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철웅 총무과장입니다.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선준 회계과장입니다. 권혁수 세정과장입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갖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린 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 주요기능과, 5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행자부가 산정한『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시에서 직접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07년도 우리 시에 책정된 기준은 정원 2,224명에 인건비는 978억여원을 갖고 운영토록 되어 있어 금년 추진 중인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중복·쇠퇴 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정확한 인력산출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8쪽, 행정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에 대비하고 인구 70만 도시에 걸맞도록 우리 시 행정조직을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구축하고자 금년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민간 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 및 24시간 사이버 강의 등 총 260개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전문 인적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공무원 등 자녀 보육수당을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 및 상근인력 등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3억 1천만원으로 약 206명의 대상아동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12쪽,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폭넓게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시청어린이집, 직장취미클럽, 휴양시설, 배낭여행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 등 7개 사업에 25억 700여만원을 투입,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중요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 및 디지털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자료를 영구 보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4,771권에 대하여 광파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17쪽, 주민자치센터를 지역공동체 구심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개최 및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를 통해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 주민평가단의 활동강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및 전문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역할 증대와 함께 주민편의·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높이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조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1건 이상의 혁신과제 발굴, 혁신아이디어방 운영, 시민제안 인터넷 공모, 불합리한 의식·관행 개선, 혁신교육 및 학습활동 강화를 통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그 동안 추진한 혁신우수사례 발표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혁신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산적인 행정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건축허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 복합민원심의제”는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적으로 심의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투명한 행정처리 등 민원불편을 최대한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 복합민원이 실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처리지연 등으로 불만시 되었던 사안들을 민원1회 방문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공공용지 매각추진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도시 지역 내 매입한 공용의 청사부지 37블럭을 금년 중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보전 및 잡종재산 중 목적외 활용되거나 활용상태가 미흡한 공공용지 11필지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단위시설 결정계획 승인 등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을 추진하여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시유지 교환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는 농협중앙회 건물 3-4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낡고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접근성이 어려워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의 신축이 요구되는 바, 상하수도사업소 부지인 고잔동 526-2번지와 고잔동 523-4, 5번지에 소재해 있는 대우 모델하우스 부지와의 교환을 요청하고 있어, 금년 중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환한 후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접근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전 직원에 대한 복식부기 전문교육 및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복식부기 마인드를 확산시킴으로써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목표는 시세 2327억 8,500만원과 세외수입 471억 5,900만원, 의존수입 2266억 9,500만원을 합하여 총 5066억 3,900만원이며, 이는 2006년 당초 목표 대비 1.6%인 80억 3,1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학적 체계적 세수추계분석을 통한 세원관리강화,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고지서 송달활동 강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추진, 그리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배양을 통한 내부혁신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안정적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체납세 최소화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2006년 12월말 현재 우리 시 체납액은 도세 242억 5,300만원과 시세 538억 6,600만원을 합하여 781억 1,9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의 증가로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향후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으로서 2007년을『체납세 징수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 징수조직 구성원을 경험 많고 유능한 직원으로 선발, 배치하여 일정기간 인사이동을 제한하여 징수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세외수입을 관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대단위 공유재산 매각 차질,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57.47% 감소한 471억 5,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강화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책임관리제 운영 및 세외수입 특별징수팀을 활성화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고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 등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며, 세외수입『인터넷 지로납부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점의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안산 컴퓨터 페스티발 2007』을 내실있게 개최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안산 컴퓨터 페스티발 2007』행사를 개최하여 정보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산과 정보통신 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첨단 정보화 도시로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개최 시기를 가정의 달인 5월로 앞당겨 온 가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운영하고, 가정의 달에 걸맞도록 3대 가족이 함께 하는 경진대회로 실시하여 해마다 실시되는 경기도 대회(안산시 대표 선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32쪽, 홈페이지 운영방안 연구용역과 개편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실태에 대해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부서 홈페이지 통합구축 및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한 유비쿼터스의 기반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시정 홍보와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정보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식기반 『u-city Ansan』구현 및 신 전자정부 추진방향 설정을 목표로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화 비전 제시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u-경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결과가 나온 후 우리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5쪽, 전산실 방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 등에 급격한 온도 습도 변화 및 각 부대장비에 대한 장애시 주요 정보시스템의 중단, 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고가의 전산장비와 전산자료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24시간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행정정보통신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와 사업소, 구청과 동사무소간 광케이블을 포설하여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ITS사업과 연계하여 2004년에 자가통신망을 6.6㎞ 구축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8㎞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업무추진 과정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새로운 시책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별로 돌아가면서 하실 거죠?

