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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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김호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한재희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이용남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 2007년도 예산액이 3조1,406억원인데 이거 확정된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저희 도의 예산을 얘기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예산…….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 심의 통과한 거냐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7쪽 2007년도 국가예산으로 3조2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도청의 금년 예산이고 이것은 도청뿐 아니라 전라북도에 투자되는, 국토관리청이나 합쳐가지고 순수한 국가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국비예산입니다. 타 기관까지 합쳐서.

대식

하대식위원

3조2,721억원하고 3조1,416억원하고 차이가 어째서 생기냐 이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3조1,416억원은 저희 도 자체 그러니까 도비, 지방세까지 합쳐서 국비하고 합친 거고, 뒤의 부분은 순수한 국비만 내려오는 사업으로 저희 도에 오는 사업과 타 기관의 전라북도에 투자되는 사업을 합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는 얼마이고 기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건 얼마예요? 구분해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떤 부분을요?

대식

하대식위원

3조2,721억원 중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헷갈린다고. 확실히 구분을 해야지, 국가예산으로 해가지고 3조2,721억원이고 여기는 3조1,416억원이고 이게 안 맞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설명할 때도 이렇게 해야 확실히 알지, 이거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12쪽, 전북발전연구원 원장이 지금 사표 내고 없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임명에 문제가 돼가지고 계류 중에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위원님들 말씀 따라서 추인을 해서 그 부분은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소장 말씀하시는 거죠? 규정을 바꿔서 임시이사장 해서 법적 요건을 다 완비하고 또 추인을 해서 그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전북발전연구원 기구조정을 한다고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새로 원장이 취임을 하면 새로운 원장 주관 하에 새로운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출연금이 21억5천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자체기금으로 16억8천만원하고 30억6천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2억원은 뭘로 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출연금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등의 수행을 전발연을 통해서 수행하고 또 수시로 저희가 수시 과제를 주어서 정책제안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주지 말고 이 예산을 풀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예를 들면 각 실·국에서 대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한 기관으로서 해가지고 와서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 주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용역과제를 주어서 과제에 대한 용역에 예산을 풀에서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연구를, 가만히 앉아서 월급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공무원들 한달 지나면 월급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연구하는 것은 독립채산제 식으로 자기들이 연구해서 벌어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 좋겠다. 그래야만 더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 성과도 뭔가 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된다 이거죠.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대형국책사업이랄지 발굴을 못해가지고 발버둥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야. 연구를 통해서 이건 진짜 연구감이다, 이건 진짜 전라북도를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국책사업이다, 이런 경우에 인센티브도 주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계속 연구 하나 안 하나 한달 지나면 월급 주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알겠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로 해서도 저희가 주고 있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는 평가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기본급 외에 성과급 차등을 두어서 기본급은 적게 하고 성과급 체계를 많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 내가 연구과제 전부 받아 보니까 자체에서 연구해 가지고 외주 수주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각 14개 시·군에 자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농촌에 가면 어렵다고 돈만 자꾸 저리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뭔가 생산을 통해서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못한다 이거지. 예를 들면 농촌에 가면 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모작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모작을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소비를 할 것인가, 수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고 하는 것은 싱크탱크인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보완해 주는 게 좋겠다 이거지. 전라북도에 도청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야, 14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청이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면에 보면 토양과 기후를 분석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겠다, 어떤 작물을 심으면 이것이 전국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원 같은 경우에 고랭지 지역이니까 감자 같은 것을 특화한다든지 또는 보절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가 토양과 기후에 맞아서 잘 나온다든지, 이 지역은 어떤 것, 전반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도 전북발전연구원에 연구가 오면 그런 것을 하나의 용역으로 받아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돈도 받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월급도 받고 하는 그런 풍토, 그러니까 임무형 월급을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야 한달 지나면 일 하든 안 하든 주니까 그건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연구하는 그런 팀에 대해서는 뭔가 성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업무통제다 이거지, 업무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풀로 운영해서 하는 방식이 좋겠다. 그 다음에 13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체계의 확립 해가지고 총액인건비제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도청에서는 시간외근무는 어떻게, 본인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체킹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4시간 했다고 하면 그거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행정지원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신문, 텔레비전 보니까, 그러면 1일 4시간이면 6시에 업무 끝나면 10시까지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아뇨, 8시까지는 근무를 해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안 쳐줍니다. 6시에 퇴근시간이면 8시까지 하는 것은 시간외근무로 안 쳐주고 8시 이후에…….

대식

하대식위원

8시 이후에 해가지고 12시까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시간 쳐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시간 근무하는 걸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4시간 근무라는 걸. 어떤 양을 4시간 근무하냐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8시 이후에 하는 시간이 시간외근무를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대 4시간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근무도 않고 시간 떼우기 해가지고 어디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체크해 주고 해가지고 돈 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나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공무원증에 이 칩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이걸로 체킹을 하고 본인이 체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시간을 환산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떼우기식 그런 시간외근무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감시 감독을 확실히 하고 무조건 공무원들 3시간씩 하게 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양심상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라북도인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파악을 하고, 그러면 작년 후반기부터 시간외 근무한 현황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4시간 관련된 근무를 했는지, 개략적이나마 현황 제출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4쪽 성과 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인데, 승진 관련 보면 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지. 평정이라는 것은, 나도 공직생활을 한 30년 해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 평가도 해보고 다 했는데,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거에 의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친소관계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친소관계가 전연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근무성적 평가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발언을 했다고 꼭 그걸 시행하도록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객관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분기 주기든지 두달 주기든지 그 사람의 업적이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 업적을 상위 장이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개인 공무원의 기록에 인풋해서 나중에 평정한다든지 그럴 때는 본인이 뭘 했다고 기록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평정할 때 끄집어내서 그걸 보고 비교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걸 내가 지난번에 제의한 바 있는데 시범적이라도 그걸 한번 시행해서, 대개 보면 나도 직장생활 할 때 1주일 쓰면 쓸 게 없으니까 뭘 만들어서 상급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기록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뭔가 자기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더라 이거죠, 내가 공직에 있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실적을 상위, 차상위, 차차위 상위계급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은 자기 업무를 쭉 정리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그 결재한 내용이 타당성이 확인된 다음에 인풋하고 평정할 때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보고 일목요연하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박성일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차상위자가 평정을 할 때는 그런 자기가 기록을 하든 평가결과를 갖고 하든 평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저희가 직무성과 계약제라고 해가지고 계장급 이상 목표를 부여하고 그걸 매월 분기별로 체킹을 해서 그건 성과급뿐만 아니라 평정에도 반영합니다. 시범적인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목표를 부여해서,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라 이거지. 공무원이 그것만 가지고 자기 업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시키고 해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점차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자꾸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너무 내가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새롭게 2007년도 시작돼서 조직개편을 하고 의욕적으로 업무추진보고를 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행정에서 여러 가지 도정발전 도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좀더 발전적이고 획기적으로 하는 내용으로써 업무보고 내용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하고 자료 26쪽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구현, 여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죠.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구현 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6가지,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했는데 도민과 다양한 대화마당 운영 해가지고 1월에서 12월 연중인데 재래시장, 영농현장, 기업체, 복지시설, 민생현장, 구체적인 일정표나 계획표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건 매월 초에 주로, 다양한 대화현장이라는 것은 위로부터는 지사님, 각 부지사님, 각 실·국장, 과장 계층별로 다양하게 하는 체계입니다. 이걸 한번에 어떻게 딱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면 주 초에, 월이면 월 초에, 예를 들면 이번 아침 저희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지사님이 나가실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하고 각 실·국장, 과장 이렇게 나눠서 대화마당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연중 구체적인 계획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주로 월 단위로 해서 가령 기업체랄지 아까 말씀하신 민생현장, 재래시장이랄지 각…….

용화

김용화위원

월중은 잡아놓고 월중에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이나 대상이나 거기에 나가서 상담한다든지 도정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건 없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2월 치는 나와 있고 필요에 따라 불우시설 방문 이런 부분들은 추석 전후랄지 각 시점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연중 해왔던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계속해 왔는데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하자는, 지사님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만나봐야 거기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다 해서 현장행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실·국에서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행정과 도민과 지역 시·군 주민들과의 협조유대, 홍보,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동료 하대식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던 절차나 양식이나 평가나 처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도민을 위한 행정, 도정이 발전한다고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 구현에 대한 이런 제목에 대한 범위가 진실로 중요하고 범위가 넓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건데 하나의 효과적인, 어떤 선전적인 사항만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전달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일선까지 전부 파악이 돼야 되는 아주 좋은 계획인데 허울좋은 명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질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하는 것이 시·군에 지침을 주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에서 직접 도민과의 자리를 해가지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다양합니다. 대화마당에 따라서는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가령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느 기업체를 방문할 때는 어떤 걸 어떻게 도와줄지 시·군하고 미리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많은 부분은 시·군과 유관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여러 군데 재래시장, 영농현장, 기업체, 복지시설, 민생현장, ‘민생현장’ 하면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이 행정이나 어떤 계획에 의한 자금지원, 사업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알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 이런 게 많이 현지에서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잘 전달이 되고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했던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고 파악이 되고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냐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월별 계획이 되면 계획서를 그때그때 하나씩 의원들한테도 지역별로도 필요하겠고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이루어져 가지고 각 지역에 연중 매월 계획을 해서 자기 담당 지역에 한 번 될지 두 번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참여하고 서로 파악하고 전달이 되고 참여해서 도민과의 자리가 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범위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56쪽 보면 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다음 쪽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신활력사업 지원이 어떻게 보면 거의 지역에 같이 복합적으로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동부지역 하게 되면 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에 동부지역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에 동부지역 6개 시·군에만 한 것이 ‘고루 잘사는’ 타이틀을 붙인 것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고루 잘 산다고 하면 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전체적인 계획이나 잘 살 수 있는 추진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부지역 6개 시·군에다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동부권 지역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 지역균형발전 과정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이 조금 더디게 됐다는 6개 시·군 동부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전체 지역균형발전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까지 제정해 주셔서 추진하는, 동부권 중심으로 여기는 표현을 했고 다른 부분들은 그 지역균형발전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격히 표현을 하자면 동부권 균형발전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타 시·도 경우도 영·호남 이렇게 새로운 갈등이 있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마찬가지고 지역 간에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동부권’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기 위한 그런 일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표현이나 일부 지역으로 국한된다 하는 것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일부 지역만 한다는 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안 맞는 다른 지역에 평가도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권만 어려운 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지리적인 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항만을 하는데 동부권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실정에 맞게끔 하는 내용에 의해서 공히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이나 내용은 했겠지만 그런 것도 여러 지역을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공히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뜻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떤 마을을 선정하면 거기에다가 그동안 정부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자부 의도는 각 부처에서 지원되는 패키지사업을 어떤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 지원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 그런 의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국에 30개 마을을 지정해서 우선 행자부에서 3년간 2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국가 각 정부에…….

