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2006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기획행정국장 김용래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 덧 한 달이 지나고 어제는 24절기에 첫 번째인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입춘이었습니다. 예년없이 따뜻한 겨울이라지만 여전히 일기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황병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보다 더 유기적인 협력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봉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기구는 5국 2 직속기관 10개 사업소와 29개과 25 읍면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1,317명, 현원은 1,305명으로 1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청원경찰을 비롯한 비정규직은 2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행정국은 6과 33담당으로 225명의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정원은 358명, 현원 355명으로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충주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 5,053세대, 20만 6,236명이며 2007년도 충주시 예산은 총 4,459억원으로 일반회계 3,680억원, 특별회계 779억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과징현황은 부과액 1,494억원으로 1,355억원을 징수하여 90.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p 2007년도 기획행정국의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획행정국은 미래지향적 시정기획조정과 기업하기좋은 도시에 걸맞는 정책을 지원하고 시민중심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편리한 사이버행정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용과 체계적 재산관리로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균특예산과 지방세 교부 등 국가예산 확보로 SOC사업과 시민복지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시정을 추진하여 인구 3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조속히 만들어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총무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입니다. 재경향우회, 도예성회, 중앙부처공무원, 정.재계 인사 등과 시정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과 민간단체와의 대화와 협력으로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연두순방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공발전유공자 시상에 대해서는 분기별 30여명 내외로 선정하여 표창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리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리통장 워크샵과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p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7월 8일은 충주시민의 날입니다. 21만 시민의 역량을 충주발전의 의지로 결집시키고자 7월 8일을 전후로 해서 시민, 학생,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처음 개최된 시민체육대회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행사가 되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시기, 개최종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기록물 전산화 3차사업 추진입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다량의 사업량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총 사업량은 약 400만p이며 이 중 지난 해 7월 24일부터 금년 2월 18일까지 마무리되는 2차 사업실적은 약 80만p입니다.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제3차 전산화사업은 중요도면 약 70만p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 설계하고 3월 중 일상감사 및 입찰공고를 통한 조달청 적격심사를 마쳐 4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의 투명, 공정성 확보와 함께 성과중심적인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조성을 위하여 우수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고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의 과감한 발탁인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인사와 고충상담을 활성화하고 상용직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보험가입과 영유아 교육비 및 출산공무원 대체인력지원,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지원에도 힘을 써서 충주시 공무원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능력함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5p 공무원 창의적 능력개발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창의적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이수시 평점점수를 부여하던 교육훈련방법이 일정시간이상 교육훈련이수 의무제로 개선됨에 따라 제도개선에 따른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중앙 및 도 교육기관 등 전문적이고 성과적인 교육훈련실시와 직원한마음혁신교육, 신규직원교육 등 직장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수강 및 각종 자격 관련교육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 및 해외배낭여행을 추진하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은 물론, 공무원 개개인의 소양과 선진화된 지식을 축적시켜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p 지방행정혁신 업무추진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은 혁신추진체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성과중심의 혁신으로 일괄혁신의 융합을 지원함으로써 성과확산과 고객만족행정에 기여하고자 혁신마일리지 운영 및 혁신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으며 혁신교육을 통한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현지 맞춤형 혁신교육, 혁신사이버 아카데미 운영, 고객만족 아침방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과제발굴 및 지방행정 공통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혁신공감대 확산과 혁신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이노카페, 혁신공유방, 도 지방행정혁신 lnno246온라인방을 운영하여 행정혁신의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선택적복지제도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최근들어 후생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함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기호에 맞는 복지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안정적 근무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해 말부터 선택적복지제도운영 기준 및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4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편의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얘기치 못한 각종 재해 및 공무상 질병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을 의무가입하여 안정적 직장분위기를 제고하는 등 선택적복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체계적 갈등관리입니다. 최근들어 주요공공정책 및 각종정책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단체나 지역들의 집단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공공갈등의 효율적 대처 및 조정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정례보고체제를 구축하는 등 갈등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이나 각종 인 허가시 주민들과의 폭넓은 대화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발생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발생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마을의 주민대표와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행정개입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서울시공무원 수안보연수원 건립입니다. 서울시공무원연수원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현재 연수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수원은 수안보면 안보리 15번지에 부지면적 1만 8,000평으로 지상 6층, 지하 2층, 객실 수 110여실 3개 동으로 총 공사비 398억원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은 2005년 1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골조공사 및 내장공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내부 및 외부의 마감공사를 끝으로 2008년 5월경에 모두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6월 경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수원 부지까지 기반시설을 위해 진입도로 확장과 온천수 및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위해 총 24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6월이면 기반시설은 모두 완료됩니다. 연수원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충주학사 및 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충주학사는 2006년 졸업생 73명을 포함하여 총 431명이며 1월 30일자로 2007년 신입생 접수가 마감되어 2월 7일 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신입생 73명을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 노후된 남학사의 건물을 남자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여학사는 난방비 절감차원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게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충주시장학회와 중원군장학회 운영은 지금까지 충주시장학회 장학금 지급현황은 2,867명에 15억 8,000만원이고 중원장학회 지급현황은 2,109명에 19억 3,000만원입니다. 향후 관내 독지가와 기업체 등의 장학기금출연과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하여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외협력실 소관입니다. 대외협력실에서는 기업의 투자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시의 기업하기 좋은 우수한 투자환경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기업유치 및 각종 정책발굴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투자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내 주요기업의 투자정보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충주출신 기업인 출향인사 등과의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우리 시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각종 투자설명회, 전시회 및 코트라,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대상 유망 타깃기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출향인사 등과 연계하여 집중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p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시정의 기획조정입니다. 2007년 시정운영방향 설정과 공약사업은 민선4기 시정목표인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조기실현을 위하여 1월 수립된 부서별 업무계획을 토대로 공약사업과 주요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시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관리하며 일관된 시정의 방향성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제는 시민이 공감하는 평가제도의 정착과 함께 시정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조정기능 및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각급 지시사항의 철저한 관리와 주요시책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및 교류도시를 비롯한 우수 행정사례에 대한 벤치마킹활동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p 댐주변지역 및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25건에 14억 4,900만원으로 3월 중에 설계 및 착공하여 1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암 직동간 도로개설 등 18건에 대하여 2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읍면동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p 합리적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사업예산제도 정착을 위하여 2007년부터 당초예산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재편성하겠으며 아울러 공무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투자사업을 위하여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빠짐없이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p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많은 국도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국장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재경인사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정부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대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료수집과 수시로 관련부처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적인 예산확보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p 지방교부세 확보대책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자체관리, 중앙관리의 각종 통계자료 등에 대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p 실익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2005년 3월 독도문제로 교류가 잠시 중단되었던 일본 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과는 금년 하반기부터 교류재개를 추진해서 우수행정사례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원 교환근무와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문화예술 및 여성, 청소년 분야도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교륙도시와의 교류사업인 동주도시와 네트워크 자치단체간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p 예방위주 감사와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예방지도위주의 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낭비방지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는 보건소를 비롯한 3개 사업소와 6개 읍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특별감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해서 행 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 등 상부기관의 감사시 전 공무원이 사전에 자료를 엄밀히 검토하는 등 업무연찬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p 부패방지대책 강력추진입니다. 먼저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충주시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금년에도 시민의 만족도와 공공기관 청렴돌를 향상시키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연말연시나 명절, 선거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진정,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공직자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의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부패관련 적발시에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p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주요문서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피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통하여 송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행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자치법규의 심사강화와 신속한 인터넷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먼저 금년도 3월과 6월에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홈페이지에 매월 월간통계작성 제시와 통계연보, 통계로 보는 소 책자 제작 등 정확한 통계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지역발전 전략 기초자료를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5개 읍면동에 6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소태면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자질함양 및 자치능력배양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교육, 간담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육성, 전국 박람회에 출품하는 등 주민자치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p 민간단체 활성화 및 주민불편사업 해소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우수한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운동 등 민간조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금년에 새마을, 바르게 살기운동에 79개단체 조직을 활성화 하고 민간단체 사기앙양시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민의식 및 지역봉사교육 또 수련회, 지도자대회 등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 등 민간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조기발주를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합동설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새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으며 24동의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인구 30만 늘리기 기반조성입니다. 도시 자체로 생산과 소비, 고용이 이뤄질 수 있는 지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상징적이 30만정도의 인구조성을 위하여 장단기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적 과제로 충주 인구의 외지유출 억제 및 인구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성공적 건설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장기종합대책과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인구대책을 전략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 과제로써는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다양한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기업지원 행정의 강화와 외지인 모시기 추진, 출산양육지원시책 등 단기적 전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역점 추진함으로써 인구 30만 늘리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편리한 사이버행정 구축입니다. 전자정보로드맵 5개 과제에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365일 민원발급코너,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민원서비스 등에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요즘 대두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방지하는 게시판,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내역, 지역행사 등의 공지사항을 휴대폰으로 자동발송하는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주시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보강과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계층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각 읍면동 민원대기실에 설치된 인터넷카페 정보검색대를 공간점유율이 적고 간편한 디자인의 장비로 교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p 정보통신 최첨단 시스템 및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행정 업무공백 최소화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초고속망 등 정보통신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외부 사용자로부터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기능저하 및 용량이 부족한 보완장비를 업그레이드하여 정보통신망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연락사무소, 휴양림, 농특산판매장, 보건진료소 등 소규모 부서에서도 전자결재 및 행정정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도에 52개 마을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이어 금년에도 8개면 14개 마을에 초고속망 사업을 완료하여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로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VIP식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봉사행정추진에 있어서 민원실을 찾아오는 모든 고객을 VIP로 모시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여 감동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종합민원실의 민원안내 스마일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 민원인이 웃으며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오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이동민원실 및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연 4회실시하여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초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시 읍면동에 처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매월 실시함으로써 VIP식 주민밀착형서비스로 시민을 모시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p 지적도면 자료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을 수치파일로 전산시키는 현대화사업으로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하여 불법토지에 대해 현장측량을 실시하고 일제정비를 통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3년간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덕읍 외 6개 면에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281개 도면을 완벽히 정리했고 올 해는 앙성, 가금, 금가면에 대하여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377개의 도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p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동안 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되겠으며 지난 해 확인서 발급 611건, 1,025필을 접수받아 448건에 703필지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637필지는 등기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적용대상토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확인서 접수 및 발급을 연중 실시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 및 재산권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0p 구 토지 임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시대때부터 사용하던 구대장 전산화 사업을 실시 마모, 훼손을 방지하고 영구보존문서로써의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지적행정의 구현으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시작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추진하게 도비 9,400만원, 시비 2억 2,000만원, 총 사업비 3,400만원의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며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DB사업능력을 갖춘 전문용역업체에 사업을 시행하여 구책 23만 5,000면, 카드 60만 8,000면 총 94만 5,000면에 대하여 전산화작업을 실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 타 지적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p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목적지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명칭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서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총 사업비 14억 2,000만원으로 도로명판 1,687노선과 건물번호판 2만 8,600동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전산DB구축 및 도로명칭을 확정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도로명판 1,987개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아직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도로명판 916개와 건물번호판 2만 8,6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2p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실현하고 토지관련 제세의 공평과제기준을 마련하기 총 19만 1,426필지의 지가를 조사 결정하고자 합니다. 2006년의 추진실적은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17만 3,832필지 수시분 2,701필지 총 17만 6,533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지초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3,597필지로 결정했습니다. 금년에도 정기분으로 토지특성조사 의결제출처리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이의신청접수 등을 7월까지 추진하겠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토지이동분에 대한 수시분에 대해서도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확충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기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체납액징수의 완벽을 기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탈루세원방지로 자주재원확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입목표액은 총 767억 5,700만원으로 이 중에 시세가 525억 2,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42억 3,3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9.5%인상된 세입목표액입니다. 다음은 44쪽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원발굴목표액은 7억원으로 140개소의 영리,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의 경감과 비리예방 차원에서 서면조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의 개연성 여부와 지방세 납부사항, 당기 사업용 자산증감 및 과점주주 해당여부, 비과세 감면물건 및 중과세 물건에 대한 신고납부와 과세사항 등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과세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입니다. 주택의 신 증축 소유권 이전 등 변동자료의 적기정비와 미신고 상속부동산을 완벽하게 정비하여 과세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과 철저한 검정으로 상반기에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효율적 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보다 다각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월별, 분기별로 자금수급을 조절하여 합리적 자금을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40억원을 정하였습니다. 목표액이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 자금은 지출예정일을 사전에 파악하여 만기일을 고려하여 자금을 예치하고 일상경비 보유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며 금리변동 추이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자수입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테마별 지방세 체납액 정비입니다. 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월별 테마를 설정 운영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월별로 1-3월에는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을 중점 처리하고 4-6월에는 상습적 고질체납자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8월에서 10월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중점을 두고 9-10월에는 1억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생활상태 및 직장조회 등을 거쳐 적절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실시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 등 8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1개 공기업특별회계로 모두 13개 회계입니다. 결손사항은 2006년도 세입세출운영결산, 각종 기금운용,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공기업운영결산입니다. 4월 20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중에 결산검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정례회에 상정해 의회승인을 받아 반회보와 시보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p 복식부기 회계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진회계 마인드 제고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금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본격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12차례에 걸쳐 850명의 직원교육을 하였고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을 지난 해 4월부터 12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2005년말 시험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우리 시 자산은 3조 5,00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시험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p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7,772필지에 면적은 1억 1,411만 평방미터입니다. 이 중 국유지가 2,826필지, 도유지가 810필지이며 시유지는 4,136필지입니다. 오는 7월까지 3,600여 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누락, 유휴재산을 발굴,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목변경, 소규모 토지합병, 소유권 권리보장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임대료 활성화하고 숨은 재산 찾기 등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p 면동청사 신축입니다. 지난 해 부지매입을 완료한 지현동사무소는 금년 10월까지 건축비 12억 6,000만원을 들여 신축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4억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된 산척면사무소 신축을 위해 8억 5,400만원으로 금년에는 부지매입과 건축설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예산은 내년에 확보하여 2008년도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사신축 연차별 추진계획은 건축년도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읍면동사무소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p 효율적인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는 읍면동청사를 포함해서 모두 37개소입니다. 금년에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의 노후시설 9건에 2억 1,200만원으로 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 청사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사관리에 효율성을 한층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09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총 37건 중 25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나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처리사항은 해당 국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읍면동 사항은 기획행정국에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적사항은 총 7건 중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2건, 향후 추진계획이 1건닙니다. 먼저 살미면 향산리 진입로 교량 재가설공사 보강사업은 지난 해 11월 시공사인 건영건설에 지시하여 신설된 교량과 기존도로의 연결부분 굴곡을 완만하게 변경하는 보강작업과 교량 재가설 공사시 파손된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면에 신원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7년도 당초예산이 4,000만원 확보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해제 이후 조기 발주하여 우기시 주민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화마을 하수도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예산이 3,000만원으로 관련예산을 추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이류면에 벌미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교량 좌측 옹벽의 마무리 공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부분은 교량 좌측 석축부분을 몰타르로 보강조치했고 교량바닥과 다릿발 하단이 패여 우기시 문제발생소지가 있는 곳은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물의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3월 중에 발주하여 우기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교현2동에 교현공원 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이곳은 지난 해 11월 배수로정비공사를 시공사를 통해서 조경석 사이에 흙 채우기와 유실된 사면을 정리 완료했습니다. 또한 예성공원 앞 인터로킹 재포장 공사는 지난 해 11월 시공사에 지시하여 빗물받이의 메워진 부분을 제거하고 파손되고 흠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로 타설 보수완료 했습니다. 인도브럭보다 낮게 설치된 가로수보호덮개는 인도블럭과 같은 높이로 재설치 하였으며 돌출된 지하수로 뚜껑은 인도블럭 높이로 낮춰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경찰청 신호등 배선함은 전선관계로 이동설치가 불가하여 배선함을 교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서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p 용산동 주민자치센터 태광식당 앞 하수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물 훼손 원상복구입니다. 용산동 삼삼이발관 현관 계단타일 약 5평방미터 훼손된 부분은 시공업체인 청광토건에 원상복구토록 지시하여 지난 해 11월 훼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은 휴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p에 보면 2006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제 과징현황에 보면 징수비율이 90.6%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지방수입으로 보면 9.4%라는 미수율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국장님께서 앞으로 미수액에 대한 징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결손처리한 16억 6,000만원에 대한 어떤 사유로 결손처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같은 재정규모에서 사실 12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체납액이 120억 중에 과년도 체납세액이 81억입니다. 나머지가 그 외에 우리 시에서 당년에 체납된 사항인데 체납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테마별 징수방법을 47p에 보면 테마별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그리고 기능별로 또 어떤 성질별로 분류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연중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리 16억원은 대개보면 파산자 또 여기서 어디로 가고 없는 사람 또 사업에 실패해 부도낸 사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부분은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충족시킨거 또 그 외에 재산이 없는 자 이런 사항을 가지고 결손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p에 시민의 날 행사추진 계획에서 시민체육대회를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별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시가 시민의 날 5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하면서도 체육대회 예산은 없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올 해는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체육대회는 어떤 종목으로 시기는 언제쯤 계획을 하며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어떤 결집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50주년을 기회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만들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시민체육대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시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우리 시 독단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는지 또 시기조정문제 종목문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은 체육대회하는 경비 또 기념행사 어떤 시민의 날 행사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경비기 때문에 크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민의 날 7월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체육대회는 7월이면 굉장히 더운데 시에서는 몇 월로 예상하고 있는지?

