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24일 김기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인 2월 7일은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 입니다. 오철근 누수방지과장 입니다. 지병구 하수과장 입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행정과외 4개과 1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2명 정원에 137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정수장 4개소와 하수처리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 정수장중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은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반월과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중점추진방향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 그리고 친환경적인 하수처리를 업무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다섯 가지 중점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임차사무실은 농협 건물로 20년이 경과된 낡은 건물입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고잔동 523-4번지 현 대우모델하우스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1천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2007년중 행정절차와 설계를 마치고 2008년초에 착공하고 12월 준공하여 민원인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여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재원은 상수도특별회계적립금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상수도 옥외자동(PDA)검침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반월, 시화 2개의 국가공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지역의 계량기 설치 장소가 적치물 및 대형철판 등이 놓여 있고 계량기가 깊게 설치되어 있어 검침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 외부에서 PDA로 검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을 절감하여 직원정년퇴임과 수도전수 증가에 대비하며, 향후 민간위탁시에도 자동검침시스템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정보 안내 웹(WEB)시스템 시행은, 상하수도 요금정보를 안산시홈페이지에 웹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민원인이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면 요금관련 정보 및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최적의 용수관리체계 구축과 유수율을 증대코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01년 9월부터 1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 1월 현재 80%(3단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을 2009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반월배수지 확장공사 사업은, 반월동 지역의 장래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2003년 1월부터 사업비 34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반월배수지를 1일 2천톤에서 8천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용지매수에 어려움을 겪어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토지수용으로 용지매수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 1월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풍도, 육도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시 관내 4개의 마을상수도중 도서지역인 풍도, 육도 지역의 수질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도비 5,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의 생활용수를 맑고 깨끗하게 공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급수불편지역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우리시 행정구역인 시화공단내 배수관경이 부족하여 급수불편을 겪고있는 시화공단 4마, 5바 지역에 총 사업비 6억여원을 투자하여 배수관을 확장하여 공단지역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예측 불가능한 급수불편사항에 대하여도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급수불편 민원발생시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S.D.F『수돗물 마시기 운동』추진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보고, 마시고, 느낄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수돗물 수질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돗물 병입수인 상록수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행사시 무상으로 공급하여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2003년 6만 8천병을 최초 시작으로 2006년에는 35만병을 공급하였으며,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2007년에는 40만병 정도의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수돗물 생산은, 점차 증가되는 상수원의 오염과 조류 등으로 인한 이ㆍ취미 발생기간 증가, 정수과정에서 수반되는 염소소독 냄새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감 해소를 위하여, 정수처리시 이ㆍ취미 제거를 위한 분말활성탄 적정투입, 잔류염소 농도 최소화, 이ㆍ취미 유발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수돗물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2차 오염 예방을 위한 배수지 도장사업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균등급수를 위해 고지대의 배수지를 이용하여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으나, 정수장의 최종 급수시설인 일부 배수지의 경우 저수조내 도장 미 실시로 세굴현상 발생과 기존 도장부의 내구성이 저하되어, 저수조 기능회복 및 시설물 내구성 증대와 수돗물 2차 오염 예방을 위해 배수지 총 13개소 중 4개소에 대해 사업비 4억 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수도꼭지 품질인증제 강화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공동주택과 신청수용가를 대상으로 옥내배관 및 수돗물 오염상태를 점검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해 주는 수도꼭지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운영된 수도꼭지 품질인증제는 2006년까지 366개소를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총 209개소 중 취약시설인 소규모 보육시설 92개소를 포함하여 취약아동 보건향상을 위해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상수도관 개량사업추진은, 상수도관을 설치한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상수도관을 교체 정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누수발생 및 관석으로 인한 녹물 발생방지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3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9.2㎞ 구간에 대해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고잔신도시 지역 제수밸브 설치사업은, 각종 공사로 인한 누수발생과 동절기 자연누수 발생시에 누수복구 작업시간 동안 단수되는 구역을 소 블록 단위로 줄여 주민 급수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수밸브 1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고도처리 공사에 총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 1월 22일 현재, 3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우·오수관로 확장 및 교체사업으로 상록구 월피동 일원에 대한 관로 교체 사업비 29억 9,700만원으로 2007년 4월 조기 착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은, 16억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준설 및 맨홀정비 공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체계(TMS)구축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1일 10만톤 이상 하수처리장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사업비 9억 7,200만원을 투자 2007년 8월 준공하여 방류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공장유입펌프 및 세목스크린 설치사업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공장폐수 유입장 펌프 교체공사로 사업비 9억원을 투자, 2007년 2월 착공하여 2007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만큼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옥외자동 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을 대폭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몇 명 정도 감축 예상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입니다. 지금 다른 데보다 공장지대가 문제가 되는데 공장지대는 계량기를 커다란 철판으로 덮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가 지하4층, 5층 정도가 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수는 2,400전 조금 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3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다면 한 명이 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1 정도로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간 부분에 이 시스템이 공단지역에 완료되면 15명중 제 생각에는 한 2명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13명 정도는 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지금 13명이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한 두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조금씩 맡아서 10 몇 명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스템에 드는 비용만큼 예산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시스템에 드는 비용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그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줄어야죠.

