톤, 연간 7,000톤의 슬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폴리머 자동용해설비 설치입니다. 고분자 응집제 분말상태를 기계화하기 위해서 슬러지 응집을 촉진시키는 약품으로 사용된 폴리머는 용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품 과다소요, 탈수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폴리머 자동용해설비를 자동식으로 바꾸는 뜻입니다.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5㎏ 및 부대설비입니다. 향후 계획은 2월중으로 공사발주 및 계약을 하고 3월에서 6월까지는 자동용해장치를 납품설치 및 시험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현장 시민공개입니다. 2006년도는 97개단지에 6,244명을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정수장 견학계획을 6,400명을 잡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보육시설 견학 협조공문을 3월중으로 발송하고 읍면동사무소 홍보용 책자를 비치하여 1회 반기별로 홍보토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맑은 물 생산현장 시민공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민원검사, 자체검사, 관원검사 세 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원검사는 먹는 물, 생활·공업, 농업용 지하수, 자체검사는 원수, 정수, 수도꼭지 등 관원검사는 간이상수도, 약수터, 민방위 비상급수 등이 있습니다. 2006년도는 총 5,728건을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목표액 5,700건을 잡고 수질검사를 엄격히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통한 각종 물의 안전성 확보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수질평가위원님들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1명, 수질관계전문가 2명, 사회단체 3명 해서 당연직 위원은 정수과장, 수도과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2월 28일날 한 번 개최하고 9월 29일날 2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수질평가위원들의 조언은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방안 모색과 노후관 교체공사에 충분한 예산 확보 요망이 있었습니다.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의 정수약품 적정투입을 운영토록 위원님께서 조언을 하였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과장님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업명하고 사업규모하고 사업일자만 간단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질의답변 때 심도 있게 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순회 물 사랑 교실 운영입니다. 올해는 114학급 4,1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으로는 계획수립 및 교육청과 2월중에 협의하고 교육용 교재 및 홍보자료 제작을 1월, 2월 제작하여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전기에너지 절약입니다. 2006년도는 127,831㎾를 절약해서 한전으로부터 1789만 6000원을 보전 받았습니다. 올해도 7월, 8월 하계자율 절전과 심야전력을 절약해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암취수장 침사지 준설입니다. 침사지가 2기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00㎥을 해서 맑은 물 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시설 최적관리입니다. 이것은 오존 및 활성탄을 이용해서 고도 정수처리를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정수 수질분석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수장별, 시설별, 기기별 점검주기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존설비 운영컴퓨터 교체용역 사업입니다. 오존은 전 오존, 후 오존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영문 나오는 것을 한글로 나오도록 하고 용량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응집 및 여과지 효율 특성조사입니다. 명동정수장 침전지, 여과지를 해서 조사항목은 탁도, 침전지 응집플럭 크기, 여과지 모래 등을 조사하는데 있습니다.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조사를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슬러지 케이크 위탁처리 되어 있는데 2006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해가지고 위탁처리비가 1억 9700만 원 들었어요.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슬러지 처리를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올해는 사업비 2억 4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걸 아까 수도과에서도 설명했는데 거기 수도과 슬러지 시설 하고 있데요. 슬러지 처리시설 하고 있잖아요?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하수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돼요? 슬러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정수과 슬러지 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니 2억 4500만 원을 절감할 것 같으면 슬러지 시설할 때 좀더 조금만 기계를 넣었으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처리과정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 슬러지 생산 그거를 다른 데 버리는 거 그게 큰 과제거든요.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예산을 줄일라 하면 하수과 슬러지 공장을, 슬러지 공장이지요? 만들 때 같이 기계를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슬러지인데 두 개 다 하수과 슬러지 정수과 슬러지인데,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기계만 하나 넣으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번 연구해 주시고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어쨌든 5000만 원 늘었거든요. 줄일 방안은 없느냐고요.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이건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 앞으로 입찰과정과 모든 거는 금액이 다운 되어서
영립

김영립위원

아니 묻는 이유는 2006년도까지 1억 9700만 원 들었는데 올해 2억 4500만 원이면 약 5000만 원 돈이 추가 되었거든요. 우리 시비를 아끼는 의미에서 절감하는 의미에서 슬러지를 잘 이용한다면 하수도 슬러지와 거기에 기계를 더 삽입해 가지고 더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해서라도 이 슬러지를 작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절감 방안이 있다면 구상해 가지고 줄라하는 대로 주지 말고 시비를 아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실 생각 없어요?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거 혹시 수도과나 하수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슬러지에 대해서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줄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가 지금 발생되는 거는 정수과에서 발생되는 것은 불연성 그러니까 무기물이고 하수과에서 발생되는 거는 가연성 탈 수 있는 겁니다. 유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에 처리하는 거는 탄수화물 해가지고 이게 포항제철이라든지 각 용광로에 열연재료로 다시 재매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되지마는 정수과에는 무기물로서 불연성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화목하수처리장 자원화시설하고는 연계가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슬러지를 좀 짠다든지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예. 탈수
영립

