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제87회 전국체전을 체전 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경제적인 체전으로 치름으로써 우리 김천이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서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었고 광역권 도로망 개설, 농촌지역정주기반 확충, 교통소통대책, 혁신도시 및 KTX 김천역사 건설 준비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87회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인라인롤러장 등 경기장 건립에 841억원을 투입, 완벽한 시설물을 구축하였고 구 김천IC에서 종합운동장간 6차선 확포장공사를 포함해 3개소 3.3㎞의 도로망을 개설하여 종합스포츠타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도시환경개선사업은 2개 분야에 70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덧씌우기, 인도정비 및 도색 등 82개소를 시행하였고 차선도색 140㎞, 버스유개승강장 7개소, 교통안전표지판 120개 등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푸른 시가지 정비사업에 310억원을 투입하여 도경계소공원 조성, 운동장, 고속국도가 포함된 연도변에 꽃길조성, 선수촌, 역광장 등에 꽃탑, 꽃장식물, 꽃벽, 가로화단 등 시가지 전체를 꽃으로 단장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으로는 1만여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직지사고수부지, 학교운동장 등 9개소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였고 개폐회식날 차량 전면통제 및 평일날 2부제 운영 등으로 체계적이고 완벽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전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성공체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및 시내 주요간선도로 정비사업으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계속공사 및 국도 3, 4호선 4차로 확장 공사,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삼락～다수간 도로개설 착공 등 대규모사업이 활발히 추진 또는 착공하였으며 농촌지역 정주기반확충 사업으로는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주권개발, 문화마을 조성, 오지종합개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등을 권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도수로 설치, 배수로 개선사업, 용수개발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고 농촌지역의 먹는 물 해결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7개 지구를 확장, 풍족한 수원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였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간선도로변 교통소통 원활 및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형 노점상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생계형 노점상을 재래시장내로 유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기초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는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혁신도시 기본구상 수립 및 지구지정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10월 31일 105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 각종 재해영향평가 실시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발주 등 2007년도말 공사 착공을 위한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KTX 역사 설치는 지난 8월 건교부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반영 이후 김천역사 신축 설계를 공모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노반공사도 지난 12월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2010년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혁신도시 KTX 역사를 연계한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보상 업무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정중히 건의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 소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 행정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부터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광역도로망 정비사업으로서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금년말 전체 완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공하는 일반국도는 4호선 중 김천~약목간 19.2㎞가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고 국도 3호선으로서 김천~상주간 11.9㎞는 2009년도 완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 방면으로도 우선적으로 김천에서 교리간 구간이 금년도 착공되어서 2015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농소~어모간이 2010년도에, 양천~월곡간은 2009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14쪽 도로교량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 교량사업은 전국체전대비 사업 등 총 50개 지구에 95억7,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87%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부터는 사업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대비사업은 시가지 주요도로에 대한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20개 사업에 46억6천만원을 투자했고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국비보조사업은 총 9개 지구에 10억8,800만원으로서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남면 운곡초등학교 등 6개교를 대상으로 보호 휀스와 안전시설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 완료했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급커브 구간으로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감문면 은림마을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 구조나 교통체계 미비로 발생되는 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김천교 사거리와 무실삼거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발주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총 7개 지구에 7억7,500만원으로서 광천도로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구성면 상거~용호간 도로 등 3개 지구를 시행 완료했습니다. 기타 도로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총 11개 지구로서 교량 정밀진단은 현재 50%로 추진 중에 있고 평화육교 정비는 안전 진단하는 관계로 발주가 늦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위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긴급도로 및 교량시설 보수 등 9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8쪽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08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밭기반 정비 등 11개 단위사업에 6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9쪽 사업별 세부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증대와 기계화영농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은 11억2천만원 투자해서 어모 앞들지구와 조마 신왕지구, 어모 건너들지구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원창지구 등 5개 지구에 6억2,500만원 투자해서 6㎞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대항면 대룡지구 과수생산단지에 13억2,500만원으로 농로와 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인 개령면 광천들에 배수로와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3억원이 소요 됩니다. 지난해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예산은 지난해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8억2천만원으로서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해서 도에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승인 되는대로 발주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표수보강사업은 한해상습지구로서 아포읍 대신들 95㏊를 대상으로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6억1,600만원으로 집수암거와 펌프장을 시공 완료했고 금년도에 11억3,400만원으로 평야부에 대한 수로 공사를 시공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감문면 남곡리에 소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6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에 실시설계와 사업인가절차를 이행했고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성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구성면 상좌원리 일원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35억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지난해는 2005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부지조성과 각종 구조물을 설치했고 금년도 7억7,600만원으로 상하수도 시설 등 마무리 공정을 시공해서 연말에 전체를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억4천만원으로 부항면 대야리와 증산면 동안리에 간이상수도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21쪽 도비보조사업은 주로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18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2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은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지구에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3개 지구는 현재 발주 중에 있고 나머지 5개 지구는 사업 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주변 환경정비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오지종합개발 등 총 210개 지구에 108억6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 155개 지구는 완공되었고 나머지 55개 지구는 추경예산사업 지구 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으로 먼저 오지개발사업은 총 16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조마면과 구성면에 대한 사업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아포읍 바실들 농로포장 등 11개 지구에 총 5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현재 3회 추경예산사업 4개 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지구는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4쪽 주민숙원사업은 각 읍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마을안길, 마을하수도 및 농로와 세천 등 총 197개 지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 86억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추경예산사업 51개 지구는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46개 지구는 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32쪽까지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설계 용역주는 부분 있죠? 설계용역,

예.

몇 군데나 용역을 주었습니까?

지난해 말입니까?

예, 지난해,

그것은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큰 사업은 용역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소규모 사업까지 용역을 주죠? 소규모사업, 주민숙원사업까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있죠?

예.

소규모 사업까지 용역을 주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직원이 적어서 그래요?

직원보다도 소규모지만 각종 구조라든지 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고,

구조개선이 필요해서 용역을 줍니까, 안그러면 직원수가 적어서 용역을 줍니까?

직원수보다도 일단 소규모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은 소규모나 대규모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규모는 주어야 되겠지만 소규모 중에서 용역을 주로 주는 것은 중요한 구조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이 설계를 추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구조물이 있어서 특수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해요? 용역을 준,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전부다 100%입니다, 100%, 맞죠? 예산의 100%를 추진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100%를 마쳤단 말입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완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구 중에 예를 들어 농로같으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천만원 같으면 3천만원에 대해서 3천만원 다 100%를 금액을 들여서 마쳤단 말입니까, 안그러면 사업을 마쳤단 말입니까?

사업을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그러면 보고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의 사업을 마쳤다는 보고서가 맞는 것 아니라요? 맞죠. 예산은 8천이면 8천인데 사업은 얼마를 마쳐서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까지 남았다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써 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건설과에 순세계잉여금 금년도 넘긴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잉여금까지는 지금 계산을 못했습니다.

사업 잔액분은 어느 정도 돼요? 몰라요, 잔액분,

사업잔액도 지금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 1억원을 계상해서 1억보다 더 집행하는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좀 덜 집행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더 집행하는 것은 추경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있는 사업에서 집행을 덜하고 잔액분으로 남았을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그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돼요?

그 예산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작년도 2006년도분, 적으세요. 2006년도 설계용역된 내역서하고 설계 용역내역서, 몇 건을 용역을 내 주었느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얼마 되느냐, 그것 좀 자료를 하나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개령면 광천지구 펌프장 2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에 펌프장이 설치된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포평들이 아포에 있고 대신들 있고 원창들 있고 황계들, 신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지구 되네요.

예.

지금 펌프장 제일 많이 투자한데가 어디입니까? 금액으로,

사업비 말입니까?

예, 사업비,

사업비는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파악, 제일 많이 된데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제일 큰 것은 원창들입니다.

원창들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고 지금 5개 지구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도비나, 지금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국비입니다.