임이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타 시·군 자매결연 사업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실 건가요? 어느 시와.

그것은 어느 특정 한과에서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과에서는 농산물 교류라든가 직판장 운영 이런 쪽의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체육부서에서는 체육에 관련된 이런 상호 교류 또 동호회 교류 또 우리 시민의 날 때는 서로 초청하고 이런 서로 부서별로 어떤 저희들이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급적 그 방향으로 가면서 그 외에 또 부수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계획은 확정을 했는데요, 시기가 어느 특정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념식 같은 것은 우리 10월 2일날 시민의 날 기념식 때 하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부서에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 어떤 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하겠다 라는 게 확정된 게,

그것은 저희가 기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가.

그래요?

예.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해남하고 청양시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예리한 부분인데 공무원노조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건가요, 2007년도에?

좀 데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제가 어떻게 속단해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그럴 위치에는 있지 않지만 실무 과장으로서 현재 그 친구들의 어떤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 시 입장도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로 굉장히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전략적으로 가려고 기본방향은 세우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타 시·군에서도 많은, 타 도 같은 데서는 많은 그런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인드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입장이 조금 선회하는 그런 기미도 보이고요. 그분들도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 자체는 서로 어떤 공감대 쪽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단체로 간주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대화하고 소주 한 잔하고 하는 어떤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의회에는 보통 보면 국외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외연수가 130만원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비가 보통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시의원이라서가 아니고 130만원 가지고는 좀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총무과 내에서 행자부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물론 우리 시만이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이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좀 현실화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예산편성 하는 기획예산과장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 생각나는 것이 전국 의장단협의회 모임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여러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다 빨리 목표달성을 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취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기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006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공무원 현황이 총계가 1678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2007년도 보고는 2224명이거든요, 정원이.

이것은 그때 저희가 얘기한 것은 1678명은 그 표에 나와 있는 일반직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사1동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 가지고 현재는 1699명이 정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1699명?

예. 행자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인데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 9명이 금년도에 느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산시 정원은 2224명 이게 맞는 건가요?

공무원 정원규정상으로는 1708명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법상으로 1699명입니다, 조례상으로는

1700명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 2224명은 잘못된 건가요?

이것은 일용인부라든가,

다 합쳐 가지고요?

예, 다 합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총액인건비 하에서는 같이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원이 1699명입니까?

현원은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60여명 정도가 적습니다.

오늘 지방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공무원 정원계획이 나오면서 우리 안산시가 97명 올해 모집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98명입니다. 98명이 시험 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한 명은 선박직이기 때문에 특채형식으로 추후에 뽑는 걸로 도에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97명 임용계획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명을 우리가 뽑으면 정원이 꽉 차는 겁니까?

정원보다 좀 많이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험을 과거처럼 1년에 두세 번 보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워낙 공무원에 대한 응시자가 많아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교통마비가 올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행정직렬하고 기술직별하고 나눠서 봅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못 보고 내년 상반기 것까지 예측해서 시험요구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현재는 63명 정도만 저희가 요구를 하면 됐는데 내년 상반기 것까지 예측을 해서 98명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것까지요?

예.

그러면 직렬별로 뽑을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기술직을 몇 명 정도 뽑습니까?

현재 저희 추이를 보거나 대기하고 있는 상태 또 결원상태를 봐 가지고 그런 인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정직이 73명 그 중에서 장애인이 2명 특별채용이 되고요. 세무직 하나, 사회복지 9급이 한 5명, 전산직이 2명, 사서가 4명, 기계직렬 2, 전기 2, 임업 2, 보건, 토목, 건축, 지적 각 하나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98명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액인건비 단가가 인근 시에 비해서 낮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낮은 겁니까? 우리와 비슷한 한 70만, 60만 도시 또 예산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도시에 비해서 얼마 정도나 낮은 비율입니까?