용화

김용화위원

실장님, 자원 금액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설이나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냐 이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 해왔던 것 보면 무슨 시범마을이든지 그전에 취락구조 개선해서 한다든지 쭉 해왔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로 해서 범위를 확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는 지침이나 이게 내려왔냐 이거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마을을 아까 말씀하신 이 선정된 것은 1차, 2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선정하는 과정이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과정인데 거기에 선정이 되려면 가령 3개 지정된 것 보면 남원시에 대산면 운교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춘향이 얼이 담긴 마을, 구름다리도 만들고 살기좋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제출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대로 투자가 돼가지고 1차적으로 마을을 꾸미고 이외에 다른 중앙부처 사업도 가능하면 그 마을에다가 연계돼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용화

김용화위원

과거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어떠한 설계나 틀에 짜여서 지원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계나 구상을 해서 선정이 되면 자금지원을 해서 만든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래야 각 나름대로의, 일반적으로 방금 얘기한 남원 춘향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들판이나 농도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특색이 없어서 그런 살기좋은 마을 선정을 받으려면 나중에 밀리고밀리고 해서 남아 돌아가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이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지정된 데나 이런 데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시범적으로 먼저 하겠다 그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은 지금 자금지원은 하는데 그 지역 특색에 의한 구상이나 계획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데가 우선순위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해왔던 문화마을이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내용으로 봐서 많은 성공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방향이라고 하면 좀더, 선정된 마을이나 지역은 그러한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려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요청하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저도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아침에 보고를 듣고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좀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검토해 보면서 의심나는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보면 인재양성과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인재양성과가 사실은 거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이걸 교육복지위원회로 이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지난번 초안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선곤

김선곤위원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도교육청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 의회로는 교육복지위원회하고 관련이 있고 행자위원회도 관련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가 그 비중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사님이 시·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 일정도 바쁘긴 한데 일례를 들자면 부안군 소방서가 작년도 12월 22일날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준공기일에 맞춰가지고 준공식을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도지사 시간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12월 22일날 준공됐는데 1월 초에 준공식을 하겠다, 그러다가 1월 27일날 일정을 잡았다가 다시 또 이게 불투명하다. 꼭 그런 소방서 준공식에 지사가 참석을 해야 됩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군민들이 듣고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부안군 방문 일정이 며칠입니까? 그날 불과 한 30분이나 1시간이면 될 것을 구태여 또 일정을 잡아가지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오해 사지 않도록. 지사님이야 가면 되지만 부안군도 마찬가지고 소방대원들까지도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준비했다가 다시 손을 놓아야 되고 다시 또 준비해야 되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 거기 근무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공 끝난 뒤에 가능하면 준공식 끝내고 입주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정이 안 맞으니까 할 수 없이 먼저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방대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사가 꼭 와야 준공식 하는 거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행사가 많기 때문에 꼭 지사님이 참석을 굳이, 다 나눠서 필요하면 실·국장도 가고,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준공식이 꼭 지사님이 참석해야…….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성황을 이루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꼭 지사님 참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준공식 못하게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율적으로 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음에 아까 예산 11쪽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 확보는 이미 3월부터는 시작이 되어야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작년 7월부터 이미 발굴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발굴은 그렇게 하더라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발굴하더라도 중앙부처에 가능한 한 금년도 시책 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년 1월달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중앙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중앙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 순기로 봤을 때는 3월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타 시·도의 발전연구원, 개발연구원하고 그쪽에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뭐가 드냐면 대개 타 시·도는 국토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또 중앙하천심의위원, 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정책들을 중앙정책과 연계를 하고 그게 심의대상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우리 정책을 정부가 채택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거든요. 꼭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노력 않고 자체 여기서만 가지고 하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싱크탱크만 찾아서 하니까 항상 제자리에서 헛돌고 있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저희가 지금 연구과제, 용역과제에 대해서 용역과제는 적어도 전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발굴을 하고 발굴한 것에 대해서 과제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또 그전에 저희가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주기가 없어요. 아무 때고 즉흥적으로 용역과제가 나오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계획성이 없이 행정이 정책과제들을 선정하고 폐기하고 그러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시·도하고도 경쟁적으로 경쟁사회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어떤 정책이 떠오르면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내년도 예산은 작년부터 우리가 발굴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도 그렇게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방 지적하신 대로 가령 내년도 국책사업에 신규사업을 반영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위해서 신규 큰 대형사업은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2년 전부터 그 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큰 대형사업들은 그런 주기로 하려고 위원님 말씀따라 사전에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무계획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총액인건비제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면 예산이 33억원이 초과됐다. 그래서 33억원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렇지 않고 탄력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수요에 맞춰서 하겠다. 사실 그렇게 가야 맞거든요. 총액인건비는 1,916억원이지만 1,500억원을 들여서라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한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 공무원 수의 3분의1만 가지고도 자기들은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인력운용 할 수 있다,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보시고 꼭 이 1,916억원에 맞춰가지고 인력 수요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직무분석이라든가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인원은,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굉장히 초과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기라든가 정책보좌관 이런 것 두지 말고 탄력적으로 앞으로는 정원에 맞춰가지고 신규인원 선발을 억제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시기 바라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시·군에 부군수들 여기서 나가지 않습니까? 부군수 발령할 때 대개 시·군에서 다시 전입이 돼서 1대1 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부안군 부군수를 발령을 하고 부안군 부군수가 도로 전입할 때 그 공무원에 대해서 시·군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본협약은 1대1 교류가 기본입니다. 가령 순창군 같은 경우인데 순창군에서는 전에 총액인건비제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라는 개념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도에서 공로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령 장수나 완주, 부안 같은 경우는 1대1로 저희가 부군수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무관을 저희가 받고 기존의 부군수는 해당 시·군에서 공로연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게 잘 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대신 1대1로 군에 있는 사무관을 저희가 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4급이 내려갔지만 5급을 도로 전입시켜서 그 인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기본적인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제가 잠깐 듣기만 했었는데 파악해본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연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초·중·고·대 해가지고 1년 장기로 잡았었는데 많은 전문가들 작년부터 수십번의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현행법이 중·고등학교는 1년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늘려가지고 초·중은 2개월 정도로 하고 대학교는 1년 계획으로, 전문가 토론에서 나온 안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볼 때 중·고등학생은 2개월이라고 하면 방학 동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여름하고 겨울방학.

선곤

김선곤위원

겨울방학이 기니까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야 된다, 금년 같으면 여름방학을 활용해야 되겠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점 인정을 안 해주면 유급을 당해야 할 것 아니에요? 1년 갔다 오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휴학을 하고 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와 학교 간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교환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한지 찾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오히려 희망자도 많고 학업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병행을 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연수비는 100% 부담 않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중국 같은 데는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부분은 거의 100%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능하면 저소득층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90～100%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능하면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불교 같은 경우에 해외에 거의 도당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도당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또 거기 교민들도 있고 그래서 언어연수에는 굉장히 도움도 되고 안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계 검토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 앞으로 조례제정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FTA 체결문제가 앞으로 체결이 됐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근래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FTA가 체결되어 가지고 미국의 기업이 한국하고 체결이 됐다, 한국에 와서 기업이 전라북도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이 자체가 나중에는 중재판정부로 갈 수가 있다. 말하자면 투자자와 우리 정부 간에 소송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재판정부로 갈 수가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문제도 우리 조례에 준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미국 연방법에 됩니다. 연방법에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걔들이 중재판정부로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거의 걔들이 승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현재 우리가 만드는 조례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FTA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농림파트하고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실적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가 법률상에 다 있지만 심사위원을 앞으로 위촉하게 될 텐데, 이게 어떤 특정인을 승급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로 악용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지 않으려면 심사위원들이 누구든지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야 된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승급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아까 그런 걸 우려해서 많이 활용을 못했는데 이제는 아까 같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실적 위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노조도 있고 또 인사위원회가 노조가 추천한 1인이, 인사위원 9명인데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전과 달라가지고 어떤 특정인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정성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언제는 할 수 있어서 했습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다음엔 잘 하겠습니다’ 그랬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노조가 있어서 지금은 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엽관제 인사제도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엽관제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라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혀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혀 아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과정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이번에 승진인사가 있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승진하고 승급…….

선곤

김선곤위원

다시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이번 인사 있었잖아요, 보직인사, 승진인사 있었는데 보직변경인사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7～8월에 기구개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능하면 용역보고가 다 끝난 뒤에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졸속인사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인사하면서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6개월,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번에 보직변경인사 몇 명이나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정확히 숫자로는……. 과장급만 한 20명, 계장급까지 합치면 100명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결국은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 기간을 쳇바퀴 도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 이제 막 그 업무에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바꿔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행정의 영속성을 떨어뜨리고 전문성, 업무숙지를 하는데는 굉장히 저해인사가 되거든요. 갈수록 전문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금 하는 것 보면 기구개편, 오히려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통해가지고 전문화시키려고 하고 분업화하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역행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정말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가능한 한 장기보직자를 위주로 했고 지난번 8월 인사가 있어서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교육차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유쾌하게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용역보고는 다 끝났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 총액인건비제가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보완해서 또 실제로 업무분석을 통해서 보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만간에 총액인건비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새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것 받고 나면 인사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어떻게 개편이 될지 그 부분은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반기에 인사 한다고 하면 그때 가면 또 정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인사행정이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사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면 인사요인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다면 다음 7월 정기인사 때.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6개월 있다 다시 평가 또 해야 되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 또 맡고 있는 업무가…….

김연근위원

조직개편을 언제 한다고 자꾸 ‘조직개편, 조직개편’ 하세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잖아요.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어차피 행자부에서 연말 전에 평가 또 하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조직개편은 그동안 한 40여년 동안 고착되었던 업무를 중심으로 이 과를 저 과로 통폐합이네 이런 어떤 소극적인 업무 조직개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분석을 철저히 통해서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원래 직무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직무분석이 지금 안 된 상태이고 용역과제도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가 2번 이루어졌잖아요.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도 인사가 이번에 다수가 되어 있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차출이나 이렇게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교육차출도 원래 교육차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난번 인사에서 배제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는 앞으로 6개월이라든지 1년 후를 보고 그것까지 판단해서 인사를 해야지 무조건 그 당시에 필요한 인사 해놓고 나중에 교육차출 대상자 되니까 또 빼버린단 말이에요. 교체하면 과연 행정의 영속성이 유지가 되느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이 문제가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도 가능한 한 인사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일관성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인사정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간이…….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연계해서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요, 마무리하시고…….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저희 행자위원회에 와서 ‘앞으로는 이렇게 않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 것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이송희 과장님은 왜 참석 안 하셨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새로 바뀐 간부에 대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사가 있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인사, 인사’ 하니까 인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클린인사’, ‘인사행정’ 보니까 청원들에게 자기 근무 보직에 대한 만족도랄지 아니면 앞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업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인사상담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보직이나 인사상담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4시에 있을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장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번 에 우리가 해외 파견연수를 3개국을 시키고 있었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번에는 파견 안 시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미국만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중국하고 일본은 안 하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 해외연수 부분은 단기 배낭여행이나 업무와 관련된 많은 직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된 체험도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게 많은 직원이 배낭여행 쪽으로 돌리고…….