어떤 기념행사에 대한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월 8일을 전후해서하는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을에 행사를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가을에는 문화행사가 계속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문화행사 집중된 것과 또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해서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같이 하다보면 행사가 너무 한꺼번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나 모든 면에서 떨어질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 7월 8일이 지금은 농번기에 속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기간상의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날이 말씀하시대로 날씨가 좀 덥고 또 혹시 우기가 빨리 닥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p 충주학사 및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학사 향후운영계획에 남학사를 남자학교가 밀집된 용산동 주변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계획에 대해서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산동은 학교 외에는 관공서 하나 없으며 공공놀이터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로 인해서 늘 발전이 저해되고 있기에 그나마 이런 학사 이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선 환영하면서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충주시가 중원군과 통합한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직능단체나 위원회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거의 가 다 통합이 됐는데 유독 장학회만큼은 아직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연유에서 통합을 못 이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통합이 된 이후에 기금출연 및 시민참여를 권장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 충주장학회와 중원장학회 구성원 명단을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주학사에 관한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상징적으로 앞으로 남학사 신축이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보건소 자리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됐고 시설이,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그래서 거기보다는 학교가 밀집된 주변으로 한 번 이전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금년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구체화 시킬거고 또 말씀하신 중원군장학회하고 충주시장학회에 통합문제는 이건 여기서 말씀하시기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그 이유라면 여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양 장학회에서 수혜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충주시장학회에서는 수혜문제를 크게 문제 안 삼습니다만, 중원군장학회에서는 학생들의 수혜문제갖고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주시장학회로 합칠 경우면 성적을 갖고 따지면 오히려 시골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장학회 기금조성문제에 있어서도 중원군 군민 모두가 같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출연해서 만든 장학회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의미면에서 중원군장학회는 존속해야 되지 않느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양 장학회하고 지금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장학회가 빠른 시일은 아니겠지만 통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하기전까지는 양 장학회 이사님들이나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공감대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통합 이후에 기금을 만들고 하는 것도 물론,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이 아주 바람직한 얘긴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금은 나름대로 시에서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6p를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확보, 지속적인 추적으로 지역숙원사업 조기에 해결이라고 했는데 자립의존도가 낮은 충주시같은 경우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시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국장은 물론이요 특히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중앙의 인맥을 살려서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이럴때 중앙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가 가만히 앉아서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동분서주하면서 발로 뛰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밑에서는 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 중앙에서 관리하는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주요추진일정대로라면 1-2월 중 대상선정 및 사업카드 작성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살기좋은 고장, 지역만들기가 충북에서 두군데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여기에 응모를 한 건지, 했으면 어떤 방안을 갖고 그동안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재정상태가 상당히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우리 시의 기간산업을 확보하고 복지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비단 우리 충주시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누가 먼저 중앙에 가서 많은 정보를 갖고 빨리 접근해서 그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고 오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서울연락사무소의 인원을 6급 하나, 7급 있던 것을 금년에는 5급으로 상향조정했고 또 그 밑에 6급 직원 둘을 보강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실로 개편해서 시장님 직속으로 두고 모든 정보를 거기서 관할하고 또 각 실과소와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나 또 기업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확보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1, 2, 3월에 한다는 거 보다 지금 각 실국별려 팀을 구성해서 중앙부처와 인맥을 두텁게 해 나가는 그런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고장, 지역만들기 응모는 지금 말씀하신게 23p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충청북도에도 난 거고 며칠전에 선정발표가 났는데 살기좋은 고장이 선정이 되면 3년동안 연간 한 100억 정도가 중앙정부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게 우리 국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p 인구 30만 늘리기 기반조성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장단기 전략에서 보면 기업도시, 첨단산업도시건설, 일류교육기관 문화관광인프라 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충주는 현실적으로 보면 극동전문대학이 없어 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이런 상황인데 일류교육기관 유치는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단기적으로 기업지원 행정강화, 외지인 모시기, 출산양육지원책이 있는데 여기서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 퇴직자 휴양촌건설 중에 시에서 이들 가운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극동대 말씀하셨는데 극동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동대가 작년 연말인가 하반기에 극동대가 폐쇄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신문지상에도 나고 그래가지고 시 나름대로 그걸 파악하느라고 여러 채널로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극동대 자체로써는 신입생이 없으면 학교운영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원론적인 얘기고 다만 이걸 폐쇄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결정한 바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쪽 기관의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할 형편이 못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인구 30만 늘리기 기반조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구 30만 기반늘리기라는 말 자체는 우리 시에 하나의 목표입니다. 목표기 때문에 이걸 각 부서에서 30만 늘리기를 중구난방 추진하면 어떤 목적의식이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자치정보과에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30만 늘리기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장단기적 과제로 추진하지만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은 자치정보과에서 지원해 나가겠다 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생, 기업체 등 휴양촌 건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 해 대학생들 지역인구유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었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들어와 있는 대학생이나 기업체 임직원이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급적 설득을 해서 주민등록을 충주시로 옮기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0p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하천부분의 재산,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는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수입이 얼마인지, 혹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택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필지수가 2,826필지고 임대한 건 1,135필지입니다. 지금 임대가격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가격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18쪽을 보시면 예성공원 앞 인터로킹 재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사진은 기존에 있던대로 사잔을 찍었고요. 그 밑에는 재시공했다고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했는데요. 저희가 확인결과는 지금 위에서 보신 사진을 반대로 그냥 찍어 갖고 전혀 손도 안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공무원 분들께서 하신건지 누가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의회자료가 이런 식으로 전혀 손도 안 된 상황을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건가를 묻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준공시나 감리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기울였으면 공사가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눈 가리고 아옹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시한번 어디서 자료를 준비해서 올라온 건지 모르지만 확인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적사항 보고서 상당히 지적을 안 당해도 될 부분을 지적을 당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소한 사항이 지적됐는가 해서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전부 확인을 했고 이 부분도 그냥 사진 찍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가서 봤는데 그냥 찍은 게 아니고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더 이상 낮출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정도 해 놨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저희가 지적을 했으면 밑에도 이 쪽 방향에서 찍어서 사진을 부치고 보수를 했지만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저기를 부쳐야 되는데 반대에서 그냥 찍어갖고 이 위에는 지금 보신대로 같습니다, 지면하고 노면하고.

