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완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내일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및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7일에는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금번 1월 22일자로 상록구청장으로 부임한 조빈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과 3쪽의 기구 및 정·현원, 5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수요자 중심의 행복한 OK복지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급여로 210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그 외에도,「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을 통해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복지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보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1만 3,316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사명감과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영아반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를 보조하고 이와 더불어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시설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동 로데오 먹거리촌 건강예감 음식문화거리 조성입니다. 한대앞역 로데오거리를 시설 개선과 메뉴 특화를 통해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먹거리와 함께 문화 축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가의 활성화와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지주상징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음식문화거리 홈페이지 제작, 음식문화거리 축제, 메뉴특화 및 시설개선 등으로 향후 부족한 사업비는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랑의 지팡이 봉사단 운영입니다. 경로당에 공공근로를 파견하여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대청소 및 각종 불편사항 등을 즉시 해결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편안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오는 3월에 봉사단 10명을 선정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2개조 5명씩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내외 환경정비와 애로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쾌적한 주구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주구운동장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운동장내 간이화장실 3개소를 현대적인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운동장과 화장실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주변의 대기, 수질, 소음 등의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업무로 비산먼지 사업장,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에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 발생원을 억제하고,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식중독 제로화 3년 연속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비하여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여 3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절과 각종 기념일에 맞춰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시기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의 식중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시민들의 먹거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에 대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소비자 물가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가번영회와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 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물가안정 지도관리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가스재난사고 위험시설 관리입니다. 가스 사용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 등 재난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LP가스 및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과 대형 할인점,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 공급업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농업인 소득 보전 및 안정화 대책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따라 농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본오쌀 등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망을 확대함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소독과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지도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동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남림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구의 해당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산업교통과 3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 기본현황 및 4쪽 단원구 중점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건강하고 행복한 희망의 복지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15일 현재 단원구의 보호대상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169명을 포함하여 1만 9,751명이며, 장애자 등을 수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2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비와 출산비용 등 199억 4,500만원의 복지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저소득 장애인 지원계획에 따라 34억 7,800만원의 각종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의료비 및 난방비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인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약 1,400명 정도를 후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립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 및 노인,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는 1월 15일 현재 110명의 소년소녀 및 위탁가정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1만 7,27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로연금 및 월동난방비 등 42억 2천여 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신고된 104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월동난방비 지원은 물론,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가정을 위해서 각종 교육 관련 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끼니를 거르는 청소년이 없도록 22억 1,9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작년도부터 시행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저소득가정아동 방문학습도우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월 15일 현재 국공립 시설 8개소, 민간 100개소 등 252개소의 보육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아동에게 110억 7,400만원의 보육료를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출산 장려책 및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보육료의 지원 범위 및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둘째아 이상과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차액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과 영아반 운영비 27억 4,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급여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등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지원된 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한 운동 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구운동장은 6주구 초지운동장을 포함하여 13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1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수시 시설보수 및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운동장내 화장실도 용역을 통해 항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관련 민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음, 진동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고 오염 원인 예방을 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 안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명예환경통신원 운영과 구민 환경체험도 실시하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위해식품 근절 및 불법 영업 제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위해식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190개소의 식품 포장·배달업소에 대한 먹거리 안심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민들이 직접 유해업소 단속에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명예위생감시원의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지역경제 활동 지원 및 에너지 사용시설 안전관리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520가구의 농가가 있으며 이들이 경작하는 면적은 약 1,53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산업의 기초가 되는 농업기반시설 중 농로포장 3개소, 농배수로 1개소, 배수갑문 3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생산 유통시설 설치와 경영을 위한 자금 4억 6천만원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3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3쪽의 아동, 노인복지 지원사업 해피콜서비스 실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소나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경로식당 급식소 등의 급식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뒤 결과를 피드백 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를 대상으로 부서장이 주1회 무작위 전화 모니터링을 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급식내용, 배달시간 등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급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수급권자 통합조사의 전문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적으로 홍연아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제일 첫 페이지 25쪽 행려자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데 상록구에는 없고 단원구에만 있는 건가요?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입니다.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지면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싣질 못했습니다.

상록구에는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행려자요?

예.

행려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매번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또 어떤 때는 이 분들이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고정적으로 저희 관내에 진생도쉼터라는 곳에 한 10명 전후로 행려자들이, 이 분들은 행려자라고 하기보다는 특별하게 갈 곳이 없고 그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려자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숙직실, 경찰이라든가 어디서 인계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은 대개 고향으로 갈 때는 소규모 차비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진생도쉼터 쪽에 있는 분들은 교회 쪽에서도 아무래도 자금 같은 것을 마련해서 생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단원구에는 여기 귀향여비, 의복 지원해서 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1인당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에 특별히 내려갈 때 몇 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노숙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옷차림이 굉장히 다 낡아 가지고 허술합니다. 그래서 보낼 적에 간단한 옷도 사서 입히고 깨끗하게 해서 보내고 그럽니다.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찾아오면.

그것은 아니고 행려자이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에 와 가지고 돈이 떨어져 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향에 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 공히 건강한 영유아 보호 육성 이 부분이 있는데 작년 연말에도 수 차례 쭉 보육시설 지도 점검하신 거잖아요. 특별히 결과상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는지, 점검 결과가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작년 말까지 보육시설 전체를 점검했는데 위반 내용별로 통계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약 325개소의 보육시설을 점검했는데 그 중에서 2층과 3층 간 예를 들어서 비상계단이 없는 데가 일부 있었고, 최근까지 그래서 한 4개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갖추도록 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미등록 어린이집이...

그 결과를 나중에 주시고요.

예, 그 결과는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점검 항목도 같이 주십시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역시 양 구청에 공히 있는데 여기서는 특이 사항 결과가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많았던 걸로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 오염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 그 동안에는 일반적인 점검만을 해 와서 업소 측에서 조금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경기도 특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큰 사업장에 대해서만 그 업체에 대해서 실명제 운영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공사장 앞에다가 그런 내용을 주민한테 홍보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은 주유소를 뜻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 할 때 될 수 있으면 가스가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점검이 있고 정밀점검 대상이 있는데 정밀점검 대상은 그동안에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하고 정밀점검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돈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정밀검사 대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 그동안에 워낙 오랫동안 누적된 과태료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에 자동차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축산 폐수 처리시설도 갈수기를 주로 해서 또 비가 많이 올 때라든가 비가 오지 않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 처리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오수 처리시설은 정화조 또는 정화조보다 조금 규모가 큰 것을 오수 정화시설이라고 하는데 각 가정이나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가 나오는 데는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소음, 진동 배출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소음, 진동 배출시설은 법에서 예를 들어서 압연기 또는 황타기 이렇게 해서 기계별로 마력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기계류가 있습니다. 기계 기기류가 있는데 그러한 기계 기기류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업소를 소음, 진동 배출업소라고 하는데 이런 배출업체에 대해서 주로 봄이라든가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때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도 측정하고 해서 소음으로 인한 생활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원구는 3개소밖에 안 되고 상록구는 5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마력 기준에 해당하는 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공장 같은 곳이.