도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다른데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할 장소는 많습니다만 국비 중에서도 지원이 한꺼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게 어모 다남들, 다남지구라고 해서 어모 중왕들, 군자들, 그리고 구야 앞에 있는 구야들, 다남들 해서 4개 묶어서 다남지구라고 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이 이야기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할 때 가지고 가는 수도 있고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 펌프장은 사실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소한 농로포장 1㎞해서 1억이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실 때는 집행부에서 꼭 그 지역에 필요하겠지만 어느 지역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느냐를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십사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기 우리 의원들도 계십니다만 방청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천, 조마 지역에는 논이 하천 바닥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천, 조마는 비가 오면 항상 나갈데가 없어서 침수지역이 120미리만 와도 침수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개령 광천이나 원창지구나 다른데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어차피 다섯 군데는 되었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할 위치는 잘 판단하셔서 과연 어느 지역이 일찍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되는데도 그것을 비켜나가서 다른 지역을 먼저 한다는 것은 좀 잘 검토를 하시고 고려해서 앞으로 펌프장 관계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천에 하천관계, 사실 용암동하고 속구미 사이에 교각관계라든지 옛날 구교량 관계로 해서 집중호우나 이런 장마철에 사실상 아주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건너편에 보면 개인사유지라고 그런지 몰라도 사실 3단 넓이뛰기 하는 선수가 뛰면 물 한 방울 안튀고 뛸 수 있는 그런 아주 소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자면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좁은 소하천을 시에서 어떻게 개인사유지를 흡수해서라도 원활하게 즉 말해서 장마철이나 호우시에 유수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대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는 이 하천업무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저도 봐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직지천에 상하류가 거의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지사교에서 선산가는 신음교사이에 그 구간에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구간이 미개수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여년 전에 개수해 오다가 지주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부지 확보를 못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고, 하여튼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차원에서 조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속구미 밑에 구교량, 그 역시 과거에 잠수교로 설치된 관계로 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어차피 상류부 개수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필수적으로 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루 이틀 미루어서 될 사항도 아니고 해야 되고 그리고 방금 잠수교를 이야기하셨는데 잠수교를 굳이 그렇게 두고 유속을 느리게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안그러면 아치교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대체 외곽 순환도로 안있습니까? 지금 양천에서 월곡, 어모에서 오는데 삼락교를 기공식을 안했습니까? 거기에서 다수 백옥으로 해서 양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삼락동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기공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공중인 대체우회도로 양천동에서 농소 월곡까지, 월곡에서부터 초곡쪽으로 해서 어모 소재지까지 가는 그것은 지난번 기공식 한 도로하고는 조금 별개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고 구간이 남은 것이 어모에서부터 담배원료공장까지 가서 거기에서부터 현재 시공 중인 양천동까지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 두 구간이 지금 남아 있는데 현재 두 군데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건교부에서 현재 계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그것이 산업적인 차원이나 아직까지 급하지는 않지만, 사실 제가 거기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 속에서, 백옥동 골짜기에서 목장을 합니다. 하는데 굳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터널을 뚫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양각으로 해서, 양각하면 자두특구단지 양각초등학교 그 동네입니다. 인구가 대단합니다. 거기 고개를 넘어서 양천으로 가면 예산도 적게 들고 서로 도로망을 이용하는데도 안좋으나 하는 이런 여론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실사를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회도로 안있습니까? LPG 가스 주유소에서 농고다리까지 확장공사를 세우기는 여러 수 십 년 전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가 가장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인도가 없습니다. 화단으로 다른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차들이 제대로 소통이 안돼요. 그래서 예산은 이미 제가 국장님한테 그저께도 구두로 문의를 드리니까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다 안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겠다는데 그 도로를 빨리 확장 시켜 주십시오. 사실 그 도로 없이는 김천시의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전부 농수로라든지 다른 지역에 다 합니다만 제가 우리 대곡동을 가봐도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실사를 해보니까 급한데가 한정 없어요. 그래서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진에서 좀더 실사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진짜 급한 지역, 불요불급한 것은 제하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은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준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정식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용역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보라든지 높이 측정을 잘못해서 보를 한 것이 있으나 마나 한 보가 몇 군데 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주민들한테 혹시나 연락받으신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연락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조마에 강곡리 본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위에 있는 보가 약 30센티 정도가 낮아서 그 지역에 물을 대고 있는 보를, 사용하는 보가 전혀 사용을 못하는데 시청에 와서 연락했다는데 아직까지 연락 못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안받으셨어도 담당 직원이 받든지 누가 받은 적 없습니까?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이런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주민한테 아무 혜택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죠, 그죠? 앞으로 용역을 주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용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안그러면 용역주나 직원이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무 책임감이 없으면, 과장님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공사한 부분이 물론 건설업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또 감독을 잘못해서 지금 현재 물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밑에 바닥이 훤히 다 보여요. 밑에 옹벽 쳐 놓은 쪽에,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안에 파악을 해서 미리 큰 수해가 나기 전에 개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하천 관계는 물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하천 대다수가 천정천입니다. 그래서 천정천인 관계로 해서 하천 구배도 급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호안은 했습니다만 하상 자체가 세굴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소하천 업무가 제 것이 아니라서 해당 부서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도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말고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그만 하천 부분에 과거에 공사한 부분이 밑바닥이 토사가 다시 떠내려가서 뻐끔하게 보이는데 다음에 또 큰 비가 오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농로가 유실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포크레인으로 막지 말고 조금만 하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미리 건설과에서 파악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방금 소하천도 말씀하셨지만 소하천하고 세천, 구거까지 포함해서 일제 조사 후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0쪽에 정주권 생활사업이 있는데 남면, 어모에 했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병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반씩 나누어서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아포는 빠져나가고,

아포는 소도읍개발이고 정주권이 10개면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이 4개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했던데는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 하고 이럽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던데요.

그것은 일부 단계별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문 같은 경우에 오지개발 하다가 정주권으로 바뀌었고 2개면이 오지개발에서 정주권으로 가고 정주권 혜택이 다음에 오지개발로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지정해 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바뀝니까?

그것은 복잡합니다만,

복잡한 것 설명 다 하실 것은 없고 바뀌는 지역이 있고 안바뀌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지개발로 추진되고 있던 감문,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예, 행자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관계입니다.

설명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액이 5년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있습니까?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몇 년 마다 한번씩 이렇게 순환이 됩니까?

5년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금액하고 현재의 금액하고 사업비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면 5년 전에 사업지구에 선정되어서 한데하고 5년 후에 하는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을 따져도 사업비 금액이 대폭 상승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 5년 전에 했다면 5년 후에는 80%, 75%밖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뒤에 사업을 하는 지역은 상대적인 손해라고 할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 투자를 하는 관계가 예를 들어서 30억이라고 하면 30억이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평균 30억으로 해서 물가 인상율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후순위에 시행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다소 앞에보다는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됩니다.

투자는 된다 해도 좀 전에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그 정도는 감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소외감, 어떤 불공평하다 이런 여론이 안생기도록 사업지구 선정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각별히 써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구성문화마을 있죠?

예.

시비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시비 비율이 있습니까?

전체 시비가 12억입니다.

예?

12억,

봉산문화마을은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봉산문화마을이나 구성문화마을이 봉산은 지금 완공이 되었죠?

예.

구성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구성은 올해 7억7,600만원만 투자하면 다 됩니다.

향후 계획 7억7,600만원 투자하면 끝납니까?

올해는 상하수도 하고 도로 포장정도,

봉산하고 구성하고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봉산은 분양이 다 됐고,

다 됐습니까?

예, 구성은 아직 분양하지,

봉산은 100%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구성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구성은 아직 분양 추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3가구, 4가구밖에 분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구성에 말입니까?

예.

구성은 아직 분양 하지를 않았습니다.

3가구 정도 했다는데,

아닙니다. 안했습니다.

하나도 안했습니까?

예.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비를 수십억 투자하는 그런 문화마을에 주민들이 호응을 안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국비보조죠.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 중에 12억이 우리 시비로 투자되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계속 사업을 하실 겁니까? 다른 지역도 선정해서,

다른 지역은 계획된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문화마을 사업은 작년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 호응을 생각해서 시비 투자분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공원에서 우회도로쪽으로 건너오는데 있죠. 보같이,

예, 낙차공 있습니다.

거기 지난 2006년도에 큰 사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잘한 사고는 굉장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고 나는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들고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빠져서 무릎을 깠다든지 이런,

접한 바 없습니다.