김영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슬러지를 그대로 버리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조금 한번 더 걸러준다면 절반밖에 안나오거든요.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저희들도 지금 슬러지가 발생되고 나면 거기에 탈수처리를 해서 최소화 시킵니다. 용역을 최소화시켜야 만이 처리비용이 절감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예산을 조금 절감하려 한다면 슬러지를 그대로 버리지 말고 한번 더 걸러주라는 뜻이에요. 걸러준다면 절반에서 쫙 줄어진다고 그걸 버리라는 뜻이에요.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지금 그 관계는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탈수기계가 4대 있습니다. 2대를 작년에 시험 운행했기 때문에 그걸 50%정도 수분을 하다가 68%까지 지금 짜고 있습니다. 새 기계가 들어와서, 당초에는 함수율이 75%, 80%까지 갔는데 65%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슬러지 양이 줄어지는 격입니다. 딱 짜가지고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이걸 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새 기계를 넣어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내가 묻는 답이 그거에요.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거, 우리 예산이 1억 9700에서 한 5000 올랐으니까 더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노력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색다르게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원수보다도 정수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하는 기술이? 김해시 수도과에 정수과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정수과 분석은 다, 지금 석사까지 있거든요. 직원들이 전문 박사도 있습니다. 파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원수가 어떤 물이라도 정수를 거쳐서 생산되는 수질이 어느 정도 기술이 되느냐구요.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의 정수장은 삼계하고 명동입니다. 정수장 앞에 명칭이 붙는 게 고도정수처리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전국 어느 정수장보다도 김해시의 정수처리 기술 능력은 최고다 그렇게 표현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공정 자체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서 정수장 견학을 해보면 거기에서 음수가능하게끔 음수대를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도 가끔 정수장을 방문하게 되면 직접 정수처리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구요. 어떠한 원수가 넘어오더라도 우리 정수시설이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좋은 수질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보고드렸지만 ISO9001 하는 이것이 세계 국제규격 품질보증입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올해 작년에도 제가 와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 제가 왜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냐 하면 원수가 질이 좀 떨어지고 좋느냐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한테 공급될 때까지는 일정하지요?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일정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원수 수질이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처리하는 공정이 개략 이렇습니다. 원수가 들어오게 되면 전오존 처리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응집침전 다음에 급속여과 후오존, 활성탄 여과, 염소소독, 가정급수 이렇게 되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수가 강변여과수 일대하고 낙동강 표류수 일대하고 원수 수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전 정수공정을 다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전오존이나 응집 침전이나 급속여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인근 창원시의 경우에는 염소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직접 공급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소장님 잘 알겠구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질 원수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더 비용이 들고 안 들고 하는 차이는 분명히 안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느냐 하면 강변여과수 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700억, 670억 정도 들여서 좋은 원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수과의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고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원수가 아까 계산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원수가 안 좋다 하더라도 워낙 정수기술이 좋기 때문에 굳이 7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좋은 원수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의문을 가져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 원수가 좋지 않으므로 해서 이 처리비용이 700억이라는 돈을 들여도 이게 득이 된다는 것 같으면 이게 700억이 아니라 800억이라도 들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수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원수가 공급되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질을 시민들한테 공급이 된다는 것 같으면 굳이 700억, 800억 들여서 강연여과수니 뭐니 이런 것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때 모순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가 안 좋으므로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물이 수질이 떨어진다 하는 것 같으면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원수를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정수과 기술이 뛰어난다 하는 것 같으면 그 비용 들여봐야 얼마 더 들겠어요. 이렇게 굳이 그런 돈을 들여서 시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수기술이 모자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상수도 음용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학생을 상대로 하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정수장 방문객 여러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 원수에 대한 불신입니다. 결국은
희봉

서희봉위원

소장님 불신이 가는 건 데이터나 자료를 내놓고 충분히 홍보를 하면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차라리 좋은 정수기술을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도 노후관이라든지 공급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질의 질이 떨어진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분명히 교체도 하고 돈도 들여서 좋은 수질을 공급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가만히 보니까 모순이 있다 말입니다. 좋은 정수기술을 가지고 원수가 좀 모자라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 기술을 투자를 조금 더 한다든지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정수기술이 모자란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강변여과수 개발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수용가의 신뢰도를 개선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지만 옛날 낙동강 표류수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런 일이 극히 없을 것이다 해도 페놀사건과 같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공단으로부터 신체에 엄청나게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페놀과 같은 성분이 내려왔을 때는 정말 수도대란이 일어난다라고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안정적인 상수 원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희봉

서희봉위원

소장님 잘 알겠구요. 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져 보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10톤 1000원, 2000원 가지고 수도료 관계 가지고 따지는데 이 돈 700억 들여 놓으면 이자와 계산 대어 보세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걸 따져 돈 1억, 2억 가지고 따지는 판국에 이 시설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정수기술이 좋으면 말라고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의문을 한번 가져 보는 것이고 여기서 다 이야기 할 수 없구요. 다음 기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 정수과장님하고 한번 이 관계를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창암취수장에 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 침사지하고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하고 있죠. 그 내용이 화학물질에 보면 유사한 것 아닙니까? 원수에서 나오는 침수지하고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침사지 모래 종류입니다. 주로 장마기 들면 탁도가 높기 때문에 모래 제거를 해보면 주로 모래고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도 주로 입찰을 합니까?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공개입찰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건 그러면 모래 정도 되니까 땅 속에 묻게끔 하죠?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매립합니다. 순수한 거의 모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김해도 많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한 삼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개입찰 그 정도 됩니다. 허가 낸 업체가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원수에 따른 침사지가 다른 땅 속에 묻혀서 오염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슬러지가 근 7,000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죠?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했을 경우에 이것도 땅속에서 매립하는 방법으로 합니까? 이건 방법이 어떻습니까?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대충 입찰 중에 있지만 전문업체에 견학을 해보니까 화분 위에 불을 가해 가지고 화분 위에 올리는 업체에서 생산제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전문업체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연성이라고 했죠?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불연성이면 화분 위에 하는 것 같으면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완전 돌입니다. 응고되어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불연성이니까 불에 타지 않는 거니까 돌이겠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다 위탁처리한다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다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자체 회사에서 가져가서
홍진

