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 들어서 첫 회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1월 한 달 동안 해외연수시찰,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는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종합고용지원센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종합고용지원센터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동건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올리며, 금년도 우리 센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는 2006년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위주의 지역 고용 촉진 활성화 추진 및 노동부 소관 고용 행정의 안정적인 지방화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기업의 채용동기 유발을 위한 각종 지원금 실적이 호전된 양상을 보이는 등 의미가 있다고 할만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인·구직 사업 취업률 저조, 실업자 직업 취업률 감소 등 급히 시정해야 할 사항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경청하여 우리 종합고용지원센터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종합고용지원센터 업무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을 맡고 있는 임홍철입니다. 서귀포지소장을 맡고 있는 오영한입니다. 그리고 고용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 상담원 양기호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모두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직업안정사업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며, 별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개정 목록은 별도 설명 없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는 대한항공빌딩 본소 5층에 소장 포함 21명과 KT서귀포지사 소재 서귀포지소에는 4명이 있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 정원은 25명이며, 현원도 25명입니다. 이 중 공무원은 12명이며, 직업상담원은 13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용지원사무 추가 이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노동부와 3차례 협의한 결과 8개 법률, 44개 규정을 이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관 법령별 주요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직업안정법」의 근로자공급 업체 허가 취소건,「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직업훈련기관 지도·감독권,「고용정책기본법」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대학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지원금 사무 중 고용창출 지원금 지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사업자에 대한 고용지도,「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사업장 출입 점검 사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업보호 사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추가 업무이관에 따른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부는 추가 사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인력이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해 노동부가 고용행정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6년도 4월경 공무원 정원을 700명 증원하였으나 제주도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유사한 규모인 시·군에 비해 인력이 적은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비슷한 목포, 순천, 기타 유관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35명에서 40명 정도의 인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인원은 25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 이관 시 사업소 관리 인력이 이관에서 제외된 점 등의 논리를 적극 개발하여 추가 이관사무에 따른 담당 인력의 적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지도 업무 이관에 따른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직업지도 업무는 사전적 실업예방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대학생들에 대한 직업적성검사, 실업자의 구직 의욕 증진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으며, 아주 활발히 시행된다면 청년 실업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4월 말경에 우리 센터 내에 업무 담당자를 새로 지정하고 5월부터는 유관기관과 점진적으로 협의를 거쳐 업무 이관 시 즉시 직업 지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홍보를 확대하여 사업주의 채용동기를 부여하겠으며, 홍보는 보도자료 배부 등 단순홍보를 지양하고 지원금 대상 사업장 예측을 통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현황 및 2007년도 추진 목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지급 실적이 매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5,673명에 31억 원 지급, 고용조정지원금은 210명에 1억 1,000만 원 지급, 고용창출지원금은 이관이 안 되었으나 이관될 것에 대비하여 33명에 1억 1,0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홍보상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고용안정지원금만을 대상으로 한 자체 홍보 실적이 미흡하며, 소규모 사업장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강화 방안으로서 우선 지원금 지급 홍보 대상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고용조정지원금 및 고용창출지원금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사업은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용보험법」등 노동부소관 사무에 대하여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서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3과와 협의하여 고용보험사업 이해도 증진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4대 보험 설명회를 개최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대 보험 설명회는 올 9월경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업특성을 고려한 취업 알선 업무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센터 내에 고용업무처리의 중심을 취업알선 업무로 선정하여 취업 관련 분야의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으며,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외부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으며, 채용박람회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면접의 장이라는 종전의 인식을 탈피하여 올해부터는 기업 설명회 및 직업훈련정보 안내 등 채용박람회를 지역의 취업정보를 아우르는 알찬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알선 업무의 문제점은 훈련 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지급 등 법정 업무의 양적인 증가로 상대적으로 취업알선 분야는 인력 배치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 수행 시 지역 네트워크 구성은 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쳐 지속적인 취업알선의 동력을 스스로 저하시켰고, 채용박람회 형식이 매년 유사하여 구직자들의 관심을 저조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2007년도 올해부터는 취업률 24%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취업담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업담임제는 인력의 추가 확보가 관건이어서 일단 육아휴직 복직자 한 명을 취업알선팀에 보강하여 3명이 업무를 담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내부네트워크 수립은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는 매월 1일, 센터 내에 5개 업무파트별 대표자 5명이 모여 취업알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취업알선 강화를 위해 내부 초석 다지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는 취업알선에 관심을 집중하여 각 소관별 업무담당자가 업무수행 중 취업알선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협의체를 구성하여 외부 네트워크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채용박람회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실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의 실업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 형식을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현장 면접 및 채용은 물론 기업설명회와 다양한 직업 정보의 소개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2007 희망 제주 일자리 직업 정보 박람회’는 3월 22일 목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훈련실적 향상으로 고용안정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을 끌어올려 실업자의 재취업을 도모하고, 사업주 위탁훈련을 적극 시행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안정의 발판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 제주지역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까지 우수기관은 양성하고 실적 미달된 훈련기관은 훈련기관에서 도태시키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취업률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2006년도에 들어서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이 다소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 위탁 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부터는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오며,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계층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직업훈련 추진현황 및 2007년도 목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광주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어 신규훈련 과정을 개설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신청 훈련을 즉시 승인하여 주는 등 배려하여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신규과정 개설을 적극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훈련기관의 애로사항 해결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에 채용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훈련 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훈련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실업자대상 훈련홍보를 위한 DM발송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국가기관에서 특별자치도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직업지도업무, 고용·산재보험 등 각종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등 절름발이식으로 이관되어 불안정한 조직으로 남아있어 관련사무와 예산을 전부 이관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작년 노동부 방문을 세 번 해서 세 차례 협의한 결과 최종 방문시기인 2006년 11월에 미이관 사무일체를 이관하기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현재 이관된 법령으로도 가능한 업무로 추가이관이 불필요한 법규정, 추가이관이 필요한 규정 추가 등 일부 조정과정을 거쳐서 작년 12월에 8개 법률 44개 조항 이관에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사무 이관 시 필요한 인력 5명과 필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고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동건 소장님 상세하게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혹시, 평가자료 있습니까?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체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자체평가는…….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다음에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어떤 식으로 해서 작성했습니까? 평가도 안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했습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의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황에 보면 서귀포지소가 있는데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구서귀포시청 맞은편에 있는 한국통신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청?