현재 저희 시가,

4259만4천원이 일반직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 기준 행자부에서 시달된 게 약 978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천이나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용인 이런 데를 비교해 봤을 때 일인당 단가가 저희가 연간 일인당 타는 금액이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4259만4천원입니다. 연간 일인당 봤을 때요. 그런데 부천이 4900, 수원이 4700, 성남이 4600, 안양이 4869, 고양시가 4300, 용인이 4100 정도 되는데요, 용인보다는 저희가 조금 많고요. 고양시랑 조금 적지만 비슷한 규모고 안양이나 부천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인데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는 시세가 좀 오래된 데는 조직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고참,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이라든가 6급 이상이 오래된 경력자들이 많고 신생도시나 이런 데일수록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적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978억으로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이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이 2005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를 나름대로 가결산을 해 보니까 924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78억이랑 비교했을 때 금년도에 저희가 결원을 갖다 전부다 채워진 상태로 추정을 해 보니까 봉급인상률을 한 2.5%로 보고 계산을 했더니 한 968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한 10억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수당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당초 예산보다 인건비 예산은 추경에 올리고 그러는 편인데 결산액에서 보면 한 20억 정도씩 집행액이 남는 그런 결과가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산한 것은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한 10억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률이나 어떤 중앙의 시책에 의해서 수당에 조금 변동이 있을 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하는 것도 그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더 쓰느냐 통제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 총액인건비 제도니까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준수를 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정원 재배치 이거 지금 연구용역 결과 나왔죠,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네,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충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문화사업이랑 교통사업이랑 체육시설사업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문화사업에서는 어촌민속전시관에 등대전망대 업무 총괄하는 거 거기에 따른 예산 회계라든가 이런 게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 쪽에서는 주로 어촌민속전시관, 누에섬 등대전망대 여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 쪽에서는 시 청사에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거 또 견인차량에 대한 그런 문제가 들어가고요. 또 체육시설 쪽에서는 올림픽기념관에 관한 업무가 전부 들어가고 또 감골체육관이나 구룡체육관, 시낭운동장 등 운동장 관리, 또 눈썰매장 운영하는 거 또 시설관리 쪽에 있어서는 공원관리 쪽에서 하는 공원 내에 매점 임대 관리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지역경제과 거기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력 관련이 돼 가지고 참고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원 재배치 부분에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만약에 6월달에 출범을 하면 몇 명 정도 배치됩니까?

지금 현재 위탁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인사와 관련해서 가늠을 해 보니까 정규직이 지금 28명 있고요. 청원경찰이라든가 상근인력, 일용직 이런 사람이 한 47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 현재 한 75명 정도가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업무를 갖다 겸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에 저희가 인사 쪽에서 우리 시 산하에서 쓸 수 있는 여유인력은 한 21명 정도 정규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임금이라든가 어떤 협약조건이 나와야지만 신분을 갖다 그리로 옮기려는 희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 21명은 파견형태입니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저희 시의 정원으로 남아 가지고 저희가 여유 있게 인력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0만이 넘으면 1국1과 증설이 가능하다고 행자부의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외국인까지 합치면 70만명이 넘는데 행자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지난 1월31일날 저희 조직관리담당이 행자부에 워크샵을 참석해서 건의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분동 같은 경우는 5만이 되는 시점에서 3개월만 유지되면 분동신청 조건이 되는데요, 1국3과 넣는데 필요한 70만 관계는 이게 관련 대통령령이 매년 연도 말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용인시 같은 경우도 작년 2월달에 그런 규정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못하고 금년 초에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 시도 연도 말 12월 말이나 돼야 지금 넘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요청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워크샵에서 그걸 건의했더니 그쪽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전부다 공감을 하는 그런 문제로 적극 그 문제는 개정을 해 주는 걸로 의견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방 70만이 도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 3개월 안에.

그러면 내년 초나 1국1과 정도 증설이 가능합니까?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규정만 행자부에서 빨리 개정을 해 준다면 저희가 도달하는 시기에서 바로 올려 가지고 1국3과를 두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인건비 하에서 조직운영을 갖다가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과를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요, 다만 서기관급인 국 만드는 것은 특정한 요인이 있을 때는 만들 수는 있는데 한시기구로 해야 되고요, 행자부와 또 사전 협의절차를 즉, 승인이 되겠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의회랑 조례로 결정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과 만드는 것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하위 규정인 규정이 지금 바뀌는 입법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문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춘화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건이요. 대상아동수가 335명인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확정은 아니고 추정입니다. 이게 전년도 말에 저희가 개략 조사를 한 건데요, 실지 조사해 보니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흐름은 맞는다고 봅니다.