아니죠. 인원은 5분의1 정도로 줄어듭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처리 좀 해 주시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 19페이지에 수돗물 마시기 운동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수과 19페이지를 보십시오. 작년까지 본청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냉장 쇼케이스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해 간 것이 몇 개며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냉장 쇼케이스에 대해 해 가지고 수돗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 신뢰성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고 또 행사수요만큼 저희가 지원을 많이 못해 줬어요. 냉장 쇼케이스에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냉장 쇼케이스는 특히 행사 있는 그런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해서 해 주고 각종 구청이라든가 본청에 있는 냉장 쇼케이스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사위주로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상록수를 홍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아침마다 저희가 유통되는 냉장 쇼케이스는 올해부터는 인원도 그렇고 또 수요만큼 저희가 공급을 못해 주기 때문에 냉장 쇼케이스는 철거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거해 간 것이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15개소입니다.

한 개당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가격이요?

예.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많은 것 올해부터는 어떻게 쓸 생각이에요? 수거해 간 것은.

각종 행사에 보면 보통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냉장보관을 해서 마셔야지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2천병, 3천병 나가는데 그게 실온에 보관되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행사할 때 저희가 냉장 쇼케이스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효율적으로 잘 쓰는지 지켜 볼 거고 또 전시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불용해 버리지 않도록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수방지과, 25페이지 보면 고잔신도시에 제수밸브를 소 블록 단위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수 같은 사항에 대비하려면 애초부터 제수장치를 소 블록 단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원래 신도시 인수인계 차원에서 그때 당시부터 해서 누수방지과에서는 4,5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안산시 전체 신도시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체 20 몇 가지가 됐습니다. 그때 해서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일괄 타결하면서 제수변실 소 블록 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금액도 극소수 해 가지고 그때해서 일괄 타결했는데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은 그때 안산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수공에서 시공해 놓는 것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기본시설에 추가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수공에다가 일정 부분을 비용을 청구해서 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 요구했던 것은 누수방지과에서도 몇 차례 요구했던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하고 금년도에서 120개소해서 240개소를 하는 건데 이것은 주거지역이니까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것 설치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소 블록부터 해야 되는데 수공에서 대 블록부터 해 가지고 따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죠.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수공에다가 청구할 것은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누수방지과에서 전에 인수인계 받기 이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신도시 전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전체 일괄 타결하면서 이것은 안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괄 타결이 됐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예.

하수과 마지막장 32페이지인데 공장폐수 유입펌프가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언제 설치한 것이죠?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1980년도에 됐습니다.

1980년도입니까? 27년 됐네요?

85년도이니까 21년도 정도.

좀 보세요. 몇 년 쓴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몇 년 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한 두 푼도 아니고...

이것은 시 되기 전에 공단 조성하면서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에 1차 처리장이 그때 시공이 됐습니다. 공단 공장 입주하면서 바로.

몇 년 된지도 모르겠네요.

그때가 지 과장 답변한 대로 그때가 맞습니다.

86년, 7년도입니다.

86년이면 한 20년...

정확하게 87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

한 20년 사용하셨네요. 사용을 오래 하네요. 이제는 쓸 수 없습니까? 교체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좀 봐주세요. 누수방지과 저번에 14명 정원에서 현행 12명밖에 안 되는데 방지업무하고 관리업무하고 지금 몇 명 몇 명입니까? 12분이서 업무분담을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정규직 7명, 기능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지업무는 몇 명이고 시설물 관리업무는 몇 명입니까?

누수방지계가 4명이고 시설물 관리계가...

나머지 8명이에요?

예.

그 중에서 기능직이 어디가 많습니까? 누수방지 쪽이 많은가요?

기능직은 누수방지계 쪽으로는 한 명이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이요?

예.

누수방지 4명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능직까지 해서 4명이 해 가지고 업무가 돌아갑니까?