호서

김호서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매결연한 일본과 중국에 2분씩 4분 나가있었던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1명씩 3명 나갔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미국 포함해서 3분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과 중국에가신 분들이 연수를 다 마치고 온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일본은 마치고 왔고요. 중국은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남아있는데 왜 불러들였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중국도 다 끝났다고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파견기간하고 과제 한번 주시고요. 자료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연수보고서 언제까지 받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귀국하고 한달 이내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일본하고 중국은 왜 중단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안 할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상황 같으면, 금년 계획 같으면 미국 외에는 우선 중국과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연수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빼먹으셨는데, 국내 장기교육만 들어오고 해외 위탁교육이 빠졌어요. 그것도 보조자료에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의결해준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산에 일본, 중국 관련된 그 부분을 별도로 세운 건 아니고요. 해외연수로 해가지고 풀로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매결연국에 5천만원씩 4분 간다고 2억원 서있단 말이에요.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194쪽에 국외여비 자매결연지역 국외연수 5천만원씩 4명 해가지고 2억원이 서있어요. 이거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부기 내용상의 부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장기 배낭연수 쪽으로 같이 전환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뭔가 일본과 중국에 안 보내는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매년 보내던 걸 중단했느냐고 묻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핑계고 솔직하게 얘기 해봐요. 그러면 예산 세운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194쪽 한번 보세요. 국외여비 서 있잖아요. 자매결연지역 외국연수 4명, 5천만원씩. 생각 없이 예산 세운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지사님이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연수보다 단기 배낭여행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중국은 중지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지금 얘깃거리가 안 되는 거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든지 예산 편성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잘하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고, 어떻게 무엇이 신뢰성이 있어야 일을 하죠. KDI정책과정 국외연수 2명 5,500만원씩 1억1천만원, 자매결연지역 국외연수 5천만원씩 4명 2억원, 3억1천만원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이번 인사 때 자매결연지역 파견연수 발령 안 냈잖아요. 업무보고 때 빼먹고. 그냥 슬쩍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뺄 걸 빼고 슬쩍 지나갈 걸 지나가지 그 부분 어차피 다 나타나는 부분인데.

호서

김호서위원

왜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왜 안 맞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결론적으로는 미국 1명 했고요. 일본과 중국은 이번에 파견 보내지 않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 반납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안 쓰면 반납해야죠.

호서

김호서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 되죠. 안 쓰면 반납하고 쓰면 쓰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산이라는 건 저희가 계획부분이 변동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지역을 계속 발령 내가지고 연수를 보냈는데 이번에 왜 안 보냈냐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연수보다는 단기연수를 여럿 가능하면 보내려고 전환을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단기연수계획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한번 줘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대외협력국에서 몇 기에 나눠서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예산은 대외협력국에 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가신 분 언제 가셨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미국은 작년 2월에 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1년 됐는데 안 불렀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1년 연장을 시켰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연장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좀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분이 우리 도에 근무한 적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언제 근무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계속 도에서 근무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산자부 파견 나가계셨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행자부 파견만 1년 정도 갔었지, 계속 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분 직급이 3급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3급을 완전히 몇 년간 혜택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연장한 사유가 뭐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자매결연 당초에는 미국까지도 단기로 저희가 변경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마는 미국 지난번에 작년에 10주년 행사 때도 그렇고 저희가 워싱턴주 사무소를 설치를 아시는 바와 같이 했다가 작년에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그쪽 워싱턴주하고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미국만 더 1년을 연장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분이 안 하더라도 다른 분이 가더라도 그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대상자를 또 선정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원자가 있었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고위공무원의 영어 어학이 기본어학이 되어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지원을 했다는데 안 보내주시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누가 지원을, 저는 그 부분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연장을 원한 거예요, 우리 도에서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적정인물을 찾기가 어려웠고 본인도 또 소망했고 그렇게 양자가 합치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이런 사항은 업무보고 때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는 그런 세세한, 그래서 저희가 보조자료 거기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보조자료에 한 줄도 없다니까요. 이게 7대 의회 때도 해외 파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다음에 연수한 성과물이 무엇인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매번 그래왔는데 이번에는 자매결연지역 보내겠다고 예산 세워놓고도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왜 안 보냈는지, 왜 그분만 특별하게 2년을 연장해 줬는지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말도 없이 그냥 아무 설명도 없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는 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총괄적인 걸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질의하시면 보충설명도 드리고 또 보조자료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담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매년 하던 대로 하시지 말고 예산에 서있는데, 예산을 부기변경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내용 대로 운영을 안 하면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심의 해놓고 우리가 발견 못하고 지나가면 끝나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차피 나중에 결산도 있고 위원님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럴려면 뭐하려고 결산만 하지 예산을 세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하려고 예산을 세워요. 안 세우고 예산심의 없이 그냥 쓰고 나중에 잘 썼는가 못 썼는가 결산감사만 하면 될 것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계획 했으면 계획한 대로 해야지. 지금 우리한테 업무보고 해놓고 업무보고 한 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 예산서 세울 때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황변경, 그러니까 정책변화가 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은근슬쩍 넘어가고 계획대로 안 하고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계획은 뭐하려고 세우고 예산은 뭐하려고 심의합니까? 심의한 대로 집행해야지. 당초에 단기로 여러 사람을 보내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리고 자매결연지역은 연수를 매년 가던 것을 왜 갑자기 중단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미국에 가있는 분만 특별하게 연장할만한 사유가 없는데 왜 연장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3급 자원이 많이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다 미국 보내려면 아까 같이 어학기준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기타 교육의 국방대학원이랄지 인력개발원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적정교육자를 차출하기도 어려웠다는 그것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깊이 연구해볼 겁니다. 미국에 가신 분 그 간에 우리 도에 어디어디에 근무했고 파견 어디를 나갔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왜 불러들여서 발령을 내지 않고 다시 또 연장하게 됐는지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도 석연치 않은데 파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들어오신 분들요. 최근에 발령받으신 분도 급거 귀국해가지고 오늘사 처음 얼굴 뵈었는데, 일본 다녀오신 분이요.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게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자매결연지역에 네 분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왜 바꿨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변경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항을 자세히 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호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해당 과장님들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업무인데요. 이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한 3주 동안 휴일날 계속해서 도청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유독 기획관실은 직원들이 빽빽하게 계속 일요일 휴일날에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기획관님이 너무 직원분들을 휴일날도 못 쉬게 하고 나오시는지, 하여튼 상당히 어떤 점에서는 그분들 수고에 머리가 숙여지는 점도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런 면은 기획관실 직원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회식 한번 오늘 시켜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어제도 거의 전 직원들이 다 자리에 앉아계시더라고요. 할일을 못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시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13쪽에 나와있는 총액인건비 기준에 의한 조직개편 추진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전북통계연보 발간계획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언제 정도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매년 이걸…….

김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해서 후생복지시책 만족도조사 실시한 적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후생복지시책 개발을 위해서 시·도에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내용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청원 후생복지시책 만족도조사 실시한다는 내용은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겁니다. 의회에 보고해 놓고 그것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는 않고 부분적으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부분적으로 한 것 자료로 내주시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과목 아니에요. 행정지원과목입니다. 28쪽 한번 보세요. 사업소 이전이 나와 있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을 적에 우리 도에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이번 2월에 받을 계획으로…….

김연근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행자부로부터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근위원

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투융자심사는 2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이고 그 이하는 지방심사고…….

김연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냐, 이익이 있냐, 그냥 상관없냐 이 말씀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연근위원

예산반영에 교부금을 조금 깎인다든가 이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페널티는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를 예산 반영하기 사전절차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김연근위원

부적절한 것이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과장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금 구성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올 7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

7월달이에요? 4월이 아니라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연근위원

예.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원래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김연근위원

감사에 지적되면 무엇을?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김연근위원

중앙으로부터?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보통교부세에서.

김연근위원

보통교부세가 깎인다는 내용입니다?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집행을 안 하고 집행했을 경우에.

김연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반영을 해야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죠?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우리 사업소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무조건 이전계획만 세워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지금 투융자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을 이해할 것과 이해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행정전문가들이 행정절차를 지켜서 자꾸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행정인원이 줄어들고 우리 도에서 전문직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별정직 계약직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전년도 11월달에 의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만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트집 잡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실과에서 2006년도11월 이후에 ‘2007년도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회에 그냥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어서 ‘아,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구나’ 한번 보고 끝낸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메뉴얼이나 투융자심사 그 책자는 돈 들여서 뭐 하러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포합니까? 저는 이 업무보고가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 업무에 모순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을 저는 이 업무보고 때 시정을 시켜서 개선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는 50쪽 보시면 지방대학 육성지원이 있는데 사업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와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그 평가는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중앙단위요?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예. 차질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제안사업을 공모한 적은요? 공모계획 혹시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지금 40개 사항을 공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십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아까 김호서 위원께서도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도록 해서 인사할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그런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요소로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관계 작용이 된다 라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 대답을 했습니다. 69%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도는 과연 이런 기준에서 봤을 적에 우리 도 인사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인사 그런 부분들은 부분별로 그런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인사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후생복지를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카드를 사용하죠? 선택적복지제도 일환으로 복지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는 보험을 들어주고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아주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보험은 의무적으로 전체가 전 청원이 다 드는 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 가격이 15만7천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대한민국 전체공무원을 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단위에서 그런 보험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계약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금액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 어떤 보험회사에서 계약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LIG화재보험하고 농협중앙회, 흥국쌍용, 삼성생명 이렇게 4개사하고 계약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모해서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디에다 공모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에 하는데요. 지분이 각각 정해져서 4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건강검진은요? 병원이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병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병원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모는 하지 않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결국은 공모인데요. 전북대학병원 같이 제가 알기로는 이 단가로는 단가가 안 맞는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응모를 않고요. 또 일반병원들 응모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합당한 병원들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조건을 써서 공모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인당 진료비가 얼마 범위 내에서 한다고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병원별로 자기네들 병원과 수익을 따져서, 그 병원의 수익성을 따져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응모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응모를 하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체 병원에서 우리 도에다 응모한 자료는 남아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 자료 한번 제가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청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해서 보면 제가 집행부에 잠깐씩 업무적인 일로 들렀다가 사무실에서 나오면 굉장히 공기가 쾌적한 걸 느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환기며 모든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밖에 의회청사 3층 구름다리 쪽으로 나오면 굉장히 공기가 신선하고 쾌적합니다. 그런 안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체 밤새도록, 어제 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온종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당연히 안 좋아지죠. 바로 그런 복리후생에 있어서 그런 점도 한번 청내의 근무환경도 조사를 해서 개선할 점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모유수유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도 보면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국가정책에 어느 정도 우리 도는 와있는지 살펴볼 적에 모든 계단 층층마다 모유 수유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요. 그러면 여직원들은 결국은 화장실 같은 데에서 수유기로 수유를 해서 집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맞지 않죠. 그런 건 저는 그렇습니다. 여직원이 몇 십명이 되든 그 중에 출산을 2명이 했다 라고 한다면 그 2명을 위해서 그런 수유실은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출산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는데 공무원들이, 이건 우리 도뿐만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각 시·군 보건소에는 그런 수유실이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내에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위해서 복리후생 차원의 수유실이 갖춰져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시락을 화장실에서 먹으라면 먹기 걱정스러운 것 아닙니까? 화장실에서 수유해서 냉장고에다 보관하고 집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후생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무실 환기상태는 저희들이 사무실이 첨단빌딩이라고는 하지만 냉난방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창문이 거의 닫혀져야 되거든요. 아침에 2시간 떼고 나면.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모유수유 문제는 현재 공무원노조하고 저희가 단체교섭 중에 있는데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직원들에게 일부 의견을 물어보니까 수유실이 만약에 안 되면 근무시간 중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배려해 준다면 그 부분은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수유실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바람직한지는 저희들이 좀더 여론을 수렴해서 이번에 단체교섭(안)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하는데 그건 국가적인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도 거기에 더 앞장서서 수유실을 만들어서 여성공무원들 출산 장려하고 그런 환경이 낫지 않습니까? 여성공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 인사에 보면 여성 관리직 간부들이 전혀 주요 담당부서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 직급으로도 계시고 과장 직급으로도 청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주요간부 중에 몇 분은 파견을 나간다든가 그렇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공무원이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제 견해로는 이제 양성평등이 공무원 인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따지지 않고 인사를 하고 있는 추세까지 와있습니다. 거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성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불이익을 봐서도 안 되지만 여성이라고 그래서 또 업무성격과 맞지 않는 부서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김연근위원