사진 찍은 방향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글쎄 방향까지는 맞추지 못했는데.

방향이 아니고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지금 처음 지적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손을 안 대고 반대편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손을 댔다고 서류가 들어온 겁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교현동에서 이걸 다시 보수를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하여튼 재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22개소를 설치하셨고 금년에 산척 1개소만 하면 25개 읍면동은 모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완료되는 거죠?

1개만 더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전관계인데요. 도저히 까다로워서 이전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데 그 이유로는 농지위원한테 확인서를 받고 또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이 지났는데도 본인이 사망하면 자손, 자손이 사망하면 손자, 수십명까지 개개인의 확인을 전부 득해야 이전이 된다고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도 이렇게 특별조치법을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특별조치법 내용이 실제로 부동산을 거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돼서 권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법적이나 아니면 인호보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그런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인호보증이나 확인서 발급을 해 나가는 사항인데 일단 확인서 발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고관계가 자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연고관계가 나오는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과정도 제가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농촌에 계신 분들이 사실 손자까지 확인을 받아 오라면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공무원들도 못하는 걸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멀다, 자꾸 다닐 수 없다 그런데서 서로 견해가 다른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먼저번에도 한 민원인이 왔길래 그런 내용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 이건 제 의견으로는 농지위원한테 확인받고 공고기간이 지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예, 시간이 거의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셔서 중식후에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종합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과 관련해서 부과액이 2006년도 1,494억 3,800만원이었는데 징수율이 90.6%인 1,355억 4,800만원이었고요. 결손 및 미수율이 9.4%로 미수액이 122억 3,800만원이었는데 그 외에도 결손액이 16억 6,200만원으로 징수성과도 사실 평가할만 합니다, 한 90.6%. 그런데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결코 미수액과 결손액이 적지 않다 고 판단을 합니다. 누적 미수액과 관련해서 상습체납자나 상습체납 사업체에 명단공개가 가능합니까?

의원님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는 안 됩니까, 인터넷이나 이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상습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어떤 특단의, 우리 시만의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액체납자 관리는 별도로 명단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적관리를 하고요.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말 현재 한 122억정도가 미수가 났죠? 그 다음에 결손액 관련해서는 16억 6,200만원이 지금 결손처리가 됐는데 이 분들이 지금 충주에 안 삽니까? 다 이사 갔습니까?

결손은 충주에 안 사는게 아니고 물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지만 재산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비단 그거 뿐이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 써 시효가 5년인데 시효 5년이 완성돼야만 결손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수액이 122억인데 이것을 여기 지방세 납부 마감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납부 마감일에 납부가 안 된건 전부 미수액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수액으로 있다가 시효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되는 거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동안 징수독촉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결손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러면 이 미수액 중에서 다시 징수해서 회수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상황으로.

보통 1년에 한 15%정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열악한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미수액 징수율을 높혀야 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채권회수하는 방법같은 것도 있는데 금융기관에는, 어떤 획기적인 징수대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쪽을 보시면 테마별 지방세 체납액 정리라고 저희들이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월별로 세금 유형별로 우리가 분류해서 1월, 3월에는 지방세 환급금 중점정리하고 또 4월에서 6월 고질적인 체납자 처분을 강력히 실시해 나간다는 일련에 또 8월부터 10월까지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이런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미수액 회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시에서 강구하시겠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미수액이나 미수액을 징수해야 내가 봉급을 받는다, 일반회사의 영업파트같이, 그런 심정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미수액으로 있다가 또 일정기간되면 결손처리하고 계속 넘어오다보면 시 재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시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23.8%가 맞습니까?

예.

지방재정자립도가 23.8%밖에 되지 않고 의존율이 76.2%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충주시 공무원, 특히 간부 공무원들의 의존재원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재정자립도는 23.8%인데 결국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의존율이 한 76%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존율이 76.2%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국비, 도비의 확보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위치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재정자립도 23.8%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시가 국가예산을 더 많이 갖고 온다면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그냥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갖고 오시라는 건지 그런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말씀하시는대로 국도비 예산을 우리가 많이 따와야만 나름대로 우리 시의 기반시설이나 복지예산에 투입할 수 있고 다만, 그런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다 보면 우리 시 예산을 그런데 다시 보조해서 쓰다보면 오히려 시에서 할 수 있는, 하고싶은 일이 마음대로 예산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가령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시하고 이뤄진다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사업비나 뭐 그 분들이 그쪽 중앙부처에서 충주시를 위해서 재원확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도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도의원들과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충주시의 인구 30만 자족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늘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이게 인구 30만이 아직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장기적인 목표같은데 인구 30만 자족도시건설을 선언하고 나서 충주시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아까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에만 편중이 돼 있어서 단기적인 대책이 없이 겉도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시의 농촌인구가 2000년에 3만 7,600명에서 2005년도에 3만 3,400명으로 5년새에 한 4,2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적신호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 중인 전원마을조성사업에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원마을조성이 활성화 될 경우에 농촌인구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도시 은퇴자 유치, 농촌인구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은퇴자 유치에 뒷짐만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근에 충남 금산 천내마을같은 곳은 지금 497가구가 전원마을이 들어오도록 확정돼 있고 강원도 평창같은 곳은 800가구가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충주시는 앙성면 영죽리 21가구하고 수안보면 사문리에 38가구 해서 한 59가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충주는 맞죠?

이건 제가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전원마을 이건 이 쪽 소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 기획행정국장님이시니까 시 차원에서 우리 인구늘리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주시 인구가 2006년말 현재 20만 4,610명에 외국인에 1,626명을 포함해서 20만 6,23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외국인에 1,626명이 돼 있는데 이 인원이 전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겁니까?

여기에는 취득한 사람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상에 충주시민으로 돼있는 사람만 돼있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면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아직 주민등록을 취득하지 않은.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이 안 되고요?

없다고 볼 순 없겠지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여기 1,626명은 다 취득이 된 거군요, 그래 지금 충주시의 인구가 2005년말보다 2006년말에 지금 466명이 감소한 추세로 있어서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기업도시나 이런 각종 산업단지조성을 해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시것 같은데 지금 2007년도 인구유입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충주시에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기 상당히 어려운 얘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인구 30만 늘리기 기반조성을 지금 계획했는데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초기단계계획이기 때문에 인구 30만 늘린다는 하나의 비전 아래서 각 실과소에서 지금 계획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개 계획을. 그 계획을 지금 자치정보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이런 계획하에 만들어 가겠다고 지금 계획을 큰 틀을 짜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다시 들어 갑니다. 그리고 각 과에 계획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을 같이 짜가지고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얼마를 늘리겠다 이런 목표설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30만이라는 상징적인 인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전략안에 짜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침 시에서도 이런 인구늘리기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직제개편에도 자치정보과에 인구대책담당이 신설됐죠, 거기에서 자치정보과 내에 있는 인구대책담당 부서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신거죠, 연구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를 몇 늘리겠다는 것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장단기 과제로 만들어 놓고 단기적으로 시행할 것이 지금 여기있는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 퇴직자휴양촌건설 이런 사항을 우선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 또 그 외에 커다란 프로젝트가 구성되면 그거에 의한 인구가 유입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자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인구유입방안이 아까 보고하신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단기적으로 인구가 늘 수 있는 요지는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당장.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확 띄게 달라진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장기계획이 지금 인구 30만은 2020년입니까?

2015년이 될 수도 있고 20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업도시가 제대로 된다면 2020년에 2만 2,000명정도가 느는 거고 그 외에 첨단산업단지가 2008년부터 입주가 되면 한 9,000명에서 1만명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호암택지지구에 한 1만명에서 1만 5,000명정도 된다면 순수한 인구유입이 한 4만명, 거기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인구해서 한 7-8만명하면 앞으로 15년정도가 되면 한 30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추산을 지금 해 놨지만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담당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간다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도시가 제대로 되고 지금 말씀하신 각종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도 30만은 2015년돼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수치상으로도.

글쎄요, 그렇게 소극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거고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입니다. 목표는 설정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아예 안 될 것이다 하고 미리 목표를 25만, 20만 아니면 우리 인구가 줄겠다 이런 과정 설정을 한다면 상당히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표는 거시적으로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행정입니다.

그게 행정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본 의원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아니 기업도시 해가지고 되면 그렇고 안 되면 그렇고 이건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소극적이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앞으로 5년, 10년을 세웠을 때 연도별로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15년에 기업도시 안되면 말고 이런 식입니까, 지금 답변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인구 30만 늘리기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커다란 틀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장님 답변은 이해하겠는데 일시에 10만명이 느는게 아닌데 그러면 과정에 구체적인 어떤 단계적으로 하는 걸 설명을 하셔야지 복안이 있으면,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아이, 의원이 소극적인거 아니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계획이라면, 소극적인 계획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연차적이나 이런 사항이고 우리가 30만의 하나 아웃트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성된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를 늘리는 대책은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충주만의 일은 아닌데 일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은 늘고 있죠, 국장님 일단은?

예.

그러니까 2005년, 2006년을 보면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년 몇 명씩 안 늘어놔도 느는 쪽에 시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충남 보령시하고 연기군이 농촌 총각이나 도시의 저소득층 근로자 중에서 결혼 못한 분들에 대한 돕는 시책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령시의 경우는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에게 결혼비용의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미혼자국제결혼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35세에서 50세 이하의 미혼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연기군에서는 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우리 충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1,620명이라는 외국인들이 주로 코시안이라고 해서 아시아 쪽에서는 오는 외국인들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 결혼을 하고 있고 충주시의 인구유입정책에 아주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분들이 와서 또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구유입효과도 볼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13p에 나오는 건데요. 기록물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물전산화가 기록물관리법 15조에 근거해서 지금 2005년에 1차사업, 2006년도에 2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중요도면이나 문서를 영구보존하려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서류 중에서 일반문서입니까, 여기 대외비 이상의 비밀문건도 다 있습니까?

지금 만드는 건 비밀문건은 없습니다.

전부 일반문서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벌써 1차, 2차, 3차에 사업비가 다 억대가 넘는데요.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있는 겁니까?

입찰입니다.

전부 입찰입니까?