저희들은 거의 공단 쪽에 다 있기 때문에 개수가 안 되고 대부도라든지 시외로 나가있는 그 쪽에 있습니다.

점검시설 목록과 항목, 결과물 이런 것 정리해서 주실 수 있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과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자동차도 빼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소음, 진동 배출시설 이 정도의 목록과 점검 내용 항목 이런 것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에 수급권자 통합조사 전문화 맨 마지막 페이지요. 상록구도 첫 페이지에 써 놓으신 것 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10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 무엇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이 새로 생겼는데 빈곤가정 위기 지원 대상자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기초수급대상자를 맨 처음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비수급 한시 생계조사, 차상위계층 신규신청자 조사, 신규 희귀난치성 질환자 실태조사, 그 다음에 신규 경로연금 신청자조사, 모부자복지 신규신청자조사 등 주요 복지 신규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해서 연계를 강화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종래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아서 조사를 했었는데 통합 조사하는 담당을 새로 신설해서 수급자 내지는 수급 대상자들이 쉽고 또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점검 받고 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의 전용상담실과 상록구의 복지상담실은 같은 내용인 건가요, 그렇죠?

계가 하나 새로 생기다 보니까 상담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가건물이기 때문에 통합조사팀 자체가 저희 과에 있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 있습니다. 현재 임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월이나 3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과가 분리되고 그럴 때 통합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실 천만원도 같은 내용인 건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교통과 농업인 소득 보전 및 안정화 대책 중에서 상록구 본오쌀 소비 촉진 운동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렇게 업무보고나 질의할 때마다 조금씩 헷갈려 가지고 본오쌀 소비 촉진을 해야 할 만큼 물량이 많거나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 상황이 답 미작을 본오동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적으로 봐도 도심권이라 아래쪽 충청도나 전라도 이런 데보다는 조건이 좋습니다. 소비처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가을에 생산하면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파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 관내 큰 대형매장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선부점 홈플러스 이런 데 연결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미질도 좋고 그런 쌀을 팔아달라 해서 성립이 돼 가지고, 또 당사자 농민들도 노력을 했고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약 160톤 정도, 포수로 한 8천 포 정도를 매장에 연결해 가지고 소비를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매년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요새 매스컴에 위원님도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열악한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또 국고 정부 정책도 지금 많이 지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입장이라 우리 자체적으로 소비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또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채소나 과일 같은 것 토마토 이런 것도 연중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연결해서 한 11번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민들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나 촉진운동 이런 게 없으면 실제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참 어려운 입장이죠. 그리고 성수기 때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럴 때는 처치 곤란이 많습니다. 도매시장 이런 데 갖다 납품해도 헐값으로 팔리고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들한테 연결해서 해 주면 좀 더 가격 면에서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보면 보육시설이 현재 상록구에는 326개소, 단원구에는 252개소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번 방송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저소득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비 지원하는 게 현재 부모들의 연간 수입이 얼마로 책정돼서 어떻게 차등 지원되고 있나요?

보육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반 보육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크게 보면 일반보육료는 1층에서 5층까지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층은 법정소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층에서 5층까지는 3인을 기준으로 할 때 2층은 116만원, 3층은 165만원, 4층은 231만원, 5층은 올해 신설됐습니다. 334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구 인원에 따라서 다른데 3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343만원요?

5층이 334만원입니다.

334만원 이런 기준이 예를 들어서 상여금 토털 포함돼서 책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소득 조사와 재산 조사를 하고, 소득을 평균 내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층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원 단가가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경우 만 0세 같은 경우 36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5층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원 정도 해서 소득에 반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주구운동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주구운동장 상록구를 먼저 살펴보면 수세식 화장실 2007년도에 3개소 사업 예산이 돼 있는데 물론, 임시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선 간이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운동장 시설이 완벽하게 끝난 데 그런 장소는 간이시설보다는 수세식 화장실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운동장은 몇 개 있죠?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9개있습니다. 9개 중에서 한 군데는 옆에 있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재 갖춰졌다고 보고, 그 다음 5개는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3개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수세식 화장실은 9개 운동장에 다 갖추게 됩니다.

1대학 옆 운동장은 몇 주구로 들어갑니까?

1대학 옆은 제18주구입니다.

거기도 이번에 수세식으로 바뀝니까? 간이시설이었던데.

안골운동장은 작년에 수세식으로.

작년에 바뀌었나요.

예.

단원구는 임시운동장이 많죠?

운동장 13개입니다.

현재 운동장으로 임시 쓰고 있는 것이 운동장으로 정확하게 시설이 완벽하게, 그 대지는 영구적으로 운동장이다 그런 시설이 아닌 데가 많죠?

공단 쪽에 많이 있는 주구운동장이라고 계속 운동장으로 Tm던 시설입니다.

거기는 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나요?

거의 다 지금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청 옆에는 시설이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는 수세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1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축구장 옆에.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원구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농로포장, 농·배수로 정비, 배수갑문, 이게 전부 다 대부동인가요?

그렇습니다.

착공 그런 것은 없네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나요.

농번기 전에 하거나 농사철이 다 끝난 뒤 가을에 하거나 계획은 농번기 전 3,4월에 할 예정입니다. 농수로 같은 것은 사용승낙서 받고 이렇기 때문에 봄에 못 받는 것은 가을에 하고 받는 것은 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 중에서 우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방향에 대해서 바꿨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청 체육시설 관리에 보면 13개 주구운동장 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운동기구 교체 및 보수가 있는데 사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 파악하고 한 거죠?