지금 파견 나가시고 외부 사업소로 나가신 분들은 본인들이 희망하셨습니까? 어떤 신문보도에 보니까 문책성 인사도 일부분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각각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그건 별도로 한번……. 그건 개별적인 것은 아니고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물론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부분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옮겨져서 근무에 더 효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든 조직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문책성 인사는 하루 이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문책성 인사랄지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직을 자리를 없애면서 별정직이나 계약직을 자꾸 확대해가는 그런 차원은 그냥 대답이 간단해요. 왜 이러냐고 하면 간단합니다. 자기 사람 쓰려고 그러죠. 자기 사람이 누구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신명나는 활기찬 근무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글로벌인재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연수계획이 세부계획까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3월에 기준을 마련해서 4월 중에 선발을 해가지고 7월 이후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세부 어떤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까? 전체 나와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김선곤 위원님께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두 달 동안 초등학교 학생들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맞죠? 계획이 두 달이죠?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초·중입니다.

김연근위원

두 달이면 60일인데 우리가 방학기간을 고려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방학기간을 고려해서 7월 중에 하고 방학이 한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연근위원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김연근위원

초·중은 본 위원이 알기로 방학기간이 한달 이내입니다.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이 나온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방학 오버되는 것은 결석으로 처리 않는 방안을 강구 중에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사업이 교육정책에 반하는 사업이에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도 선발기준심의위원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선발기준심의위원이더라도 제가 가서 전체를 다 짚을 수는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짚는 겁니다. 저는 초·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세부기준이 직전 학년도 성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5학년이면 4학년의 학년.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가 초등학교가 정략적 평가입니까? 1등, 2등, 3등, 4등 순위를 정합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공개 외부로 나오는 것은 순서가 안 나오지만…….

김연근위원

그것하면 외부적으로 나오죠.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내부적으로는 석차가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초등학생은 교육정책으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헌데 내부적으로 같은 학교에서 10명이 신청했는데 내 아이가 우수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5명 떨어지고 5명만 됐으면 성적이 좋은 애들 5명 됐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 나머지 5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평가가 딱 정해지는데 그건 교육정책에 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논리를 ‘내부적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학기간은 교육청에서 어떤 얘기를, 이건 사실은 전체 인재양성과의 업무가우리 도 독자적인 업무가 제가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 교육과 매칭펀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헌데 교육청은 우리 도가 하자는 대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일정부분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방학은 25～30일입니다. 그걸 굳이 두 달이라고 우겨서 나중에 이것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도가 책임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논리를 개발을 하십시오.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보시면 아까 세부계획이 다 나와있다 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쭉 나와있어도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홈스테이지 그런 계획도 있죠. 우리가 초등학생을 김포국제공항으로 데리고 가서 비행기 태워서 가면 미국공항에는 누가 나옵니까? 만약에 미국일 경우에. 에이전트 계획이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그런 관계를 앞으로 보완해가지고…….

김연근위원

7월달에 실시하는데 지금까지도 그것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전트,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는 항공사는 누가 가는지?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그것을 앞으로 3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3월 안에 하려면 미리 공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하게 누구한테 사람 정해서 당신이 에이전트 해라, 미국 시카고로 가는 사람도 있고 뉴욕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LA로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그것 누가 다 합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관계를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권 해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공모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번 저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위원님도 선발위원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업무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문제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세밀하게,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도비로 질 좋은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취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해서 건강을 다스리는 것이고 돕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그런 농촌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개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다 보면 의의가 없습니다. 취지가. 이를 테면 우리 도에서 돈만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아니면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저는 이 취지는 안 맞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단히 결례되는 얘기지만 인재양성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시·군에다 돈 주어서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사용한 것만 정산해서 내라, 이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에서 일정적인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돈을 부안하고 장수하고 줬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13개 시·군이죠? 전주가 빠지니까요. 전주도 한다고 합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전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

잘 하셨습니다. 14개 시·군이 들어왔는데 이를 테면 부안하고 장수를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부안에서 사과를 줘야 되는데 장수사과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헌데 부안에서는 우리 지역 사과로 하자,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수에서는 아이들한테 고등어를 먹여야 되는데 싱싱한 고등어가 부안에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바로 이런 조정역할을, 예를 들어서 조정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주고는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실테지만 이런 점을 충분하게 연구하시고 많은 의견을 청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다고 보면 너무 외부적인 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에 보면 직원 14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포함해서요. 헌데 3개의 부서에서 각기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시지만 평생학습이나 인적개발이나 또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 그 3개 부서에서 상호 산하기관 업무체계가 연계되는 기관과의 거버넌스라고 그럴까요? 보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우리 교육인재를 노동시장과 연계해서 육성하는 방안도 사실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과도 관련이 되죠. 각 대학교와도 관련이 되죠. 또 여러 기업과도 관련이 되죠. 이렇게 하면 우리 도가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는 효과가 더 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저 혼자 질의가 길어지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그냥 다 끝까지 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아주 하시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아직 기다리시는데.

대희

강대희위원

쉬었다가 하세요.

김연근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2006년도에 예산을 짤 때 2007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자를 언제 만들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책자를 말입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예.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최근에 만든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언제 의원들한테 배부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주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집으로 보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전문위원실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최소한도 5일 전에는 받아봐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찍 보질 못했어요. 최소한도 예산을 짤 때 다 준비가 되어있을 텐데 이번 업무보고는 송부가 제대로 안 되었다 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송부해서 미리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또 그리고 실장님이 지난번에 도 사업소 5개 동부권 이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올라운드로 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저하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회의록 봐야 되겠는데, 말씀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지사님 약속사항이고 공약이라 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장님 정도 되면 이러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번 전연 그런 것 없이 동부에 다 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부터 저희가 공무원교육원 외 4개 사업소까지 5개 사업소를 이전하는 그 근본취지는 본래부터 균형발전 측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 부분은 그때 예산심의 때 조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토는 해볼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큰 방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6개 시·도, 그 중에 무주는 기업도시 태권도공원이 있기 때문에 5개 시·군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균형발전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서부쪽에서는 아주 앞서가서 발전되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종곤

조종곤위원

그 점이 좀 아쉬움이 있고, 여기 27쪽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도 사업소 이전에 관해서 도 공무원노조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임실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용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연간 민원의 무려 73%가 전주, 익산, 김제시 등 서부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있어서 동부권으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물론 공공기관 이전 그 부분은 크게 균형성에 가치를 두고 이전된 겁니다. 거기는 물론 효율성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물론 민원인 편의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 전주권에 있어야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13개기관이 전라북도에 오듯이 이건 큰 가치를 균형성에 두었기 때문에 다만, 민원인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 또 근무 내부공무원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은 가령 출·퇴근버스를 제공한달지 민원인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출장소를 별도로 전주에 둬가지고 민원 편의를 덜어준달지 이런 보완적인 사항은 저희가 강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죠. 또 한마디 더 묻겠어요. 산림환경연구소 완주 이서에 땅이 한 6만5천평 정도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6만5천평 정도 땅이 있는데 구태여 진안으로 이전하면서 대지 10만평을 다시 또 구입한다고 하면 그것 낭비성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 측면만 본다고 한다면 현재 모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주권에 둬야 되고 아까 균형발전이나 이런 가치 때문에, 특히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그 부분은 전주권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소를 새로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데는 기후조건이나 이런 부분 밖에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산림환경연구소가 완주 이서에 6만5천평을 준비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쪽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에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6만여평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 자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노사관계도 원활하게 해야 되겠고 도 사업소 5개소도 원활하게 보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군에서도 싫어하는 것 있다 라고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이랄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가 흉년에 기민중 난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는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달라고 하는 데를 주어야지, 그렇게 아나 얼이나 똑같이 기민시 주듯이 해가지고 과연 실용성이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균형성의 가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요구하는 걸로 한다고 한다면 다 공무원교육원을 요구했습니다. 3개 시·군에서. 그렇듯이 어딘가는 상대적으로 제가 원하지 않는, 물론 온다고 해서 그걸 싫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 오는 것보다 그 기관이 옴으로 해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금 실장님이 서운한 것을 말씀하셨고 또 출장소 같은 그런 보완장치를 해서 민원이랄지 이런 것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중적으로 되어 가지고 더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가령 도청 민원실을 활용해서 접수를 받고 바로바로 모아서 냉동차로 활용한달지 그런 부분을 저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5개 시·군에 준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미 사업소 관련된 부분은 많은 각 시·군에서 유치위원회를 결성해서 유치한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과열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이미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한 10년 정도 끌었던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2년 정도 끌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혜택이 되고 플러스 요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번 찾아가는데 교통이랄지 이런 것을 어렵게 구태여 만들려고, 행정이 주민 편의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 위주로 되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굉장히 손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교통망도 더 낙후된 데 뚫고 차제에 더 지역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발 실장님의 의중대로 모든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김연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면피성 회피성으로 하시려고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실장이 되어야 우리 위원들도 편하고 앞으로 전도있는 발전해가는 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인재양성과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 한번 보니까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산둥성에서 모집을 했는데 전라북도에는 1명도 희망자가 없다라고 신문에 본 것 같은데 혹시 그것 기억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쪽 관련된 분들이 가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쪽 아직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다 그런 걸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산둥성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좋은 감정을 갖고 우리도 중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져서 서로 큰 틀로 인재양성 한다는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서 과연 성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은 지금 백지상태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렇고 이번에 저희 직원이 현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저희 전라북도 각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새로운 데를 개척하니까 오히려 더 낫겠죠. 북경이나 홍콩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 해서 또 특히 산둥성이 우리 전북하고 제일 가깝게 근접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전라북도를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서 교육에 힘이 되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1명도 전라북도로 오기 싫다 그랬을 때는 지금부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에 전연 그런 쪽에 이번에 인재양성이 아니라 전연 전라북도가 홍보에 너무 치우치지 못했다, 낙후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도비도 세워주셨고 해서 가서 저희가 현장박람회도 개최하고 대학교, 특히 전라북도에서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학교하고 링크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유치활동도 하고 해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3년 동안 1천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금 김연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월달 보내고 어쩌고 한다고, 초등학생은 2달 그런 얘기 했는데 오늘 벌써 2월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2월인데 내일 모레 구정이면 2월은 금방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계획적으로 진짜 효과가 나도록, 교육이라는 게 바로 표는 안 납니다마는 그래도 유학생 유치한다고 그러면 숫자는 어느 정도 나오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또 그분들이 오면 어디다 숙식을 정할 것인가 또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지난번 교육청과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말은 참 좋아요. 농어촌 교육이 열악하니까 도와주겠다. 또 그분들로 하여금 농어촌도 도시권에서 교육으로라도 밀어서 잘 되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데, 특히 유치원 종일제 교사 같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금년부터는 확대 적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혹시 아시는 바가 있어요? 유치원 쪽은 좀 알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유치원 쪽은 저희가 직접…….