예, 서귀포시청 맞은편에 보면 한국통신 건물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습니까?

노동부에서 한국통신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청 건물이 두 개나 있어서 사무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계속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종전에 서귀포에도 조직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지역 경제도 있고, 서귀포에 있는 실업자라든지 고용지원 행정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올해 예산에 임대료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지소는 임차보증금이 전세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노동부에서…….

노동부에서 넘어온 돈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은 도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특별계정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시 건물이……. 센터가 독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에…….

저희 기구는 별도 독립된 사업소입니다. 그렇지만 지식산업국 산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청에 사무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힘으로 안 되면 지식산업국장님과 협의하여 시청 사무실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세권이 되어 있습니다. 무채재산권입니다마는.

그것은 해제해서 2억 2,500만 원을 도로 세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무채재산권이 특별자치도로 양도가 되면 위원님 말씀…….

검토할 의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취업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북한이탈주민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에서 통보 받은 자료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할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 책임상담원 양기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는 노동부에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취업교육 받으신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오게 되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취업교육 안 받은 현황은 모릅니까?

저희들한테는 취업의뢰 현황만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탈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취업보호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취업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어디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선은 국정원에서…….

소장님, 이분들에게 취업을 시켜 주려고 하는 것인데 말씀하는 것을 보니 국정원에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상 문제가 안 되면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황은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채용박람회 형식 다양화”하겠다고 했는데 지식산업국 경제정책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채용박람회가.

채용박람회의 주최는 도입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도에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죠?

예.

예산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의 예산을 전부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지식산업국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업무 분장한다는 겁니까?

예.

국에서가 아니고 종합고용지원센터가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정책적인 것은 지식산업국장을 통해서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노동부에서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알차게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해서 채용박람회가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이 업무가 넘어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소장님이 업무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업무를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넘겼습니까?