원래 정식 TO가 14명인데 현원 12명입니다. 12명인데 지금 체계 자체가 원래 업무상으로 보면 정규직이 반대로 되어야 될 건데 정규직이 적고 기능직이 많다 보니까 좀 업무추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다음에 건의를 해서 저번에도 문제가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 사고가 터지고 그랬던 게 경험 없는 기능직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인원배정을 방지계를 시설물관리 부분보다는 더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정보 웹시스템 시행하기 전에 이게 전산망들이 이 시스템이다 저 시스템이다 많이 하는데 이것 사전 시민들한테 홍보는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 하려면.

지금 현재 방화벽 설치 기간이거든요. 이것이 안전 보안 방화벽을 설치하고 3월달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닥쳐서 하시지 말고 한 2월쯤에 각 동별 통장들 회의나 그런 데로 해서 아주 통장들 협의회 하는데 문서상으로 해 가지고 같이 알 수 있도록 미리 2월 정도에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풍도, 육도 고도정수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풍도가 육도에 비해서 가구수도 많고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편인데 정수시설 해 가지고 이 면적 가지고 되는 겁니까?

현재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요?

예.

이 물량이 1일 몇 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풍도가 60톤 용량이고 육도가 28톤 용량입니다.

1일이요?

예.

그러면 이 물량 가지고 여름철이나 피서철 이왕 시설하는 것 이 물량 가지고 풍도는 맞습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근시일 내에 오늘 내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려면 몇 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수년 먹을 것을 한번 예산 잡기도 어려운데 이랬을 때 관광객이 계속해서 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취장 석산 자리에다도 다른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장기계획으로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해결할 거고 현재 이것은 우리 지하수 용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1일 용량으로요?

예,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수도꼭지 품질 인증제 강화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각 학원 그런 데까지 다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보니까 보육시설, 공동주택, 학교 이런 데 전체적인 빌딩들 일반적인 상가 빌딩들까지 다 처리합니까?

우선은 노후주택 위주로 했습니다. 노후주택에서 옥내 배관이 노후된 쪽에 본인이 먹는 수돗물이 안전한가를 현장에 가서 직접 수질검사를 해 줌으로써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인데 그 동안 저희가 노후주택이라든가 빌딩,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해 줬는데 366개소를 해 줬습니다. 올해는 특히 미 취학시설 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는 게 참 좋겠네요.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매년 이렇게 추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요.

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고잔2동 보면 2.6km가 있어요.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위치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제가 볼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안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강화된 수질 PPM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3차 시설까지 가는 보완공사까지 하는데 2008년도부터 강화됐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BOD 기준 했을 때 18에서 10으로 바뀝니다.

18에서 10으로요?

예.

그러면 이것 건축법상하고 같이 가네요?

건축법이요?

예, 그러면 이게 2단 처리에서 3단 처리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3차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성곡동 621번지면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입니다.

바로 그 부지예요?

예.

18에서 10이면 대단한 건데요. 10이면 대단하게 일반 물고기라든가 모든 것 다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세제 부분들 가지고도 지금 BOD를 우리가 할 때 대개 낮추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계획은 없고 이 부분만 지금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하시는 거죠?

예.

그쪽은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현장을 시간 내서.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수자원에서 MTV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확정되어서 진행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떤 준비라고 그럴까 연계되는 업무가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가 다 연관이 되죠.

그러면 시에서 병행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런 업무들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없나요?

지금 현재 MTV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단계에 있는데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설부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상수도 관계도 우리가 현재 시화공단 쪽으로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을 하수처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부터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계획 단계이니까 아직 설계도 안 하고 실시설계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지속위라든지 이런 것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의를 요구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까?

예, 지금 용도지역 관계도 아직 확정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29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하수관로 같은 데 이렇게 도로공사 하는 업체들이 부실하게 마무리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흙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그런 거라든지 또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맨홀 주위가 침하되는 현상이 급진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침하되는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저희 안산지역이 특수한 옛날에 매립한 데라 침하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맨홀이 처진 데는 다시 보수해서 치켜올려서 도로면과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매년 해야 될만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도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것을 건드리고 그래서 또 발생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적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계약기간 조례 명시하라고 하셨을 때 전임 소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끝났고 바로 조례개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요청을 할 겁니다. 시에서 내부적으로 입법예고까지 다 끝났어요.

바로 자료가 들어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장님, 검침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3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식 직원들입니까?

예, 정규 기능직입니다. 그 외 상용직이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기능직 34명, 상용직 두 명이요?

예.

공무원이죠? 기능직 공무원.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지역주민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럴지는 모르지만 수원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우리 직원들도 이런 것 있나요?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을 해 줍니다.