종곤

조종곤위원

특히 도시권보다는 군 지역, 거기에서도 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시·군에 살아도 더군다나 문화혜택을 못 받아서 억울한데 그런 것이라도 지원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초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농·산·어촌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군1우수고 집중육성계획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실시해오던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도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 처음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서 금년도 대상이 4개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는64억원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그리고 군비, 교육청 예산 해가지고 64억원으로 해서 4개교를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물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각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전라북도가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맺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주최는 저는 교육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지원과 하는 협의체 과정에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만드는데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 하는데 참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참여를 하면 그냥 다리만 하나 걸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주도는 저는 어디까지나 교육청이 주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교육청이 주최가 되고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각 농촌지역에는 물론 전주, 군산, 익산 빼놓고는 아마 나머지 지역이 상당히 교육부분에는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움도 주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좀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는 인재양성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교육청과의 역할분담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쉽게 말하면 교육청 부분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공공 평등교육이랄지 공공성 있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저희 도가 해야 할 부분은 그걸 보완하는 의미에서 수월성 교육이나 도교육청 평등교육으로서 하기 어려운, 가령 전라북도 기업유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면 필요인재를 우리는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렇게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찾아서 주관적으로 하고 이런 1군1우수고 집중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최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이 처음 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도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그러니까 직접 참여해가지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협의체 구성해서 참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당연히 그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지금 4개 고등학교가 금년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4개 고등학교가 전부다 국·공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립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공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립은 현재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공립만 참여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 국비, 도비, 군비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을 어차피 시작했다면 자치단체하고 뭔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떤 프로그램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도청과 각 시·군과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라 도청에서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개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업무들이라고 하지만 뭔가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실질적으로 그쪽 학교나 학생들 또 각 이런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지켜볼 문제입니다마는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계획하고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해나갈 것인가도 직접 참여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관심있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의 이런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부분이라 많은 관심을 또 가져야 되거든요. 정말 시골지역은, 물론 순창 같은 데는 옥천인재숙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사설학원도 운영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시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사실은 첫 번째 교육이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해서 누구나 다 동등한데 그런 부분에서 인구가 계속 유출되어 왔잖아요. 그것이라도 막아보자고 각 시·군 시골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번에 도청에서 직접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관여하겠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발연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했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전발연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도정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뭔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하나는 이 앞전 한 원장께서 그만두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만두게 된 동기는 형식적 절차로는 본인의 뜻에 원에 의해서 됐고,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이 물론 개인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물론 진행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보다 더 열심히 일 잘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선거가 끝나고 3기와 4기가 바통 터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 하면 그건 전발연의 원 취지나 또 도민이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 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전북발전연구원은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거기에 관여하는 원장이나 연구원들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전념해야 되고 또한 우리 도청에서는 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을 도민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 봐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 과정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새로운 개혁을 하고 또 변혁을 꾀하는 그런 입장에 전발연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마 새로운 원장이 와서 새로운 변화에 맞게 새로 혁신적인 전북발전연구원 체제로 이끌어가라는 그런 의미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요. 원장이 바뀌고안 바뀌고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저희야 의회야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과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이 앞전 원장님이 정치적으로 물러났다든가 그러진 않겠죠. 본인에 의해서 물러났지만 밖에서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도민이 염려하는 그런 식으로 전발연이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한 다른 시·도 보면 전북발전연구원이 사실은 전라북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석·박사들이 그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지자체에 엄청난 도움도 많이 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당 도 자치단체 중장기 그런 모든 계획들이 거기에서 다 준비하고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행정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라북도는 조금은 늦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라북도 내 모든 것들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다른 자치단체나 물론 중앙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전북발전연구원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충분히 해줘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정말 전라북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전북발전연구원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실장님이 꼭 혼자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대화나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부터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유창희 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김연근위원

이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든요. 이 책이요. 이 책을 발간실에서 발간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발간실도 공무원이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분들 칭찬해 드리야 되겠어요. ‘나우전북’ 우리 도의 대표브랜드를 여기다 딱 인쇄를 해서……. 실장님, 인쇄를 해서 참 이게 아주 전북 대표브랜드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더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쭉 보니까 잘못된 미스프린터가 난 것 같아요. 16쪽 한번 보세요. ‘조직개편 용역의 부적절한 행정절차 시정’ 해가지고 ‘보완 완료하였음. 앞으로는 향후 부적절한 행정절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게 사실은 조치내용이 그때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 중단하겠다 라는 얘기가 안 써있어요. 이것 왜 빠졌는지? 그래서 감사는 처리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정도 되면 이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은 타이틀, 포인트를 기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22쪽 보니까 ‘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분석 후 사업추진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자기부상열차는 포기한 겁니까? 실장님, 그 좌석에서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그때 답변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거의 이게 안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자기부상열차는 물론 건설물류국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사 공약사업 차원에서 보면 기획실이 총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각 사업부서하고 자문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사 공약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김완주 지사께서 후보시절에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지사에 당선되면 강한 전북 일등도민은 해체하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 뒤에 보면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찮은 지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정의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보여진 겁니다. 최소한 이런 책이 발간되어서는, 물론 실장님이 다 이 책을 하실 수는 없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건 총괄해서 대외협력국에서 발간된…….

김연근위원

그래요? 취소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외협력국 때 거론하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예산과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준경비라는 게 있죠? 이게 행정자치부령 제339호 2006년 7월 26일날 제정했네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해가지고 제3장 세출예산에 있습니다. 266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7조는 경상적경비이고 제8조는 기준경비인데 이것 아주 편성메뉴얼이 저희의원활동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연도 기준경비를 매월 7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도도 작년 7월 31일날 통보를 받았죠?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좀 전해주시죠.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거든요. 우리 자체가 20억5,600만원입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액수는 훨씬 총액은 늘어납니까? 국비도 있을 테고 보조사업도 있을 테고 하지만 지방비는 뭡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풀로 세운 것이 아까위원님 말씀드리고 지방비는 각 과별로 예전에 개별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 기준경비를 그렇게 세우라고 행자부의 지침이 7월 30일날 있었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걸리니까요. 7월 30일날 행자부에서 도에 통보한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아주 제가, 9조에 한번 보십시오. 투자사업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여기에 행자부 영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반영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최대한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안 지킨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사무감사 때 거론 않습니다.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산편성 되고 나서 한 것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잘못된 거죠?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도가 안 지킨 부분이 있죠? 지금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고니 예산이 아무리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행정절차가 맞지 않는 것은 집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의원들을 까막눈으로 만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절차이행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절차이행은 지금까지도 안했는데 무슨 앞으로 절차이행을 해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지금 추가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절차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말씀 마세요. 예비비까지는 제가 거론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조금만 바보이고 싶어요. 예비비까지 얘기하면 저도 많이 바보될 것 같아서, 여기에 1/1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지침이 없다라고 예결위 심의 때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있다고 했으면 그걸 지키셔야죠. 그걸 지키지도 않고…….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법이 아니고 불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2006년도에는 예산지침이 있었고 2007년부터는 예산…….