예,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구기종목 시설 6종 40개가 있고 체력단련시설은 12종 64개, 롤러광장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동기구가 파손된다던가 그러면 바로 교체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나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운동장을 이용하기 불편하면 그게 더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기구도 있어야 되고 시설물도 있어야 되지만 운동장이 고르지 못하다던가 아니면 우기에 물 빠짐 시설이 안 됐다던가 이런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해동기가 되면 3월부터 그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 옆 당곡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사를 했다는데 지금도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2006년도에 배수가 안 된 운동장 파악하신 적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당곡운동장 같은 데 계속 지금 배수가 안 되고 관산운동장은 노면이 바르지 않아 가지고 바로 다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단 5주구운동장 아시죠.

예.

거기는 해마다 하절기 행사 때 보면, 행사 하루 전에 비가 오면 배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운동장이 질어서 체육행사에 항상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운동장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 잘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그런 곳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시설물 전에 운동장을 미리 배수 내지는 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춰 주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5주구운동장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구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우선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 사업을 기초적인 시설부터 먼저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록구청 23쪽요.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실태조사를 했죠?

복지급여대상자를 위한 조사는 크게 보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 받아서 수급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에 과연 수급이 적정한가를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시에서 양 구청과 함께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신규조사 또는 노인연금까지 8개 항목에 대한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사무소별로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통합 내지는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조사담당이라고 하는 별도의 담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8개 항목에 대한 신규조사를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 조사 성격의, 작년 같은 경우는 일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고 이럴 때는 시에서 전체적인, 이것은 전체적인 조사이긴 하지만 수시적으로 조사를 해 왔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서류는 대상자로 안 됐지만 현실이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생계비가 지원되고, 차상위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100으로 볼 때 소득이 120%이냐 140%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보육료가 일단 5층까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의료비나 긴급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사유에 해당하는, 제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준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상황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 조사를 좀 더 폭을 넓혀서 어려운 분들이 서류 상에는 미비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로데오 먹거리촌 보면 사업 내용에 지주상징물, 안내판, 홈페이지, 축제, 메뉴 특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음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간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식 맛이기 때문에 이 예산 중에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축제 지역의 교육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을 약 3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주상징물 설계비를 제외하고 약 2억 9,300만원 정도는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지역경제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사업에 참고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업비는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예산 부서의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사업과 조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을 축제하기 전에 음식요리사들한테 요리에 대한 것을 좀 더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축제를 하면 나중에 축제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앞서서 음식 맛내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 구청에 보면 지원 예산이 많은데, 지원도 중요한데 특히 노인 분들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청장님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구의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72%가 넘습니다. 대부분 다 복지 예산으로 구가 움직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어떤 기업체와 대화를 나눠봤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분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속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제 때문에 되레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현실이 사실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엊그제의 일이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사실 추진해 왔었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온지 얼마 안돼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활동하고 계신 내용을 제가 먼저 파악해 보고 그 다음 저희 관내에서 노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야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검토한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시는 서민도시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폐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폭넓은 일을 할 수는 없고, 단순 노동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청에 보면 화장실 관리 청소 용역비 6,240만원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을 용역회사에 주지말고 운동장과 화장실 가까이 거주하는 노인분들께 드리면 상당히 일거리도 드리고 그 분들의 일정적인 수입도 될 수 있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후에 혹시 이런 것 계획을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운동장과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사실 용역회사에다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용역 계약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은 해 보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물론 제가 노인 양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노인 양반들이 운동장 청소와 화장실까지 한다고 보면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고, 더군다나 주구운동장 같은 경우 공단 쪽에 많이 있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65세 노인분들은 정정하고 또 70대 분도 정정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크게 힘을 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운동장 청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용역회사가 결정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시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일거리 창출도 드릴 겸해서 용역회사보다는 노인분들 일거리 창출에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산업교통과요. 간이화장실 지금 안산시 상록구에는 어느 정도나 있나요?

주구운동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상록구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몇 %나 간이로 되어 있고 신규로 바꾼 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체적인 화장실 통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간이화장실에서 신규 새로운 모델로 바꾸고 있잖아요.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동장과 공원, 기타 여러 시설들 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들었나요, 보통 하나.

간이화장실요?

예, 어느 정도 듭니까? 이것은 3,500만원 정도, 그렇죠? 새로운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간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대략, 전혀 모릅니까?

구입한 지가 오래 돼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300만원에서부터 1천만원까지 다양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교체하고 있는 화장실보다 더 좋은 것도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정도는 기타 도시에 비해서 최상인가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도 있나요, 그건 모릅니까?

우리하고 같은 인구라든가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이 정도의 화장실은 좋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설치하고 난 이후의 문제점들은 없나요?

설치하고 나서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화장실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화장실이 좋아지다 보니까 추운 날은 안에 들어가서 한기를 피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난방기를 떼어가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화장지를 통째로 들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아무래도 화장실이 수세식이라든가 이런 기계 기구류가 늘어나다 보면 관리할 부분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심한 경우에 조그마하게 불도 난 경우가 있었고요.