산쪽을 불이 비추더라고요. 반대편에서 건너갈 때는 눈이 부셔서 잘 안보이고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봉화 은어마을, 그러니까 봉화 읍내에 축제할 때 보 형태로 막아서 건너다니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드리고 갈테니까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건너다니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조 내지 신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산문화마을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집이 많이 못들어서서 그 이후에 했는데 지금 진행중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한 한국농촌공사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 분양은 다 되었지만 건축물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등기부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열람하고 검토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이 잘 되어야 하는데 몇 집 들어서고, 가니까 쓰레기 갖다 놓고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16쪽에 도비보조사업하고 17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과장님 광천도로, 도암도로 죽 나열되어 있는데 폭은 몇 미터입니까?

폭은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로 이상이기 때문에 포장 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미터 이상,

예.

3미터 이상 같으면 6미터까지도 가능합니까?

부지가 있고 교통량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농어촌 도로도 2차선 도로가 가능합니다. 면도 같은 경우에는 군도하고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6미터 포장에 8미터, 양쪽 노견 1미터씩 해서 8미터 까지 확장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고,

대체적으로 시내 전반적으로 시내도 그렇고 면부도 도로를 보면,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농번기에 오토바이 타는 분들, 자전거 타는 분들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설계 하실 때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오토바이하고 함께 쓸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셔서 사고예방이라든지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자전거 도로 확보된데는 있습니까?

시가지 내에는 별도의 자전거 도로라기보다도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겸용하고 있습니다. 외곽지 농촌지역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가 설치된데가 없고 소재지 구간에는 일부 있는데가 있습니다만 농로나 이런 도로에 자전거 도로, 인도 이것을 별도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는 취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운전해서 다녀보면 야간에 일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을 보면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 하실 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17쪽에 평화 육교정비, 어디 육교를 말씀하십니까?

역파 쪽에서 80번지 쪽으로 넘어오는 그 육교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몇 미터입니까?

220미터입니다.

지금 발주중이면 공사 중입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과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시면 상당히 시민들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면서 저희들이 옆에 소위 방탄유리라고 하면서 해 놓은 것도 깨고 있고 유리란 유리는 사실 다 깹니다. 그리고 천장에 붙어있는 전등, 이 자체도 수시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는 알미늄 제품으로 해서 옆에 유리를 못깨도록 그렇게 휀스 비슷하게 정리를 하고 위에도 망을 씌워서 전등 자체를 덜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광 문자판도 두 세 개 설치하고 각종 환경을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왜 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 다녀보면 좌우측 유리창이 다 깨져서 지금 바람이 세거든요. 바람이 태풍 바람 같이 들어옵니다. 걸어보면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둡습니다. 하여튼 밝게 하시고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혁신도시건설, KTX 역사 설치 해서 김천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한테 지적이, 하나도 안이루어지고 있어서 묻는 겁니다. 한 20년 전에 금릉군 일원에 취락지역 개발사업 했죠?

예.

개발계획을 수립했죠?

예, 수립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년 훨씬 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년은 넘었잖아요.

예.

그 계획 무엇 때문에 수립했는데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했어요? 용역 3억이나 들여서, 어디 어디 했습니까?

그 사업은 법에 의해서 법정사무로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몇 군데 했습니까? 우리 시에 그때, 금릉군으로 시군 통합하기 전이죠.

되어 있는데가 농소 월곡하고 봉산 봉계 지구, 다음에 대덕 소재지하고 조마소재지하고 그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포도 되어 있었잖아요.

아포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지역에 개발계획 면적이 얼마라요. 그 당시 면적하고 이것을 이때까지 추진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원인이 뭡니까?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그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립했고 수립하고 나서 막상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이고 개발계획 수립을 해 놓고 개발계획을 못했을 때는 개발계획 해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마땅한 것 아니라요? 10년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시행을 못한다고 해서 해제하라는 규정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을 용역수립까지 해서 수립을 해 놓고 아무 이유없이 다시 해제한다는 것은 시내에 도시계획 수립 해 놓고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상 해제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과장님, 법상 검토가 아니고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에 준합니다.

맞습니다.

준하게 되어 있죠?

예.

준하게 되어 있는데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된데는 그 지역에 지금 주택도 못짓고 아무것도 허가 자체가 불허되잖아요. 맞죠?

도시계획선하고 같이 그것도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걸리는 것은 집을 못짓습니다.

못짓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15년동안 방치한 것은,

도시계획법 자체가 장래 도시개발을 위해서 하는 계획이지만 일부 이야기는 악법이라는 이야기도 있다시피 전체 적용을 받다보면 개발사업이 빨리 안되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되고,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15년, 본의원이 알기로는 1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되었을 때인데 수립해 놓고 도시과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계획수립해 놓고 방치되었다는 그런 생각 안들어요? 방치해 둔 것 사실 아니라요? 한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 있어요? 과장으로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 해 봐요.

도시계획 사업은 계획수립은 그 당시에 실무진에서 했겠지만 사업은 마을안길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했다 하기는 뭣하고,

15년동안 놔둔 것이 방치한 것이지 그러면 뭔데요. 한번도 이 계획을 검토하거나 재검토해서 무슨 다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느냐 말입니다. 해봤어요?

물른 그 문제는 검토는 도시계획 재검토시에 준해서 검토는 그동안에 15년이니까 검토는 안되었겠습니까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해제한다는 것은 아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하게 되면 이제 15개면까지 통틀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봐요, 예산이 뒷받침안됐다는 소리는 거짓말이라요. 과장님, 직지사 공원짓는데도 180억씩 이렇게 들이고 공원짓는데 100억 넘게 들여서 촌 사람 취락지역개발계획 세워놓고 지금 방치한 것이 사실 아니라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사업을 하는 것은,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앞으로,

각 읍면에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농로에도 투입하고 마을안길에도 투입하고 합니다. 그것은 면의 요구에 의해서 보면 시에서 나가는 재량사업비도 있고 매년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면의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투입안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데도 했을 것이고, 그런 사항이고 문화공원에 투입을 하고 왜 그것은 안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도시계획수립때 방치하고 안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요구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 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면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제해서, 승인 받아야 해제하죠. 승인 안받고 해제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관계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지껏 개발안된데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해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해 줘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자체가 10년 이상이 되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재검토하는데 그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질문한 지가,

예, 지난번 회기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비할 기간이 아직 도래 안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올 연말까지 다시 검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아니고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지세요. 책임지고 이 부분 15년동안 취락지역 개발계획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시책입니다. 잘못된 시책은 바루세요. 바루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한 내용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당초 이 계획이 수립될 때 필요없어서 수립된 것이 아니고 물론 정책도 면부에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것은 일부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법 지침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어쨌든 이 관계는 이번 도시계획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정식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좀 새겨들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보다는 지금 개인사유재산이 면부도 그렇습니다만 시내도 도시계획이 오래된 것이 안많습니까? 그래서 좀 보셔서, 그리고 김천 철로변쪽에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하셔서 김천역에서 볼 때 철로안에 미터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은 만들어서 그 안에 집을 짓고 다 하는데 그 뒤에 건물까지 쉽게 말하면 미터를 넣어서 해 놨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사유재산 침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질의를 몇 가지 못한 것, 보충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하고 KTX 역사를 추진하느라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역사설치 지방비 분담금 있죠?

예.

이게 3.4%에 51억인데 김천이 15억을 분담하고 구미 21억을 분담하는 것으로 수혜권 분담원칙에 의해서 구미가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처음 제가 알기로는 51억을 분담한다 하다가 21억으로 줄었는데 지금 구미하고 21억이 잠정적으로 합의된 금액입니까?

혁신도시 기본계획 변경때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라는 협의가 전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건교부라든지 이런쪽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안하는 쪽으로 우리 김천시나 경북도, 건교부에서는 안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고 기획예산처에서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에 있어서 최종 확정된게 이겁니다. 51억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그 당시 의견제출하고 할 때 도에서 조정된 안이 김천시도 부담을 하고 그 역사를 많이 이용하는게 가까운 구미 공업단지도 잇고 해서 구미에서 일부 부담하라 해서 경북도가 15억을 부담하겠다, 김천시 15억, 구미 21억 이런 식으로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천시도 그렇고 구미에도 그렇고, 그때 구미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21억을 부담한다는 그런 답을 못받았네요. 21억은 안이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경북도에서 15억 부담하고 김천시 15억, 구미시 21억을 부담하라는 의견을 물었을 때 구미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게 21억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도에 의견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억을 부담하겠다,

예.