김연근위원

행자부가 쓸데없는 것을 이쪽으로 보냅니까? 제가 행자부에 그대로 있었던 것 이렇게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 문제는 제가 사무감사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 사무감사 때 거론 않겠노라고 했는데, 제가 사업소 이전에 따른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절차와 시기 11가지를 도에다가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중에 거의 반절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이전이 김완주 지사 공약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도정은 지사의 공약이 우선인지 전체 도민의 뜻이 우선인지를 가려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사가 되기 전에 후보시절에 했던 공약이 무조건 도정에 반영되어야 되냐, 무리하게 법적절차와 시기도 안 맞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도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도정을 도민들의 전체를 다 못 추스리고 갈망정 대다수의 도민한테 떳떳한 도정이 되어야죠. 투융자심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도 여기에서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도의회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맡았어야 돼요. 여기에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이 말입니다. 무시한 처사이고 왜 이렇게 되었냐면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반자 아닙니까, 집행부와의회는. 서로 바보 멍청이가 되더라도 한30% 되고 70%는 같이 가야죠. 이 문제는 분명히 11가지 사항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어겼고 어떠한 것을 앞으로 올 업무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아까 못다한 얘기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인재양성사업에 문제가 많다. 이건 해당 전주시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인재양성사업을 이미 한번 시행했으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좋은 점을 우리가 구별에서 우리 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 좋은 점을 14개 시·군한테 전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국으로 보낸 학생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위생상태가 엉망으로 교육이 아닌 방치차원에서 그런 환경에서 연수를 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주시 의원님이요. 우리 도도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아까 교육청의 문제 우리가 인재양성과에 인적자원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큰 것을 보면 해외연수사업이 우선 우리나라 교육방침과 저촉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의 지속성을 생각을 할 적에 재원의 확보는 과연 가능한지 보시고요. 지금은 재원확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도비와 시비 말고 일정부분 따로 기부금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런 부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재양성추진책에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정님이 자꾸 저도 그중의 1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재양성과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과장님을 포함해서 14명의 직원분들이 다 이 업무를 못 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시려면 부서인원도 늘려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늘려서 과연 김완주 지사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저는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를 테면 지역인적자원에서는 중기청이랄지 노동청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기업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통제시스템이, 통제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어서 적절하게 공급을 해준다면 우리 교육시장이 노동시장과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을 우리 김완주 지사가 민선4기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과를 신설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 의의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조금 해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있고 지방자치 평생학습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할 수 있는 부재가 없어요. 각기 돈만 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13분의 직원분들과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제가 참여해서 도울 부분 있으면 돕겠습니다. 아까 강대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우리가 시·군별의 교육적 격차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시·군까지 지역인적개발사업의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점도 우리 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되고 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과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에서 평생학습사업의 영역이 모호해요. 애매모호합니다. 영역이 없어요. 그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 또 물론 지금 홍보는 하고 계시지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 그렇게만 하시면 아마 인재양성과가 우리 도를 더 빛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실장님, 인재양성과 직원분들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14명이. 제가 14명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이 업무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문제점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나타나요. 더 떼를 좀 쓰셔서 확실하게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16시10분에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개괄적으로 동료위원님들 질의 속에 많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형식을 띠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전라북도청사 내에 서편에 건물을 짓다 말고 멈춰있는 것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린이 보육시설 용도로 짓다가 중간에 용도변경된 것까지는 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 그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2007년도 업무보고서 내용 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용도를 놓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또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여론수렴을 폭넓게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올 전반기 내에는 어떤 답이 나오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전반기라기보다는 용도는 2월중에라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나와야 그에 맞춰서 예산문제라든가 설계변경문제라든가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바로 뭐냐면 오늘과 같은 날이 바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날이잖아요. 해당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가장 현안사업 중에 대두되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이 주요업무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또한 아울러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도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사안을 가지고 특별히 2007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의회에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이 아직 방향이 지금 여러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바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지적인데요,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6쪽을 저도 펼쳐 놨었거든요. 16쪽을 펼쳐 놓은 이유는 분명히 조직개편과 관련된 용역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가 이 내용 속에서는 부적정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시행 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시중단해 가지고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일시중단된 거라고 본 위원도 알았고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가는 방향을 정확히 정하기 전까지는 일시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기록 아닙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때 절차상 보안각서랄지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그 부분을 보완했다는 그런 의미로…….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조직개편용역에 부적절한 행정절차는 시정을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시정조치가 끝난 걸로.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시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시중단 상태에 있다고요? 그렇게 만약에 일시중단이 되어 있으면 우리들한테 제출되는 이 보고서 자료에도 일시중단된 걸로 나와 있어야 맞죠. 그렇잖아요? 보완만 완료된 걸로 해놓은 것이잖아요. 조치내용, 완결된 사항으로 딱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완결 몇 건, 현행 추진 몇 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중에 이 조직개편 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완결된 걸로 파악이 된다 그 얘기죠, 자료상에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일시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김연근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정확하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김선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더 보완을 하고 총액인건비제 등이 시행이 늦어졌는데 이제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이 되고 해서 이런 걸 감안해서 곧 재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난 2006년도 8대 의회가 막 출범하면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 문제를 가지고 의회하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결국 이견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접점을 찾아서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한 끝에 1차 조직개편안대로 행정조직이 개편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가 의결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뭐였냐면 너무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 최소한 연말 정도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작업을 끝낸 이후에 2007년 연초 정도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저희 동료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저희 행자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집행부 민선4기 들어 첫 출범하는 김완주 도지사 호가 빨리 자리를 잡는 게 더 급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 시급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들어서 1차 조직개편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협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와서 도가 2차 조직개편안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서 결국 그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도의회에서 받았는데요. 장기적으로 또 조직개편안이 표류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2차 조직개편안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다시 협의를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민선4기 우리 집행부 조직이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선4기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을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많은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총액인건비제도 시행됐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2차 조직개편 관련 로드맵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실 때는 준비를 잘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은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체험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추진시기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7월 이후에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해당 과장님!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7월 이후에 실시를 하게 되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에 따라서 기간이 서로 다르죠?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초·중은 2개월이고 대학은 1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고등학교는요?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고등학교는 진행을 하지 않고 초·중학교하고 대학교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대학을 1년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연초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 때 진행하면 다음연도 상반기에 끝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집인원들이 학교 복학이나 이런 문제하고도 특별하게 관계가 없습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거기에 가는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가 진행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해당 지원대상자들이 학사일정을 맞추어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똑같이 하반기 때 그렇게 진행합니까? 이 사업을.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금년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서 2008년도는 연초에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추진일정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외연수사업과 관련해서 시·군비 1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사업비가 40억원인데 도비 20억원하고 시·군비 12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군의 예산서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12억원이 어디어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자료로 저한테 준비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아까 김연근 동료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시·군이 모두 다 각기 독립체 형태를 띤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운영방향하고 또 우리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을 도에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육성재단 설립과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을 각 시·군이 똑같이 동시에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의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나눠본 적은 아직 없으시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저 오기 전에 협의가 전부 끝났고 시·군에서도 수혜 대상자들이 시·군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와 관련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방향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거기에 따른 장학혜택을 시·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주된 사업은 지금 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시를 비롯한 각 14개 시·군은 또 나름대로의 장학재단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중적인 재정부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서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보신 적이 혹시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결국 14개 시·군을 함께 커버하는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바로 14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장학사업과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장학사업이 어떻게 하면 한 방향으로 가면서 재정확보를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투자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과의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해당 시·군과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시·군과 협의를 하고 여론을 많이 청취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다음 기획관님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추진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인 핵심의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11쪽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놓고 보면 2006년도 7월부터 2007년도 2월까지 쭉 이러이러한 몇 개의 절차를 거쳐서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한 정책을 발굴해 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2008년도에 새롭게 국가예산을 확보할 새로운 정책사업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0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100개 신규사업을 추리면서 중점으로 삼았던 분야는 신규 산업경제분야하고 농림수산분야에 신규사업을 많이 찾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찾아서 지금 그 이후로 12월하고 1월 각 실·국에서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런 신규사업들이 당신네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택(contact)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소규모사업들은 많은데 중·대형 사업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중·장기적인 사업정책 같은 경우도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100개 정도의 신규사업이 그동안 준비해오는 과정 속에서 발굴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00개 정도의 신규사업 속에 전라북도의 중·장기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거의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며칠 전에 우리 행자위원회에 간담회 요청하신 적 있잖아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그때 간담회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간담회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간담회에서는 말씀이 있으시고 업무보고에는 쏙 빠졌어요, 그 내용이. 그게 저도 아쉬운데 저는 그때 간담회 때 말을 던져 놓으시고 업무보고 때 실질적인 핵심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위원님, 간담회 뒤로 저희가 또 보완을 해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된 것은 1주일 전에 유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못 넣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겸해서, 자료 줘보세요. 다른 위원님도 나눠 드리세요.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전라북도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데 지금 몇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마련한 것 중에서는 특별한 사업들을 발굴해내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전라북도의 중장기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또 이것들이 앞으로 민선4기 내에 국가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이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물론 의회하고 협의절차를 신중하게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협의절차 과정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을 수시로 부딪쳐서 우리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굵직한 국책사업이 새만금을 떠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는데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연도에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집중해서 일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획관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절실하게 느끼는 점이고요. 도 전체 차원에서도 지금 새만금 이후에 19년 전 새만금사업을 처음 국책사업으로 발굴한 이후에 한번도 그에 필적할만한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을 전라북도가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정된 재원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국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의 무한경쟁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전라북도로 끌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어떤 민간자본과 외국자본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형 국책사업을 이번 기회에 꼭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의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가 올 거라는 대다수의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특히 그동안 참여정부 하에서 전라북도가 집권여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내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중앙에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국책사업들이 원활하게 도민들의 뜻에 흡족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몹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치 지형이 더욱 더 어려운 방향으로 바꿔질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책사업들을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을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는 정말 더욱 더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향후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전라북도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정책을 개발해내는데 해당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기존의 방식과 절차를 거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낼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따라 전라북도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은 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 이전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각각의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봐요. 사업소가 저희가 5개 사업소던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5개 사업소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지역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을 결정했고 정확한 입지나 이런 부분은 향후 절차를 밟아갈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소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용역을 통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고, 이전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는 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했다 그 얘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한테 사업소 이전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주시고요. 초기의 과업지시서까지 함께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결정에 따른 절차 이행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결정과 관련해서는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5개 사업소 중에서 어떤 사업소는 왜 저 지역에 갔을까, 전라북도민이 실질적인 활용도 면을 놓고 봤을 때 도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왜 그쪽까지 갔을까 하는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다만 이 지역결정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공공기관이나 사업소들이 지역에 배분해서 내려갈 때 결정됐던 그런 단계와 목적이 거의 유사하게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사업소가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편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행정적인 이행절차를 제대로 잘 하셨어야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많은 절차미이행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타당성, 또 기타 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그게 순서입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다 거치다 보면 금년도 예산에 어떤 기본적인 부지매입비나 이런 절차 진행시킬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투융자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장소가 확정이 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가 미확정되고 우리가 추진방침만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부득이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가 요청을 해서 기본적인 부지매입비 일부하고 그런 부분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행하지 못한 절차는 바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본 위원도 작년에 2007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예의 주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의 입장에서 불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가 동료 김연근 위원님을 통해서 밝혀졌기에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에 예산이 11억9,5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확보했고만요. 이것이 각각 5개 사업소에 얼마씩인지 혹시 주무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공무원교육원이 금년에 6억8,2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이 1억8천만원, 축산진흥연구소가 1억8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가 1억5천만원, 도로관리사업소가 7,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토지매입비는 이 11억9,500만원만 있으면 끝나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우선 필수경비 했고요, 산림환경연구소 쪽에 앞으로 면적이 좀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용역비, 수목이식비, 묘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 소요됩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올해 땅 사는 부지매입비는 전액 다 편성해 놓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올해 선 예산은 전체 부지가 아니고 건축에 필요한 부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지방채 발행 안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올해 지방채 발행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언제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로드맵으로는 아까 누차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선 관련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서 있지만 이 절차가 이행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달 중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고요, 3～4월경에…….

김연근위원장대리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지방채를 언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지방채 발행은 5월경에 승인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자료에 요청예정이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쓰셨습니까?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에 요청예정이라고 썼습니까, 아니면 의회승인이라고 썼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5월에 도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김연근위원장대리

거기에 요청예정이라고 썼습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 보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5월에 도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김연근위원장대리

계획이라고 썼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맨 위에 ‘이행여부계획’으로 되어 있고만요. 이건 앞으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장대리