관리 차원도 있는데 언젠가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꼬마 아이가 여성용에 들어갔는데 안에서 키를 잠근 모양이에요. 엄마는 밖에 있는데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뒤 창문 굉장히 작은 데를 뚫고 창문을 뜯어서 들어서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제가 얼마 일을 하지 않아서 제 기간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산1대학 옆 운동장 거기에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운동을 했는데 꼬마 아이가 엄마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못 나오고 있으니까 가보니까 조그마한 것을 돌려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밖에 나올 수가 없죠, 음성은 들리지만 못 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정말 아이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잘못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저녁에 잘못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해결 방법도 없고, 그 문제도 조금은 고민이나 해결을 해 봐야, 그렇다고 밖에서 다 열면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관리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적인 문제에서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로당 문제가 염려되는데 경로당이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오래된 지역의 벽지문제라든가 가구문제라든가 장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환경적으로 안 좋거든요. 또 어르신들이 담배를 주로 많이 피우고 그러면, 노인정이 사실 어른들이 장시간 동안 기거하는 곳인데 계절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런 것을 조성해서 단순히 실내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환기가 안 되는 곳은 창문에 환기통을 내서 만들어주고 햇볕이 안 드는 곳은 햇볕이 들어오게끔 창틀을 만들어주고 또 벽지가 오래된 데는 계절별로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번이라도 환경적인 면으로 쾌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점심식사 해결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노인정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라 점심을 집에서 며느리한테 얻어먹기가 굉장히 참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장 생활하는 분은 혼자이니까 당연히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점심을 굶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꼼짝 못하고 점심 차려주러 꼭 있어야만 되다 보니까 같이 있기가 불편하니까 노인정에 와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게 쌀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생활지원과나 이런 데하고 관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본오쌀 문제도 나왔잖아요. 본오쌀이 아까 얘기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린다 그러는데 그런데 상표에 보면 본오 으뜸쌀이거든요. 그렇게 낮게 팔리면 안 으뜸쌀인가 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시에서 매입을 일정 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어차피 제공해 줄 바에는 그런 쌀로 제공해서 점심을 굶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일정 구입해서 매장에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구운동장 내의 운동시설 그런 데는 헬스기구 같은 것도 다 포함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혹시 그런 데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체육업무를 맡은 지가 금년 1월부터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금년에는 겨울이 돼서 아직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이든 공원이든 해서 운동시설에서 사고나면 보험제도는 어떻게 돼 있죠, 일반 돈을 주고 사용하는 운동시설은 보험이 되는데. 우리가 설치해 놓은 기구에 의해서 사고났을 경우 전혀 지금 어떠한 보상이 없죠?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왜 그러냐 하면 복지가 좋아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들이 운동하다가 자기 건강과 자기의 신체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과연 이 기구가 이 자리에서 안전한 것인지, 아이들이 매달리고 놀다가 떨어졌을 때 그런 기구 모서리에 부딪쳐서 큰 부상을 입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시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안전하게 돼 있는 시설, 혹시라도 벤치프레스라도 하나 갖다놓고 있다가 괜히 아이들이 잘못 들어 가지고 떨어뜨린다면 가슴이 깨지는 사고라든가 머리가 깨지는 사고가 있죠.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걸치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해서 안전관리,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죠. 노인들도 나와서 허리 털고 하다가 미끄럽다던가 또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는데 올라가서 하다가 미끄러지면 떨어져서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곳과 완전한 바닥 이런 것을 해서 이왕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시설 보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을 어차피 야외라든가 이런 것은 어린이나 노인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성인들은 안전하다고 보지만. 그런 문제를 고민하셔서 어차피 2007년에 안산시가 그런 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바로 그런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단원구는 농로포장이라든가 농·배수로 정비 장소는 어딘가요?

전부 대부동입니다.

다 대부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원구에는 화정동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농로가 없나요?

있긴 한데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두 군데인가 올렸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대부도는 그렇게 꼭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상황인가요?

대부도 것은 전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상록구는 농로포장 없나요,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 3개소가 있습니다. 팔곡동에 1개소, 본오동에 2개소입니다. 그런데 본오지구가 이미 한 30년 전부터 포장된 지역인데 노폭도 약 2.5m 정도 되는데 지반이 약하고 또 오래돼서 콘크리트가 다 부서지고 그래서 다시 재포장하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소요 면에서 애당초 처음 포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올해 3개소가 돼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아직도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로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만 해도 안산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부곡동, 월피동, 그 다음에 반월동 지역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농사를 짓는, 군자 쪽도 많이 있고요. 신길동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런 도심에 있는 지역의 농촌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 배분해서, 그쪽 지역들은 굉장히 소외되는 걸로 느끼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도 농촌인데 왜 도시처럼 너희들이 버스도 안 들어오게 해 주고 다 여러 가지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씨를 자꾸 키워가고 있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그런 것은,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될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농로문제라든가 배수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시 이런 것을 조사해서 구청에서는 농로포장이라든가 농·배수로 정비 이런 것이 한 지역만 해서는 안 되겠다. 다 조사하셔서 우선적으로 어느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도심이 아니거든요. 안산동 절대 도심 아닙니다. 부곡동도 도심 아니거든요. 반월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도심 속에 있지만 농촌에 접하고 있는 인구라든가 또 농사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논농사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밭농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본오, 팔곡지역은 집단화된 농경지가 있고 일부 지역은 소규모 농지로 도시 속에 일부 들어가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 농지에 대해서는 지역 개발 차원에서 보수하고 새로 포장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된 것은 몇 ㏊ 이렇게 지역적으로 집단화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시책이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도 농로포장 재포장할 것 사업 물량을 자꾸 올려도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로 보면 2003년도에 한 5억이 투자됐고 또 2004년도에 4억, 2005년도에 3억 8천만원, 작년도에는 2억 6천만원, 올해는 전부 다 해서 1억 7천만원, 계속 줄어드니까 저희도 어떻게 역량으로써 반영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배려서 못해서 그러나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면 농민들에 대한 처우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실무자로서.

지역에 있는 경로당 지원보다도 못하거든요.