과장님께서 잘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저희는 수원하고 좀 다른 것이 정맥인식기라고 그래 가지고 전자로 본인이 아니면 이게 찍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원하고는 저희가 체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1일 418톤의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집ㆍ운반하고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상호 경쟁을 유도하고,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19명의 환경미화원을 적정 배치하여 가로 청소 책임전담제 운영, 공한지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과 주요 간선 도로변 흡입 차량을 내실 있게 운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97년 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서 경기도내 최하위이고 봉투판매수입대비 처리비용인 주민부담률이 27.7%로 2004년 전국 평균 42.9%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2008년도까지 주민부담률을 55%로 조정하도록 제시되고 있어, 종량제의 본질인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봉투가격을 50% 인상하여 주민부담률이 41.6%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감소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주변의 공한지 및 무단투기지역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청결명령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다발 지역인 원곡동 일대에 대해 중국어, 영어 등 4개 국어 홍보책자를 배포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폐기물무단투기자 추적 및 과태료 부과, 기동반 책임지역 조편성 운영 등으로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택 지역의 재활용품은 2종 분리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으나, 수거함에 생활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서 재활용품 선별이 어렵고 재활용률이 낮으며, 건립중인 신규시설 운영체계에도 맞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종 분리수거함을 모두 회수하고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부곡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금년 상반기중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음식물 공공처리장은 지난 '99년에 준공되어 1일 70톤 규모의 처리시설이나 시설이 노후되고 악취포집이 잘되지 않아 잦은 고장과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립중인 신규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악취저감대책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강구하여 악취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시설 개보수 등 시설투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 위원입니다. 본오동 매립지에 8개 시군의 분담금이 약 86억 정도 되죠?

26억 정도에서 반납하고 현재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총 분담금이 약 86억 아닙니까?

당초 것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남아 있는 것 말고요. 여기 매립장에 8개 시군에서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오는 전체 금액,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분담금은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84억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4억입니까?

예.

저는 86억으로 봤네요. 그 다음에 시설물 개보수하고 지금 얼마쯤 남아있죠?

지금 시설물 개보수하고 저희가 16억을 반납하고 약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전할 계획인데 남은 예산은 악취저감 비용으로 모두 소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전하면 그 부지가 보니까 14만 8천평이나 돼요. 그런데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별도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든지 하는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은 2008년도지만 전체적인 시설이전은 2010년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거기에 선별장은 올해고 음식물처리장은 2008년도 말입니다. 적환장이라든가 다른 시설까지 다 철거를 하려면 2010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2008년도 연말에 다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 가면 어려운데요. 그리고 지금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활용할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그 동안에 토지소유권이 경기도에 있고 또 7개 시군이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전 절차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기본안을 마련해서 의회의 설명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저번 회기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것을 체육시설로 용도를 바꿨으면 하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2동이라든가 사동의 푸르지오 6,7차의 주민들, 본오동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아무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를 활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도 그 지역에 사2동이라든가 푸르지오 이쪽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에 용량만 받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용량을 일주일에 하루 쉰 것을 한번에 들어와 가지고 하루 할 것을 쌓아놓다 보니까 그 다음날 용량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쌓아 놔 가지고 냄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요일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이틀 분 용량이 반입이 됩니다.

맞잖아요? 이틀 분 받아놓잖아요?

반입이 되는데 지금 저장 호퍼를 마련해서 완전 밀폐는 안 되지만 저장 호퍼에서 완전히 적어도 밀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저녁이면 거의 70% 정도가 소진이 됩니다. 한 11시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봉지에 쌓여있는 음식물 냄새가 문제가 아니고 전처리를 한 후에 발효조에서 냄새가 사실은 이쪽 푸르지오 쪽에 냄새가 나는 거지 봉지에 쌓인 상태, 전처리 전에 시설물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약 15일에서 20일 동안 발효를 시키고 있는 발효조 개선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의 용량만 받지 일요일날 하루 쉰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받지 말고 그것은 다른 데로 빼 돌리셔야지 그 용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쌓아놓으니까 냄새가 나죠. 밤에는 더 나요.

그 부분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잘 하다가 용량을 하루치 재고해서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요일은 원래 미화원들이 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온 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저보고 월요일날 가서 지켜보라고 하던데요.

좌우간 악취문제는 저희 시로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 좌우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시설개선을 빨리 하고 운영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녁이면 주민들 전화 많이 오죠? 지금도 냄새 난다고.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안 와요?

아무래도 동절기라서 좀 그렇고 초저녁에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독이 되어서 그렇죠. 하도 10년 동안 냄새 맡아 가지고 중독이 되어 가지고, 새로 이사 올 때만 잠깐 냄새 난다고 하지만 6개월만 맡으면 중독이 되겠습니다. 그 점 시설을 좀 했다고 하던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좌우지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인터넷 안산시청 자유게시판에 갔더니 안산역 주변이 쓰레기 천국이라고 있더라고요. 할렘안산, 할렘원곡동, 거지 안산 이런 식으로 사이버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안산역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없나요?