종전에는 노동부와 자치단체 두 군데에서 채용박람회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작년 10월 30일에 통합해서 했었습니다. 경비도 절감되었고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경비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소장님이 순수하게 이 업무를 받았을 리 만무하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 보고와 소장님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의회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모든 것이 문제라고 보고를 하고, 업무는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의회에 와서 “이렇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채용박람회 예산은 종합고용지원센터에도 편성되어 있고 지식산업국 경제정책과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관련 예산이 지식산업국과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주관하고 추진하는 것은 종합고용지원센터라는 것을 협의 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후 연초에 지식산업국에서 업무 연찬회할 때 국장님께서 이번에는 센터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산업국에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이것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네요?

그것도 있고…….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요청한 것은 아니지요?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이 정도 업무야 소장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조직이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업무보고 상에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소장님은 그렇지만 그 이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분들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소장님을 하는 것이고, 그 외 직원들은 국가기관에 있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편입된 직원들입니다. 이 업무 하나로 인하여 업무 갈등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수직적인 관계를 가져서, 솔직한 얘기로 소장님과 국장님은 몇 단계입니까? 그 위에 도청에 계장님 있죠? 과장님 있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힘의 논리보다도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보자는 뜻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산업국 업무보고 할 때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식산업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홍철 종합고용지원센터 관리담당 임홍철입니다. 제가 경제정책과 취업노사계장과 협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무입니다. 작년에 취업박람회를 경제경제과에서 수행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직원 3명으로 취업박람회할 여력이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할 능력도 안 됩니다. 저희는 노동부에서 넘어왔는데 거기 있을 때 취업박람회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었고. 작년에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다 동원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주최하지만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방향도 달랐고. 그래서 “차라리 이 업무는 경제경제과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맡겨주라, 향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고 지식산업국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경제정책과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넘어오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넘어 온 업무 중에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행정시에서 맡자니 훈련에 대한 아무런 노하우가 없고, 수시로 인사이동이 나면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년에 행정시의 고용촉진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던 거, 이왕 밥상 차렸으니까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능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실적이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국가행정기관에서 했던 사람들, 직업훈련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래서 맡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담당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 경제정책과에서 했는데 실망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의 모든 직원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경제정책과가 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의 인력이 나가 있으니까 아예 고용지원센터에서 멋있게 해 보겠다는 뜻에서 맡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그 업무에 대해―저도 전에 공무원을 했었습니다마는―일단은 좋게 평가를 합니다. 좋게 평가를 하고, 아까 담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왕에 맡았으니까 특별자치도와 협의를 잘 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평가를 해서 환원시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계속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더 할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당초에 종합고용지원센터가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업무가 안 넘어오고, 여기 말 그대로 절름발이식으로 이관돼서 효과적인 조직이 안 되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업무 관계 때문에 노동부를 방문해서 협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3회 방문했는데 누가 방문했습니까?

저와 임홍철 관리담당 두 사람이 갔습니다.

도지사가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거 말이 됩니까? 지사가 받아 왔으면 지사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국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지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노동부 방문 협의 3회”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8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부가 공무원 정원을 증가시켰으나 제주는 제외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현 업무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무로 인해서. 그렇죠?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지금 당장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업무가 적은 곳에도 인원이 증가되었고 우리는 업무를 많이 하는데도 인원 증가를 못 받았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일을 못 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잘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일을 안 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역부족입니다.

아까 왜 제가 평가를 하느냐고 물어 봤느냐 하면……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금방 1년이 되는데, 평가를 해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 당연히 국가기관으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소장님이 소신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거 하나도 안 하고……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웃깁니다. 이 자료를 역으로 생각하면 진짜 답답하고, 공무원 출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역차별을 받았다는 것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내용이 다 그겁니다. 한 장 한 장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열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이건 아니다. 이래 가지고 국가기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십시오. 공무원을 몇 년 하신 분이면 이 업무를 딱 봤을 때 동감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국가기관으로 환원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 분명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잘못이 아닙니다. 냉정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국가기관으로 환원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업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 지금 소장님이 나열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특별자치도로 넘어온 후 초대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국장님께도 보고하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신 있게 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 역차별 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도민이 어떤 혜택을 보거나 취업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맡아 왔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그것은 소장님 잘못도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 잘못도 아닙니다. 이런 업무가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고, 도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개월, 한 1년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