김홍진위원

가져가서 그 자체에서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재활용했을 경우에는 슬러지를 가져 가가지고 재활용하는데 많은 돈이 듭니까?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운반비가 주로 많이 듭니다. 제일 운반비가 많이 듭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업체도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주로 입찰 응시하는 회사가 대부분 다 서울이나 김해 외곽지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운반비가 많이 들죠.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침사지 준설 관계는 제가 1년 경험을 해보니까 김해시 관내 업체가 다 입찰이 되는 것 같구요.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 케이크 관계는 경북 쪽에 하고 전국에 한 몇 개 업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입찰해 가지고 낙찰되는 자가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원재료를 다 공짜로 얻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업체들은 그냥 운반비만 사용하니까, 맞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김해도 그런 업체를 한 개 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공장에는 이익이 창출되어야 그 공장이 살아나는데 그 자체가 전부다 원자재 공짜 아닙니까? 그런 건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슬러지 재활용 생산공장이 생산비보다도 100원 투자해 가지고 시중에 60원에 판다손 치더라도 국가적으로는 이익이다 이래 가지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생산 제품 자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자원을 재활용한다 그런 차원에서 또 매립을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경감을 하는데 큰 뜻이 있고 그것 한 것이지 이게 원가의 개념으로 따지면 곤란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보면 맑은 물 생산현장 시민공개 해놨는데 초·중·고등학교 보통 사회단체 11군데 해놨는데 이건 과장님께서 시에 주례회의 때 동장님과 면장님이 같이 있을 때 이런 수돗물 홍보 이런 기관단체에 해달라는 지시도 합니까?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예. 합니다. 전화로 신청이 주로 많이 오고 항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아파트 시민이 김해시 같은 데는 보통 700세대, 600세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차를 한 두 대씩 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초등학생은 주로 보면 학교행사 때 학부형이 같이 왔을 때 오전에 행사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 해가지고 학부형과 같이 정수장에 와서 이렇게 정수를 하고 있고 부모님이 애들이 마실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초등학생만 가서 견학하고 물 한 그릇 먹어봐야 엄마가 좋다하는 신뢰를 안 하면 집에 가서도 끓여먹고 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이 믿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할려면 아무래도 정수장과 강변여과수 현장이 조화를 이루어서 견학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돗물 아무래도 시민이 신뢰를 해야 수돗물도 많이 먹고 요금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수약품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죠?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 계약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제반적으로 약품명이라든지 약품 양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한다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한번 자료로 나중에 하나 부탁합시다.
수영