예.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난이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1차, 2차, 3차를 입찰했을 때 다른 업체가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직 큰 지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1차때와 2차때 업체가 틀렸습니까, 낙찰업체가?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충주시에서 생산된 각종 중요도면이나 각종 문서가 많은 양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 있는데 1, 2, 3차로 진행이 되면서 업무의 일관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한 업체가 해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인데 이게 만약에 입찰이라면 업체가 중간 중간 바뀌었을 때에 문제점이 없는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현재 공사감독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차, 2차, 3차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업자선정 관련자료를 하나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들으니 행복충주가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면 반드시 행복충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한 5가지 사항을 질의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맨 밑에 보면 리통장교육 및 자녀장학금지원을 해서 리통장님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 분기마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아주 전문대 아니면 1월말에는 대부분 합격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분기가 3월, 6월, 9월, 12월로 되면 시기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농협이나 이런데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도 합격증 가지고 바로 신청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왕 예산이 섰으면 그 분들한테 꼭 필요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이 다른 거 하고 틀려가지고 제때 등록금이 지급이 안 되면 합격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혹시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주시 홈페이지에 보면“제안합시다” 코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것들이 사실은 코너로만 있고 활성화가 안 되가지고 시정발전에 어차피 코너가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공모되면 시민포상제를 도입해서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첫 번째로는 자유제안으로 해서 행정운영의 능률이나 경비절감이나 혁신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폭을 주고, 두 번째는 지정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이미지 제고나 외부 관광객유치, 인구증가시책, 저소득층 주민복지증진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세 번째는 공무원들은 직무하고 관련돼서 시정수행 과정에서 창의력이 발휘돼서 제도나 개선점이 있으면, 그래서 종합심의를 해서 당진인가 여기를 보니까 한 200만원정도로 해서 200만원, 100만원 또 제안이 검토된 사람들은 상품권으로 3만원정도 해서 시행이 잘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제도는 공무원제안제도도 있고 시민제안제도도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활성화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개선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대외협력실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정책발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보니까 충주같은 경우는 인구증가와 기업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맞 물려서 경제력 활성화 시키는 것들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들이 내국민에게는 여러 가지가 많이 정책이 열려있는데 조금 소외된 부분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부분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이 공장을 신설하고 싶으면 그 쪽하고 타협을 해서 시에서 토지를 대신 매입해가지고 그 쪽에 임대를 주던지 이런 제도하고 또 하나는 그 쪽에서 들어오는 공장들을 검토해서 신규로 한 20명 이상을 검토할 수 있는 고용유발효과가 있는데는 초과인원마다 훈련 고용장려금을 주던지 이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제도인데 아직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7쪽에 업무계획 중에서 나머지는 많이 됐는데 조금 실망스러웠던게 지금 자매결연 맺는 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가 대만하고 중국정도로 돼 있는데 사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충주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2개 도시로 돼 있어서 이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할 순 없지만 1년에 최소한 1개 도시정도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나라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최근에 보면 브릭스라고 해서 세계경제무대에 떠 오르는 강국이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흥공업강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나라하고 한군데라도 하고 또 한가지 저번에 보면 저희 관내 외국인이 한 1,600명이나 있으면서 저희가 무술축제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오는 사람이나 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한 10개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충주시에서 사업하는 중소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고 또 학술세미나도 되고 이런데 자매결연도시는 무슨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라도 해가지고 반드시 위상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방 파트너가 같이 이해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세정과에 관련된 건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3.8%로 아주 약한데 다른 시에 된 것 중에 하나가 괜찮은 게 있어서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출향 자녀들이 노부모님들에 대한 세금대납제도가 잘 이뤄지는 곳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충주가 충절의 고향이면서 여러 가지로 충효에 대한 중심이 바로 섰기 때문에 또 시골에 계신 노부모님들에 대해서 출향 자녀들이 세금대납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안정적인 세수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시에서도 출향 자녀들하고 교감도 형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납세자 편의를 위해가지고 지금 지방제 자동이체제도가 있고 또 인터넷뱅킹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고지서 발송, 수신자 주소지 지정 이런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부모 세금대납을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아직 숙지하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 번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되시는 분이나 희망하시는 분은 한 번 파악을 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탈피와 인구 3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p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로 인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출향기업인, 충주출신 재.경제계 주요인사 파악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출향기업인 또 충주출신 재.경제계 주요인사 그리고 우리 충주출신 중앙부처 인사들 이런 관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이 분들하고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기는 어렵습니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결국 서로간에 자주 만나고 어떤 정례적인 회담이나 그걸 떠나서 이 사람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동향이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계 인사가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면 또 새로운 인사가 그 자리로 가기도 하는데 그런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많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대외협력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많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모 기업체에서는 일정직급이상 간부직원들에게 매년 친분있는 정.재계 인사의 명단을 셋에서 다섯명까지 제출하도록 해서 타깃 경제계 마켓팅에 있어서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재계 인사들을 발굴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은 안 해 주시는 군요. 이와같이 비단 충주출신 인사뿐만 아니라 타깃 기업이나 중앙부처 등에 친분이나 학연 등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있는 충주출신 또 관련인사 또 충주에 우호적인 분,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어떤 교분을 맺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이것보다도 이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딱 규정을 두고 몇 번 만난다 안 만난다 이거보다도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도 만나고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뭐 한 얘기지만 안부라도 전하고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구축된 다음에는 계속 미팅을 갖고 이런게 중요합니다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전에 그 인사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 그 문제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재계인사는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에서.

그 파악방법이 어떤건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글쎄, 우리 시 나름대로 인적자원이나 아니면 정보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 또 그 사람하고 연고자, 나름대로 언론이나 이런데서 보도된 사항, 각종 정보나 인맥을 총 동원해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5대 의회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의원들한테 정.재계 인사들 마케팅함에 있어서 친분있는 인사가 있는지를 협조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을 어떻게 시 자체로만 가능한 건지 정.재계 인사가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 대외협력실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협조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 관리를, 관리는 비교적 그래도 쉬운데 파악을 할 때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그 문제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글쎄, 파악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 부분별로 심지어는 각 동창회, 종친회 또 마을 지인, 혈연 이런 걸 정부 총 동원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느 분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걸 물어보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모 기업체처럼 일정직급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직원들이 정.재계 인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정.재계 인사를 꼭 충주 출향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맥을 통해서라도 많이 파악하셔서 지속적인 관리와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는 네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홍진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책발굴지원에 대해서 인력네트워크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재.경제 주요인사들 파악하는 문제를 제가 잠깐 들어 보니까 뭐 뚜렷하게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 나름대로 지금 중앙에 있는 인사나 정.재계있는 분들을 일단은 파악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홍진옥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아직까지 의회에 의뢰를 못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타 지역에 가서 성공하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지를 가지고 사시는 분 중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뚜렷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11p에 리통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통장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자녀들 장학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하고 이장들의 실질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리통장의 임무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과 또 시의 행정능력을 적절히 잘 홍보하고 또 어떤 말단행정역할을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무를 수행해 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면 현 실태를 혹시 알고 계시는 지요?, 그 분들의 현 실태를. 통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임무는 같을 지언정 통장님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하고 이장님들 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는 지요?

통장하고 이장하고 같다는 말씀 아닌가요?

임무는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무수행을 하는데.

직무수행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가 하고요.

지금 통장이나 이장님이나 다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대략 알고 있기로는 동 단위 통장님들은 실제로 농촌에 준하는 통 말고 시내 통에는 한 달 동안에 그 분들이 하는 것은 하루 회의를 하고 월간예성을 전달하는 것이 거의 고작이고 면 단위같은 이장님들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농촌에 나가는 농약, 비료 또 여러 가지 전달사항, 심부름이 많다 보니까 농촌의 이장님들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동단위의 통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동에는 통장님을 임기가 다 돼서 선출을 하려고 보니까 후보자가 본인 소견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젊은 여자분이 나와서 “나는 어린애 우유값 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 단위는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가구수가 좀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면 단위 이장님들은 대개보면 독립마을로 돼 있고 리를 구성하는데 단위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독립마을로써 대동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을단위로 행사도 하고 운영하는데 리 단위를 구성하기는 맞지 않지만 꼭 필요한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데는 되도록이면 이장을 임명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가지고 실행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에 대해서 정상교 의원님이 질의드리고 했을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주시장학회와 중원군장학회가 현재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충주시의 백년대계를 끌고 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우리 자라나는 일꾼들을 키워 나가는데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시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박인규 의원님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충주시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보지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우리 지역에서 탄생을 하셨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키우는데 굉장한 효과적이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도 기본적으로 통합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주시장학회나 중원군장학회가 엄연히 개별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통합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든 간에 우리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장학기구를 운영한다, 그러면서도 별도로 장학기금에 대한 수혜를 늘려 나가고 또 장학기금도 늘려 나간다 이것은 변함 없습니다. 다만, 통합을 언제할거냐 시한을 못 박아서 언제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1년에 장학금 출연에 참여하는 독지가나 기업체가 얼마나 되고 액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 꺼 말씀입니까?

아니 1년치입니다. 작년도도 좋고.

장학금 출연한 분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치정보분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25개 읍면동이 다 개소는 안 했지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구현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복지, 문화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를 볼 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서 충주시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겠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국장님은 현재 자치정보과에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계원이 몇 명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2명 있습니다.

2명 있죠, 그러면 초창기 주민자치과가 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 주민자치과지 이 업무 전체를 과에서 맡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자치기획담당 계장하고 자치지원담당하고 해서 2개의 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자치담당에 계원 둘이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주민자치센터담당 둘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지 벌써 금년이 5년째가 됩니다. 현재 지난 주민자치과가 있을 때 기획담당하고 지원담당하고 열심히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년째 되면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전국자치센터박람회에 충주시는 한 번도 참여를 못했습니다,견학만 다녀오고. 그리고 발표회를 가진 것도 작년 2006년도에 처음 가져서 운영을 해 왔는데 행사는 그런데로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뒷 얘기가 석연치 않은 여운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게 조직과 계에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금 금능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1기하고 2기를 다 역임하고 금년에 넘겨 줬습니다. 지금 지나온 것에 대해서 느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박람회를 다 다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제주도 할 때도 다녀왔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익산시할 때 저희들이 다녀 왔는데 그 때 가기 전에 저희들도 충주시에도 전국박람회에 참여하자고 노력을 해 봤는데 또 시에도 건의를 했는데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자치센터 전국박람회인데 가서 보니까 우수자치센터 사례관에 들어가 보니까 12개 시군 중에 3개 시군만 참여가 안 되고 다 참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쉬웠던게 자치센터에서 발굴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일부분이고 자기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나 여러 가지 지역을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가져와가지고 대단한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군데 자치센터 참가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한데를 가 보니까 단양군이 있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자기 특산품인 마늘을 두쪽씩 줘가지고 그것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성적을 좋게 받아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갈 때 오늘 여기에 기획행정국장님한테 해당은 안 되지만 세계무술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물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전혀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못하고 왔고 또 저희들도 자랑할 거리가 많았지만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게 아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충주시에는 좀 각성을 해가지고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만들어 질때는 자치과의 2개 계를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직능단체에 일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시민이나 국민이 현재까지 우리 모든 집행부에 의존해 살아 왔습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는 의존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과 임무만 줘야 될 게 아니고 권한도 줘야 됩니다. 그래 권한을 안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의존에만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만 시킨다면 우리 시에서도 대단한 힘을 많이 안 들여도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인 주민자치과가 자치정보과로 명칭이 바뀌고 또 관련인원도 줄고 해서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국장님 다른 계획을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다른 계획이라면.

활성화시키는 방안?