개략적이라는 게 그러면 실지 조사를 하면 얼마나 되죠?

작년 9월달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전부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아동 예정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우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들은 어린이집에 저희가 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가는데 집에서 사설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1월달에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50% 정도를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집에서 보육하는 어린이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나 노부모를 통해서 기른다거나 이런 보육하는 아동들이 있다 보니까 이 숫자랑 조금 왔다갔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상자를요.

그러면 그때는 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조사는 언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같이 조사를 한 거죠.

했는데도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한 거잖아요.

335명이 전체 대상인데 그 중에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애들만 저희가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35명중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동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답을 사실 조사할 때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보육료를 낸 영수증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그런 세부계획을 시달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는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작년에 9월달부터 하는 건데 여태까지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의 자세예요.

그때는 9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예산편성하기 위한 자료였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나가는 거죠. 예산이 확정이 됐으니까.

아니죠. 세부적으로 해서 이만큼 인원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추경예산 또 편성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는 많지는 않죠.

어쨌거나 일이 두 번 일이 되는 거죠.

저희가 대상을 전체를 조사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이거보다 많아질 수는 없고, 다만 6세미만 어린이들이 345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지원대상이 345명은 안 되고 그거보다 미달이 된다는 얘기죠. 가정에서 기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없는 게 아니라.

현재로 봐서는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기게양대에 태극기랑 시기랑 새마을기 게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3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네.

태극기하고 시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새마을기를 제가 그것을 우리 예산 들여가면서 시청 중앙에다 걸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관례로 그렇게 해 왔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왜 새마을기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옆에 돌아보니까 의회에는 없어요. 없는데 또 보건소에는 또 있어요, 새마을기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도 심각하게는 생각을 안 해 보고 갑자기 여쭤보니까 저도 당황이 되는데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걸로 저도 알고만 있고 어떤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는데요, 과거에 한 번 초대 때인가 그걸 한 번 내리는 문제가 한 번 거론됐던 적은 있는 걸로 어렴풋이 기억은 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타 관청도 도청이나 이런 데도 타 시·군도 하고 있는 거 정도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배경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일반 사회단체 깃발을 안산시가 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사실 2대 우리 안산시의회 때 아마 그걸 거론을 했다가 사회단체하고 갈등도 좀 있었다가 다시 지금 게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중앙에서부터 우리가 새마을조직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지원도 해 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부분이 새마을이라는 깃발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렇다는 그런 것을 갖고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계속 게양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도로변에 세웠던 것은 저희가 시기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사실 시기로 바꿨고, 시에 새마을기에 대해서 게양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보좌하는 기능에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좀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타 시·군, 타 시·도 사례도 알아보고요,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딱히 여기서 제가 게양하겠네, 못 하겠네 이것은 조금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피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그렇게 사회단체 것을 그렇게 거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한 거예요.

잠깐만, 10페이지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이거 전에 60시간이 의무적으로 위탁한다고 전년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교육정책이 그런 쪽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입니까?

예,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60시간씩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이런 데에 의무교육을 하는 겁니까, 전원이?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점수 위주로 되어 있던 교육제도를 상시 교육제도로 바뀐다는 그런 취지 하에 의무교육시간 이수제로 도입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7월경부터 한 60시간 정도로 될 그럴 방침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경부터요?

네.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장기근속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가면 좀 그런 것 같아서 퇴직 전이라도 그걸 원하면 보낸다 라고 한 번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올해 퇴직 전에 가실 분이 있습니까? 신청하신 분이.

그것은 전체가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저희가 대상자를 현재 각 실·과에 통보를 한 상태인데요, 30년 이상된 공무원 숫자가 꽤 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55명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 해에 다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24명만 보내고요, 그것도 분기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보내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 중에서 금년이 정년에 도달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경기도에도 한 16개 시·군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30년 이상 넘으면,

기회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데 굳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기회를 주니까 갖다 오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리모델링 왜 상반기 중까지 이렇게 쭉 시간이 많이 늘어집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하셔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 그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고맙고요. 지금 예산이 리모델링료가 한 9천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착수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해야죠.