안산역이 저희가 24개 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사실 안산역 주변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소통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또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의 시민의식들이 아직은 무단투기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이 청소를 해도 사실 따라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원곡동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안산시 주변이 되겠는데 올해도 저희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영어하고 중국어 그런 책자로 된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를 방지를 하고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서 부단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미화원들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일반 도로랑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좀더 투입하시더라도 우리 시가 지금 어디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미화원들이 보통 아침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1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다시 오후에 4시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진 시기가 초저녁이 될 겁니다. 오후 시간하고 초저녁 때 그 시간대를 다시 청소할 수가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오전 시간대는 좀 깔끔한데 오후 초저녁 시간, 퇴근시간 무렵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미화원 청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활동이라든가 감시활동을 강화를 해 나가는 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횟수는 좀 한다고 하더라도 다 완전히 회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외국인들하고 언어문제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시민의식을 우리 내국인들한테 시민의식 고취를 여러 가지 홍보를 하더라도 하는데 특히 외국인한테 시민의식 고취해 달라고 그러는 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계도를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시 이미지가 지금 원곡동이란 지역은 안산보다 더 동남아에서는 원곡동 하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곡동 대한민국 원곡동이라고 연상이 되는데 가면 자기 동네랑 똑 같이 지저분하면 되레 안산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지역은 우리 시나 국비나 도비가 막대하게 투입되어서 지금 국경 없는 거리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시범지역인데 잘 가꾸어 놓으면 뭐합니까? 쓰레기가 넘쳐나면 항상 이미지가 훼손되는데 대책을 한번 강구하신 게 어떨까요? 홍보대책 말고 계도대책 말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것은 인원이 들어가야 거리가 그래도 좀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지 인원은 지금 쓰시는 미화원 분 한 두 분에 대책이 뭐 있겠습니까?

현 여건상 당장 전면적인 대책은 어려운 여건이고 저희 미화원들이 결과적으로 214명이 안산시 전역 가로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원곡동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사실은 시 외곽지역이라든가 이면도로까지는 저희 미화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구조상. 그런데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원곡동 지역 인근에 있는 미화원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같이 한번 일제 청소를 해 주는 이런 날은 운영할 수가 있는데 현재 미화원들이 약 4km 정도의 담당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가 최대한 현재 여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청소사업소가 총 3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다 찬 것 같은데 정규직이 17명, 기능이 14명입니까?

예.

지금 인력 보강은 필요 없으시죠? 다 인력 정원에 다 찼으니까.

현재 현장 인력은 좀 부족한 편이고 사무실 인력은 가능합니다.

현장인력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가로청소 부분인데 늘린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가로청소 인원을 저희가 인력으로 과연 계속 충당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면 흡입차라든가 장비화를 유도하면서 가야 되느냐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원 부분이라든가 지금 총액인건비가 시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최소한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청소를 기계로 하느냐 뭘로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면 가로청소 인력은 필요하다고 그러고 분석을 했으니까 필요한 것 나온 것 아니에요?

예.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 범위까지 해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인력 한번 줘 보시고요. 폐기물 신속처리 부분 얘기할게요. 내가 얼마 전에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대행업체들이 전에는 아침 일찌감치 와서 가다 보니까 방어머리 음식문화의 거리 그런 데 빨리 치워주다 보니까 낮에 좋은데 요즘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시 되어서 와 가지고 손님이 점심 시간에 올 때 상가 앞에다 쭉 횟집들 앞에다 음식을 하다 보니까 빨리 안 치워주니까 냄새나고 또 들어오는데 주차 바퀴에 걸려 가지고 터지고 그러는데 그것 좀 꼭 신속하게 오전 안에 그런 데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말이에요. 지금까지 '97년도 이후에 한번도 안 올렸는데 최하위권이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50%를 인상해 가지고 42%대로 간다는데 이것을 이렇게 단시일 내에 하면 민원 여지는 없어요?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인데 저희가 50% 인상이 되어도 인근 시에 비해서 낮은 가격입니다.

아니, 그렇게만 따질 게 아니라 안 내던 돈 내면 섭섭한 거죠.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25% 올해 올리고 내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별안간에 모았다가 50%씩 딱 올려 가지고 40%로 맞추겠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죠.