활성화는 나름대로 활성화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기획담당이니 자치지원담당이 축소됐다는 것은 업무에 그만큼 처음 초창기에는 많은 일이 필요 했었죠. 많이 필요했는데 모든 단체가 구성이 완료가 다 됐고 정상적으로 지금 업무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큰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었고 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하는 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발굴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에 설립된 목적도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을 이끌어 나가자 그런 뜻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당초의 설립취지를 훼손시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보강한다거나 이런 것은 업무를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인력을 더 증원하겠다 저거 하겠다는 확답을 드리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간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자치정보과의 업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인력도 늘리고 기구도 늘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6p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산정자료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공공청사 기준면적이 크다고 하는데 그것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세에 이런 자료를 전부 해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교부세 금액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올 해 교부세를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 받는 건 1,721억입니다. 작연에 1,501억에서 220억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증가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기획행정국장을 맡으신지 시간적으로 얼마되지도 않아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넓은 기획행정국 소관업무를 답변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이라는 국 자체가 기획, 예산, 인사, 감사까지 모두 총괄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님들의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몇가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몇가지는 참고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12p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타임캡슐 설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타임캡슐은 작년 50주년을 하면서 이미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작년에 했다는 겁니다.

실적인가요!, 그리고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는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주시의 역사를 그림으로 옛날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역사인물기록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시민의 날 이 시기에는 전시가 가능한지 또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문화예술행사에는 계획이 있는데 우륵문화제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또한 체육대회도 있는데 7월 8일이면 굉장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데 체육대회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인물기록화는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건 그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전부 완료가 되면 문화예술행사를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우륵문화제하고는 좀 차별화를 둬야 되겠고 나름대로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좀 더 다른 모양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차별화 된 독특한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육대회는 그렇지 않아도 7월 8일이 상당히 덥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나왔는데요. 그래서 가을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가을 쪽으로만 집중이 돼서 가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 행정도 행정이지만 다른 읍면동에서도 그 행사에 치우쳐가지고 아주 굉장히 골탕을 먹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우리 시에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 때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p, 16p에 보면 공무원의 창의적 능력개발과 지방행정혁신업무추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번에 기획행정국에 연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검토하면서 전년도와는 뭔가 의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나 해서 전년도에 사업추진계획과 대충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돋보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가 된 계획들이 있었고 또 어떤 과들은 보면 전년도 계획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계획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하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가졌습니다. 물론, 창의적인 능력개발이나 혁신업무추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이것보다는 우선 공직자들의 안일무사주의적인 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혁신, 창의 이런 것도 한 부분에 무사안일주의적인 것도 하나의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어떤 책임있는 행정과 의욕이 넘치는 업무자세 저도 4대를 거치면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시장은 시장대로 또 국과장은 국과장대로 어떤 사업이, 의사결정이 되면서 충분한 검토도 안 되고 충분한 여론도 수렴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시행되면서 또 결과적으로 가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과 시의 재정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손상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것이 가장 문제다 그렇게 하다가도 한 몇 개월, 1년되면 자리 바뀌면 그만이고 또 새로 온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다, 창의적으로 좋은게 있어도 끝까지 어떤 좋은 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관철을 시키고 진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깍으면 깍는대로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깍으면 그냥 깍는 거고 예산 돈 안주면 일 안 하면 되지,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예산에 반영된다든가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또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창의적 능력개발 또 행정혁신업무추진 이 사항이 모든 것이 다 공무원 마인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런 창의적 능력개발이나 혁신적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소양교육이나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을 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분위기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20p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학회 통합문제, 언론에서도 지난번에 많이 얘기가 됐었고 3대때부터 이시종 시장님 체제때부터 통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통합을 해야지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는데 어째 시에서 그렇게 잘 안되나, 그래서 중원장학회나 충주시장학회도 어떤 시에 소속돼있는 단체로, 앞에도 보면 위원회나 단체속에 포함돼있는 걸 보면 시에도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냐 또 당초에 장학기금이 마련될 때도 시민들의 순수한 기탁금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군이나 시에서도 기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중원군 지역에서 반대를 많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합이 되면 중원군 지역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 그런 것이 있어서 통합을 극렬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데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통합이 되더라도 사무실을 하나로 만들고 기금만 따로따로 운영을 하면서 충주시에 모금돼 있는 것은 충주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고 또 중원군장학회는 중원군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무실만 통합으로 운영해도 경비문제는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시민이 다 필요로 하고 또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금리도 과거같으면 10%대 15%이상 갔을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금리가 4-5%시대에서 인건비가 연간 내용을 보니까 시가 사무국장이 3,000만원, 중원군이 1,000만원 또 청사임대료, 청사임대료는 따로따로 나가죠?

예.

그런 부담이 어떻게 보면 장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인데 그 부분을 사무실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취지와도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저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p에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에 대해서 앞에서도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부서별 실국장이나 과장, 예산확보에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담팀을 운영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담팀으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팀이라면 그야말로 각 해당 부에 중앙부처하고 우리하고 연관되는, 사무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외에 실과소장 담당자를 그 밑에 단원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다만 또 우리가 중앙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맥을 총 동원해서 그 양반들로 하여금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더 얘기한다면 우리하고 관련되는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과장님들 또 시장님 열심히 뜀으로써 그만한 효과도 있겠지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역시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도 충북의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산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충북에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얼마나 활용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과거 한 시장님 체제와는 지금과는 조금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시민들의 기대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봤을 때 지금 집행부와 시장님과 이시종 국회의원과는 아직도 그렇게 가깝게 어떤 교류라든가 업무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누거나 한 번씩 만나거나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들이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서 조금 정치적인 문제를 탈피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기업도시도 해야 되고 첨단산업단지도 해야 되고 아마도 이시종 의원께서는 우리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산자부로 위원회까지도 가신 것 같은데 최대한 그 분을 활용하시고 제 생각으로는 정례적인 어떤 면단 그런 관계 또 국과장 간부공무원과 시장님과 개별적으로 도 좋고 국과장님들과도 가끔 교감을 나누면서 진짜 어떤게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교감이 돼야 또 그 분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지역 의원들 아무리 찾아가면 뭐 합니까, 내 지역 의원님들이 협조를 안하면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례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사실 당사자, 우리 시나 국회의원 쪽이나 이런데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보기에는 왜 자주 만나지 않느냐 뭐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사실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비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협조를 구할 땐 꼭 협조를 구하고 또 같이가야 될 때는 같이 가고 예를 든다면 먼저번에 건교부에서 간담회 할 때도 비록 시장님은 못 갔지만 우리 실과소에 국장하고 담당자들 다 갔습니다. 같이 참석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도 가끔 정보교환도 하고 또 사적으로 가끔 만나서 이런 저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여기 다 나타내기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쪽에서 느끼는 거와 저 쪽 분들이 느끼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결과는 우리 충주시의 발전 또 충주시민의 어떤 삶의 증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0p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충주시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철저히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자들간에 또 서로 매매가 이뤄지고 묘지로 이용되고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유지나 이런 부분 중에서는 아주 작은 면적인데 시민들이 임대를 작은 부분이지만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작은 거 몇 십평, 200평 이내에 있는 건 매각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는지, 없으시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 용도가 폐지되고 하는 건 수시로 찾아서 용토폐지를 해주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신청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 부쳐서 제가 지난해에 업무추진계획하고 공유재산에 관리상황을 보니까 필지가 작년도 자료를 보면 2만 3,000필지에 면적이 11만 7,000이고 재산가액이 4,284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공유재산을 보니까 필지가 4,100에 면적이 11만 1,300, 재산가액이 1,719억입니다. 이래 보면 필지가 1만 6,000필지가 감소가 됐고 그런데 면적은 5,850평방미터가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줄은 것도 문제지만 왜 재산가액이 4,284억에서 1,719억으로 2,564억으로 줄어 들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물론,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을지 모르지만 여기 과장님이나 누구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유재산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작년도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여기 과장님 누가 안 계세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동안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댐주변지역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댐은 20년이상, ‘85년도에 됐죠, 댐이?

예.

22년째 되는 건데 그 댐구역 내에는 살미면, 동량면, 한수면이 제일 많이 75%가 거의 다 들어 갔고 또 청풍면이 한 70% 들어갔고 또 금성면 일부, 수산면 일부 또 단양읍이 신단양으로 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단성면만 남아있고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숭조회라고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마즈막재 넘어가면 숭조회가 있는데 이 모임처는 뭔가 하면 댐구역에서 전부 이주를 해 갔는데 그 분들의 선산, 조상의 묘지가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을 못해서 배를 설치해서 그 배를 통해서 장례도 모시고 이장도 하고 성묘도 가고 금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청풍지역은 제천으로 많이 갔고 한수지역은 충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숭조회원이 한 4,5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조상을 위해서 거기를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만약 장사를 지낸다든지 이장을 한다든지 할 때는 중기, 포크레인을 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인력으로 사서 썼지만 지금은 전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장례를 모시고 이장하는데 사용하는데 그걸 포크레인이 거기 가려면 바지선이 있어야만 포크레인을 올려놓고 왔다갔다하는데 바지선이 한 22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전부 수명이 다 돼서 다시 제작을 해야되는 이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재원이 2,9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제가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 바지선 만들 수 있는 재원을 2,900만원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당장 지금 현재는 동절기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만, 해동되면 바로 바지선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말씀드렸던 바인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재원을 시장님 풀사업비라든가 아니면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던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숭조회에 관한 부분은 댐주변지역사업 중에서 기타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숭조회에 매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숭조회 운영지원금을 한 2억이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2억이 돼 있는데 운영비고 거기에 대한 바지선 제작할 수 있는 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을 한 번 살펴 보고요, 충주댐 관리사무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수와 청풍이 제일 많이 들어 갔는데 그 분들이 전부 실향민이 돼서 전국에 각지에 흐터져 사는데 그 분들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망향비라도 청풍과 한수는 제작을 하는데 재원을 제공했으면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려 봅니다.

위치가 지금 충주쪽에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선 청풍은 얘기가 없지만 한수면에서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재원이 망향비 제작할려면 그것도 한 3-4,000 들어가야 되겠죠.