그러면 구미시에 정확하게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네요. 만약에 구미시에서 21억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뒤로 자빠지면 김천시에서 부담하는,

아닙니다. 21억을 그 당시에 부담할 것이냐 하는데 의견을 물었을 때 구미시에서 도에 부담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의 생각에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구미가 KTX 역사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구미가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으로서 도에서 잠정적으로 의견을 안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꼭 부담한다는 약속이나 영수증을, 계약서를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구미에서 21억을 부담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구미시에서 뒤로 나자빠졌을 때 우리 김천시가 안고 가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억 분배한게 예산서하고, 자립도입니다. 자립도하고 이용객 추정하고 그렇게 해서 분담비율을 도에서 정했습니다. 21억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외국바이어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는 확정되기 전에 구미시 건설교통국장이 도에 한번 왔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왔었는데 충분하게 부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억 구미에서 부담은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묻기는 민감한 문제인데 KTX 역사 명칭이 구미김천역사, 김천 KTX 역사,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역사명칭을,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도 민감한 문제라서 자꾸 내부적으로 속앓이만 하고 안고 갈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정립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KTX 역사 명칭이나 이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사항 있습니까?

역사명칭은 김천시에서 결정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초에 김천하고 구미하고 역사를 설치한다는 경제장관회의때 결정사항 때부터 김천·구미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죽 그렇게 해 오다가 2006년 8월달 고속철도 역사 기본계획 변경때 최초로 김천에 역사를 설치하겠다는게 고속철도 계획에 포함될 때입니다. 그때도 역시 김천·구미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김천·구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김천시가 구미가 부담하는 21억을 전체 부담해서라도 역사명칭을 김천시로 해 달라는 건의도 한 적이 있고 있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이 명칭은 밑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밑에 하는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천역사가 결정될 때 김천만 보고 역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구미공단, 구미에 많이 이용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보고 했다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 명칭은 그냥 바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북도에서 도 단위 차원에서 지방에서 의견을 결정해서 올라오면 바꾸어주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경북도단위에서 결정을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천·구미로 되어 있고 그 역사명칭에 대해서는 주장하는게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구미를 넣어서 구미가 세계적으로 공업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천·구미로 하는게 좋고 또 역사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것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자존심 문제다 그것은 고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견수렴도 되겠고 해서 적절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게 김천시에 도움이 될른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김천시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역사명칭도 슬기롭게 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월곡간 도로는 김천 관내이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부지보상비를 부담하는데 어모~농소간 도로는 우리 김천시에서 부지 보상비를 부담 안하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당초 협약을 할 때 원래 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동구간, 면구간은 전체 보상비하고 사업비까지 전부 국비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동구간만 용지보상을 김천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모구간은 전체 면 구간만 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보상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는데 설계 협의는 우리 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최초 어모에서 농소 구간 설계는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 할 때는 협의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김천시에 협의가 왔습니다. 김천시에 협의가 오고 김천시에서는 각 과에 해당되는 과에, 건설과라든지 관계되는 과에 전부 협의를 돌려서 의견을 받아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제출되고 그랬습니다.

매몰된 지점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오려고 하다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담당계장하고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청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58쪽 제일 밑에 한번 봐 주세요. 이마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봉산쪽에서 시내 들어오다가 부거리, 철도가도교 밑으로 지나서 하수도 복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좀 들어오다가 새터마을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상주간 철도박스 있죠?

예.

신음지구에,

신음동에서 농고까지 전체 도로 개설하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놓고 부거리 철도 박스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철도공단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 사업비가 전체 6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철도박스만 확장하는데 그 정도 됩니까?

철도박스하고 전후로 해서 일정 구간을 조금만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약 60억 정도 소요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철도시설공단에 한번 요구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그쪽에서 자기들은 15억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부담하라, 이런게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철도박스를 확장하고 새로 개설하는게 힘이 들면 본의원 생각같아서는 우선 거기로 다니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길에 철도박스를 지나지 않고 시에 볼일을 보러 온다든지 할 때는 철도박스 옆으로 길이 있습니다. 금류아파트를 통해서 돈 얼마 안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계획도 수립 안되고 이것만 해 주면 우선 큰 불편은 많이 적어집니다. 이마트 옆에 교통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생각 안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 길이가 약 600m 되고 사업비는 60억정도 투입됩니다. 문제는 본선, 그러니까 이마트쪽에서 농고쪽으로 가는 본선이 확장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확장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확장해 놨을 때 철도박스 바로 입구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쪽으로 좌회전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순서로 봐서는 이마트에서 김천농고간 도로, 본선이 확장되고 나서 그 사업이 되어야 순서가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승인이 나갈른지 안나갈른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정입니다만 금류아파트 뒤쪽으로 남쪽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신청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m 정도를 개설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양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파트를 지어도 거기에 길이 필요할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이러면 본의원 생각은 확장을 전체적으로 농고앞에서 여기까지 확장 계획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안되면 큰 돈이 안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철도박스 건너기 전에, 일단 거기는 사고 위험성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서 시로 들어가는 단 2차선이라도, 금류아파트 앞으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교통량도 이마트 앞에 엄청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크게 안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놓고 확장할 것은 확장하고 철도박스도 확장할 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낫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청기의원님한테 속시원하게 해드린다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선, 이마트에서 농고가는 본선이 우선 사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그래도 금류아파트에서 처음에는 철도박스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그런 계획하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결국 안된게 경찰서라든지 교통관련 부서에서 협의 결과 철도박스가 확장 안된 상태에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 사업이 그쪽으로 안되고 사업이 다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지금 정청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당장 시행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거기 다녀본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로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또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간의 충돌, 접촉사고라든지 위험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안다니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깜짝 깜짝 놀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빨리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마트에서 봉산간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후 정청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간도 빨리 확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밖에 소문이 들리기를 금류아파트 뒤쪽에 아파트가 업자가 자기가 길을 내서 그쪽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시에서 어려우면 그런 방법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대한으로 같이 협조해서 잘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의원님,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김천의 위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원님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김천은 사실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부선철도나 고속도로나 고속전철이 전부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 지역이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경부선 열차를 김천역에서 타고 대곡동 위에 다수동까지 가보면 철도 주변이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철도청에서 잘 정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히 외곽 순환도로 우회도로쪽에 전부 상가나 식당이라든지 안있습니까? 철도와 접한 경계지역에 옛날에 농수로입니다만 지금은 수로도 아니고 괴상하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찾는 분들이 김천에 들어오면 다른데는 공원이 조성되고 녹지가 조성되고 쾌적한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큼은 주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진해서 정비를 하고 정화를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전부 쓰레기나 오물덩어리가 방치되어서 김천역에서 타서 직지사 가는 쪽을 보면 저희들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감을 느끼고 다른 분들 보기에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쾌적한 주거조건도 좋지만 김천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주변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확실히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제가 동장님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한번 철도변에 정화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주민들도 저도 보기가 좋고 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정말로 쾌적하고 김천의 이미지가 다시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성주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해 주고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및 벽지주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버스노선을 132개 노선을 재조정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이 3개 노선에 4,900만원,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이 40개 노선에 4억800만원, 버스업계재정지원이 2개 업체에 5억3,200만원 지원됐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입니다. 택시승강장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차선도색을 167㎞에 3억300만원 투입해서 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가 26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45개소, 교통신호기 설치 3개소, 차선도색 유지보수 등 총 6억1,900만원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가 38개소에 3억8,700만원 투입했습니다. 도시형이 16개소, 농촌형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안내그림판 설치입니다. 안내그림판 신설이 13개소입니다. 레드존, 버스승강장 레드존입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을 포함해서 레드존을 했습니다. 이게 25개소에 8,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간 및 견인구간은 중점구간이 20㎞ 되겠습니다. 견인구간은 13.2㎞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단속실적은 9,780건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3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출퇴근시간에 소통 위주로 했고 물품 상하차 시간은 지도 위주로 했고 중점 단속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3시에서 6시까지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점진적 해소입니다. 담장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주변 등에 주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한 면당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 4개소에 9면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모암동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김천 청과시장이 되겠습니다. 458평에 57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정도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말경에 주차장 설계 완료를 해서 현재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장 확충 적립금 확보입니다. 작년에 주차구획선 정비한 곳이 7개소 768면을 했고 주차장 확충 적립금이 32억1,200만원입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내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노상주차장이 5개소에서 247면입니다. 작년에 6,500만원에 입찰해서 했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교통 및 주차대책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 성공적인 교통대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폐회식 교통통제입니다. 작년에 개회식 10월 17일, 폐회식 10월 23일날은 전면 교통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구간은 교동교에서 종합운동장 진입로 구간이고 관리인력은 종합운동장 일원과 임시 예비주차장 등에 25개소에 413명을 배치해서 원활한 통제를 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입니다. 작년에 주차장을 총 1만718면을 확보했습니다. 원활하게 수행이 되었습니다. 예비 및 외곽 주차장도 같이 포함해서 10개소에 4,500면 포함해서 1만718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예비주차장 4개 노선에 10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했고 외곽 임시주차장 5개 노선에 10대, 읍면동 전용버스를 투입시킨 것이 15개 읍면에 38대를 투입했습니다. 주차안내요원은 413명을 배치했습니다. 교통수요 감축대책으로 개·폐회식날 자가용 차량 전면 제한 운행, 기업체 퇴근 시차제 실시, 초중고등학교 수업시간 단축 등으로 해서 교통 수요량을 대폭 감축을 시켰습니다. 교통소통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개·폐회식장 주차증 부착차량과 행사차량 외에는 진입을 통제했고 일방통행을 5개 구간을 운행했습니다. 김천 IC 이용고객은 추풍령이나 구미 IC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주차단속 인원이 30명, 장비가 단속순찰차 2대, 견인차 7대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종합대책 홍보입니다. 반상회를 통한 대주민 홍보를 두 차례 걸쳐서 했고 TV, 신문, 유선방송, 읍면동 전광판, 도로 전광표지 활용, 고속도로의 전광판, 교통방송 등을 이용해서 적극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전단지 15만매, 포스터 1천매를 제작 배부했고 현수막 50개소와 입간판 6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임시버스 노선 안내도 했고 안내표시판으로 주차장 안내표지판 40개소, 차량위에 안내가 13개소, 교통통제 안내가 28개소를 실시해서 도합 80개소를 설치해서 원활한 안내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교통행정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청기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76쪽에 단속실적 나와 있는 것 있죠?