제가 오늘 보니까 부시장님 차는 1월 20일 정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1월 20일 정도에 해 가지고 부시장님 차는 바로 바꿨는데 이것은 민원인을 위한 거니까 조금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한 2, 3월 안에 이게 오픈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늦어진 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이유가 뭔지 한 번 알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유는 없어요. 늦어진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빨리 설계를 해서 상반기라고 그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최단시일 내에 끝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아봤어요. 그런데 좀 늦어지더라고요.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다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하면 타 기관과의 문제거든요. 소방서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소방서 때문에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에서는 모든 협의기간이 일주일 걸릴 걸 3일 안에 다 해결이 되는데 거꾸로 소방서가 3일 걸릴 게 일주일 걸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루에 월 160건이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하루에 10건이나 7건에서 8건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의 소방서 협의건이란 말이에요,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루에 7, 8건을 소방서 담당 혼자서 처리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처리를 못하면 인원을 좀 늘려주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해야 되는데 소방서는 또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보내면 거기서 일주일 걸려 버리니까 우리가 실무협의가 복합민원이 참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소방서 때문에 지금 그릇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제의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건 기관간의 문제니까 이걸 인원을 한 명 더 늘린다든지 다른 방법이 하여간 있으면 최단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관하고.

빠른 시간에 그것도 같이 하나하나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아까 민원실 리모델링 하는 거 그거 사3동 분동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들어가는 건 벌써 들어갔는데 이것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좀 빨리 하셔야죠.

예, 빨리 하겠습니다.

3S운동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문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문인수 위원님이 하시고도 이렇게 빛을 못 받잖아요. 빨리 빨리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책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해 가지고 범죄 없는 안산 만들기를 하시겠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벤치마킹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범죄없는 안산 만들기는 참 궁금해요. 원곡동에서 살인사건도 나고 이런 일도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실 건가요?

범죄없는 마을은 이 보고서에는 안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 여기 있는 것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대로만 할 것 같으면 뭐....

그래서 갑자기 범죄없는 마을을 물어보시길래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내가 얘기한 건데 왜, 그럼 다른 거 한 번 여쭤볼게요.

범죄없는 마을 말씀드릴까요?

벤치마킹 하겠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벤치마킹 크라이스트처치시 뉴질랜드 거기를 갖다 오기로 했는데 거기를 갖다 오고 하려면 시간이 늦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관간에 협의체를 한다든지 또 무슨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무슨 순찰단을 조직해서 발대식을 갖는다든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CCTV를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구 중에 있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 아시겠지만 토막살인사건 나고 저희가 제일 당면사업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여간 수일 내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대대적으로 그걸 예방 캠페인 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좀 불만이 그런 거예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할 때는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세워져서 다 설계가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왔을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보면 아직도 확정이 아니고 "아직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우리 안산에 요새 떠오르는 화제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하겠다 라는 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인당 250만원씩 책정 해 가지고 1250만원 예산을 편성 해 놨어요, 벤치마킹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빨리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처치 거기를 2월중에 견학을 외국에 갔다 와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건이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길 갔다와서는 시기적으로 늦다 해 가지고 우선 선 시행 가지고 나중에 보완할 게 있으면 그 계획에다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급히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뭘 선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관간이라면 경찰서와 협력체계라든가 아니면 CCTV를 놓고 이런 걸로 벤치마킹보다는 이걸 하고,

우선 가능한 걸 먼저 하고, 갔다 와서 또 보완할 게 있으면 거기다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할겁니다.

CCTV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면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네요?

CCTV는 구청에 대략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도 그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세울 데는. 세울 데 다 정해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건 좀 빨리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급합니다. 저희도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에 행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2007년 6월달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부분 어떻게, 저는 시의원을 한 번 해서 그런가 저번에 한 번 쭉 봤는데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각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만든 이런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전시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전시하고, 그 다음에 각 장기자랑이라든지 자기 무용이라든지 어린이발레라든지 이런 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발표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발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호응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강기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총무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게 한 4억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우리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직원 혁신교육이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혁신교육은 뭘 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 좀 한 번 해 보려고요.

총무과에서는 복무위주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저희는 혁신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워크샵, 그래 가지고 대상을 저희가 강의분야를 보통 전문강의를 초청 해 가지고 의식개혁이라든지 고객만족, 교양문화 이런 걸 하고 또 혁신이라든지 혁신의 실행력과 공동체의식 제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방문 혁신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혁신아카데미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연간 6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연간 6천만원 잡혀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공무원 개개인들의 자질향상이나 이런 분야에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교육이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혁신교육은 복무에 맞는 그걸 혁신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는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실 혁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세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언제쯤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2월중에 해서 2월중이나 3월 초순에는 용역에 들어가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중에요?