그 내용은 우리 시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충주댐하고 얘기할 때 참고로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그 분들이 충주에 와서 제일 많이 살아요, 한수면 사람들이. 그건 그렇고 다음에 두 번째 37p에 보면 종합민원실 운영계획이 있는데 VIP식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월1회 50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민원인들 예절관계며 대접을 잘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기술한 내용같이 보면 민원행정안내라고 했지만 이제는 민원인들을 안내를 떠나서 오시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모토로 일단 민원인들이 오시면 안내보다는 모시는 그런 기분으로 민원을 추진하자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친절봉사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민이 들어오면 주민을 하늘 같이 생각하고 내 친족들이, 내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웃으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서비스 민원을 해야되는데 예부터 경찰서 문턱이 높으니 뭐 면사무소 문턱이 높으니, 법원 문턱이 높으니,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뭡니까? 문턱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면 까시러지게 하고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처럼, “야! 이거 해줬다가 한 10% 의심난다 이걸 해줬다가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벌써 거기에 똬리를 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부터 먼저 걱정을 한다, 그래서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또 쉽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취급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지금 각 읍면동에 가면 직원들이 그 민원실에 전부 있는 직원들은 그 읍면동에 시에는 시장이 페이스요, 읍면도에는 읍면동장의 페이스다 이런 얘기에요, 민원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읍에서는 읍장 욕먹는 것이요 동에서는 동장 욕먹는 것이다 그 한 두사람, 몇 사람 때문에 또 시에서는 시장 욕 먹는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해줄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일어 나서 인사를 하면 얼마나 오는 손님들이 기분이 좋으냐, 가만히 앉아서 뻣뻣하게 “어째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말고 진짜로 자기 가족이 온 것처럼 반겨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는 읍면동에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이 왔거나 아는 사람이 왔거나 무조건 인사해야 됩니다. 모른다 해서 “아이 나는 저희 몰러, 몰라서 인사 안 한다” 이건 안 됩니다. 누가 왔던간에 다 같은 주민이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오면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더러는 가만히 있다 말고 컴퓨터 치는 척하고 얼굴 돌리는 사람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도 공히 직원들 에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친절민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류호담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겹치는 질의입니다만, 제가 시정질문때 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왜?, 이 특별조치법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말일까지 2년간에 특별조치법이 나와 있는데 이 특별조치법이 말만 특별조치법이지 이건 보통이나 없는거나 같다, 뭐 죽은 사람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어렵게 해서는, 아들이 죽으면 손자 이거 다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류호담 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래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별조치법은 13년만에 나왔는데 보통 10년 주기로 해서 특별조치법이 생기는데 이걸 얼마나 기다리느냐 이런 얘기에요, 10년동안을.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13년만에 도래됐는데 그렇다면 그전같이 보증인이 3명을 둬서 도장을 찍으면 모든 문제는 보증인이 책임지게 이렇게 해서 수수료도 싸게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말이 특별조치법이지 수수료도 다 똑같고 또 절차 취할 거 다 취해야 되고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불러서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다시 왔다 가라 하고 등등의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걸 상정해서 특별조치법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지난해에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몇 번이나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화조치 안 내려왔죠? 내려 왔습니까, 국장님?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렿게 어려우면 해결을 못하주는, 말이 주민을 위하고 뭐 시민을 위하고 한다지만 이런데 대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건 다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시 올려서 금년내에 속히 완화돼서 특별조치법이 내려오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불찰로 인해서 불편드린 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잘 하라는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해가 상충돼서 불평불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도록 노력해서 지도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특별조치법이 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못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특별조치법 자체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정해가지고 국회고 업무보고 올려서 속히, 벌써 오늘이 5일인데 어 하다보면 금년 다 갑니다. 특별조치법 혜택 못 봐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듣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고 그런데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시 의원 하면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사업이 뭔가 그것이 지역발전에 어떤 연관돼 있는가 하는 그로 인해서 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난 11월 13일로 기억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주시의 인재를 양성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김호복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제천도 35억에 40억을 들여서 서울에 안암동에 학사를 지어서 102명 인재를 양성한다, 그랬더니 충주시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서울에 학사를 짓겠다 했는데 사업계획에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나름대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충주장학회하고 중원장학회, 기본적으로 서로 통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통합을 우리가 억지로 밀고 나간다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예,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하고는 관련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을 시켜 나가면서 현재 장학기금을 좀 더 확장시키고 또 장기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사까지도 지어 보자 이런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글쎄 먼저번에 기채를 내서라도 한다는 얘기는 기채를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에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아직 그것을 명문화 시키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방법이 있어요. 아까 재경인사 중에서 실력가 많고 기업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보고하게 되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만 아니라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한 번 강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새마을 할 것 없이 원로를 예우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 갔더라구, 그러면 시장께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원한테 질문 답변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2007년도에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답변 일회식으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시장님이 하나의 복안을 갖고 계신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그전에 말씀하신 서울학사와 또 우리 지역출신의 인재를 예우하는 것과 이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고 지금 당장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반영시키겠다 이런 말씀은 여기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 생각이 발상을 전환해야 돼, 원로예우에는 돈 안 들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의 날 행사 아까 말씀따라 무슨 행사 있잖아요, 그 때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뭐 교육장 출신이나 뭐 지역사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초청해서 예우해 주면 돼,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쉽지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4p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1,317명이고 비정규직이 286명이에요. 그러니까 1,600명이 우리 시에 근무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면에서 선택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물론, 당연한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무원에 입소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가와 시민의 혈세로 인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행복을 추구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가족을 따지니까 6,400명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공무원이 1,600명이면 우리가 20만 6,000명이면 공무원 1인당 한 앞에 130명 책임지는 거에요, 관리하는 거에요. 또 6,400명 가족까지 따지면 6,400이면 32명 관리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기획행정국장께 이 가족까지 교육을 시키고 훈련 시키면 이 분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이 분들의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각 국가기관이나 기업체 할 것이 좋은 정보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수립해서 정확한 정보 속에서 정확한 판단,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면 우리 시에 엄청난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 동의 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거가 하나의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상이 아니지 현실이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1,317명 정규직이고 280 몇 명해가지고 1,603명이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20면 6,000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1인당 130명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거에요. 한마디로 해서 130명이면 그 집에 숱갈이 몇 개인지, 젓갈이 몇 개인지, 그릇이 몇 개인지 그 정도로 알 수가 있는 거에요. 이 분들이 정말로 충주를 사랑하고 이 지역발전, 나라발전을 알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하게 되는 거지, 이상이 아니잖아요. 이거 현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뭐가 어려워, 한마디로 해서 가족까지 6,400인데 그러면 교육을 시켜요.

글쎄 교육을 시켜도 그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합쳐서 정보가 무지하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는 아까 20p에 학사통합인데 이건 정말로 3대때도 굉장히 나왔던 거에요. 누구를 위한 장학회입니까, 첫째? 두 번째는 임원들의 장학회냐 이거에요. 이걸 갖다가 감투싸움 논리에 의하지 말고 주민의 의사가 아까 몇 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해야 돼요. 왜 미적거리냐 이거에요. 그러면 표를 먹고사는 시장이 표 의식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이건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거에요. 왜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되느냐 이거에요. 법인, 법인하는데 결국은 법인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임원들을 위한 법인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반드시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여러번 말씀드리는 충주시, 중원군이 통합된지가 지금 20년이 다 돼 갑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됐습니다, 장학회 통합이. 그걸 지금 와 갖고 하루아침에 딱 통합한다 안 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루아침이 아니고 3대때부터 얘기가 됐던 거에요.

글쎄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겁니다. 통합당시에도 이걸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걸 지금 당장 통합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어쨌든 통합분위기로 만들어서, 하여튼 통합을 해서 우리 충주시에 장학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확대해 나가겠다 또 여러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목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기다려 주시는게.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에요.

예.

그 다음에 21p,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특별도라고 해서 보니까 청주에는 하이닉스가 들어와 가지고 몇 조원을 투자를 하고요. 증평에는 2015년까지 1,000억을 투입해요. 옥천에는 8,900억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2010년에 1조원의 매출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성에는 현대중공업에서 300억을 투자하더라구요. 이렇게 인근도시에는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다 할 기업을 유치한 증거가 있습니까?

기업을 유치한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된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지금까지 목행동에 공업단지 2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지만 1년에 2-3개 들어오는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목행동에 용탄 1.2산업단지 지금 다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게 한 60여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크게 인원이 늘고 이랬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 부분이 아직 완전히 가동이 다 안됐고 또 하이닉스나 이런 것 같이 아주 뚜렷한 네임벨류가 있는 회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한국볼트나 새아특수강같은 이런 부분은 그런거 보다 인력을 쓰는 면에서는 더 유능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자꾸 IT, BT쪽만 생각한다면 지금 IT, BT쪽 회사가 종업원 50명이면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국볼트나 새아특수강같은데는 직원이 2-300명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충원하고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면이 있는데 또 부가가치 면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테죠.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나타난 사항이고 옥천도 지금 그런 편인데 그런 모든 걸 합친다면 오히려 충주시에 목행산업단지 두군데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체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이 유치되가지고 인구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6p에 이자수입에 40억을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을 늦춰줘서 시에서 이득을 얻고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시금고에 지금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몇 백억원이.

운영기금관리 말입니까?

예산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 돈을 각 부서별로 지금 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항상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빼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마음대로 이자가 높은데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찾아 갈려면 우리가 자금예측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나갈 돈은 몇 백억이 나가겠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 돈은 앞으로 몇 달동안 더 예치를 해도 되겠다 그러면 또 일반 정기예금도 있지만 은행예금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MMF라는 예금종류를 많이 쓰는데 그건 수시로 이자변동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변동율이 높은데로 이동을 해가면서 예금을 해서 이자발생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지 그냥 공사대금을 묶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좌우간 공사대금 지연해가지고 그런 이자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p 소송문제요, 송무관리.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고소 당해가지고 지금 진행된 사건이 몇 개고, 완결된 건 몇 건입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배상액?

작년도엔 배상하고 이런 거 크게 없는데요. 작년에 전체가 41건이 들어 왔고 그 중에서 종결된 게 28개, 현재 계류 중인게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해서 물어준 액수는 없습니까?

패소해서 물어준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글쎄요, 변호사 비용같은 건 나갔는지 모르지만 패소해서 뭐.

그러면 100% 다 승소했습니까?

100% 승소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패소하면 당연히 물어 주잖아요?