저희 과 전체 예산이 다른 데는 500억, 600억 되는데 3억입니다. 산업교통과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1개 계 예산도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의 예산은 가능하면 절대 삭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청장님들의 포괄사업비도 2억이 뭡니까, 12개 동 나눠서 계산하다 보면 쓸데도 없는데. 최소한 10억 이상 요구를 하시고 기획예산과 해서 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의원님들이 해도 제대로 일하고 지역 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행정을 믿고 '야, 참 열심히 한다'라고 해야 좋지 그것 2억 가지고 다 나눠봐야 한 동에 돈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만 명씩, 4만 명씩, 3만 있어 씩 있는 동들이. 하여튼 그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싸워서라도 싫은 소리 듣지만 그래도 그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평소에도 서로 간담회나 아니면 여타 시간을 활용해서 보고도 충실히 하면 좀 더 원활한 집행부의 업무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는데 구청장님,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인력이 증원된 건가요, 현 정원에 이렇게 배치만 된 건가요. 새로운 업무도 시작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면서 상당히 과대 과로 변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던 문화체육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갔고, 또 통합조사팀이 생겼고 그래서 사실상 비대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시의 방침이 아니라 행자부로부터 그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업무를 한 부서로 몰다 보니까 상당히 비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업무는 상당히 많이 힘들다고 보고요. 그러나 시에서 이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럽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상록구나 단원구 보면 물론 소관은 의회행정 분야지만 7급이나 8급, 9급과 4,5,6급에 대한 배치 부분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지만 8급이나 9급 같은 경우 부족된 경우가 8명, 12명 정도, 7급 같은 경우는 11명이 남고 동사무소와 구청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주민생활지원과 만들었다고 해서 사회복지 틀 만들고 본청에 두고 또 동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관할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안 되면 간섭이 되거나 일을 하기 위한 일, 행정을 위한 행정 조직 이런 틀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진단하긴 뭐한 측면 있겠지만 이후에 조직진단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저희 소관 부분에 있어서 특수시책 부분, 그리고 주요 업무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이걸 근거로 저희들이 이후에 있어서 정례회 사무감사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반영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페이지대로 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의미는 없다고 보고, 어차피 업무보고이니까 신규사업이나 특색사업이 있으면 다 나와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신규사업이나 특색사업이 있으면 그런 걸 중심으로 보고를 양 보건소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았습니다. 김교환 위원님의 지적이 주요업무 보고 전체를 다하기보다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시책 부분, 특수시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의 노후 건강관리는 노인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재가 암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출산장려 시책은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건강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과 18쪽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황토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비만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 건강생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맨발로 걷는 황토길을 조성해서 걷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시행하는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 신청사 준공과 병행해서 청사 외부에는 조각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내부에는 각종 볼거리를 조성해서 특색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감리단과 협의해서 건축문화 대상에 응모해서 신축된 보건소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쪽,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이나 이동 방문해서 치과, 한방 이런 것을 인근에 있는 노인병원, 요양원, 사할린사업소 등과 협조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동 진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상록수보건소 정원 보강 건의인데 저희는 현재 일반관리의사가 없고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신축 보건소가 준공되면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재활보건실이라든지 건강증진실이 운영됩니다. 이런 게 운영됨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더 추가 소요되게 됩니다. 이 사항은 현재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청사 준공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 건의 사항입니다. 청사 준공에 따라서 실내에 공사할 수 있는 시설비와 기구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신규로 운영되게 되는 재활보건실이라든지 건강증진실에 설치되는 각종 기계 기구, 의료기구 등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4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꼭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아 가족사랑 건강 패키지인데 이것도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 1년 간 자녀와 가족에 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 1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사항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해서 배부해 드린 송호고등학교 결핵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3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난 22일에서 23일까지 피부 결핵 반응검사를 실시하고, 판독 결과 382명이 양성반응을 보여서 채혈을 해서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또 양성으로 나와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한 2월 22일경부터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단원보건소장님께서도 주요사업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록수보건소처럼 특수시책과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개선 등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수명 연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사업이 올해 새로 되는 사업으로써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암 정복을 위한 지역사회 암 관리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임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사업장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로자 건강증진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는 반월공단 사업장 중 1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연결해서 지금 저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스트레스나 뇌졸중, 만성질환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장 선포식을 3월중에 갖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원격영상 건강관리 시스템을 여기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도 계속돼 왔던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약업소 질적 수준 향상도 저희가 계속 의료기관과 약업소 기관을 계속 지도 점검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모기유충 방역소독도 연중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서식지를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해서 올해는 모기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성병, 에이즈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사업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원곡동에 새로 생겨서 거기하고 연결해서 같이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웰빙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사업도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으로써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1인1동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인데 국도비로 인건비 13명분이 내려와서 올해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확대 운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건강한 임신·출산 장려 프로그램 운영도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미래둥이 프로그램 운영도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어린이 건강관리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1차 진료사업도 일반진료, 한방, 치과, 재활보건실 실시를 하면서 재활보건실은 그동안은 예약제가 아니어서 환자가 몰릴 때는 굉장히 몰려 있어서 저희가 사전 예약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치아건강 시민행복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강보건사업은 따로 사업을 설정했는데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구강보건사업을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구강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건강 증진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체질별 맞춤인 한방, 비만 관리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방, 금연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방, 비만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분해 초음파 시술비를 국비로 받아서 사서 좀더 체계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한방 영아 경혈 마사지 교실 운영해 가지고 어린 아이한테도 한방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지역주민에게 한방에 대한 선호도를 제고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고객편의 쾌적한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년에 이용자 수를 보면 거의 6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어서 작은 민원이 계속 야기가 돼서 열린 민원상담실 운영을 상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원 안내 전용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통해서 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을 올해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은 계속 새빛학원 안산1대학에 위탁해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번에 같이 하기로 계약을 했고, 초등학교 4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시범학교 2개를 올해는 운영하고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평가를 마친 후 더 많은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원격영상진료를 개발해서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부보건지소 통합보건 의료서비스입니다. 여태까지 담당제로 운영하던 대부보건지소를 올해 대부보건지소의 지소장을 의사로서 임명해 가지고 좀 더 지역주민들이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도, 육도 무료이동진료는 연 10회 하던 것을 2회 더 늘려서 3주에 1회 방문하는 걸로 짜 나가고 있고, 풍도, 육도 무료이동진료팀은 올해 원격진료를 해 볼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곡보건지소 내·외국인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원곡보건지소는 내·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를 하고 있는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지소운영의 날로 지정해서 3월부터 12월 토요일 지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원곡지역에서 찾아가는 지소 사랑방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에게 보건교육 및 이에 대한 불소 도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외국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칫솔질에 대한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임산부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신청사가 올해 완료되면 그것에 대한 시설 확대를 해서 지금은 일반진료만 하고 있는데 치과와 한방실도 확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적으로 김교환 위원님부터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요. 지금 반월공단 사업장 중 12개소라 그랬는데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회사의 규모.

규모가 많은 데는 300명도 되고 적은 데는 50인 미만 되는.

300명에서 50인 미만.

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삼화왕관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공단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데를 했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추천하는 데에서 원하는 데만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건강한 직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그 내에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해서 병행할 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주1회 정도씩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근로자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레저활동 내지는 가벼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직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금연을 하고 술을 덜 마시고 이러는 것도 하지만 이것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직장 밖에서 사실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운동 프로그램 많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안산이 운동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퍼센트를 보니까. 그러한 반면에 직장에서도 300명 정도라면 굉장히 직원이 많다고 볼 때 그 안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권장해 주고 회사에서 원하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데.

저희가 운동사업으로 체력을 측정해서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처방해 주고 그 다음 그것에 맞춰서 운동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운동 지도 실습 이런 것도 다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하나요?

예, 현장에 가서 합니다.

분기별로.

보통 저희가 분기별로 해 주고 계속 그것을 관리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들 거의 체육시설들은 안 되어 있죠?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생활체육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일본에서 그렇게 해서 도입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50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도자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출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본인이 자영업을 하지 않으면 전혀 쓸모 없는 국가 자격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건소에서 건강한 직장이 되어야만 가정도 될 수 있고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운동 프로그램, 또 운동 처방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산의 전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나, 공단과 환경 쪽으로 상당히 나쁘다라고 인식은 가고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각종 전염병의 범위, 범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특별하게 타 도시에 비해서 문제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A형 감염 환자가 많이 증가했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교 결핵이 많이 증가한 그 부분 외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 시·군이 전염병이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결핵 증가의 원인은 지금 밝혀졌나요?