2월말부터 3월 초순 내에 할겁니다.

2월부터 3월 초순까지요?

네.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체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네.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에서는 이걸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실 건가요?

공동체마을이라는 게 지금 각계각층에 하는 건데 주로 저희가 행사 위주로 했습니다. 보리밭 축제라든지, 그러니까 마을별로 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요. 올해도 잘 아시겠지만 고잔2동 축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 군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화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밭 축제라든가 고잔2동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지라든가 하천가에 뭐가 있으니까 하는데 원곡동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원곡동이나 이런 데서 공동체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원곡본동이나 이런 데서.

원곡본동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죠?

네.

사실 그런 데서 공동체마을 조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고잔동이나 이런 데는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원곡동이나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동체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사건도 있고 그래서 거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렇게 해서 공동체로 해서 그걸 같이 믹스를 해 가지고 거기다 치중을 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그런 잘 되는 동네보다는 그런 원곡동 이런 동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할린 지역 하계 자원봉사 하실 거예요?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몇 월달에 하실 거예요?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 갔고요. 지금 10월 이전에 가려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10월 이전만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네.

어느 달에 가겠다는 건 아직 안 잡혀 있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1500만원 있습니다.

아니 다른,

민간인 해외여비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데보다도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네, 단체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카드화를 아주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산 정산을 아주 정확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추진, 이거 전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의 것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시고 1동 1특성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동 1특성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24개 동에.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럼 전년도에 그걸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권장을 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사실은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거 신경을 쓰셔서 한 동에 하나 정도는, 왜냐하면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교육을 위해서 작년에 200명 개발교육을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보냈습니까?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쯤이면 최소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평가단은 63명에서 70명으로 좀 증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70명입니까?

원래 조례에 7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게 6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시로 그만두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유동적입니다, 인원은.

전년보다 그래도 3명 늘었네요?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보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구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자문단은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를 가지고 대학교수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또 MBC아카데미 문화사업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을 만들어서 순수민간전문가들이 주민 중심의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특색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아까도 1동 1특색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순수민간인들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아마 더 좋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구는 이걸 만들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셔서 벤치마킹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운영자문단을 만드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후로 촉구공문을 두 번인가 세 번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한 조례대로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했고 지금 그 명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임기 만료가 많이 돼 가지고 하는데, 그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도 상당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하고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행정지도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거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촉구를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체계가 서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82번지 37블럭 지금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65만원인데 이게 천 억 정도 나오거든요. 1050억 정도 나오는데 감정가는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감정가로 하게 되면 산출금액이 한 1708억 정도, 아직 감정평가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대충 판단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1700 정도 그러면 한 700억 정도가 더 공시지가보다 높거든요. 거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민원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이 당초에 입주할 때 거기 공용의 청사로 보고 입주를 했는데 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건너편에 있는 대림아파트에는 도서관 또 그 옆에 공원계획이 들어와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푸르지오 아파트는 별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원래의 용도인 공용의 청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아직 1차적으로 거기 가서 대화만 한 번 했는데요, 대화만 했는데 의견이 그쪽에 대다수가 반대하는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아직 내용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의견을 조사한 거 보니까 거기가 총 세대수가 1006세대가 되는데 아마 참여세대가 800여세대 했는데 반대가 많았습니다. 반대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대가 몇 세대 정도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760세대 정도 반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의견 쪽으로 자꾸 여론을 몰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사람도 대다수가 많습니다.

어떤 거기에 큰 대형평수라든가 앞으로 고층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좀 좋아질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 사람들 얘기로는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자기네하고 비슷한 아파트 높이 층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22페이지에 목적외 활용 공공용지 매각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사동에 있는 게 만 천 평 정도인데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도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이것도,

협의를 본 사항인데요, 한 1100평 정도는 자기네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만 평 정도는 매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동이나 본오동 지역에 지금 중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실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중고등학교를 유치할 생각은 없는 건지?