예.

9,780건인데 외부 차량, 외지 차량 단속한 건수가 이 중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렇게 구분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시면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외지차량들이 무슨 볼일을 보러 온다든지 상가에 무엇을 하러 온다든지 해서 우리 김천의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자리를 비우고 장시간 차를 정차해두는 그런 일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차들, 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차들이 정차하는 것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지차량들은 우리 실정을 잘 모르고 차를 세워놓고 조금 멀리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런 것이 단속되어서 문제가 김천에 대한 선입관이 굉장히 안좋은 것으로 비쳐지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을 우리가 단속할 때는 시내차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를 구분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 상황에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는 현실 상황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외지차다, 김천차다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단속원들은 외지차량하고 차 넘버만 봐도 다 알잖아요.

알아도 단속을 하는데는 버스승강장에 주차를 했다든지 이중주차를 했다든지 코너 같은데 차량소통에 장애를 주는데 한 것은 외지든 김천차든 할 것 없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외부차량이기 때문에 김천에 있는 차량들보다 단속을 더 심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에 대한 이해라든지 선입관이 많이 안좋아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외부에서 말로 말로 전해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단속현장에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차량이라고 그것을 봐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버스승강장이나 특별하게 주차를 금지해야 할 지역에 있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단속을 해야 될 장소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씩 유연성을 가지고 해 주는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원들이 대다수가 넘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지 차량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차량 한 두 번 호루라기 불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 여섯 번 불든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는 것이,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쪽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청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준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준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모암동 공영주차장 이것 사실은 전번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추진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철거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꾸 여기 올라옵니까?

예산 승인을 받아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건립해달라고 건의를 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과장님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행정에서는 즉 말해서 기획실이나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이고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시장한테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국장님은 거의 동사무소 짓는 것이 확정적일 것이라고,

저는 그 이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그 이상의 범위는,

교통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계획을 잡았던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윗선에서 아마 결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다만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거죠?

예.

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유동적이죠?

주민이 건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신규로 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점수 배정이 어떻게 지금,

예?

개인택시를 몇 년동안 무사고시 예를 들어서 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개인택시 면허 지침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보통 택시같은 것은 11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13년 이상, 규정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개인택시총량제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천이 170대가 오바되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건설부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다시 요구한 것이 43대를 요청했습니다. 43대 요청해서 도에서 승인받은 것이 18대를 받았습니다. 18대를 억지로 해서 받아서 2005년도 2006년도에 8대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갈 것이 11대 남았습니다. 전체 19대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갈 것이 11대가 남았습니다. 올해 4대, 내년도 4대, 그 후년에 3대 해서 전체 11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점 기준을 보면 전혀 장애인한테 혜택을, 점수 배정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금 입법 예고를 해서 1월말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전체 집계를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규정을 최종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마 시장께도 보고를 드려서 장애인도 포함하는 쪽으로, 장애인도 %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접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급 장애인까지는 기준에 된다면 장애인한테도 점수를 좀 할애하도록,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청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단속이 단속을 진짜 꼭 해야 될 장소에는 안하고 지역의 상가에 면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명분을 세우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마이크로 지껄이면서 차 지나가고 한산한 도로에 꼭 와서 단속하는 이유가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단속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는 단속을 좀 지양해라, 그러나 한산한 것 같아도 코너라든지 교통장애를 유발할 만큼 그런 쪽에 주차한 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선택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이것은 정말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하는 부분, 여기는 정말 단속을 안해도 되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부분, 이렇게 봤을 때 단속에 좀 허점이 안있느냐, 정말로 한가한 도로에는 딱지를 붙이고 정말로 꽉 막혀서 요지부동한 지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부분이 지역의 상가를 위해서 하는 단속인지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정말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 단속 안해도 되는 지역에서는 딱지가 붙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진짜 단속을 해야, 이것은 진짜로 막히면 요지부동 못하는 장소에서는 전혀 단속도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알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계도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단속을 유동성있게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단속해야 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죠.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일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전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정의원입니다. 작년도 전국체전 개·폐회식 교통대책과 주차장 운영관리에 각별한 노력과 관심에 87회 전국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룬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점은 76쪽에 주정차 질서 확립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도시까지 고정카메라를 설치해서 360도 회전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하고 단속이 어려운 지역에는 전국에 많이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CCTV 설치 관계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시내 번잡한 지역, 농협에서 역구간 안에 CCTV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2억5천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하나로마트 쪽 구간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로 추경에 농협과 역구간에만 우선 설치하도록 해서, 다만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전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행위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부분은 CCTV를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도 단속을 안하고 탄력적으로 유연성있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하도록 국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께도 구두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4명입니다.

적은 14명의 인원을 가지고 김천시 전체의 차량이 정체가 되는 곳에 계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CCTV 고정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교통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쭈어봤고 물론 추경에 2억5천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국도비에도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비만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재차 질의 안하려고 했으나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의원도 알아야 되겠지만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김천청과 자리에 공영주차장으로 전에 추경때 3억을 확보해서 지금 업무추진실적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죠?

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가 끝났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 강준규의원이 이야기할 때 다른 동사무소 용도로 쓰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주민이 건의를 해 놓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실적에 이야기 해서는 안되지,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건위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본의원하고 세 분이 논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공영주차장 한다고 3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얻었는데 제가 분명히 동사무소 짓지 않느냐, 제가 듣기로는 모암동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이것을 동사무소로 해 달라, 이야기 해서 변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산건위에서 본의원이 과장님 말보다 국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하고 털어놓은 사실이 있는데 지금도 이것을 유동적이다, 돈은 3억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주차장 용도밖에 못씁니다. 의회에서는 주차장 용도로 가지고 가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14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14만 시민한테 이야기하는 것 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예,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설계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2층으로 골조를 세웁니까?

골조를 철거, 위에 천장 안있습니까?

예.

천장하고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 주로 철거비용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철거비용 하면,

1억200만원 정도,

지금 1월달 아닙니까?

예.