정수영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2007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인원은 총 7담당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의 현황은 1,551.6㎞에서 920.71㎞에서 59.34%의 설치률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화목하수처리장, 진영하수처리장, 장유하수처리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진례, 생림, 한림, 다음 마을하수도 11개소가 있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총 22,18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6,7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100% 현실화 추진으로서 2007년도는 360원 97원 인상하는데서 현실화율 51%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달에 기본계획 및 제정조례를 작성해서 7월달에 하수도 사용료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내외동, 진영읍, 생림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1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달에 공사 발주를 하고 3월달에 도로굴착 심의를 하고 12월달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3월달에 현재 실시설계 전체 준공을 해서 공사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토록 해서 2008년 4월달에 펌프시설을 완료해서 우수기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분 119㎞, 2006년도 분 107㎞, 2008년도 분 총 76㎞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4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도 분은 2월달에 전체 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분은 올해 3월달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008년도 사업이 선정되도록 중앙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하수관거 준설 40㎞, 다음 하수도보수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5억 8000만 원으로서 단계별로 우수기 전, 우수기시, 우수기 후 구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4,553개소가 되겠습니다. 연간 2006년도말 현재 1,843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수부화량 및 오염부화량이 높은 음식점 등을 중점 관리를 하고 다음 수질기준 초과 업체에 대한 70개소 정도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2006년말 현재 화장실은 408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21개소입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7개소, 공원녹지과 28개소, 시설관리공단 42개소, 장유출장소 20개소, 자치행정체육과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중화장실은 월 1회 지도관리를 하고 특히 축제기간중에는 화장실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8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3월달에 3차년도 공사 착공을 하고 7월달에 고도개선 및 성능확인 시운전을 완료해서 2008년도 5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본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8월까지 마치고 2007년도 계획은 80억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2월달에 율하지구 1.7㎞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주촌, 율하지역 차집관로 포함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7년도 5월달에 증설사업을 우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목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7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105억 7400만 원으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2008년 2월달까지 금지됨에 따라서 2007년도 잔여분에 대한 예산 조기 확보를 하고 공기단축을 5개월, 3개월 정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례 한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4억 6100만 원으로서 2007년 10월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1억 2200만 원으로서 2009년 12월달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중단되어 있는 걸 재개를 해서 2007년 7월달에 사업인가를 경남도로부터 받아서 2007년 8월달에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상동면 백학마을 외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5억 2500만 원으로서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에 생림 성포, 생철마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용산마을 공사착공을 하고 9월달에 생림 성포, 생철마을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총 5800만 원으로서 도비 4000만 원, 시비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소유는 자비 50%, 시비 50%로서 하고 시 소유는 100% 법인 등 소유는 자비 100%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51공을 처리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기간은 동지역 칠산서부동을 제외한 35.6㎢가 되겠습니다. 올해 4월달부터 2009년 4월달까지 24개월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업무 통합지침에 의거 최소운영 인력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4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고 2008년 12월달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무인운전 및 최소 인력에 의한 운영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운영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지금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은 민원사항을 현재 조치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 민원은 제기가 되었는데 공사는 계속하고 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면 2008년 6월까지네요? 공사기간에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당초에 화목하수처리장할 때 400m까지는 이축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500m까지 100m 더 연장이 늘어났고 특히 차량통행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차량통행 관계는 교통신호수라든지 이런 인력을 많이 세워서 최대한 지반이 안 흔들리도록 또 먼지가 적게 나고 소음이 적게 나도록 조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해결되겠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농작물 관계는 해결이 불필요한 사항이고 차량통행 관계는 충분하게 중간 중간 인력을 많이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고 다음 500m까지 보상을 이축을 해달라는 자체는 지난번에 화목하수처리장할 때 300m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이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m까지 그 안에 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500m까지 이축을 해달라 하는 건 뭔가 정밀한 진단이 요구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 쪽에 슬러지 소각장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분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는 특별한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장유소각장에서 나오는 먼지가 분진이 거기까지 내려온다는데 그쪽 주민들은 그쪽에 또 설치되면 당연하게 그을음이나 냄새가 날 것 아닌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실제 장유소각장에서 그을음이 화목까지 온다는 건 직접 확인된 바 없고 또 장유소각장에서 오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는 그을음이 전혀 나지 않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화목하수처리장 안에 있고 별도의 다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심각한 건 이게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면 이 큰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중단되면 큰일인 게 2008년 2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해놨네요. 어쨌든 2008년도까지는 슬러지 소각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까지 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주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저희과에서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주고 저희과에서 전혀 풀어줄 수 없는 사항은 못풀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소각장에서 그을음이 화목까지 넘어오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쪽 지역에 위생처리장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95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5년도 아닙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95년도에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위생처리장이 위쪽 해반천에 있다가 그쪽 화목동을 내려간 연도가 몇 년도 됩니까? 