글쎄 그것은 제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답변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특목고 관련 해 가지고 위치가 그쪽하고도 그러는데 이런 데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아니면 지금 본오동 같은 데는 저희 애들 학교를 다니는데 상록중학교 같은 데는 28반까지 있어요, 중학교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본오동 지역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만 여평 정도 되면 학교부지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산시 전체를 놓고 봐야지 이거 돈 없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 240억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학교를 위해서 라면 이런 정도는 조금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교육청 학무관리국장하고도 한 번 같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몇 달 됐는데요, 정말 특목고 추진하는 부분이 그 뒤쪽이 산이고 그 앞쪽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인데 이걸 갖다가 그야말로 고밀도 주거나 아니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 쓰면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사실 학교에다 살 용의가 없느냐 라는 것까지 저희가 프로포즈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게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것만큼 고민을 사실 그쪽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천 평 정도를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생활권 내에 수련시설 부지가 동별로 하나씩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천 평 정도는 둬야 만이 나중에 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판단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그쪽에 그런 게 들어옴으로써 저는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재정비 계획에서 학교관계를 일단 교육청하고, 여기 11필지를 하면서도 앞에 37블럭도 그렇지만 이게 교육청하고 나중에 다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용역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재정비 계획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고 도시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교육청하고 학교 유발 요인이 있는 부분 이런 것은 다 검토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한 번 이것은 더 조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게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오동이나 사동 지역에 지금 부지가 있다고 하면 어디를 통해서 라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늘려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사동 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안산시에서 진짜 돈이 많다고 하면 무상으로라도 내놓고 교육청에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요.

물론 맞습니다. 아니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문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일단 이렇게 보면 저희가 공공용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런 재정비 계획을 도시과에다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인구 100만 도시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당장 어떤 목적외 활용 공공용지 매각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0만 도시를 설계할 때 보게 되면 꼭 필요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또 도시기반시설이 꼭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공공용지로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승인을 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공방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실 때에는 좀 많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물론 도시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또 용도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받아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넘어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저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아마 이것은 갑론을박 많은 의견들이 토론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당장 우리 회계과에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공유재산 이용안내도 제작 도비에서 2천만원 해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들어갔어요?

작업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거 언제쯤 들어가요?

3, 4월달에 날씨....

3월에서 4월 중에요?

예.

국공유재산 제방 보강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도비잖아요, 전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는데요, 우기 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빨리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설계용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한 3월중에나,

그렇죠. 우기 이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는 비가 오면 못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 시설을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 가지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어차피 저렇게 되어 있는, 삼익아파트에 있는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도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리모델링비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설물관리공단 발족하기 이전에 다 완료를 해서 그쪽으로 인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겠네요?

바로 그것도 지금 설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어떤 편익시설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에 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할 겁니다.

2월달에요?

그건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바로 3월, 4월달에 완료가 될 겁니다, 아마.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것도 어차피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이것도 사활을 걸고 한 건데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해 주는 센스도 좀 필요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빨리 계속해서 하려고 지금 시설물관리공단에 그쪽에다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좀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보수는 언제 하실 거예요?

청사유지보수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도색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하긴 하고 있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야 그때 4월달....

의회에는 페인트칠하는 것 같던데요.

여기는 화장실하고 일부 강기태 위원님이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화장실 빨리 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다 바꿨어요.

공사 다 끝난 겁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하시는데 이런 주민편익사업도,

그건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를 두기 때문에 급하다고 빨리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노후배관 교체공사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한 3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임 위원님이 계속 그 예산에서 빨리 하라고 그러시는데 빨리 모든 예산이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선 순위를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회계과에서.

실무자들이 담당자들이 많지는 않고 분야별로 한 명씩 그러는데, 그 분들이 자기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바로 끝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또 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시나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그것은 아마 엘리베이터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은 지금 실무자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 하면서 또 하고 있다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좀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이거 9천만원,

그것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건 벌써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빨리 지금 각 부서에서 이게 테니스장 같은 것은 사실은 여기 금년도에 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시급을 요한다고 그래서 연초에 벌써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아까 민원실 리모델링 9천만원은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설계용역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테니스는 벌써 들어갔네요. 이래서 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도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테니스는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참 송구스럽지만 국장이 코디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2개 과가 관련이 되니까 이과에서 할건지 저 과에서 할건지 좀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회계과에서 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하고 의회 승강기 설치공사는 이것은 얼마 안 들잖아요, 돈이. 한 600만원밖에 안 드니까 이건 바로 좀 실시,

예, 그건 설계용역 줬습니다.