동절기가 2월 20일 풀리게 되면 5월에 주차장 조성 활용이라고 해 놨는데 5월달까지 됩니까, 안되지,

현재 상가에 입점해 있는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두 분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빨리 다른데 이전할 준비를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촉구를 해도 시기적으로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5월달까지 이것을 합니까? 안되는 것을 뭐든지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뭐든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상반된 일은 아니겠지만 보조금이나 모든 단체를 삭감하면 전부 의회에서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산건위에서 이런 일을 다루었습니다만 이것은 본건하고는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만 포도특구에 5억을 예산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들어왔으면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위치가 어느 위치이고 장소를 어디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없이 무조건 의회에다가, 이것은 뭐 시민들 돈 5억 6억 들어오는 것이 개인 돈입니까? 국민들이 세금 낸 돈인데 의회에서 승인안해 주었다 아닙니까? 안해주면 이번에 김천신문에서 떠들고 안했습니까? 무조건 의원들이 잘못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포도특구 터널 한다고 돈 5억을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어느 의원들이, 국민학생도 아닙니다.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래놓고 잘못한 것은 의회에 다 떠넘기고 이런 실정인데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3억 받아가지고 가서 하려고 했다가 유동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들한테 산건위 위원이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17명 있는데서 3억 예산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고 이야기 해서 또 시장님이 바꾸고 민원인들이 와서 바꾼다고 하면 동사무소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다 어떻게 이야기할겁니까? 사무감사때나, 안맞습니까, 과장님. (

공무원석에서 - 그 답변은 제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여기다가 업무 추진실적에서 이렇게 넣어 들어오면 안되죠. 우리가 산건위에서 지적을 하고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다시 3억을 한다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다시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진에서 실컷 연구하고 기획해서 과장님이 올라오면 국장님 의견 틀리고 시장님 의견 틀리면 행정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각 과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대해서 실적에 100% 끝난 것을 보고드리는 사항도 포함되겠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지난해부터 그렇게 업무 보고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3억을 주차장한다는 용도로 해 주었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3억을 주차장 하는 것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다른 용도로 쓴다면,

지금은 3억을 주차장에 다 쓰지를 못합니다. 왜 못쓰는가 하면 주차장은 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건물 철거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건물 철거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하든 계획에 주차장을 하든 확정은 아니잖아요. 뭘 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건물 철거는 되어야 되는 것이,

건물철거하는 비용이 3억 안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철거 비용하고 철거하고 나면 그 상태로 나대지로 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평탄작업을 하든지 해서 최소한의 이용은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다 투입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청에 각 과의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몇 분 안되지 않습니까? 과연 교통행정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3억을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된 것 같으면 국장님 아는 것 같으면 미리 우리 산건위에 예산 편성해서 들어올 때 이야기 해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회의장에 들어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명이 틀리다고 하면 의원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날도 국장님이 모든 면을 봐서 공무원들이 직위체제니까 국장님 말을 듣고 내가 승인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승인했지만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주차장 관계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확실치 않고 유동적이고, 유동적인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용역 들어가서 설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주차장 안하면 설계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무원들 개인 돈 내놓을 겁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계라는 것은 주차장 설계를 다 마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할 때는 건물 철거하고,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주차장 설계를 다 마쳤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과장님 설명드린 사항 중에서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이 맞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무 실적이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할 때는 좀 상반된 일을 가지고 하십시오. 서로 맞게끔 해야 되지 국장, 과장 한 분 있는데서 그것도 서로가 상의 안되고 안맞고 위의 시장한테 보고가 다 안맞게 하면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앉혀놓고 뒤에 방청객 기자분들 있고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셔야 되지 의원들 그냥 17명이 앉은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이 자리는 우리 의원들만 보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런데 착오 없으시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인이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 업무실적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과장님의 보고가 부실해서 그런지 무슨 취조 당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기다 아니다 이런 식의 분명한 답변이 되어야 되고 어물 어물 하시니까 자꾸 꽁지가 밟혀서 계속 입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주의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문제 가지고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똑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불어나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그야말로 극히 제한적이고 또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차 10대 늘어나는데 하루에 반대꼴의 주차장도 못할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이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면 현재 대한교통이 시내 전역을 계속 운행하는 버스가 없습니다. 노선이 없죠. 거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갈아타고 다른 지역에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요금 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해당업체에 다소 적게 지급하더라도 45인승 버스보다는 좀 적은 35인승 정도 이런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직지천 고수부지나 여타 외곽 지역에 공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주차를 거기다 시켜놓고 셔틀버스 이용해서 재래시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단속하는 것은 파리 날리기입니다. 역전에서 파리 날리듯 날려버리면 평화동 뒷골목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지금 파리 날리기 식의 이런 단속이 반복되어서는 결국은 숨바꼭질밖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한번 해당 교통행정과에서 연구해볼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본인이 한번 제의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89쪽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공급시설확장 분야에서는 어모지구 급수구역 확장을 18억을 투자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현재 연말에 착공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대구통로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1.9㎞에 2억6천만원 투자해서 이것 역시 올해 상반기에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포 송천에 금천, 금계 지구 급수구역 확장은 4.7㎞에 3억7천만원 투자해서 작년도에 다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계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3㎞에 2억4천 투자해서 작년 연말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90쪽입니다. 대곡동 이로리 가압장 설치나 황금수도시설 주변 정비공사를 작년 연말에 마무리했고 아포 농공단지 급수구역 확장은 작년도 예산을 2억 세웠습니다만 현재 도로 개설공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존 있는 도로 뒷도로를 이용해서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은 아포 대신1리 외 71개 지구에 대해서 자동염소투입기를 다 교체 했습니다. 1억8,500으로 다 마무리 했고 구성면 금평1리 파실 외 27개 지구에 대해서 전체 11억8천만원 투자해서 작년 연말에 다 마무리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91쪽은 현재 마을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읍면 간이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작년도에는 예년보다 배 정도의 정비한 실적입니다. 전체 28개소에 11억8천만원 투자해서 907가구에 2,500명 정도가 수혜를 본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에 검침사항은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설치를 350전에 5,500만원 투자해서 마무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입니다. 개인급수공사에 377건에 3억5,100만원 투자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누수수선사업은 280건을 2억8,200만원 투자해서 작년까지 수선을 다 마무리한 거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개량은 동, 5개 면지역에 10억5,700만원 투자해서 관로교체라든지 수선에 6.3㎞, 2,8㎞, 전체 9.1㎞를 교체라든지 수선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93쪽에 2006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39개 지역에 6.3㎞해서 10억6천만원 정도 투입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는 40건에 36억4,600만원 투입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하수관거 분류사업에 지좌동과 호동 지구 2개 지구에 5㎞를 20억 정도 투자해서 1개 지구는 준공을 하고 1개 지구는 공사를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사업은 총 30건에 11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하수도개량, 시설점검, 보수, 긴급보수, 하수도 준설 등등 해서 11억 정도가 투입되었고 지좌동 간이하수펌프장은 현재 농협공판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4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말에 착공해서 올해 5월쯤 준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악취차단시설은 전체 평화시장 외 3개 지구에서 650개소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1억3,500만원 투입했습니다. 97쪽에 환경사업소 운영관리 문제는 계속적으로 추진 위탁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으므로 현황하고 운영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에 보면 수질관리실적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실적을 분석해 보면 현재 방류수질이 BOD, COD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해 놓았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법적이 10ppm인데 현재 하수와 폐수가 3.1에서 3.6정도 상당히 고도로 처리가 잘 되고 있고 COD나 SS도 기준치보다 낮게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이나 질소가 기준치 이하는 떨어집니다만 상당히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뒷장에서 보고드리는 고도처리 시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처리장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수질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98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하수도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 8만톤 규모를 고도처리 시키는데 150억 정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작년도까지 투입하고 올해 42억 정도 민자투입이 들어가면 전체 연말에 다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은 40% 보이고 있고 마무리는 뒷장에 12월 26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나면 시설 통합운영 관리를 12월 27일부터 향후 20년간 통합운영권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간 관리비 및 톤당 운영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29억 정도 들어갑니다. 민자상환이 3억1,500만원, 실관리비가 25억 정도, 이것은 수계기금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시가 50%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음식물 처리 비용 절감이 3억5천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역시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가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우선 국가사업을 당겨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지역에 전체 우·오수 관로를 100㎞가까이 교체를 합니다. 2010년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807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재원별로 보면 국비 70% 정도 부담하고 지방비는 22.5%, 수계기금이 7.5% 이렇게 해서 재원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업비 상환은 준공연도인 2011년부터 2030년까지는 1,350억원을 상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국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 부분을 우선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미리 안되면 현재 시내 우오수 분리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빗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서 이중으로 투자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뒤쪽 101쪽에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3월초에 사업계획서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늦어도 11월쯤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모든 것을 준공하고 시설을 인수 인계하는 이런 절차를 갖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아포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아포 국사리 일대에 200㏊정도에 오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일 만톤 정도 되고 중계펌프장이 2개소, 찻집관로 8.3㎞,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원별로 보면 국비하고 도비, 수계기금, 시비 해서 23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작년도에는 7억7,200만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상하고 일부 발주를 해서 2010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지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전체 지례 상부, 교리, 도곡리 일대에 350톤 되는 마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올해 말까지 계획으로 58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투자를 하고 올해 16억3,700만원을 마무리 투자 함으로 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35% 정도이고 연말에 마무리 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4쪽은 마무리로서 대항하수처리장은 찻집관거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마을에 오수처리장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대항에서 나오는 하수를 본처리장까지 이송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체 8.3㎞에 찻집관로를 묻어서 올해 5억7,200만원 마무리 투자하면 연말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4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상하수도과의 2006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07년도도 저희과에서 보다 많은 일도 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정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97쪽에 환경사업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환경사업소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때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제안해서,