팔십오육년 안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팔십오육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때부터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된 거거든요. 위생처리장 시작되어서 85년도부터 해서 지금 올해 한 20년 되었죠? 한 20년동안, 계속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차량문제라든지 김해 전 오폐수가 그리로 직결하거든요. 그쪽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20년동안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차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소각장이 생긴다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많이 못드리겠고 민원 잘 처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쪽에 지금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한 십오만 평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장유 화목까지 합치게 되면 97,000평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만평 정도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거의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한 20년동안 공사하고 있으면서 주민편익시설 하나 바로 만들어진 게 없거든요. 그 주변에, 지난번에 뉴스 들으니까 진해 소각장에서 그쪽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오백 평 규모인가 600평 규모인가 해서 찜질방을 대형으로 만들었데요. 남는 부지에다그쪽 주민들뿐 만이 아니고, 슬러지 소각장에서 나는 열을 이용해서 불을 떼어서 그런 편의시설을 지어서 그쪽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한대요. 모르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건 듣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듣고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여러 가지 민원이 잘 처리되고 또 우리 공사도 하수 슬러지와 자원시설 공사도 잘 마무리되도록 챙겨주십시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과나 하수과나 왜 이렇게 갑자기 2007년도부터 사용료 현실화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지 해마다 인상을 해가 왔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분은 2006년도, 2007년도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했습니다. 1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분은 2007년도 인상을 해야 만이 2008년도 1월달부터 현실화에 가까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들은 사실상 2012년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생림, 진례, 한림을 준공하고 또 BTL사업도 계속사업을 하게 되고 관거정비 연간 100억씩 하게 되고 또 상동, 대동도 마치게 되고 또 마을하수도도 20개소를 하게 되면 현실화율이 5%, 10%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올려야 만이 2012년까지 현실화율이 가까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수도과도 2009년도 현실화율이 100%, 하수과에 2012년도 100%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걸 안 해 왔다 말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사실 옛날에 하수도요금 해 봐야 85년도부터 하수도 요금제도가 생겼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시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김해시도 마찬가지 85년도부터 위생처리장이 있었고 그때는 하수도요금 처리를 안 한 상황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도부터 착공을 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하수도요금이 조금만 했어도 현실화율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신설 증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원가가 상당히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기관시설 투자 한다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 계속 올리는 거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투자한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실지 투자된 걸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상하수도 요금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거든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어차피 저희들 사실 버리는 물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죠. 먹는 거라든지 버리는 거라든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시민들이 부담을 좀 하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뜻은 상당히 좋지만 문제점 많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점에 1만 원, 2만 원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큰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누진제 축소라든지 기본요금 폐지, 업종별 통폐합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업종별 통폐합, 누진제 축소, 기본요금제 폐지는 기본요금제는 기 2006년도 요율체제 개편을 할 때 기 폐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업종 통폐합도 기 된 사항이고 누진체계 축소는 실지 그 당시 하수도 요금뿐만 아니고 각종 요금 내는 거는 가스나 통신이나 전화나 전기나 다 마찬가지 누진제가 있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누진 실제 쓴 만큼 실제 가정에서 쓴 만큼 내기 위해서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시대가 자꾸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누진체제 축소 이런 것은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암만해도 하수도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부자들한테는 많이 받고 없는 분들한테 적게 받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좀 누진을 더 받는다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업종간이라든지 누진체계 이런 것은 없는 것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건 더 있는 걸 없게 만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업종 통폐합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행을 했었고 또 누진체계 축소는 물론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벌기 때문에 많이 쓴다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도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수도과에 마찬가지 아주 저소득생활자 거의 7,500세대가 되지만 수돗물이 가는 데가 거의 하수도 요금과 같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4,800세대 정도는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요금을 축소해 주고 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분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돈 만 원이라도 있는 사람한테는 1원 가치도 생각 안 들고 없는 분들한테는 만 원이다라는 것은 목숨이 오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사용하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받고 없는 사람한테는 적게 받는 게 우리 국가 세금의 기본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보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로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렇더라도 우리 김해시 조례 부분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본 위원 뜻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걸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BTL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 이것도 보면 우리시에서는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작년부터 조금 지금 시행하고 있죠? 과장님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작년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첫 지방사업체 분석을 해가지고 본청은 못하지만 하청을 우리 지방채 저한테 제출한 부분 있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주소는 김해에 있는 것 같고 원 사장은 김해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비단 BTL사업하는 뿐만이 아니고 집은 창원, 마산 있으면서 사업체는 김해에 있는, 부산 있으면서 진주 있으면서 김해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김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창원 있는 업체, 부산 있는 업체가 있듯이 사장의 주소관계는 저희들이 별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 사업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환