글쎄 그 금액정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어요.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p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마을회관이 여기 나왔더라구요, 기본계획에. 그런데 등기가 안 되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게 있더라구요. 충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제가 아는 것은 가금면 용전리에 하나 있고 또 봉황리 능암마을에 하나 있고 제가 아는 건 그거에요. 두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은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등기가 안 되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 그 당시 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지었다는 거에요. 그걸 해결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유권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건축면적 또 건축법에 의해서 몇 가지 걸리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유권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 거 자세히 알아 보세요. 제가 요전에 농협에 1박 2일로 교육을 갔더니 거기 출신 전직 이장들이고 한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짚어 보겠다고 했어요. 봉황리 능암, 용전리 갈동 2개 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52p 여기에 보면 20년이상, 15년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봉방동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봉방동은 먼저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아주 불편해요. 먼저 현재 국회의원이지만 이시종 시장있을 때도 봉방동 찾아 올려면 힘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먼저번에 시정질의에서 답변 받기를 옮기는 방향으로 했는데 2007년도 사업계획에 안 들어 갔더라구요. 그래서 장소까지 알려 줬어요. 그전에 부시장 관사하고 옛날 군수 관사 거기면 족하단 말이에요. 그래 대도로변에 있어야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찾을 때 쉬울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월, 달천동 이번에 선거때 보니까 용관동, 용두동 해서 단월동을 갈려면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달천동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달천사거리 거기에 달천동 사무소를 옮겨 주면 단월동이나 달천동 양 개 동민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균형적으로 편리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번에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예산반영해서 되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봉방동사무소 신축내용은 여기 연차별 계획에 있듯이 이게 꼭 오래됐다고 먼저하고 늦게하고 그런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진짜 연도가 오래 안 됐어도 정말 노후가 됐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달천 용관동사무소 옮겨주는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얘기가 이것은 그전에 달천동사무소를 옮길때도 달천동 주민하고 단월동 주민들이 합의해서 그리로 옮긴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세월이 흐르면 시대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있다 하면 일방적으로 달천동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온다 이거에요. 그게 시청에서 한 번 오면 되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검토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기획행정국 소관이죠, 재산관리는?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상 행정재산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다수 의견들이 두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서 34p 인구30만 늘리기 기반조성을 보면 지금 장기적 과제하고 단기적 과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구를 늘리는데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의원님들 다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우리가 인구 30만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목표를 세부적으로 세워서 계획한대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도 서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노력해봐서 늘면 다행이고 안 늘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우리 1,300명 공직자와 우리 시민들 다 힘을 합쳐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 궁금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충주장학회와 중원장학회 통합문제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 공이 또 우리 시민들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90년도에 이시종 시장이 그 당시에 관선시장으로 있을 때 충주장학회를 발기한다 그래서 발기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참여를 해서 추진위원이 되가지고 장학금 기부를 안 할 수 가 없어서 충북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4년을 두고서 제가 갚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연한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 충주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기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기금을 내진 않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의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주장학회와 중원장학회가 조속히 통합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울러서 고대 의원님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우선 우리 발기할 때부터 장학금을 기부한 인적현황하고 또 충주와 중원장학회의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인건비, 연도별로 인건비 지출현황과 또 운영현황 지출된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중원도 마찬가지고 충주시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과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장,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8p 결손액이 16억 6,200만원이고 미수액이 122억 3,8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3대때 기억나는 것은 현재 임페리얼 골프장인데 그 때 약 70억정도가 체납액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임페리얼 골프장은 지금 전부 결손하고 일부 징수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최재용씨 명의로 된 거 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제분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액을 얼마나 처리했어요, 최재용씨 있을 때? 여기 보니까 29억 4,600만원인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결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뭐가 좀 경제질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글쎄 인과관계로 따진다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엄연히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인과관계로 정리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때 징수할려고 노력은 했지만 도저히 법적으로 징수가 안 됐고 또 그 회사가 부도 나서 그 이후로 전혀 정상적인 운영이 안돼있던 관계로 그 당시에 전체 총 체납액이 68억 6,300만원인데 일부 39억 1,700만원 징수하고 결손금액은 29억 4,600만원입니다. 그건 2000년 9월에 결손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이런 저런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이 정말로 부도 나가지고 재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모르되 지금 아주 융성하게 발전했잖아요. 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이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희들도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질문과 질의는 의원님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대변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겠는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볼 때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답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짧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p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 및 전국방송프로 유치입니다. 먼저 방송작가초청 팸투어사업은 충주시가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채택되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10월경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 홍보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방송프로 및 지역콘서트 유치는 총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송사의 프로그램 개편이 완료되는 3월 중에 KBS 등 5개 방송프로를 종합검토하여 전국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p 되겠습니다. 충주시 문화유적 및 관광사진제작 게시입니다. 충주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충주관광에 대한 홍보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6월말까지 우리 시 관내 문화유적 및 주요 관광지 모습을 담은 대형사진 50점을 제작 게시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충주관광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기관단체 및 역, 터미널 등 다중 집항장소에 한정하여 게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골프장, 스키장, 군부대, 고속도로휴게소 등 외지인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작 및 게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및 참여확대로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인터뷰 및 대담방송 추진은 물론, 주요시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주요업무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다 폭넓게 발굴하여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보도해명사이트를 운영하고 언론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p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외지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신문, 방송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주요시책은 물론, 우리 지역 관광자원 및 각종 지역축제를 연중 수시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광고계획은 언론사별 광고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신문 및 연감광고는 연 4회 이내로 균등하고 조정하였으며 TV스팟 및 스크롤광고는 하반기 중에 각 1회정도 실시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유도하고 특히 외지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반회보인 월간예성도 9,240만원의 예산을 들여 더욱 알차고 다양하게 편집,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주요추진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LED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행정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LED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는 그동안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흥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특히 기존 청사에 내 걸었던 홍보 플래카드 대신 전광판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이미지 동영상을 비롯하여 시정 주요시책이나 각종 행사안내 등 주민과 밀접한 사항을 동화상이나 동영상으로 수시 제작 표출하여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LED전광판이 우리 시청 현관에 말고 또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도로변에 9개소가 있습니다. 시청앞에 것은 풀칼라고 쓰리칼라로 해서 도로변, 국도변에 있습니다. 살미 가는데도 있고 수안보 가는 방향도 주덕에서 들어오다가 이류 콘크리트 앞에도 있고 여하튼 충주시에 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쪽 노선을 통해서 충주로 들어오는 곳에 집단적으로 설치돼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목행쪽에서 들어오는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서 시정홍보를 주로 해서 하되 거기에 각 사회단체에서도 행사나 활동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각 단체에 운영비가 절약되고 시에서도 각 직능단체별로 운영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시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에 설치한 전광판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알 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알려야 할 문화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하지 못한게 있어요. 뭐냐하면 택견이에요, 택견. 지금 KBS측에 틀면 사이비택견이 KBS측에서 나와요. 대한택견협회라고 해서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택견의 원고장이 충주라고 하잖아요. 택견 원형보유자가 충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택견을 KBS, MBC, SBS, CJB, HCN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그 보화를 보화인지 모르고 등잔밑이 어둡다고 말이여, 그걸 발굴 못해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보실은 글자 그대로 숨은 곳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우리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매체를 하는 것이 공보실 담당이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3대때 보니까 제가 부산을 내려 갔어요, 갔더니 이용복 대한택견협회를 보니까 생활체육을 해가지고 부산에 구청에서 하나만 빼놓고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사이비택견을. 그러면 택견의 뿌리요, 택견의 어머니요, 모태인 원형보유자가 있는 충주에는 그 사람을 배제시켜 놓고 그 밑에 사람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쌈박질 한 거 아니에요, 10여년간. 이런 걸 한 번 공보실에서 능동적으로 택견 원형보유자를 KBS, MBC 할 것 없이 방송을 해보라 이거에요. 그러면 택견하면 충주, 충주하면 택견 이래되면 부가가치 효과는 수 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가 옵니다. 그런 것도 하나 공보실에 한 일부를 담당할 그런 거 안 될까요?