계약해서 계속 갑니까?

제안을 받아서 제안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러면 그때 맨 처음에 협약할 때보다 금액이 올랐잖아요.

예?

맨 처음 운영관리비 체결할때가 본 의원 생각할 때 20억이었는데,

맞습니다.

20억이었죠?

예.

지금 25억이죠?

지금 하고 있는 고도처리 때문에 고도처리분야가 상환액이 3억1,500만원이 더 붙어오고 그런 내용 때문에 다소 4억 정도,

협약해서 한다면 5억이 갑자기 오르면 안되고,

협약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협약은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에 8만톤 규모의 일반처리시설에 대한 협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원래 관리료가 16억 되고 다음에 전기료 등등 해서 21억정도 되는데,

20억, 그때 19억8천, 20억이었는데,

현재는 불변인데 이것을 올해부터 민간투자사업 2차 고도처리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 따라서 상환액이 또 있습니다. 민간투자분에 대해서 시비 상환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 오바되지 다른 것은 거의 불변입니다.

아니죠. 위탁비가 16억9천, 전력비 6억, 기타 2억1천 해서 25억인데,

그렇습니다.

5억은 언제부터 올렸습니까?

아직 안올랐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그러면 금년부터 5억을 올려주겠다,

예, 다 끝나면 2차 고도처리가 다 끝나면 새로 통합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5억을 올려주겠다,

이것은 현재 상환액이 3억1,50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환이 얼마요?

3억1,500만원 1년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올라왔잖아요.

있습니다. 뒤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98쪽에 보면, 99쪽에 뒤에 연간관리비 및 톤당 운영비란에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25억 정도 1차로 하고 있고 다음에 민자상환이 3억1,500만원, 실지로 톤당 단가를 새로 계약할 25억8,900만원, 이러나 현재 음식물 처리비가 3억5천만원 절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억 정도 이렇게 부는게 되겠습니다.

4억 정도 불었다,

예, 그렇습니다.

4억 정도 불면,

상환액이죠.

예?

상환액이 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환액이 3억1,500 불어도 실질적으로 2억이 불었네요.

예, 그렇죠. 그것도 그동안에 물가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

협약체결 할 때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킨다고 협약했습니까?

그것은 협약은 3년마다 협약을 했고,

3년마다 바뀌어져요?

안바뀝니다. 거의 가격은 불변인데 현재 2차 사업으로 고도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환도 있고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으로 재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협약은 안했지만 예측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예측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협약하는 것은 과장님 임의대로 하십니까, 안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시의 입장으로서 시하고 태영하고 협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하도록 감정을 받습니까?

예, 근거에 맞추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근거에 맞추어서 협약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준공이 끝난 후에 아무래도 2년 후에 되겠습니다.

2년 후에, 금년부터 시행입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25억주는 것이,

25억 주는 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 협약에 29억 주는 것은 올해 말에 준공된 후에 내년부터 이렇게 협약을 새로 해서 20년동안 또 장기계약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태영하고 계약할 때 몇 년 계약 하셨어요?

원래 20년 계약을 안하고 3년마다,

3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재계약하는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태영하고 계약하는데 몇 번 계약서 바꿨어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바꾸었죠?

예.

두 번 바꿀 때 25억을 산정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맨 처음 계약대로 20억,

그냥 그대로 갑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게 좀 틀려지고,

금년부터 25억을 하겠다,

29억이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29억을 하겠다,

예, 내년 연초부터 그렇게 될겁니다.

너무 많이 상승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승이 아니고 현재 당초 계약은 불변이 되지 싶습니다. 불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민자분야에 이렇게 상환액하고 다음에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처리에 따른 그것을 새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세밀적으로 보고는 못드리고 전체 4억 정도 더 안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세부 내역서 하나 주십시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인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악취차단 뚜껑이 653개 1억3,500만원 들여 했는데 얼마 전에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서 버스 기사가 다친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악취차단 뚜껑을 덮음으로 인해서 그런 폭발 위험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그것을 그저께 신문도 보고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아직까지 차단시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혹시나 인위적으로 다치면 안되겠지만 우선에 몇 미터마다 뚜껑을 몇 개씩을 덮지 말도록 현재 전체 민가가 없는, 주택하고 접촉이 없는 부분은 이것을 다 덮어서는 아무래도 악취가 가스가 되어서 이것이 또 어떤 부작용이 날까 싶어서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원래 악취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이 다 짜였습니다.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만 걱정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뚜껑이 튀어오른 것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튀어올랐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별문제 없을 것이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어느날 어떤 재앙이 온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안도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은 동절기니까 다소 낫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스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제87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체전관련 주경기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8회 19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체전기간 중 주요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상설 운영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화 봉송로 주변 및 마라톤 코스 주변 등 주요하천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소방서,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설, 추석 등 명절맞이 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 수상레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함으로서 안전유해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하절기 수난사고 취약지에 대한 유급감시원 배치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하절기 감천변 자연발생유원지인 조마 장암교 주변과 지좌동 김천교 주변에 수난사고 감시원을 고정 배치시켜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2006년도에는 1명의 수난사고 발생도 없었습니다. 119쪽입니다.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발생시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이용 긴급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 저지대 등 자연재난취약지역 50개소 중 2006년도에는 1차적으로 11개소에 대하여 긴급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자동음성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낙석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모암동 흥농상회 뒤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원 중 2006년도에는 13억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11억6천만원으로 옹벽 및 락볼트, 안정망을 설치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매입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5년 8월 3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은 총 77개소 52억9,6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5월 30일 완료하였으며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 74개소에 대하여 14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우수기 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재해예방을 위한 2006년도 치수 방재사업은 총 96개소에 128억7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이월사업으로 대항면 백운천 외 1개소에 대하여 22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 하천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총 41개소 23억3,7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19개소에 대하여 5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약 85%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 우수기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어모 아천지구인 하도준설사업 외 13개소에 대하여는 41억1,8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무리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농소 율곡천 외 1개 사업도 5억2,4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농소 연봉천 외 17개소에 대하여도 작년 12월말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직영 골재채취 사업은 2005년도 이월대상사업인 대광, 대신지구 29만5천㎥는 2006년 5월 마무리하였으며, 2006년도 사업인 개령 광천지구 20만㎥는 현재 약 82%의 진척으로 2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수지분석은 총 판매금액 32억8,800만원중 도 불입금과 장비임차료, 부대공을 제외한 순수입은 12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리 시 민방위대 조직은 총 509개대 1만5,139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총 19회 3,496명에 대한 기본 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각종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준규의원입니다. 오전에 건설과에서도 이야기 한 부분이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업자들이 속일 수도 있고 안그러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항력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소하천에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물이 불어서 밑에 부분이 상당히 파인 부분이 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해서 관내 하천 중에서 기초 세굴된 부분, 하천 일부 침식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작년도 수해복구사업하고 기존 하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웠다니까 다행인데 과거에 보면 그냥 그대로 놔 두어서 다음에 큰 비가 왔을 때 태풍이 불어서 왔을 때 보면 그 지역은 틀림없이 내려앉거든요.