배정환위원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 관계는 사업체가 김해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고 주소는 사업하는 사장이 서울 있든 그건 저희들 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BTL사업이라든지 김해에 큰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까? BTL, 경전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김해에서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쓰면 주소는 여기 되어 있지만 외지 사람들이 돈을 가져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죽는다 죽는다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챙겨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각 지역 업체가 내 형제고 내 친구고 내 형님이다 생각하시고 저도 법에 대한 테두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공부를 다 안 해서 모르는데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활성화되도록 사실로 대부분의 본청은 굵직굵직한 데서 다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은 하청이거든요. 하청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BTL을 분석해 봤는데 대부분이 지역에는 사업체가 있지만 원 사장님들은 창원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데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물론 세금은 우리 이쪽에 내겠지만 원 알짜배기는 창원이나 진주나 이런 데 가져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신경써가지고 하청 주는 것은 정말로 내 형제간 내 친구들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한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BTL사업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이 돈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풀어도 우리 지역에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좀 숨을 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유 율하공장 이주문제를 매리에 옮기려다가 지금 부산시에서 문제를 걸어가지고 생림, 상동, 한림이 낙동수계에 묶여가지고 공장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부로 묶여가지고 생림, 상동, 한림은 15㎞ 이내는 공장허가가 묶여가지고 허가가 안 나는 것은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문제가 여과수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18㎞까지 풀 예정이라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근데 그게 아마 법적으로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창암취수장하고 강변여과수 위치가 3㎞ 차이 납니다. 그래서 창암취수장에서 제외되면 18㎞ 해야 맞고 왜냐 하면 수계를 따지기 때문에 강변여과수쪽이 사촌천에서 화포천으로 내려오는 이쪽이 창암취수장보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아마 그래서 18㎞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18㎞로 묶여버리고 나면 생림, 상동, 한림 같은 경우는 거의 공장은 허가가 안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는 지금 상동은 대포천이 한 1ppm 대로 1급수 정도로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생림 마사천은 이번에 환경청에서 세 번이나 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거의 갈수기가 되어서 낙동강 온수하고 거의 가깝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동강 온수하고만 같을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가 좀 오고 이럴 때는 우리가 마사촌 물이 질이 좋아지는데 갈수기가 되면 오리라든지 물을 구정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오폐수도 좀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생림면에 성포, 생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사촌으로 물을 다 흘려보내고 있는데 여기 준공일을 보니까 2008년도 9월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달 되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든지 안 그러면 묶이든지 판가름이 난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매리취수장이라든지 우리 강변여과수 개발하는 생림 마사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동지역이나 생림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15㎞다 얼마다 이게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15㎞까지는 어떤 개별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게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행자부하고 상호 협의해서 통합지침으로서 취수장 상류 15㎞를 개별공장 입지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김해시에서 현행 취수장에서부터 생림면 마사리까지 한 3㎞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 상류 15㎞에서 3㎞가 플러스 되니까 추가적으로 18㎞다 이렇게 통칭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마사리에서 기준을 했을 때는 내나 상류 15㎞입니다. 그건 저희시 행정 내부 방침 결정을 받아서 허가과에서 그렇게 행정을 운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제가 또 알고 싶은 거는요. 지금 올해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생림, 상동이 한림면까지 묶이느냐 안 묶이느냐 상당히 환경부에서는 올해 수질에 따라서 하겠다 묶든지 그 다음에 안 묶든지 해제를 시키든지 하겠다고 이런 질의답변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오폐수가 빨리 조금이라도 정화를 해서 걸러내려 가도록 할라 하면 2008년도 9월에 준공될 게 올해 조기에 서둘러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특히 성포, 생철리 마사천은 물이 다 내려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려가는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창암이 또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창암부락이 빠졌는데 거기에도 우리 김해시 취수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림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창암하고 3군데가 빠져있는데 이걸 빨리 조기에 해 줘야 다문 우리도 개인 개인이 오물을 안 버리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시설물이 빨리 들어서야 되겠다 상동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일보다도 올해 정도로 당겨서 해 줘야 만이 그래도 물이 기본적인 오폐수도 정화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해야 서로 서로 저희들도 면민이 10일날도 대대적인 청소를 하려고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CJ TV도 오도록 문화과에서 원무과에서 이야기를 해 놔놓고 있는데 확실히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도 이만큼 환경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이미 공사를 할 판이면 좀 당겨서 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갈수기 때도 낙동강 오수보다 조금 더 취지를 좋은 물을 안 보내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같은 값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다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피해가 있는데 이미 공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기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수원보호구역은 부산권역하고 저희 경남권역하고 어떤 지역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모양새도 안 좋고 윈윈(Win-Win)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이 상수도 상류지역의 어떤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는데 실제 15㎞든 18㎞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목적달성이 100% 되는 것 같으면 필요로 하겠지만 낙동강이라는 거는 저 가운데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게 저희 시의 어떤 시종일관된 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생림, 상동, 대동쪽에는 빌미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포천 하천1급수로 방류하듯이 여하튼 하수처리장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동에도 대포천하고 소감천하고 합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생림쪽하고 대동쪽에다 하수처리장 시설은 최우선적으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2800만 원이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올해 사업비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5800만 원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러면 폐공을 찾기 위해서 홍보를 실시한다 그러는데 오직 홍보에만 의존을 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홍보가 최우선이고요. 왜냐 하면 사실 폐공이 일반 눈으로 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지역주민들이 실제 신고를 안해 주면 동네마다 어느 집에 지하수 쓰는데 폐공 안 한다 하는 이런 걸 저희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좋습니다. 홍보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비 배분율 안 있습니까? 지금 법인 등은 100%를 자비로 그 다음에 개인소유는 자비 50%, 시비 50%, 시 소유는 시비 100%, 그런데 개인소유가 아마 거의 90% 이상 차지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개인소유를 하고 있는 폐공을 자비 50%를 끼워 들여서 신고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아무리 홍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내 자비를 들여가면서 폐공을 갖다가 신고를 하겠느냐 물론 금액적으로 얼마나 크든 작든 이걸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수과에서 좀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폐공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 관계는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 저희들하고 읍면직원 건설담당자들하고 별도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 하수관거 공사 삼방동 일대에서 하고 있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전에 사전홍보가 안 되어가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흐르고 공사가 많이 진척되다 보니까 필요한 공사란 인식이 다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도 갈 때 공사하기 전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시민들 눈에는 중요성을 잘 모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근데 도로가 파헤쳐지고 지금 자기 장사하는 앞에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다보니까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무리가 잘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 관계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사실 자기 집 앞에 전방 앞에 파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최대한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도록 홍보를 하고 마무리는 마지막 마칠 때는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간단하게, 분뇨 처리하는 거 있죠. 앞으로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당 돈하고 해양처리를 했을 경우 ㎘당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분뇨처리 관계는 저희들 금액은
홍진