그 사항은 결핵연구원에서도 몇 차례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뭣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집어낼 수는 없고,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결핵이 전국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 있고, 그 사항은 역시 BCG접종의 약효가 한 15,6세쯤 거의 끝나고 그때 되면 성인으로서의 면역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입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라고 얘기만 하지 그 학교라든지 딱 뭣 때문에 그렇다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연구가 돼서 학계든 아니면 보건소 자체든 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연구가 돼서 학계에 예를 들어서 학술지나 이런 데에 논문이 발표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문제, 진학에 대한 문제가 주원인이다 그러면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것 안 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로 쓸 수 있을 만큼 예산이 된다면 보건학회나 이런 데에 연구 자료를 줘서 우리 지역을 조사해서 학술지에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해야만 교육부도 그런 걸 통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지금처럼 무차별적인 입시 지옥에서 아이들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좋겠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본인의 건강 관리 차원에서 오로지 미용에 관한,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영양실조의 원인도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큰비용 안 들이고도 의뢰해서 연구 논문을 하게끔, 아니면 안산1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해서 '당신들 교수팀이 학생들하고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항은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부산하고 저희 안산 때문에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부를 포함해서 관련되는 기관과 회의도 갖고 우리 검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학교에 대한 관리지침이라 그럴까 그게 아직 없었습니다, 결핵에 대한. 그런 것을 새로 만들 계획 중에 있고 아마 특별히 학교 학생들에 대한 결핵 관리에 대해서 연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산 보건소에서도 한번 해 보지요, 그게 수 억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고 보니까. 대학원이나 예를 들어서 대학에 논문을 쓰는 이 계통에 많이 있을 테니까 차라리 의뢰를 해서 비용을 주고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논문을 한번 써 봐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사업,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 운영했는데 산·학협력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느 것이며, 또 그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은 어느 지식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사업은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하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정신보건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고 또 혹시 이상하게 감이 갈까 마음건강이라는 걸로 했고, 사실 이 사업은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정신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이화여대가, 주축으로는 심리학 쪽이 주축이 됩니다. 정신보건 의사선생님은 지역에 있는 아동으로 한 정신과 닥터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손발 역할을 하면서 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쪽에서 주로 이 일을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분노를 조절한다던가, 그렇죠? 추진 계획이.

예.

그 다음에 산만한 아이들, 사회성이 덜 발달된 아이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정신 전문의도 필요하지만 어린이, 청소년 전문적 지식이 있는 그런 분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초등학교 48개교죠.

예.

48개 학교에 7만 2,022명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뽑아서 거기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선별해서 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체 학생들한테는. 선별해서 그 학생만 보여주는 겁니까?

일부 학교는 저희가 가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다 추려내고 문제가 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더 문제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가서는 일부 몇 명 이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반응하는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올해는 개발해 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어떤 방향으로 이게 자료 조사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의 분노를 조절해 주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되고 분노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되고, 특히 요즘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군대 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소 황제라고. 집에서 아들 하나만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군대 가서 상급자한테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조절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 황제들이 군대에 입대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드는데, 시비, 도비, 국비해서 1억이죠?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정말 성과적인 면을 거뒀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범 운영을 2개교하는데 2개교도 안산의 예를 들어서 한 2개 정도의 학교를 선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개교는 2개교지만 예를 들어서 성포동이라든가 아니면 사동의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의 학교,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낮은 학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더 조사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2개교도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의 학교와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의 학교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사업할 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에 보면 건강 수명 연장 암 관리사업이 있는데 암 관리하는데 혹시, 제가 최근에 연세대학교 교수들의 실험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쥐에다 암세포를 투입시켜서 일반 물을 먹인 쥐하고 그 다음에 알칼리수를 먹인 쥐의 암 전이가 알칼리수를 먹인 쥐는 1㎝ 전이가 됐다 그러면 일반 물은 4㎝ 정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 현재 암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고 또 어떻게 지원,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암 관리사업은 국가에서 무료 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고 직원 한 분이 전담을 하고 있고 업무대행 간호사 두 분이 거기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하위 50% 중에서 격년제로 정해서 명단을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또 보건소에 통보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그 분들이 꼭 무료 암 검진, 5대 암 검진을 무료로 하니까 받도록 계속해서 전화나 엽서로 통보하고 또 그 분들이 확진되면 거기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료비 지원 정도요.

예.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십니까?

폐암 같은 경우 100만원의 정액 지원을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한 300만원 미만 중에서, 본인 부담금 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의료급여는 한 220만원 선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의료급여는 거의 다 무료인데 비보험되는 것 중에서 22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 암 환자 비율은 어떻습니까?

타 도시하고 비교된 것은 없는데.

우리가 높아요, 낮아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은 다 낮고 유방하고 자궁암에 대해서만 높습니다.

암도 보면 생활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분들 앞으로 지원 도와주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보건소에서 알칼리수 같은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친환경 모기유충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단원보건소 15페이지입니다. 모기유충이 생기는 온도, 습도가 몇 도 이상 상승되면 하천 웅덩이에 모기유충이 발생됩니까?

보통 하천 물웅덩이 소독하기 시작하는 게 한 3월에서 4월에 시작하니까 온도가 제가 볼 때는 한 15도 정도,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올라가면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3월이면 봄으로써 모든 동식물이 기지개를 펴고 땅속에서 나오는 계절인데 올 같은 경우에는 추위가 덜함으로써 전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바뀌었는데 올해부터는 연막소독 하는 것은 볼 수가 없겠네요.

아니오, 저희가 연막소독은 선택적으로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호우가 돼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연막소독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6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연막소독을 선택적으로 실시합니다.