오늘 도 자료로 낸 것 한번, 유창희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시니까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5개 사업소의 토지매입비가 11억9,500만원이 섰는데 이거 하나도 집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이행하지도 못하는 11억9,500만원을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예산을 세운다 이 문제는 법적사항이잖아요, 법령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관련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담당공무원 문책을 요구하면 문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도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의회에서 저를 포함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살피지 못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느끼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또 이러한 사안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업무 총괄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김선곤 위원님 외 몇 분께서 재정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소 이전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정확한 입지가 정해져야 거기에 따른 재정투융자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 당시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걸 전제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세워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하고 나중에 세우려고 한다면 금년도 사업추진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이 미리 짚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시·군이 정해졌으니까 정확한 입지를 세워서 그 입지에 따라서 재정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토지매입과 관련한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하기도 어렵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교육원과 관련해서는 6억8,200만원이 예산이 섰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한 토지매입비가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전부가 아닌 상황에서 사업비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이미 세워졌지만 집행은 절차를 모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집행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세웠었느냐 그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어찌 보면 11억9,500만원이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서서 집행이 안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대로 집행 안 된 예산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1억9,500만원이 다른 사업 쪽에 예산편성이 돼서 도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되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이를 막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산집행은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한 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산림환경연구원 위치가 전주시에 있는 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한옥마을 전면에 있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가 올해 안에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던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사무소를 개설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쓰고 있는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국유지하고 교환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유지와 교환을 해야 된다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유지하고의 교환문제면 우리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나중에 다 받아야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도 받아야 된다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도 빨리 준비하셔야 되겠고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하여튼 사업소와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가 요청한 대로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세수 확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39쪽에 보면 몇 가지의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해마다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2007년도에 특별하게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방세 세수확충과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금년에만 특별히 하는 그런 시책들은 아닙니다.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2007년도에도 연초에 업무보고서에 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세수 수입에 있어서 결손이 나올 확률도 높다, 작년 연말에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2007년도 세수가 말입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요, 결손이 날 것으로는 예상치 않습니다. 왜냐면 금년에 2월말 연도폐쇄가 가봐야 알겠지만 금년 세수가 4,311억원 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95억원을 한 것은 약 80억원 정도가 금년보다 많은 건데요. 아마 지금까지 쭉 세수증가 추세라든가, 물론 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여러 가지 세율도 인하되고 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전년도 이하로 떨어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안을 편성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참고자료로 삼아서. 그러면 세수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연초에 세수입을 잡았던 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의 세수를 확정하는 것이 전례였어요, 전례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2007년도 예산에 세수 확정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아세요? 2006년도말 세수입 현황을 놓고 봤을 때에 2007년도에 이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런데 작년 2006년도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전도비방법이라고 해서 당해연도 전년도의 몇 % 증가하고 그렇게 세수추계를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세수추계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조세연구원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한 2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세수추계 방법 모델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나름대로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세수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들도 2007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그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이 그전 것의 몇 % 그렇게 않고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세수추계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는 무관하게 그렇게 세수추계가 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재정과에서 지방세 징수하고 있나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직접 징수라기보다는 총괄을 시·군에서 한 것을…….

창희

유창희위원

징수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잖아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하지만 저희들이 1년에 6차례 정도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4개 시·군에서 지방세 징수는 직접 하고 전라북도는 총괄업무만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 14개 시·군에서 잡았던 세입추계 현황이 도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게 잡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어요. 우리 도는 세수를 늘리고 싶지, 하지만 14개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체재원을 판단해 봤을 때에 그게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어려운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세수확충을 위해서 특별한 시책을 올해 추진하는 게 있느냐라고 질의한 내용이 골자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세수추계가 불확정한 사항을 2007년도에 바로잡았다. 바람직한 내용이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12월말 현재까지 들어온 각종 항목별 세입현황하고 2007년도에 우리가 잡았던 세입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에 전부 모든 품목이 2006년도보다 다 높아요. 그것은 2006년도 연도말에 파악한 자료보다 다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결함이 오지 않도록 해마다 진행해 왔던 그런 시책말고 별도의 시책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래서 2007년도 연도말에 가서, 아니면 저희가 가까운 예는 추경을 진행하면서 세원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재정과장님, 제가 이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39쪽에 보면 지방세율 1% 높이기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에 현황표에 보면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작년대비 17.3%, 4.5% 증액된 것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건 예산입니다. 금년 2006년도 총 총괄예산이, 이게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보다 금년 2007년도 예산이 그렇게 증액돼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4,311억원을 걷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건 뭔 얘기냐면요, 이것은 예산이고 저희들이 매월 시·군으로부터 월보를 받습니다. 그걸 집계해 보니까 금년에 2월말까지 4,310억원 정도가, 그러니까 2006년도 세입입니다. 징수액입니다. 4,310억원이 들어올 걸로 잠정 집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월보를 받아본 건 아닌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자료에 의하면…….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됐고요. 보조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세 징수율이 92%거든요. 69쪽에 보면 도세 징수율이 92%예요. 맞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도세는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등록세는 100%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것은 등록세를 등록을 할 때 법무사라든가 그런 데에다 개인이 업무를 위탁할 때 업무 맡은 데하고 착오에 의해서 몇 건씩, 결국은 다 받는 건데요. 미납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미수납금액이 2006년 12월말 현재 7억5,900만원이에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등록세를 내지도 않았는데 등록을 해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냐 이말이에요. 왜 생기냐고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착오에 의해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착오에 의해서 7억5,900만원이 착오가 일어나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기로는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등록세가 납부 안 될 턱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사와 위임 맡은 데와 개인 사이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핑계가 아니고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제가 핑계댈 일은 없는데 제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짓말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해줬단 얘기예요. 공무원이 등록세를 내지도 않았는데 등록을 해줬단 얘기 두 가지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하는데 어떻게 등록세를 안 낸 것을 법원에서 등기를 해준다, 그것을 공무원들하고 짜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유가 안 된다 이말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정확한 것을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징수율이 92%인데 올해 계획을 91%로 세워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 위에 보시면 도세, 시·군세 합치면 89.1%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9쪽에 말씀하신 것은 도세뿐만이 아니고 시·군세까지 다 합쳐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그건 그걸 얘기합니다. 지방세를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헷갈렸습니다만…….

학수

이학수위원

89.1%인데 90%로 계산해서 91% 올리시겠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9%를 높이시겠다는 얘기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2월말에 89.1%인데요, 12월말에는 조금 묘한 게 있었습니다. 자동차세 납기가 12월말이거든요. 12월말인데 12월 말일이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날 1월 1일은 휴무고, 그래서 이게 계산상으로 좀 착오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징수율 89.1% 중에서 작년 12월말 유독 자동차세가 74.5%거든요. 낮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동차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요, 확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예로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전시를 우리 직원들 출장을 보냈더니요, 자동차에다가 컴퓨터를 장착해서 시속 80㎞까지 달리면 바로 체납자동차가 찍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한 4천만원 정도 주면 구입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부는 못하겠고 전주, 군산, 익산 정도라도 그런 것을 같이 시·군하고 상의해서 해볼까 하는, 아직 실장님한테도 보고 안 드린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동차 구입도 그렇지만 지금 각 시·군 나들목들에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어떤 거요?

학수

이학수위원

경찰청에서 설치를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다 설치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체납자동차를 얘기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다가 체납프로그램만 넣어버리면 경찰청하고 협조를 얻으면 다, 지금은 기소중지 차량이라든가 이런 도난차량을 검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말이에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저희들은 발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발견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묘안을 발견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질의했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엄청 낮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6개 시·도 중에서 8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T/F팀 구성해서 열심히 받은 덕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좌우간 작년 국정감사 나올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보다는 두 단계 올라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에 지금 현원이 254명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번 인사 때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승진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번 인사 때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몇 명이나 승진하셨냐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정확한 것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27쪽에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올해 추진계획들이 서 있는데 이 계획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이나 비정규직 노조 임금교섭이나 이런 추진계획에는 전공노도 들어있는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 자체는 우리 도청 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과장님! 33쪽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 기회 확대 및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써져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했었어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다 했어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토론회 대상이 누구예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토론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실·국별로 있고 또 사회단체, 각종 기능단체에서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설문조사는 어디를 상대로 했어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설문조사는 ARS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공청회는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공청회는 우리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공청회나 토론회, 설문조사해서 반영된 게 있어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자료를 저 좀 주세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인재양성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아까 우리 김호서 위원장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시행해도 한미FTA에 아무 저촉 안 돼요?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없어요?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FTA하고 연관이 없도록,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친환경 인증쌀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나와 있어요?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그건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이게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죠? 급식사고가 많이 나죠? 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원인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업계획, 왜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학생들에게 질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질 좋은 급식이에요, 쌀이에요?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급식입니다. 앞으로는 급식하는데 우선 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지금까지 급식사고 중에서 쌀 때문에 난 사례는 한번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급식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쌀보다는 식재료겠죠, 아무래도.

학수

이학수위원

식재료죠? 식재료 중에서도 왜 일어나요?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학수

이학수위원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이런 것을…….

재구

김재구인재양성과장

위생관계로 생각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생관계로 인해서 세균감염 때문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환경개선을 하시려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친환경 인증쌀을 공급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이 며칠 안 돼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 친환경쌀 급식문제는 당초에 농림수산국에서 하다가 업무이관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는 단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래 목적은 저희가 급식조례를 만들고 급식에 저희 도가 관여하는 부분은 첫째가 건강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친환경쌀 이런 부분, 또 우리 식재료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 소득 관련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각 시·도가 직접 이 급식업무에 관련해서 관여를 하게 하는 것은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근본 취지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재료나 시설개선, 냉동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은 별개로 하고 우선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기존에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쌀이나 식재료 해서 농어촌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앞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친환경부분, 농산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차액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1단계가 친환경쌀입니다. 나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학교 급식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 시설개선 쪽도 필요하면 지원을 할 부분이고 금년에 할 부분은 친환경쌀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우리 14개 시·군에 각 지역마다 친환경쌀 인증을 받은 지역이 있고 받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친환경 인증쌀하고 그냥 인증쌀하고는 또 틀려요.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전라북도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각 지역마다 쌀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시·군이. 그러면 이를테면 A라는 시·군에서 자기네 지역에는 친환경쌀이 나지를 않고 있는데 인증받은 쌀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쌀을 갖다가 자기 시·군의 자식들한테 먹여요? 시비 들여서 할 것 같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추진협의회를 우선 구성해서 여기에는 생산자단체, 교육청, 유관기관, 또 시·군이 다 포함이 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기 농림수산국에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어느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급식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2월 중에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마 농협 인증쌀 농협 부분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잘 하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기획실 직원 몇 분 승진하셨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직급별로 틀립니다만 행정직만 본다고 하면 5급이 전체 여덟…….

학수

이학수위원

급수 따지지 마시고 전체 직원 몇 명이냐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7급에서 5급까지 8명 승진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체 우리 도에서 승진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직렬을 다 포함해서 75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0%정도 되네요, 그러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기획실이 전체 도청 직원들의 차지하는 직원 숫자 비율이 15%정도 되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소방직 빼고 해야 하니까 한 30%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인력은 30% 되는데 승진은 10% 되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왜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청 내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가 저희 전라북도가 필요로 하는 경제파트나 신성장동력 추진하는 그런 현업부서 위주로 저희가 인사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원부서는 상대적으로 승진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현업부서도 현업부서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업부서로 가기를 소망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외협력국으로 가시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직원마다 그전에 비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그전 자치행정국 거기에 대한 선호도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현업부서 우대는 우리 지사님의 소신이신데 기획관리실의 수장으로서 우리 기획관리실 지원부서 직원들의 사기와 위상을 위해서도 제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획관리실 위상을 위해서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또 기획관리실장은 도 전체적인 인사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양자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무성과 계약제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김완주 지사가 오시기 전에 특별승진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특별승진은 그 당시에는 주로 민원…….

학수

이학수위원

지사가 오신 뒤에는 없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사님 오셔서는 기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직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시켜서 승진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1월 말이면 작년 것이 나옵니다. 금년까지는 성과연봉, 상여금 관련된 성과연봉 부분에 하고, 이건 계획입니다, 금년 치를 평가를 해서 2008년도에는 인사공과에도 반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게 들어있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는 인사고과까지는 않고 이번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거기까지만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당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인사에 반영한다고 BSC까지 전부 보고를 하셨다 이말이에요. 작년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성과급, 왜냐면 작년에는 6월 이후에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6개월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과급만 반영하는 걸로 했고 금년 1년 것을…….