김홍진위원

그게 보고가 안 되면 자료로 연락 좀 주실랍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이건 별도로 김홍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남은 걸 해양처리 할 거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양만큼 하고 난 그 나머지 부분을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해양처리 했을 경우에는 이게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얼마정도 1년에 얼마정도 해야 하는 그런 관계법규가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해양처리를 해야 하는 양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게 약 연간 분뇨처리가 80,000톤 정도 됩니다. 80,000㎘에서 거의 78%정도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22%정도는 해양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수처리장을 1개 설치하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해양처리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 것 같으면 해양처리도 많이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리고 또 ㎘당 가격이 어느 쪽이 싼가 이것도 과장님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지금 올라와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걸 일단 현황을 우리김해시에서 어차피 주민들 세금가지고 다하지만 그래도 돈을 적게 해 가지고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자료로 한번 저한테 보내 주세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서희봉 위원이 BTL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삼방동 일대를 먼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쳤다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할머니도 다쳐가지고 저한테 어제도 연락이 와서 어디 연락할 곳이 없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연락은 현재 BTL SPC 사무실이 있습니다. 간판에도 하수과 전화번호하고 현장사무실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쪽으로 연락을 해도 어차피 저희 하수과로 연락이 다 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예. 어제는 얼굴을 갈아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학 상임이사입니다. 박용석 경영지원팀장 및 화목장유하수처리겸임팀장입니다. 다음 김진근 경영혁신팀장 및 읍면하수폐수처리겸임팀장입니다. 다음 이상현 김해천문대장입니다. 다음 심재영 사적지운영팀장입니다. 다음 김일곤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성보경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다음 장남성 장유체육관운영팀장입니다. 다음 정주석 장묘사업팀장입니다. 다음 마상천 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조규학 상임이사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팀별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침 및 성과, 시설현황, 팀별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3년 7월 1일 창립하여 현재 180명 정원에 18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금은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은 2월 1일자로 김해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방침 및 성과입니다. 경영방침으로 경영은 저비용 고효율로 노사는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은 최고의 감동을 위해 일류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개선 사항으로 조경 환경 개선을 위한 조경통합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 전담반, 스피드 기동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토·일요날 연장 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경영평가, 혁신평가, 사장평가 3개 분야에서 1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제8회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자체 수질검사 능력테스트 3년 연속 우수기관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일반 시설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의식전환을 위한 한마음 연수입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를 통해 협동심, 단결력을 강화하고 혁신추진 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효율적이고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참봉사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연수계획은 사업장별 업무의 특수성으로 전 직원 연수가 불가하여 2기로 나누어 상반기 중에 개최하겠으며 연수결과에 대한 분석, 검토, 평가를 철저히 이행하고 혁신을 주제로 한 외부강사 특강, 워크샵, 이사장과의 만남의 장을 병행 실시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연수내용의 질적 향상은 물론 외부강사 초청 특강을 통한 직원 혁신의지를 제고하여 정열과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공단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단홍보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단홍보 활동을 통하여 공단의 운영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우리 공단 시설물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홍보방법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헌혈, 환경정화활동 이벤트 행사를 통한 홍보, TV, 신문, 팜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정화캠페인, 헌혈활동, 사회복지공동모금함 운영, 매주 1회 보도자료 작성, 언론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김해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남 유일의 시민천문대인 김해천문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 우주과학 마인드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통한 많은 고객을 유치하며 시민 우주과학 마인드 제고를 위한 활동을 강화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사항으로 한 여름밤 별축제 개최, 찾아가는 별축제 개최, 초등학교 출장 천문강좌, 관내 천문동아리 야간관측회를 개최하여 천문우주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객 증가와 시민들의 우주과학 마인드 제고를 통한 시민의식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상임이사님 지금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질의답변 시에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목표만 읽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운영 내실화입니다. 사적지에 대한 조경수 99,000여본에 대한 병충해 방제, 비료살포 등으로 사적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체육시설관리 운영입니다. 레포츠활동 증가로 쾌적하고 깨끗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여가선용을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체육공간을 제공하므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웰빙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체활동 9종, 과학정보활동 6종, 문화감수성 활동 8종 등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청소년 체험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학교수업이 끝난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과제물 정리, 학습지도, 다양한 수련 활동 등으로 청소년을 신지식 창조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유체육관 관리 운영입니다. 고객참여 중심의 시설운영 전략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고객의 이용 활성화 유도로 공정성을 지향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 안전적 운영입니다. 시설노후화로 고도시설이 증설된 분뇨종합처리기기 2기, 원심탈수기 2기, 농축기 3기, 가압펌프 3기의 증설 시설물을 인수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장유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유 하수처리장은 방류수질이 BOD 1.1ppm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진영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 역시 방류수질이 BOD 4.5ppm으로 아주 실적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난 12월에 건축물 노후에 따른 구조물 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노후시설 보완을 위한 휀스와 지주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건축물 구조물 정밀 진단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방류수 확보를 위하여 V-SEP 2 호기 필터팩을 교체하여 방류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추모의 공원 관리입니다. 화장문화 확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철저한 이행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장례시설의 여건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장신구 2.1m 이상 화장이 불가하여 예비화장로 1기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관내 거주 60세 이상은 노인 등록회원 6,033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2,211명을 활용하여 무료법률상담, 사회교육사업, 실버아카데미, 물리치료실 운영, 경로식당운영, 이·미용실 운영, 동아리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 운영으로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5페이지 추모의 공원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이 몇 기입니까? 화장하는 기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현재 4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4기가 풀가동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한 기당 최고 1일 3기 이상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열이 빨리 안식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하루에 풀 돌아갑니까? 4기 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100%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날은 2기 이상씩 돌아가고 있고 좀 적은 날은 1기당 2구정도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시에서 충분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현재 장신구를 제외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장신구 문제는 그 당시에 2.1m 이상 화장불가 예비화장로 1기 해놨는데 그 당시에 안 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왜 그 사업이 빠졌을까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예비가 2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2기를 활용해 가지고 언제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기 설치당 3억 5000 내지 4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투입되면 6기를 활용하게 되면 평균 1.5기를 한 기당 1.5분을 모시게 되면 아무 운영하는데 몇 년동안 지장이 없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도 4기해서 그렇게 풀 가동이 안 된다면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나 싶고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왜 2.1m 이상 안하고 지금 문제점이 도래되어서 다시 화장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국을 다 알아 갖고 최신식 시설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이런 결과가 오는지 이사님이 좀 아십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장묘팀장께서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장신구 화장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 4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로 2기가 있는데 앞으로 더 증설해야 될 때는 예비로 있는 1기를 장신구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장신구를 신설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하게 되면 다른 곳도 물론 장신구 화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보면 달리 해가지고 합니다. 각을 자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유족들이 상당히 그걸 알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장신구가 필요하다
영립