저희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20ℓ입니다. 20ℓ 경우에 현재 한 매에 330원인데 저희가 50%를 인상하면 500원이 됩니다. 500원이 되면 지금 단가가 그렇게 높은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물론 저희도 현 시스템에서 작게 올리면서 민원인하고 마찰 없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인상률을 전혀 못 했었던 부분을 감안하고 앞으로 또 인상요인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50%를 해서 선을 긋고 나가야만이 저희가 어느 정도 청소행정에 재정자립도를 유지할 수가 있지 항상 현 시스템으로 그냥 가게 된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업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 동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추어서 일을 하다가 지금 안 맞아서 지금 해온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 30% 올리고 내년에 20%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관계를 연차적으로 가야지 별안간에 330원짜리 500원대로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섭섭하다고 그러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왕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어야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상속세 토지도 별안간에 30%대에서 60%로 올리니까 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인데 이런 것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조그마한 작은 비용이지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심한 부분에 민원발생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꾸준하게 상향을 맞춰 가는 조건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했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 때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담이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상향폭을 높이려고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에 20ℓ 600원입니다. 안양시가 550원입니다. 저희는 인상을 해도 500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인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인상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가져가는 방법도 좋겠지만 사실 매년 인상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을 못한 결과가 되어서 27.7%라는 그런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틀 전체적인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문제를 시정 전체 측면을 봤을 때 올해 어느 정도 선을 높여서 인상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10여년간 가만히 있다가 별안간에, 그 동안 그러면 돈 남아 돌아가서 이렇게 했는지 참 본 위원이 의심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감소대책 부분 얘기할게요. 적외선 카메라 54대, 모형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데 무단투기 행위자 과태료 부과가 감시카메라로 잡아낸 겁니까? 그 동안 427건을 아니면 신고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저희 신고 부분은 좀 미약하고 저희 기동반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 단속반 그 부분이 제일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신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거지 매번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그러는데 적발을 추적해 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수사권이 있어요? 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추적해서 잡으려고 이것을 테이프만 보고 누구인지 알고 찾아낼 거예요?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러면 이것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 것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예 기동단속반을 인원보강해서 더 활용을 하는 것이 설치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아예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카메라는 추가로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방법 자체에 이런 게 항상 설치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서도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효과가 미진하면서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동안 몇 건 추적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동단속반에 가장 효과가 크다면 무단투기하는 지역을 기동단속반을 수시로 돌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그것 한번 잘 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개선 보면 수거일 운영한 게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2회 했죠?

예.

그런데 문제점이 자꾸 노출이 되어 있는데 개선 방안에 보면 매주 1회로 지정된 요일만 배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더 큰가요?

지금 그 동안은 상시 배출을 하고 저희가 화목 수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니까 집 앞에 놓여 있는 노란 플라스틱 박스에 상시 배출을 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수거를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 1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일반 주택의 경우에 주2회 수거할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 동안에 부곡동 시범사업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앞으로 주 1회만 배출을 하게 됩니다. 요일별로 각 동별로 차이가 있고 배출하면 저희가 그날만 수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투명봉투에다 배출해 놓게 되면 할머니들이 일단 해체를 하고 좋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보도에 쓰레기가 적치되거나 펼쳐지는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 1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 1회로 하면 효과는 저번보다 나은 방법이니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쓰레기가 놓여있던 보도에 일주일에 한번만 쓰레기가 오전 중에 잠깐 나왔다가 오후에는 다 치워지는 결과가 됩니다. 나머지 요일은 그렇게 재활용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 2회 하던 것을 1회로 한다니까 오히려 더 답답한 것 같은데 하던 것을 더 늘려야 될 입장이고 더 점점 배출량은 늘어날텐데 세대수 늘지 않는 형편에서 조금 그런 게 답답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좌우간 그것은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고려를 해 봐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하고 성준모 위원하고 말씀하신 것 경찰하고 함께 단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경찰에서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가능성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쓰레기까지는 협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협조를 안 하면 되나요?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리 청결문제, 길거리 청결문제에 있어서 외국에도 이렇게 가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직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청결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말하자면 고도화시킨다고 그럴까 청결하게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 문제가 원천적으로 배출자들의 의식이 단계적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거 행정 측면에서는 일본 마냥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 이전에...

잠깐만요. 무단투기 하고 그러는 쓰레기들도 쓰레기들이지만 길거리에 흙먼지라든지 청소관계가 아주 불결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수준이. 예를 들면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가드레일 같은 것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먼지가 손에 묻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조금 더 그런 상황들을 흡입차로 하든지 아니면 가로 청소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높여서 강행한다든지 버려진 휴지나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을 상향시켜서 자동차도 보면 한 3,4일 넘어가면 세차 안 하면 못 가져 다녀요. 다 같이 느끼시는 문제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냐, 이 청소업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강도 높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발전 목표 같고 현재 여건에서는 당장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화원도 보면 지금 비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쓰레기라는 게, 그것을 시키는 건지 안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휴지 정도 줍는 그런 정도의 일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흡입차량 같은 것도 어떻게 계획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밀도 있게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 높여나가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연구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택 골목 같은 이런 데 플라스틱 박스 큰 것들을 2개, 3개 이렇게 길거리에 놔 가지고 거기에 이런 종이 종류의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뭡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게 아까 일반주택 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개선 그 사항이 되는데 2종 분리수거함입니다. 재활용품만 배출해야 되는데...