여하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방송사와 심층취재가 돼서 저번 날도 우리 기자분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4개 단체에 통합관계 와서 얘기가 돼서 심층취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좋은 자료로 활용하로독 하겠으면서 또 김헌식 의원님 저번 날 KBS PD와 연락을 주셔가지고 택견16부작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저희들에게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기로 했고 또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다른 사안이 있어서 보류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도 방송사를 통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택견을 홍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우리 시민이 분괴할 일이라고, 사실은. 유일무이하게 문화재청으로부터 예능보유자로 선정받았으면 이 시에서 그를 보존하고 그를 키워가지고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직무유기여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에 지도자랄까 하여튼 단체장 눈치 보느라고 자기있는 속을 못 드러내는 거에요. 그래 우리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3대 의회때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되가는 거 같이 얘기를 하더구먼 아직도 멀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언론과 또 방송을 통해서 담당하는 공보실 입장이니까 이걸 이미 검증된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충주의 명물이 되도록 또 우리 나라의 명물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 파급도 굉장히 큽니다.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2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금년도 경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p 먼저 금년도 경제건설국 업무추진방침 및 비젼은 첫째 기업도시와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둘때 고속교통망을 지속 확충하며 세 번째 우수기업체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30만 자족도시 창출을 위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구현해 나가는데 총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4p부터는 일반현황입니다. 14p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첫 번째 기업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제2산업단지 기반확충과 함께 우수기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31만 7,000평 조성은 먼저 3블럭 조성공사 2차분을 7월까지 1.2산업단지 중로포장 덧씌우기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0블럭 4만 5,000평에 대한 추가조성은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그리고 제 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수기업체 유치간 정보수집이나 중앙부처, 코트라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타깃 기업군을 방문,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청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중소기업은행 종합연수원 건립과 기업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및 기업인 예우조례 제정과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즉, 세금이나 자금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업체육성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건전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영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판로개척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회에 지원하는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에 대해 이자 3%를 시에서 부담하고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출업체 보험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은 LA비즈니스엑스포 등 국제무역박람회에 5회 참여하고 해외특별판매전이나 해외바이어를 초청한 무역상담회 우수상품 마케팅 상담회를 개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상인의 경영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충인상가 전선 지중화사업, 중앙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자유시장 주차장 설치 그리고 충인동에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으로 POS시스템 구축과 상인대학 운영 그리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마케팅으로 충주관광투어나 관광열차 운행 아울러서 각종 축제와 연계 운영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지역혁신 역량강화입니다. 지역대학의 특성화 육성 및 지역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충주대에 누리사업 외 3개사업에 2억 1,000만원, 건국대학에 지역혁신센터 운영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충북테크노파크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계금속 관련한 협력체 구축을 위한 준비회의를 2월 중에 개최하고 제약밸리데이션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지원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는 석유류 취급업소가 152개소, 가스가 148개소, 도시가스가 현재 2만 4,700여가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원 공급사용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LNG공급지역에 보급률을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운영 등 에너지절약 종합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노사화합 안정, 근로자복지증진 그리고 실업해소 및 취업기회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노사화합을 위한 등산, 체육대회에 2,95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 정보화 교육, 건강증진센터,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탁구 및 체력단련실을 3월 중에 설치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연 1만 4,000명을 고용하며 아울러 11월에는 채용박람회도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에 21p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도시의 개발방향과 실천계획을 가시화 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 및 관리를 도모하고 GIS구축으로 미래지향적 첨단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전지역 984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52억원을 현재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2005년 6월에 착수되어 2008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 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관리.주거지역 세분화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은 도 중앙도시위원회에 심의승인을 금년 중 6월에 신청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은 12월말까지, 지형도면고시는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항공측량은 6월까지 마치고 수치지형도는 11월까지 그리고 모든 용역은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여주 문경간 91.8km에 이르는 중부내륙선철도 문제는 이미 1999년도 국가기간 유통망계획에 반영이 돼서 2002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마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철도건설기본계획노선안에 협의가 있었고 11월에는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쳐서 철도건설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건교부에 12월 20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제출한 2안 노선으로 총액비용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철도기본계획안의 확정고시는 5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기본설계용역은 상반기 중에 추진되도록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목행동 산 74-1번지 일원에 16만평 중 현재 5만평은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였고 사업이 ‘9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의 공업용지를 축소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얻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시해하는 등 조기에 본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호암.지현동 직동 일원에 30만 8,000평 규모로 총 1,869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2005년 6월에 지구지정 및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개발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금년 12월말까지 신청하고 실시계획은 내년말까지, 사업은 늦어도 2009년 2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하천정비사업은 수해가 반복되거나 예상되는 하천,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오염소하천정비, 위험소하천정비 등 총 18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4월까지 측량설계를 마치고 5월 중에는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해서 6월 우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안보온천 유지관리입니다. 수안보온천은 온천수관로가 5.8km, 이용업소가 26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수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수 저장탱크에 내부도장 등 보수사업과 노후관 복구, 수선작업 및 수중모터펌프를 인양해서 교체하는 등 수안보온천의 유지관리 및 온천수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도로과 소관으로 먼저 안중에서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음성 충주구간은 지난 해 10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금년에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지난 해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2개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래 목계구간은 17.4%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2011년 목표로 추진하고 살미 괴산간은 현재 3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미 괴산구간 중 문광IC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재조정으로 사업비를 20억은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두에서 주덕간 국도6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총 7.3km구간에 기본설계용역이 2005년 12월부터 현재 추진되고 있고 금년말까지는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노선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주덕읍, 이류면 현장설명회를 거쳐 노선선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중에 문제점으로는 용두IC에서 달천사거리 즉, 우리 충주시도시계획구간 내에는 2.9km를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미들이 기본설계노선 선정요구안이 비교2안 즉, 이류면 남측으로 우회해서 사업구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노선이 선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풍동 용두구간은 95%, 용두 금가구간은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용두 금가구간은 붉은박쥐와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었다가 기각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풍동 용두구간은 공사를 완료하고 용두 금가구간은 34%까지 공정을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용두 금가구간 예산을 조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금 칠금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칠금동에서 하구암리까지 6.86km에 총 72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05년 3월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2006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이행감시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바로 교량 하부공사와 도로토공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는 총 사업비가 현재 6.86km 중에 2차선으로 5.14km가 설계돼 있는데 이 구간을 4차선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235억원이 증액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64건에 321억 4,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금 지원사업에 15건에 145억 8,200, 국비사업 위험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3건에 20억 7,700만원, 도비사업 5건에 26억 9,100만원, 자체사업이 41건에 12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첨부된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 전체 10건에 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민생활편의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14건에 6억 8,900만원으로 신규설치는 보안등, 경보등 설치사업 외 5개사업에 2억 5,400만원, 유지보수사업으로 가로.신호등 보수,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 9개 사업에 4억 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능형교통체계 ITS구축사업은 교통정보센터 신축 외 5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4억 6,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경찰청이 32억, 산업자원부가 18억 1,900, 나머지 24억 4,100만원 시비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5월에 정보센터 건출신축을 시작하여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5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정보센터 건축은 완료하고 8월까지 센터의 장비,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험운전 및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서 내년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을 위해 시범가로 조성사업 100여개소, 아름다운간판 선정 시상 6개업소, 현수막 게시대 설치 5개소를 추진하고 아울러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재해예방활동도 수시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 부표가 되겠습니다. 36p부터 48p까지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참조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먼저 대중교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교통현황은 시외버스가 2개 업체에 105대, 시내버스가 2개 업체에 71대, 택시가 8개 업체에 1,05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건교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금년도는 11대 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11대가 공급되고 그 이후는 건교부에 추가지침에 의해서 공급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9월 중에 모집공고를 내서 12월까지는 면허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p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6억 2,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4억 9,300만원, 공영버스구입 지원 2대, 저상버스구입지원이 1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도 유개형 20개소, 폴대형 20개소를 설치하고 파손 혹은 퇴색된 승강장에 대해서 도색과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등록된 상업용차량 2,505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95억원정도고 재원은 전액 국비로 유류세 중 주행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51p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차단속체계를 2월 21일부터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선사항으로 인력단속의 경우에 중점단속구역을 설정, 과거에 호각이나 경고를 하는 시간이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은 불법주정차 극심지역으로 판단되는 제2로타리, 국민은행, 제1로타리, 충주교 부민약국간에 CCTV 10대 설치할 계획으로 국민은행 앞에 설치된 1대는 2월 21일부터 가동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말, 토요일 오후나 야간단속도 실시코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6개소에 589면에 관리인원이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주차대수는 43만 6,000대로 예상하고 운영수입은 4억 3,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 4월과 10월에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방치차량에 대해서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자나 무보험 운행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보나 사건송치를 확행함으로써 교통질서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수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시 현재 2006년도말 자동차 등록은 7만 1,500여대가 되고 인허가 민원처리 건수는 한 93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차량등록은 신속, 정확, 친절하게 하고 인.허가의 경우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월2회 실시하고 충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등록민원 안내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민원서류 대서 그리고 안내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p 건축과 소관으로 첫 번째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06년도 12월에 스카이라인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용산상가부지에 대한 시민휴식공간 현상공모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관기본종합계획수립용역을 3월에 발주하고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으로 2월에 시범가로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용산상가부지 시민휴식공간 추진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충주천, 교현천 그린화사업과 연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2월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공모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공동주택업무추진입니다. 지역업체에 아파트공사 참여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동주택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사업승인시 권장을 한다든가 계약현황을 추적 분석하고 건설업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체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담장 설치라든가 아파트명칭을 한글로 사용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놀이터, 도로포장, 담장, 상하수도 등 30개 단지에 시설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비종사자나 입주자대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옹벽, 담장 등 위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현재 11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4개 단지에 2,000여 세대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분양협의 중재로 분쟁이 최소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류면 대소리 20만 8,000평방미터 규모에 도로1.2km, 상하수도 3.2km, 다목적광장,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6억 5,000여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지장물 철거, 일부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살미면 쌍촌마을에 5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시설 35톤, 오수관로 5km를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19동 목표로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도 19동에 대해서 대상자를 즉시 선정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p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먼저 예방위주의 방재행정구현입니다.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하천정비 1.5km, 장성보 시설 111m, 교량, 양수장 및 배수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총 8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은 총 374건에 137억 6,100만원을 현재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은 지난해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은 총 228건이 준공됐고 현재 공사 중인게 144건이 있습니다. 4월까지 수리시설 및 소규모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늦어도 6월 우기전까지는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시설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특정관리시설은 총 491건으로 시설물이 81건, 건축물이 409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D급에 해당되는 것은 복성교와 석천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의 안전추진을 위해서 재난위험시설을 중점관리하겠습니다. 중정관리 대상시설 489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일제 재평가를 하며 충주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연중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 안전검사를 연1회 11척에 대해 실시하고 수상레저와 선착장 안전검사도 매년 2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방, 경찰 등 합동점검 및 정례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활민방위 역량배양 및 안보관 확립으로 전시, 비상시를 대비한 인력자원관리와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시설장비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인력동원 자원조사는 7월 중에 129개 직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실제 훈련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을 3월 중에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2회, 방재훈련도 연2회, 을지훈련은 8월 중순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현재 1년에서 4년차 대상이 4,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과 피교육자 편의를 위해서 야간이나 일요일, 순회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시설,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p 최첨단기업도시사업지원단 소관으로 첫째 첨단형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기반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개발계획수립을 위해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지난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마쳤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30일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 재해영향평가 즉, 환경, 교통, 재해 그리고 실시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발 및 실시계획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개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지구지정승인은 금년 3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기업도시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용역은 2월 중에 발주하고 실시계획승인은 늦어도 금년 12월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p 개발전담회사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개발회사 설립자본금 확보는 자금사 선정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자본금 확보를 3월까지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담회사조직은 이사회 구성 및 기본조직안을 2월 중에 확정을 하고 개발전담회사 창립 및 본격 운영은 3월 중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PC운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인허가 단계인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인허가 추진과 토지보상 등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시공단계인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업유치, 분양, 시공 등 본격 추진하고 관리단계인 2012년부터는 입주업체지원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토지보상과 주민 이주대책입니다. 보상대상은 총 551필지에 213만평으로 이 중에 토공을 포함한 사유지가 106만평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주거시설 12채를 포함해서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설명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감정평가와 협의보상은 상반기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이주대책은 거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62p 첨단산업의 메카, 산업단지조성의 본격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류면에 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는 지난해 3월에 착공해서 현재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44%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체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분양 및 관리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생산용지 분양은 하반기부터 공장입주 및 건축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은 2009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원산업단지조성사업은 2005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업체 입주를 위해서 분양관리기본계획을 3월 중 수립을 하고 분양승인 및 공장입주는 도로, 용수사업을 추진하는대로 금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입지 최적의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기업도시기반시설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반시설 국비신청은 광역도로사업에 1,671억원, 오폐수처리장에 494억원 등 총 2,165억원으로 중앙부처 즉, 국무조정실,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전경련 등의 협조를 통한 지원을 얻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구축은 첨단지방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 용수공급시설, 진입도로 그리고 중원산단의 폐수처리장 용수공급 진입도로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1,253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첨단산단에 894억 2,000만원, 중원산단에 35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마지막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에 첫째 중원회관 및 온천수 관리입니다. 중원회관은 주민자치센터, 관광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천수 관리는 온천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온천 이용업소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수안보온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온전수사용료 부과징수는 전체 26개 사용처에서 금년에 3억 6,000만원정도를 목표로 부과해서 전액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건설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가 12건, 추진 중이 1건,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현4통 검차장 앞 소방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당초 노선계획이 현 도로노선으로 계획 변경될 때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지형적인 문제 및 사업비, 교통소통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 노선으로 변경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는 기존주택지의 진입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의 보상과 옹벽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액 그리고 20m 도로와 예각교차로 등으로 미뤄 사과위험 등을 감안해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선형을 변경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기존도로에 접해있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와 설명으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p 매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남교 하류지역에 보의 수문이 부족하여 우기에 피해발생이 우려됨으로 좌측에 수만을 설치해서 수해피해를 대비하라는 지적입니다. 2006년도 매남소하천 정비공사 이 사업은 사고이월돼서 2007년도에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만, 사업추진시에 배사문 1개소를 우기전까지 추가로 설치해서 집중호우때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2월 26일 착공을 해서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p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수 주공3단지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입구도로 등 일부지역은 인접된 구간과 선형이 맞지 않는 곳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선상으로 일직선으로 노선이 일치를 하지만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서 도로선형이 일직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적불부합에 대한 정비가 담당부서에서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도로계획선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p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 구간 중에 도로에 설치된 각종 맨홀뚜껑이 노면과 일치되지 않게 시공되어 차량통행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아스콘 포장면이 고르지 못해서 이음부분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원아파트, 연수주공3단지, 아이파크아파트 구간에 신호등을 조속히 설치하라는 지적이시고 또 한가지는 연수주공3단지 동편에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로에 맨홀뚜껑이 노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것에 대해 공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스콘포장면이 이음부분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포장기계의 폭이 한정되어 있어서 먼저 포설한 부분과 다음 포설한 부분이 아스콘의 온도차이로 인해서 접합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포장공사시에 공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아파트에서 아이파크 구간의 신호동은 지난해 12월 15일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주공3단지 동편 진출입로 설치문제는 아파트단지에 많은 교통량이 대로25m와 접하게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문제보다는 차량진출입시 가감속 차선을 시설하거나 아파트부지내의 인도설치 등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8p 문화23통 진주연립 앞 소방도로포장사업으로 주택 및 인접 논과 연결지점, 우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집중호우시 노면, 법면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하고 도로 안전시설 즉, 반사경 설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커브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와 연결되는 주택과 진입로에는 우수차집을 위한 트랜치를 설치했고 농로진입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도로 양쪽으로 빗물받이를 시공해서 우수처리가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낮게 설치된 반사경은 여건에 맞춰서 재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분리 시공된 급커브구간의 가드레일을 재시공하고 갈매기표지판을 설치해 안전시설을 보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p 용산에서 야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공사시점 절개지 법면의 토사유출로 인해서 추가적인 법면붕괴가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용산에서 소태 야동간 도로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비탈면 토사유실구간에 대해서 비탈면 보강 말뚝시공, 거적덮기, 씨앗뿌리기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소유주와 협의해서 해동과 더불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룡에서 능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관한 지적인데요. 정상부근 동막고개는 절개지 법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여러종류의 토질이 복합되어 있어서 토사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법면보강사업비를 최우선 확보하여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도로는 군도 15호선, 대곡에서 모점간으로 노은면 수룡리부터 앙성면 능암리 경계구간인 동막고개구간이 도로확장후 포장, 비탈면이 시공되지 않아서 대절토 즉, 70에서 80m 급경사 비탈면이 사면붕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비탈면이 어느정도 안정된 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사면안정성시험을 거쳐서 비탈면 보강공사를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공판장에서 두꺼지연립간 소방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시공된 소방도로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도로의 한 쪽 차선만을 시공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음으로 발주 중인 1931번지 소방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해서 포장공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구간 중에 미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일 아스콘포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덕읍 덕련리 조동진입로 확포장공사구간 중에 가압류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공탁을 요구하는 지주의 주장과 채권자의 관계를 고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가압류된 토지소유자 이원훈의 토지에 대해서는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을 공탁하기로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조사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