김영립위원

장신구가 꼭 필요하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해야 되겠네요. 잘라서 하는 건 안 맞잖아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보다는 신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기를 남겨놓은 이유는 지금 인구가 약 46만 앞으로 70만 보고 2기를 해놨는데 지금 다 설치해 버리면 나중에 인구 70만 되었을 때 모자라거든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김해시의 인구가 70만을 봤을 때 전체 6기 다 필요로 하다고 보고 설치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도 장신 2.1m 이상 이건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거만, 내가 봤을 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세요. 잘라서 하면 안 되니까 꼭 예산확보해서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현황에 보면 시민체육공원인 테니스장 민간위탁 했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시로 돌려준 것도 있다면서요?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대성동고분박물관은 2월 1일자로 저희들이 관리하다 김해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돌려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관된 이유가, 이것 안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거든, 위탁해줘 가지고 만들었는데 또 의심 가는 게 테니스장은 민간위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테니스장 왜 민간위탁 했는지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니스장을 민간에 위탁한 게 아니고 테니스협회에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영립

김영립위원

협회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안 나아요. 관리를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전체 관리인을 2명 이상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하게 되면 그러한 인력을 공단에서 떠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협회에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돈을 준 건 아니구요? 협회에 위탁관리 하라 해놨네요. 시에도 마찬가지 고분박물관도 우리시에 모든 사업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했고 만들었는데 다시 돌려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돌려주고 싶어서 돌려준 게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때는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발굴조사가 인력 부족으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도 제대로 안나고 하니까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시로 이관이 된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부서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이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부서도 한 개 더 만들기 위해서 한 거가? 원래 사업장이 조례에 보면 사업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 문제는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좌우간 자료요청 할게요. 시민체육회 테니스장 민간위탁 이 자료 하나 하고 고분박물관 시로 다시 돌려준 자료하고 어떻게 자료는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추모의 공원 필요성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현황하고 필요성에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단은 기업이라서 인력관리를 잘 해야 되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3페이지 보면 정·현원 기구에 정·현원 인력구조 정원 186명이고 현원이 179명 많이 모자라네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3명을 충원 못한 상태에서 김해시로 이관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어서 운영상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보면 경영지원팀은 정원이 5명인데 9명으로 되어 있고 들쑥날쑥하고 장묘사업팀은 8명이나 필요한데 4명밖에 없고 관리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관리상 문제가 없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총 인원은 장묘사업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팀별로 해서 인력구조가 되어 있는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금 보면 왜 그렇느냐 하면 직원 1명이 장기휴직 중에 있습니다. 건강상태로 인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관리가 경영 아닙니까? 인력관리가 경영이거든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정원과 현원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정원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한 것 같으면 7명만 해도 운영이 되는 장소가 있고 또 10명이 되어 있어도 13명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정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정원조정이 되어서 현재 현원대로 운영이 될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5명이 필요한데 9명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다 정원 팀별로 정원조정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관리해서 경영이니까 특히 인력문제가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면 총액 임금제로 올해부터 되었죠? 총액 임금제가?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안합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총액 임금제가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줄어질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인원보다는 좀 줄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줄면 관리상 문제가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자꾸 준다하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는 안합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습니까? 인력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김해시설관리공단은 김해시민들이 한 2년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아시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들은 게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시민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버블효과가 있었거든요. 거품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김해시민들이 버블이 많이 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고비용 저효율 그런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저비용 고효율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별로 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원 체계로 보면 저비용 고효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보다도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자체 의논하셔 가지고 각 인원이 현원하고 정원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시민들이 보는 거라든지 의원들이 보는데서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김해천문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야역사 테마파크가 분산성에 조성중이죠? 거기에 대해서 천문대에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느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 계획에는 전혀 없고 주차장 문제만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가야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거기에 대한 음식문화도 있지만 상당히 미래적으로 생각해보면 천문대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놀러 오신 분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천문대에 한번 들리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크기라든지 규모로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천문대장님 팀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관측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없나요?
상현

이상현천문대장

전시시설 리모델링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강의동 신축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가야테마 파크를 하다보면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인접도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놀러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 장비라든지 현 동수라든지 가면 미흡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몇 년 앞을 두고 우리 시에다 예산을 대충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웃 도시에서 시민들이 왔는데 천문대 별 것 아니네 이런 느낌 들면 안 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김해천문대가 대단하더라 이런 입소문이 돌다 보면 부산, 창원 인근 대도시에서 놀러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천문대 운영에 대해서 현재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과감히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아마 가야파크에서는 주차장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몇 발 안 되니까 주차장보다도 지금 동수라든지 관측기를 더 도입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철저히 분석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아까 화장로 1기 신설 문제 있죠? 그게 현재 2.1m 이상되는 장신구가 좀 들어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정주석장묘사업팀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부산서 안되는 게 김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주석

정주석장묘사업팀장

길이가 2m 10, 폭이 60, 높이가 50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들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 한 몇 기나, 돌려보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석

정주석장묘사업팀장

1년에 10기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런 쪽이 되어 있을 때 관이 안 되어서 크기 제작 특수 관을 제작해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그 처리는 했구요?
주석

정주석장묘사업팀장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개관을 해서 관을 뜯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유하

김유하위원장

체구가 그렇게 많이 크졌습니까? 그런데 현재 50, 60%밖에 가동을 안 하는데 그걸 조금 변형을 한다든지 다르게 신설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형을 해도 전부 없애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로 있는 걸 하는 게
유하

김유하위원장

경비는 똑같이 듭니까? 시설비가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예비로 있는 걸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리고 화장 추이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 약 2,680 몇 건이 들어 왔고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이를 보면 2007년도는 3,500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거나 예비로 한 기를 증설하는 거나 예산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증설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