망태기 박스 이렇게 큰 것...

노란 빵 박스 모양 생긴 거요. 사각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게 저희가 시에서 공급했던 재활용품 2종 분리수거함인데 거기에다가 상시 재활용품만 배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쓰레기들을 혼합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부곡동 성상분석을 해 봤더니 부곡동은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54%가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를 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모를 정도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닙니다. 주택지역은 잘 인식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개선이 박스를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상시 배출했던 부분을 주 1회만 배출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투명봉투에 넣어서. 그러면 그 당일 날 바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일주일 내내 길거리에 지저분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슈퍼나 매점 잡화점 같은 데서 물건을 팔 때 봉투에 넣어서 물건을 가져가게 끔 못하게 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제도입니까?

1회용 봉투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슈퍼 부분까지는 안 되고 대상사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봉투를 담아서 주지 못하게 하고 있죠?

무상제공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런가요?

예.

그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못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큰 취지는 쓰레기 감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봉투를 많이 남발하게 되면 그 봉투가 결과적으로 쓰레기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례에 있어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1회 용품 사용규제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어요?

예.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조례도 있고요.

법에도 있어요?

예.

그것을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공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판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플러스라든가 어디 가면 봉투 값을 받는 이유가 무상으로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질문인데요.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여건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역기능은 별로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돈을 받고 봉투를 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의 다 그냥 무상으로 부득이 하게 주는 입장인데 그것을 또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데요. 그것을 받아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인가 제안을 드렸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것을 음식물류 쓰레기가 염분이 있는 음식쓰레기가 있고 염분이 섞여있지 않는 음식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을 분류해서 배출하도록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염분 있는 음식쓰레기의 양이 엄청 작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가정에서나 주민들은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정착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염분이 있는 음식쓰레기보다 오히려 없는 음식물류 쓰레기가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은 음식물이라도 분리를 해서 하면 염분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대로 처리를 하고 염분이 없는 것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재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참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현실 여건상 추진이 어렵고 그렇다면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 듣고 추진에 적절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여건에서 그렇게 분리배출이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퇴비화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분 부분은 일단 전처리이라든가 전처리시설에서 물을 공급해서 어느 정도 탈루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발효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분리를 시켜서 저희가 처리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이상적인 부분은 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시행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럴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저희가 그러면서 처리장을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처리장 가서 혼합해서 퇴비 발효화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고 수거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시민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세 가지 연계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구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쓰레기봉투는 원래 배출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배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대신 해 주기 때문에 봉투 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까지 이렇게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하게 되면 100%까지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처럼 시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리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한꺼번에, 신성철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한꺼번에 올리는 문제도 다소 시민들한테 부담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 설명회라든지 또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이후까지 여기에 보면 주민여론을 의식해서 못 올렸다는 내용인데 왜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했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굳이 속기록에 남아서 말씀은 자세히는 못 드리겠지만 선거영향 등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선거 없습니까?

우리는 구애 없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학원연합회 일을 했습니다. 안산시 학원 수강료가 '96년도에 인상이 되고 2006년도에 10년만에 인상이 됐는데 안산시 학원수강료 조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도 한 분 들어오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오셔서 물가인상률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린다, 저희가 10년 동안 안 올려서 23%를 얘기했듯이 많은 공무원 분들이 물가인상률 얘기하면서 결국은 실랑이 하다가 8.6% 인상해 줬어요. 10년만에. 그러면 공공요금을 어떤 정책을 써서 공공요금을 20%, 30% 인상할 수 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 배짱이 그렇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2월달에 안산시 소비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데서 공공요금을 그렇게 많이 인상하는데 동의해 줄 위원들이 있을까요? 금액은 160원에서 100% 해야 얼마 안 되지만 문제는 우리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꼭 인상을 민간인이 해 달라면 물가인상률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잣대를 이것은 몇 중 잣대로 대는지, 아니 160원짜리를 50% 80원 인상시키고 하는데 금액이 적지만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항상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인상률 1년에 4,5% 이 정도 일반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인정하고 의회에서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도 선출직들입니다. 의원들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봉투 값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봅니다. 예를 들면 우선 시민공청회라든지 또는 소비자물가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의회에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5%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넘어가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지만 그렇지만 환경부 당초 종량제 봉투의 취지에 맞게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저희들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 말씀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0년 동안 그러면 환경부에서 10년 동안은 인상하라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안 하시고 왜 또 2007년도에만 하시려면 5%나 10% 얘기해서 부드럽게 넘어가셔야지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의회에다 부담 주고 왜 다들...