학수

이학수위원

제 자리에 가면 작년 초 2월에 2006년도 7대 의회 때 업무보고한 게 있거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2월달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제가 그건 가서 확인해서 실장님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간사, 이학수 간사와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근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할 얘기 하고 넘어갈랍니다. 28쪽 한번 보세요.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기 가서는 이말 하고 저기 가서는 이말 하고, 밑에서 셋째줄 보십시오. 도의회 승인 2007년 4월, 이거 지금 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에 상정도 안 한 것을 승인이라고 해놨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이라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4월까지는 저희가…….

김연근위원

추진계획인 것 나도 알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4월까지는 우리가 맡아서 이 로드맵을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또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사업소 예산이 왜 예결위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는가? 문제예산으로 행자위에서 지적된 것이 왜 통과됐는가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모르고 말을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것에서 싹 누락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말 나오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감사받을 적에 한 얘기를 책임을 지셔야지 자꾸 왜 말이 틀려집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뭐 큰일납니까? 어차피 잘못된 거 다 알고 하는 일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차후에 뭐하러, 여기 혁신분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혁신분권, 56쪽 한번 보세요. 행정절차 미이행사업 예산편성 제외라고 써 있어요. 책으로는 이렇게 내고 뒤로는 어먼 짓 하고, ‘어먼 짓’이라는 표현은 물론 적절치는 않습니다. 앞뒤가 틀린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에요. 의회에서 한 얘기는 서로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합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20비전. 작년도 12월 29일날 우리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헌데 아까 최훈 기획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책자는 일주일 전에 나온 거라 거기에 못 실렸다고 했습니다. 한달 전에 작년 12월 29일날 특별교부세 교부받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한다는 계획은 2월 2일날인가 저희 행자위원회한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김연근위원

이게 대선공약사업 발굴 아닙니까. 대선공약이 2월 2일날 대선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 용역기관과 그동안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때 바로…….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조직개편한 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례를 보고 행정이 잘못된 사례를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조직개편은 우리가 무슨 전체 검토하고 의회 승인 맡고 조직개편 맡겼습니까? 일단 막 표현해서 일 저질러놓고 나중에 승인하겠지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바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

김연근위원

심의 받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논리개발해서 안 해주는 의회를 이상한 사람들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하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실장님, 있잖아요. 제가 자꾸 절차를 잘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2020용역 관련 내용도 그래요. 지금 삼성연구원하고의 업체 선정을 결정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업체 선정을 결정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면 뭐해요? 의회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중장기사업 정책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거 해주세요’ 그 결정을 얻어놓고 난 뒤에 업체를 선정하든 진행절차를 추후에 밟아가야 맞는 거죠. 이건 거꾸로 이 용역을 어디다 맡길 것인가 맡길 업체를 미리 의사타진을 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마 삼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기존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전발연이나 전문가나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연계가 되면 이 용역을 추진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최초로 어느 정도 그쪽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의회한테 보고드리고 간담회를 했던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원하고 전라북도의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전에 의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20년, 30년, 아니 100년 후의 정책을 발굴해내는 사업을 새롭게 한번 진행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게 있다라고 의견 조율이 되면 그때 삼성경제연구원하고 하든 어디로 알아보든 어쩌든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셔야 그게 순서가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쪽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의사타진을 해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의회에 온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못하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거꾸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먼저 여기서 논의를 하시고 여기서 결정되면 그 후속절차를 밟아주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죠. 지금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이 이미 결정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 의회하고 협력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후에 후속절차를 쭉 밟아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가 벌써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말 연초에 이미 결정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추진해 주실 때 먼저 우리 의회에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먼저 의회에 던져 놓고 이를 토론을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보고 난 뒤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가 해주셔야 이게 앞으로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 부연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우리 김연근 위원 질의하시다 말았으니까 질의 마치고 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는 일을 그렇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자꾸 제가 집행부 하는 일에 발목잡는 것 아닙니다, 태클 거는 거 아니고요.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 한다라고 그러시지 말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이거 참 여러 가지 부족한데 한번 눈 감아줘라’, 차라리 이렇게 하면 내 속이라도 시원하겠어요. 무슨 사업소 이전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지역선정위원회 개최하면 그게 열린 겁니까? 도민한테 물어봐야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전 청원들한테 물어봐야죠.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뭡니까, 또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중에,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인사위원회에 노조 측에서 참석했습니까? 이번에.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 관계 말씀하시죠?

김연근위원

아뇨, 인사위원회에 참석…….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요?

김연근위원

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노조에서는 참석을 않고요, 노조에서 추천한 인사위원 한 분이 참석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인사할 적에 국장님들 회의할 적에 거기 노조측에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참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요. 김완주 지사께서 취임하시자마자 2006년 7월 18일날 정책현안 조정회의 의제로 이 문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 뒤에 갑자기 신축반대 여론조사를 했어요. 반대여론조사는 아니죠. 그러면 보육수당 희망하는 사람이 87%, 702명입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1,196명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있어요. 불편하니까 당연히, 여기 출근하려면 여성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삼천동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맡기고 다시 도청으로 출근하려면. 이러니까 수당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여론조사했던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전에 해가지고 의회 승인 절차 맡아가지고 이거 짓는다고 한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냐고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거 않고 차라리 보육수당 지급하고 저 자리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 이게 솔직한 얘기죠. 자꾸 여론을 형성한다고, 무슨 전화여론조사, 설문조사, 주민참여제 한번 볼까요? 말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서로 얘기를 신뢰성 있게 하자고요. 의회에서 한 얘기는 서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흔적과 서로 타협하고 서로 협의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지,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자꾸 저 그러면요, 상임위 활동 안 되면 나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도정조정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7쪽을 보시면 지역구 확대지정 2006년도 주요성과 부분에 누에타운특구라고 했는데 이게 부안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누에타운특구가 되면 뭣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누에를 활용한 뽕나무랄지 그런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잠종장 있잖아요. 그 부분도 누에특구 쪽으로 갈 수 있는 계획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창환

권창환위원

왜냐면 그 누에특구가 따로 지정이 되면 절대적으로 잠종장이 거기에 필요하거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연계시켜서…….

창환

권창환위원

연계는 당연히 돼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누에를 많이 할 때 필요해서 잠종장이 있었으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사실 여지껏 많은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한 것이 균형발전이냐 이런 것을 많이 갖고 했어요. 28쪽에 열린청사 운영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료를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김완주 지사가 선거공약에 따른 어떤 정책적 실행인가 아니면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생각해 본다면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도민의 행복지수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절차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축산진흥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그동안의 자료를 봐도 큰 명분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시켜야만이 우리들이 그걸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려면 많은 절차 속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지사님이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보다는 우리 전체 도민들의 편익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이 기관이 가서 얼마나 발전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거기다 세금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큰 도민들의 행복지수랄지 그런 걸 생각해서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주기 바라고, 이 모든 민원인의 90%, 축산진흥원 같은 데는 90% 정도가 익산하고 정읍지소, 전주예요. 그쪽에 지금 현재 5개 지소로 나눠져 있나 그런데 그것은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3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선 자료로, 보조자료인가 3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계획을 하고 현재 위원회는 어느 정도 있는가, 계획성이나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고, 보조자료 32쪽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78쪽에 서울장학숙 입사생 접수내역도 자료로 좀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27쪽을 한번 보시죠.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해서 우리가 15개 기관에 9,653명이라면 다른 데까지 다 말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도청 공무원만 얘기합니다, 시·군하고 도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시·군까지 싹 합친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도청에는 회가 뭣뭣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공노총 하나 있고 비정규직의 노사협의회가 있고 평등노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뭔 노조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평등노조라고 구내 식당하고 도립미술관, 민노총 내에…….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봤는데 우리 집행부 전체 직원이 하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상록회. 그건 노조가 아니고 회원 상호…….

창환

권창환위원

동호회 같이 그런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친목회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동료직원의 투병문제에 대해서 모금운동을 했더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당금액을 모금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상록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 도청공무원, 부지사님까지 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지사님만 빼고, 선출직만 빼고 나머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사님도.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지사님도 포함됐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상록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는 35년 동안은 행정부지사님이 회장이었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바뀌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은 모든 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자율적인 투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창환

권창환위원

상록회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회비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회비로 매월 공무원들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매월 저희가 3천원씩 봉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사님까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상록회 사무실이 도청 집행부 몇 층에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전에는 직접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가 없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직원이라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우리 의전계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의전계에서 직접 관리했는데 지금은 사무실이 몇 층에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무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사무실이 별도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적정 위치를 어디에 확보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동호인들 많이 있죠? 전라북도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동호회 사무실은 몇 군데나 나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동호회는 사무실은 없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상록회, 어떻게 보면 현재 집행부가 있겠네요? 회장 뭐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조자료 10쪽에 보니까 나 이거 좀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직무성과계약서안이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타 시·도도 일부 두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벤치마킹했다기보다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성과관리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제로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에 직무성과평가제 할 때 혹시 그런 거 할 때도 어떤 인사평가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 새로 지사님 오셔서 목표도 새로 설정하고 해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평가가 이번 1월말에 해서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가제보다는 직무성과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공무원들 간에 신뢰감이 있잖아요. 계약서가 뭔 필요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신뢰는 있지만 본인이, 우선은 5급 이상입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의욕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충성 맹세하는 계약서 같아요, 이게 꼭. 도지사에 대한 충성맹세 계약서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나는, 우리 공무원님들이라면 서로 간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신뢰감을 갖고 다 할 건데, 계약서까지 쓰자고 이렇게 해서, 이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에서 좀 그렇지 않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에도 기업마인드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그런데 ‘평가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동의한다’ 이 대목이 상당히 압박성이 있어요. 갑과 을에, 을과 갑이. 저는 이래서 우리 공무원님들한테는 평가제를,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 않냐. 그렇다면 차라리 정신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더 승화시키는 것이 낫지, 직무성과계약서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전라북도가 지금 이거 아니라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위축을 받는 것인데, 공무원님들이. 되는 일도 없고 그런데, 이것 좀 뭣하지 않냐. 이것은 바로 실시하려고 그럽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계약서 작성합니까? 5급 이상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목표관리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까 직무성과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반기별 분기별 목표를 다 해서 마지막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문구도 좀 순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님들에 대한 인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공무원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네가 나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너는 나중에 성과급이라든가 인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네가 동의서 썼으니까 아무 소리 말아라’ 이런 논리도 된다 이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논리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해본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인격 함양도 같이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꼭 물건 사고 파는 것 같이 계약을 해서 공무원들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건 좀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문안을 다시 완화시키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조직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 같지만 사실 이것은 관계법규를 찾아봐야겠어요, 공무원들에 대한 인격이라든가. 아직은 제가 오늘 보조자료를 오늘사 봤기 때문에, 다른 것 암만 봐도 없는데 오늘사 봐가지고 제가 아직 검토를 충분히 못 했으니까 추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대화 한번 합시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