상록수보건소 No Smoking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한 책자에 보면 성인 흡연율이 전국 28.9%, 안산은 30.2%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음주는 전국보다 안산 음주율이 낮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안산의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젊은 층이 많고 청소년 흡연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또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많고 그래서 현재 그런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나오는데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는 금연운동에 대해서 며칠 째 계속 나오고 있던데 금연을 하는 분에게는 1인당 6만 2천원을 준다, 그밖에 등등 여러 가지 흡연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대대적으로 국가 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만 보면 여기 의원 분 중에서 전부 다 담배를 피우신 분이 없습니다. 현재 같은 동료 의원도 담배 피신 분한테 담배를 끊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건네 보면 안산의 담배소비세가 366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흡연으로 인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물론 안산의 세수는 366억이 들어오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흡연으로 인해서 의료보험료가 더 지급되거나 거기에 따른 의료비가 366억보다 덜 들어가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지급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고, 건강보험공단 말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각종 폐암이라든지 이런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흡연 환자와 흡연하지 않은 비 흡연자로 인해서 간암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병 발생으로 인해서 결국은 금연하는 게 전 국민한테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옳으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취학 전 어린이 흡연 예방교육, 초등학생 흡연 예방교육, 중고등학생, 지역주민, 직장인 모든 대상으로 해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지금 숫자로 나와있는 인원은 소수인 것 같고 거의 샘플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보다 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비디오 테이프가 갖춰져 있죠?

예,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매월 매주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보면 조회시간도 있고 물론, 밖에서 전체 조회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영상물을 보고 조회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때라도 잠깐 틀어서 전 학생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흡연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 같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거의 샘플링 정도에 불과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배를 피면 나쁘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흡연을 함으로써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에 해로워서 결과적으로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는 그런 비디오를 제작해서 전국에서 안산이 최초로 실험해 본다던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교에도 비디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각급 학교장 모임이 있을 때 소장님들이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아무래도 학교 교육은 교장선생님에 가장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해서 흡연 교육에, 또 미래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금연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상록수보건소, 자연친화적인 지압장 및 황토길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단원구는 없습니까?

단원구는 호수공원에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호수공원에서 같이 안산시 전체 하시는 군요.

예.

올해 처음 사업하시는 거죠, 처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2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황토길을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화랑유원지에는 계획이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안산시의 어디 공원이든 있으면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떨어져있는 데는 사실 일부 시민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별로 안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걷고싶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보건소에서 건강축제 했던 것도 원래 화랑유원지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표지판도 만들고 홍보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신도시 만들어지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 이제 만들어지고 장차 세월이 흘러야 되는 과정도 있고,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 돼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랑유원지 저수지 전체 둘레가 아마 1.2킬로미터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지역의 편차와, 요즘에 양극화 양극화 얘기 많이 되는데 신구간에 그렇게 돼 버리면 안 되니까 고민을 하셔서 했던 것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나머지 잘 되면 지금 공모라고 하셨으니까 공모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시겠지만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단원보건소장님께서도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화랑유원지 내 저수지 주변의 황토길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이 아까 앞에서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2개 사업장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추천을 받아서 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가령 회사에서 원하는 것과는 좀 별도로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회사라든지 좀 위험도가 높은 무슨 유기용재를 많이 쓰는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실시를 하는 데도 조금 다른 데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이걸, 그러니까 공단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겠다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제가 쭉 만나러 다녔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서 해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위의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 생산라인이 돌아가는데 그 사람을 빼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난감한 그런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실 보건소가 완벽하게 뭘 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미진해서 제일 먼저 고려한 게 뭐냐하면 그 사업장에 간호사가 우선 상주를 해야 우리하고 어떤, 우리 직원이 만날 나가서 거기 상주해서 할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간호사가 상주하는 데를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공단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하고 연결해서 기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시설보다는 조금 중적인 데가 많이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선정부분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처럼 아주 열악한 데를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저희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쪽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는 원하는 데, 그 다음에 간호사가 있는 데, 또 안전관리공단하고 대한보건산업협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 이런 데를 들어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잘 되면 지금은 12개 업소로 저희가 하는데 점진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잘 하다보면 다른 쪽에서도 원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좀 더 늘지 않을까, 여기 사업장이 보니까 3474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한 30개 되고 중소기업이 327개 그 다음에 소기업이 3117개 이렇게 있는데 사실 12개가 너무 업소가 적지만 하여간 저희가 조금씩 더 확장 해 나가면서 할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회사에서는 시간 빼서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어려운 사업장에 가는 것이 또한 사업의 취지상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향까지 포함해서 선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요구를 드리고 싶고요,

예, 예.

특히 직원이 질환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발견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치료해 주고, 안 되면 2차, 3차 병원하고 연결을 해 주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에 회사에 정직이나 해고의 위험 때문에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는 거라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동사업이라든지 영향, 스트레스 관리 이런 쪽으로 주로 했기 때문에, 금연, 절주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검진을 하셔서 결과에 따라서 질환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치료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할 텐데요, 그것이 막상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직장을 잃게 되는 이런 결과도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노인병원 지도점검 하신다고 했고 제가 결과를 나중에 어쨌든 못 받아봐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는지?

저희가 요양병원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 했는데 별로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상록수보건소도 그렇습니까?

예.

이 점검 항목이나 이런 것이 일반 병·의원과 동일하게 하신 건가요?

예,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의사수, 간호사, 그런데 사실 요양병원은 병원보다는 굉장히 규모 자체가 적게 되어 있어요. 의사수도 적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꼭 갖춰야 될 게 몇 개 없어요. 일반 병원도 어쨌든 작년에 쭉 지도점검을 하셨을 테니까요. 입원실이 있는 곳은 다 점검을 하시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 해서 큰 병원보다는 올해는 저희가 의원급들 많이 지금 하는데 거의 마약에 대해서는 한 20군데 저희가 경고하고요. 다른 큰 병원들은 요즘에 거의 준수를 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 항목들하고 그 결과 좀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상록수도 마찬가지로.

예.

다음에 양쪽 보건소 둘 다 방문보건사업 확대 운영하는 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동별 간호사제 도입해서 하시는 건데요, 달별로 준비작업 하시는 것도 있고 기초조사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실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이렇게 진행을 하실 텐데 좀 경향을 간단하지만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주도했다기보다는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 1차적으로 2월2일날 담당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교육을 시켰고요. 아마 이번 달 안에 보건소장들의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런 후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고한 지침서가 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지침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확고한 지침서가 안 내려 있어서 3월달에 사람을 뽑기 전까지 지침서를 내려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조사 2200가구, 2500가구 진료 1만1천건, 1만2천건 이렇게 나와 있는 근거는 뭐죠?

저희가 지금까지 방문보건사업을 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아마 13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지침에서 기초조사를 하지말고 곧바로 투입을 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간호사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실 거죠?