하여튼 지금 부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만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은...

하여튼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부담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소비자물가심의회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 안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니까 준비하실 때 통과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셔 가지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시지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100원도 아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퍼센트로 보면 분명히 어디서 제동이 걸리기는 걸릴텐데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시는지.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무리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50%를 인상을 해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50% 선을 잡은 거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또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10년 동안 안 올리시는 이유가 그 주민의식 여론 때문에 한다니까 현실적으로 10년 동안 5%씩만 올렸어도 10년이면 50% 이상이 되겠네요. 2년에 한번씩 올려도 순차적으로 하셨으면 충분히 지금은 인근 경기도 35%면 넘었을 텐데 아니 10년 동안 잘 참으시고 선거의식 하셔서 잘 도와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번 5대 의회 들어와서는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10년 동안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임 공무원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지나온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게 맞춰 가는 게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10%나 이 정도 선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끔 준비하시라고요.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에 또 하시고, 한번에 많이 인상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시에서 수도요금도 20%, 50% 올렸는데 일반 물가 10%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 올릴 때는 소비자 시민연대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 나가셔서 똑 같이 또 올해 물가 인상률이 얼마인가 따지실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올리게 되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또 이렇게 봉투 값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임 공무원들이 10년 동안 못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지금 시 집행부에서 50% 인상을 그렇게 예상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화 추진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또 권고사항이고요.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올해까지 하라는 지시도 아니고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평가해서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권고사항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하면서부터 원인자부담원칙,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받는 이유도 아까 심정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 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량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가 크고, 그렇지 않으면 봉투 값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받을 필요 없고 어차피 봉투 값도 시민이 내는 거고 또 쓰레기 처리비용도 시민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누가 내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자꾸 인상하는 요인들은 이렇게 인상함으로써 아까 심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쓰레기량을 줄여보자 그게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환경부에서도 자꾸 지침을 줘 가면서 단계적으로 올려라 지금 단계적으로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켜줘야만이 또 환경부에서 각종 시책이나 정책 추진할 때 거기에 맞는 저희한테 혜택도 돌아오고 또 행자부에서도 각종 시군에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저희들도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해 줄 때도 이게 많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자부 시책에, 또 환경부 시책에 맞춰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수립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50% 인상안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 놀래키지 마시고 의회 의원들 놀래키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5년 거치에 어디 인근 시에 맞추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올해 15%를 하든 20%, 10% 하든 이렇게 매년 올려서 맞추어야지 갑자기 50% 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냥 인상해 놓고 그러면 쓰레기 발생률이 반으로 줄어들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투 값 비싸서 쓰레기 못 버리겠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 되는데, 그래야 봉투 하나에 100ℓ짜리 1,600에서 2,400원입니다.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했던 우리 집행부 시책을 추진하셨던 분들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문제를 어쨌든 반성하시고 같이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10년 동안 방기를 했던 아주 조장을 했던 같이 반성해서 순차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맞게 끔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하도 대부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문제 제기 좀 할게요. 목요일마다 한다고 여기 재활용 그것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20개 통인데 그 중에서 풍도 빼놓고 19개 통인데 일정한 장소를 해 가지고 고철이나 병 종류는 가져가는데, 일반 병 박카스 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캔 종류 페트병,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먹더라도 부녀회나 청년회 그런 데서 수거하는데 가져가지 않아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일정지역을 해서 목요일날 도는 것을 그 장소를 그쪽 지역 통장들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 보는데 안산시 반만한 땅덩어리인데 쓰레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다는 못 하다 보니까 구석 구석 어쩌다 한번씩 주워요. 그런데 동네 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안 가져가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태워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페트병 그런 것을.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일정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역만 돌아서 가지고 나와도 충분한 것 있고 아니면 병을 색깔별로 해서 아예 모아서 깨버리든지 해서 부대에다 넣든지 이런 부피를 줄여서 운반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으로 안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도는 별도로 동장과 협의해서 사실은 일반 주택도 그런 방향이 되어야 저희가 궁극적으로 재활용이 제대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각 동에 시내 동에 대해서는 각 노인정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정도의 수거비를 드리면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대부동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대부동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골도 취락이 집단화된 부락이 대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지역 한 군데에서 방송 다 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나오라 그래 가지고 일정에다 쌓아놓은 자리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빨리 치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안 치우면 엉망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마대라든가 그런 것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