벌써 설계용역 줬습니까, 이것은?

예.

이것은 빨리 하셨네요. 이렇게 보면 회계과에서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순위 부분을 빨리 해야 될 부분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해 주시고, 좀 천천히 해야 될 부분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특히 시의회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들은 좀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크 들어갈 겁니다. 2월, 3월, 4월 다 들어갈 겁니다.

예, 체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 청사 뒤에 컨테이너 박스 있는 거 아시죠?

예.

합법단체가 하는 것도 아닌 줄 아시면서 어떤 경로로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단체 아, 공무원 노조요?

네.

그것은....

아니 그게 쉬는 시간도 아니고 근무시간에 거기 드나드는 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노조에 사무국장님일 겁니다.

사무국장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 얼굴을 제가 대체로,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총무과장님한테,

아니죠. 총무과장님이 드나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청사 안에다가 그런 물건을 세우게 했다는 자체를 갖다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책임을 진다면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 하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저희 동료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규정상으로 제재를 하고 또 사무실도 전부다 나오게끔 조치를 한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는 감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전부다 그런 조치를 했고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아직 안 나타납니다만 그쪽 친구들 얘기에 의하면 많은 시·군이 벌써 비공식적으로 사무실을 다시 주고 있는 그런 얘기도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직 줄 정도의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요, 합법화로 가는 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그 정도는 저희가 같은 동료 입장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무시간에 드나들지 말라는 말씀이죠, 저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전임으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차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차장급이 한 사람 있는데 저희 직원이 아니고 자기들에 속한 자기들 돈으로 주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고요. 임원들 부지부장이 조금 자주 왔다갔다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업무 쪽에서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해 봤어요. 그 소속된 기관에다 물어봤더니 큰 지장이 없고 동료들이 아마 일을 나눠서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이것은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건지 제안을 하는 건지 모르는데 주차카드 발급기 있죠, 여기?

네.

여기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러니까 시 청사 쪽에도 그렇고요. 거기 지붕이 없잖아요.

그것을 저번에 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했죠.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버스 같은 것이 지나가려면 차고 또 높이 올리다 보면 하나마나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높다 보니까 비바람이 치면 다 소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했는데 그것은 먼저 번에 검토도 해 봤던 사항인데요 아마 어려운 거 같아요, 실정이. 큰 대형차량들이,

고속도로 같은 데는 안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는 지붕을 완전히 한 거죠. 지붕을 해서 차가 왔다갔다하지만 여기는 그 일부분만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화장실 제대로 안 됐는데요.

어디 화장실이요?

의회 화장실 문이 찌그러져 가지고 잘 안 닫히거든요.

그거 한 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예 전체를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의회 거 다시 한번 손을 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37블럭 대체용지는 그 건너편에 39블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의향이 있으면 표시를 해라, 그래서 조성원가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상향된 금액으로 팔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결심을 맡아서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에 지금 재경부 땅이 있는데요, 그건 아마 금년도 6월달 안에 모든 측량 그런 게 다 끝나 가지고 교환각서를 써 가지고 아마 부곡동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37블럭 대체부지 관련해서는 먼저 기획국장하고 저하고 둘이 의회에 와서 의장단회의 때도 보고 드리고 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리고 세 번씩 보고 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수공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수공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곡동 그 부분은 저희 선관위를 저쪽에다 땅을 사동 쪽에다 주면 그쪽을 아주 주차장으로 바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5600평인데 지금 천 평을 자기네들이 더 쓰겠다 해 가지고 4550평정도 되는데 그냥 182억에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평당 계산을 안 해 봤는데 400만원 정도 됩니다.

800만원이 넘습니다.

세정과 권혁수 과장님.

네.

체납세 받아들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욱 분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We Start 마을 정보화 학습장 조성공사 인테리어 및 통신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We Start 마을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작년에 개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본오동에 초지마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오동하고,

초지동 것은 끝났고요,

초지동 끝났고,

금년에 본오동 거.

본오동이네요? 우리 지역구네. 잘 챙겨야겠네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서둘러서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 40% 지원 받아서 하는 거라 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서 얘기 좀 하게 정확하게 언제쯤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의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우선 순위로 하겠습니다.

3월에요?

예.

그 다음에 전산실 소방시설 교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되어 있네요, 언제 하겠다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