예.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국도비 사업이 계속 내려와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계약형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업무대행으로 저희가 해서 지금 매달 150만원씩.

그럼 1년 계약직인 건가요?

이번에는 9개월입니다.

연도별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아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연말쯤 되면 지침서에 의해서 조금 변형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의 단원보건소는 접종별, 출생아, 도 배정인원, 목표인원 이렇게 있는데 항목이 뭔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BCG 이런 거요?

단원구 출생아, 이것은 대상인원이죠.

예.

도 배정인원이라는 것은 뭐죠?

도에서는 목표를 3,130명을 맞춰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뒤의 목표인원은 시에서 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거죠.

보건소에서 정하신....

도에서는 목표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연간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인원은 우리한테 와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접종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70,80% 되기도 하고 절반 이하 되기도 하는데 이건 기관 통계에 의한 겁니까?

통계에 의한 것은 아니고 예산 배정액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BCG는 한번 맞추고 POLIO는 4번, DPT는 6세까지 5회, MMR 이렇게 횟수가 있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출생아에 대한 목표인원의 비율은 출생아 자체가 횟수를 감안한 숫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1만 4,000명인 것도 있고 3,000명인 것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율이 가령 DPT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1만 4천 명중에 1만 3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아래의 TD 같은 경우는 5,800명중에 2,300이면 40%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속 환자들이 와서 놔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주로 기존 통계에 의해서 자료를 목표를 잡으신 건지.

통계가 아니라 전에 왔던 인원이요. 그러니까 전에 만약에 1만 명이 왔다 그러면 저희가 10% 정도는 증감을 하거든요. 만 명 예산을 잡았는데 환자가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만 천명을 잡고, 만약에 이것은 이번에 문제가 돼서 적겠다 그러면 한 9천명 정도 더하기 빼기해서 10% 정도 증감하기 때문에 1만 1,300명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이용자율에 대한 실적 기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가령 TD 경우에 한 40% 정도만 목표인원으로 잡혀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정도 근방에서 실제로 접종 받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낮으면 어쨌든 다른 접종 종류에 비해서 낮은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목표를 그 정도만 잡아서 작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거나 했던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100% 다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외부에서 하고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다 목표로 해서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인원이 보건소 접종인원이 아니지 않아요? 어쨌든 신고된 병·의원에서 접종한 것까지 합친 것 아닌가요.

아니죠. 이건 보건소에서만 한 겁니다. 목표인원은 보건소에서 놓은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답변을 하실 때는 병·의원에서 한 것까지 다 합쳐서 예방접종률 50% 정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접종목표만 이렇게 높으면,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의 목표인원이라고 한 것은 2006년도 보건소 실적만 놓은 거고, 병·의원 실적은 잡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POLIO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1만 4,382명인데 4회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따지면 이걸 4번을 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5만 명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 되니까 보건소에서 30에서 40% 정도 지역에 있는 걸 커버한다고 보면 거의 숫자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요.

출생아가 그 해당연도에 태어난 아이들 수입니까?

예, POLIO를 6세까지 4번 맞는 것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 아니에요.

1세부터 6세까지 출생아 계산해 놓은 건데요.

목표인원만 가지고는 비율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의 접종률을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보다 높더라고요. 한 35%에서 40% 사이를 보건소에서 커버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에서 커버하는데 그 병·의원에서 커버하는 분 중의 일부는 물론, 보건소에 올 수 있는데 멀어서 못 오는 분도 계시지만 보건소에서 우리 아이를 접종 안 시키겠다, 난 병원의 주치의 소아과 선생님한테 시키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비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료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중앙에서 삭감되어서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생각하고 계신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7억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는데 그 예산이 들어왔으면 모든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하는 것도 다 무료로 해 줄 수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다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환자를 정 못하는 사람은 오게끔 그렇게, 저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탄생엽서를 보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니까 보건소에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하라는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지금으로써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저나 이렇게 강구하겠지만 어쨌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보건소는 주간에만 해서 실제 부모가 둘 다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혀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미흡하지만 토요일 주말에 한번 9시부터 1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토요일도 일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일주일에 한번이 됐든 이렇게 일부라도 야간진료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일정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정신보건사업 전에 제가 센터장님께는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이런 정도는 야간에 상담사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정신보건사업요?

예, 정신보건센터.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절주에 대한 것은 AA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이나.....

상담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안산1대학에서 위탁을 맡아 있어도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지역에 있는 개원의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개원의 선생님들한테 6시, 7시 넘어서 하시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가 또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센터장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보건소, 도시형 보건지소 신청 추진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형 보건지소는 현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보냈고 도에서 심사중입니다. 2월 말까지 심사해서 도에서 결정이 되면 보건복지부로 올려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접수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방문보건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판단되고, 물론 부유한 가정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진료도 하겠지만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대상에 비해서 투입 인력은 적다고 판단되는데 상록수보건소장님, 제 생각은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하루에 한 8가구에서 10가구 방문을 계속하고 있고, 국비 지원으로 해서 4월부터는 인원이 증원돼서 업무대행 간호사 채용이 가능해서 금년에 9개월 예산이 섰습니다. 4월에서 5월부터는 원활하게 방문보건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영유아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금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상 인원에 비해서 투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양 보건소 마찬가지인데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 13쪽요.

방문보건에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용봉사라든지 호스피스 관련돼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중앙병원 간호사들 모임이 있어서 일동과 이동에 있는 방문보건 대상자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 내지는 치료를 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약품 같은 것도 공급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인 자원봉사단 자료에 보면 상록수보건소는 25명이거든요.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인들이 시간적 여유가 되고 이런 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25명이 아닌 더 많은 숫자로 늘렸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민간의료기관요. 민간의료기관 현재 있습니까?

민간의료기관은 현재는 특별히 없고, 재활의료원 중앙병원과.....

민간의료병원에 지역사회에 봉사해 달라, 서비스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걸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의료기관에도 안내 책자를 보낸다던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의료기관, 또 관련 대학, 시립노인병원 위탁 관련 원광대학교 같은 데, 또 청소년 마음건강 하는 이화대학교 이런 관련된 대학에 안내문을 보낸다던가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서비스가 아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비, 도비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투입 인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해 줘야만 앞으로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꼭 안내문을 보내셔서 민간의료병원, 그 다음에 대학에 꼭 보내셔서 그 분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