예, 그런데가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고 지금 가래로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포크레인으로 막아도 안돼요. 미리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방치로 인해서 큰 재난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120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흥농상회 주변이죠?

예, 흥농상회 바로 뒤쪽입니다. 흥농상회 뒤쪽부터 해서 도립병원쪽으로 나가면 신진여관이라고 있습니다. 신진여관 뒤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성내동에 항도빌라 최몽관씨 꽃집 하는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보면 돌담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이 비 올 때 마다 위험성이 있어서 천막을 쳐 놓은 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올해 혹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 사유시설입니다. 개인사유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몇 번 독촉을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살지를 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으니까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해 준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아직까지 소유자가 자진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무너지면 밑에 위험성은 없습니까?

거기 무너진다고 해서 별다르게 크게 사고 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공지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시민들은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모르고 단지 봐서 위험성이 많다, 저것을 왜 저렇게 두느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독촉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독촉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보기도 위험해요. 보셔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한번 특별한 연구를 하여서 주민들 걱정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시 직영 골재채취장, 광천지구에 대해서 전에도 광천지구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지하수가 광천들에 안나와서 관정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전에 관정을 들에 박아주었다는데, 광천지구에 전부 소형관정인데 하우스에 소형관정을 많이 박아 놓았는데 지금 골재채취를 하는데 골재채취를 지금은 갈수기 아닙니까? 너무 깊게 파서 나중에 정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파서 물이 없어서 하우스에 있는 소형관정들이 물이 안나온다고, 그 들에 전체적으로 전번에도 파악을 하고 했는데 그쪽으로 농민들 농업 용수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천에 그것도 모래 채취도 물론 해야 되지만 농민들한테 들에, 현재 광천지구 농지보다 하천 지방고가 더 많이 낮다고 합니다. 많이 낮아서 채취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딸려서 소형관정들이 전부 다 말라서 물이 안나온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계산 해 놨는데 시 골재채취 해서 4억 정도 흑자를 내 놨네요. 그런데 좀 소형관정이나 골재채취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민들한테 소형관정이나 이런 것을 대체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서정희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골재채취하고 있는 위치가 심도가 거의 50센티에서 1미터 내려가지를 안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상시에 수위를 감안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골채 채취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저도 나가 봤습니다. 골재채취를 설계는 50센티나 이렇게 파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업은 3미터, 4미터씩 한꺼번에 파기 좋은데 파서 밀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처럼, 저수지처럼 파서 나쁜 흙을 밀어넣고 이러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전부 집수가 되어서 들에는 물이 안나옵니다. 저도 한번 봤어요. 설계가 50센티 되어 있다고 그 위에만 50센터 걷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한군데서 많이 파고 나쁜 흙 밀어넣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 저수지처럼 하천에 물이 그쪽으로 전부 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 일리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현장에 들하고 하천 지방고하고 한번 확인을 하셔서 원인이 그렇게 밝혀지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천 골재채취 수입을 가지고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선례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정을 몇 개 박아주었답니다. 재난관리과로 나오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물이 안나와서 시에서 대체 관정을 박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골재채취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집토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지역에 웅덩이처럼 해서 작업하는 것은 작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골재채취로 인해서 농업용수 개발 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부지 같은데 망개가 많고 해서 모래 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있는데 거기에서 깊게 다 파고 그쪽으로 밀어넣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가 보면 저수지처럼 하상에서 5미터 정도 파서 집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흙 밀어넣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작업을 하고 있는 위치에는 그렇게 작업하는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직영골재채취장 여기 개령지구는 청원경찰이 현지에 상주를 하고 있고 직원이 계속적으로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불도저로 표토를 집토해서 하지 어느 특정지역을 모아서 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서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인이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강준규의원 건설과 보고시에도 석축이나 옹벽친 곳에 하단부에 기초부분 세굴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현지를 잘 모르고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업자가 요즘 부실공사 하는 업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설계를 하는 공무원, 또 나중에 준공검사를 해 준 공무원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복구했던데를 또 다시 금년도에 복구하는 그야말로 예산 까먹기는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 및 직제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으로 365일 무사고로 1,426만4천톤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1일 평균 4만2,200톤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수질관리입니다. 수돗물의 철저한 수질 검사를 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위생에 기여하고자 자체검사, 의뢰검사,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실적은 자체검사 2,920회에 2,620건, 의뢰검사 18회 360건, 도합 3,002회에 3,620건을 실시하여 전 항목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노후시설개량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깨끗한 물을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장 내 노후시설 개량과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배수청소 2회, 상수도 보호구역 CCTV 설치, 노후 펌프 교체, 드레인 설치, 여과지 탁도계 설치 등 계획된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소장 진원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부의장님과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에서 14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및 꽃길조성입니다. 제87회 전국체전 개최지로서 시가지 전지역을 아름다운 꽃장식과 꽃길, 꽃밭 조성으로 성공체전 참여분위기 조성과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고 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국체전 꽃 장식물 설치입니다. 5종 421개소에 10억6,5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꽃탑 3개소, 꽃조형물 7개소, 꽃장식 3개소, 꽃벽 8개소, 꽃바구니 400개소는 가로등에 설치하였습니다. 전국체전 홍보용이 5종에 215개소, 전국체전용 4종 20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시가지 화분 및 화단 관리입니다. 화분 식재관리에 635개 7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화단조성관리에 19개소에 1억3천만원, 다음 연도변 꽃길조성 및 화단관리입니다. 꽃길조성 17개소 읍면동 132㎞와 기 조성이 72, 신규가 60에 2억6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화단관리 83개소에 5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지 관리작업에 17개소에 8,320주에 1천만원, 도계정비에 대덕 덕산재 2억, 불량담장 도색 19개소 읍면동에 2억4,5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총 전체 시가지 및 꽃길조성에 사업비가 20억3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공원조성지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공원 조경지의 철저한 관리로 제87회 전국체전 성공개최와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및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167개소에 73.5㏊ 91㎞가 되겠습니다. 공원이 43개소, 화단 94개소, 둔치 5개소, 수벽 9개소, 분리대 5개소, 턱화단 11개소입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화단이 114개소에 3.5㎞입니다. 관리내용으로는 작업단 운영 직영관리로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조경지 피해보식 조형 소나무 외 7종에 2만6,800본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목전정 조형 소나무 외 6종에 1,506본입니다. 잔디 피해지 복구 감천 둔치 556㎡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비료주기 수벽, 턱화단, 관목류에 8만900㎡입니다. 잔디 식재지 비료주기 21만1,700㎡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로는 제초, 전정, 예초, 관수, 병해충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4,100만원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가 대상이 2개소입니다. 삼보아파트 옆과 장미아파트 옆 어린이 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원시설물 도색 및 정비보수에 43개소에 2억원 투자되었습니다. 분수 및 폭포시설관리에 11개소에 9천만원입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26개소에 9천만원입니다. 공원 재해위험지구 보수에 남산공원에 비탈면 보호 석축 및 배수로 설치를 2개소에 5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사업비 6억3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부임하시고 덕곡체육공원하고 남산동 중앙공원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중앙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시내 복판이 되어서 수족이 불편한 분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오십니다. 나오시는데 이 분들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닥이 딱딱해서 강변공원처럼 바닥을 우레탄으로 물렁한 것으로 해 주면 우리가 운동하러 멀리 못가니까 여기에서 운동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주문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덕곡체육공원도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보도에 전부 시멘트 포장으로 해 놨던데요, 혹시 그것도 우레탄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와서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른데 비교를 많이 합니다. 김천예술고등학교 운동장 안가보셨죠? 한국체육진흥공단에서 해 놨던데, 운동장을 잘 해 놓으셨던데,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기는 했습니다.

덕곡체육공원하고 중앙공원 한번 둘러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본인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좌동에 덕곡체육공원 입니까?

예.

비탈면에 조경수 고사목 처리 했습니까?

전번에 제가 갈 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죽었던데요. 그게 가스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고사목 처리가 제때 안되면 아주 보기 흉하니까 없애주시고 여러 번 갈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죽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안심는게 예산도 절감되고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잔디까지도 죽는 것을 보니까 아마 밑에서 올라오는 가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본의원 판단은 그렇게 봤습니다. 조속히 처리 해 주시고,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 보고가 제대로 되겠나 싶었는데 오늘 잘하셨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