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노인ㆍ아동ㆍ여성복지ㆍ장애인 등 복지와 위생, 보건의료 행정을 수행하는 도정의 핵심 부서로서 도민들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알리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직원들의 변동이 있어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선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채창수 여성지원담당입니다. 황호종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문상용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심정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 참여복지 구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평소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 보건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8대 의회를 시작한 이후에 두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새로운 사업의 연속성들도 있고 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올 한 해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향후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그러한 과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사후평가의 기회로 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의 의도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러한 얘기를 드렸는데 ‘전라북도 보건복지 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뭘 달성하고자 합니까?’ 라는 걸 제가 질의한 적이 있다는 걸 국장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똑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 전라북도 총 예산의 25% 정도 차지하는 총 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 복지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업무보고 하루 전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관련된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 종합계획용역이 진행 중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언제 완료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월 9일날 공청회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때 중간보고회를 하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는 했고요. 공청회를 그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최종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월 중순 경에 나올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복지종합계획에 대한 내용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획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ㆍ자립지원 항목에 보면 총 수급자 수가 2006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6년도하고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정확하게 인원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지금 같이, 2006년도 9월 말 현재가 11만9,622명이거든요. 여기에서 11만9,338명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약간 줄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 7월 20일날 첫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2006년도에 12만5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꾸준히 그러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때는 저희가 그 예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수시로 변하거든요. 수시로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하고 탈락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돈 지원한 것을 보면 작년도 9월 말로 11만9,662명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 수급자 수는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작년 연말에 저희가 지원한 숫자로 잡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생계비가 작년에 가을 무렵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9월 말.
성주
김성주위원
9월달인가 그때 책정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변동된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감소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비슷한 정도 수준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차상위계층 등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는 조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초생계비 산정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어떻게 감소할 수 있지요? 2006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은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545명이었는데 12월 말이 되면 11만9,338명으로 줄었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탈수급이 된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탈수급보다는 저희가 예산액에 맞춰서 인원 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12만명은.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액은 조사된 기초수급자 대상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예산액에 맞춰서 수급자 수 조정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같은 인원이 많이 줄거나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계속 저희가 발굴을 하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늘었는데 전라북도는 수치가 작년 6월 말보다 12월달에 수급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책정되는 게 기초생계비를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면서 매년 일정한 퍼센티지가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거꾸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전라북도의 수급자들은 탈수급을 해서 자활자립을 했다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3년도부터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늘어났거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만5천명은 예산액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작년도로는 11만9,338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렇다 이런 뜻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이에 약간 감소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5년도 말로는 11만8,10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소는 아닙니다, 연도별로 보면.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7월 20일자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2,473가구 12만545명 이 자료는 언제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도별로 된 것을 한 장 갖다 드려봐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 주시죠. 자료라는 게 정확해야 되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저희가 평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보고요.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하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통계된 자료가 틀리다고 하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 내용은 오후에라도 확인해서 왜 이런 수치상의 변동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제도를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걸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복지여성국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투자유치국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활기금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도 할 수 있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법이 굉장히 완화가 됐거든요. 투자유치국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유치국은 주로 영세 자영 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이지 않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도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종합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전문가들한테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추가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우선 기초수급문제만 먼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25쪽 기초생활보장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연간 2,600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집행이 계속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어제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 14가구의 부정수급으로 1,500만원의 징수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가구의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3년부터 최근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도의 자체 노력으로 그 수치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거기인 것처럼 얘기하셔서요, 그게 궁금하고요. 또 제도적으로 기준이 부합되지 못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수급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언론이나 민원을 통해서 호소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고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에 대해 복지여성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시행초기에는 부정수급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194가구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2002년도는 94가구, 2003년도는 27가구, 2004년도는 9가구, 2005년도에는 14가구, 2006년도에는 11가구 해가지고 거의 줄어드는 해거든요. 저희는 계속 금융 자산조회 같은 것을 1년에 2번씩 실시해서 하여튼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난 해 14가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1가구, 14가구는 2005년도에.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수급자의 급여 나가는 걸로 보나 지금 자활지원사업에 353억7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원사업에 4,300명인데 이걸 어느 기관에다 맡겨서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밑에 보시면 자활후견기관 18개소가 있는데 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8개 사업소에서 4,300명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후견기관에다 운영비로 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방문도우미사업 이런 것도 다 거기다 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사업도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주시면 저희가 큰 아우트라인만 볼 수 있지 세밀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46쪽 지금 아동 보호시스템 강화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신년 하례식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애육원 애들이 거기에서 합창을 했지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군산애육원이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공연을 보고 본 위원이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한시설 한 가지 춤이나 특기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보호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탈선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아동시설과 노인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아동복지와 노인복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길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그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고요. 국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여기 시설아동뿐만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이나 노인시설에 가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고아원 아이들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호아동지원에 3개 사업소에 대해 143억7,90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급식이나 모든 것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에 있는 아동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 가정아동과 결식아동지원이거든요. 충분하게는 안 되지만 지난 번에 1식단 2,500원이었는데 3천원으로 올려가지고 하고 있고 또 노인은 2,500원의 지원을 해줍니다. 노인보다는 500원 더 올려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아동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저희가 궁금한 건요, 지원해주는 것 받고 또 급식받고 상해 이런 것에 1인당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합계 내보셨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소년소녀가장들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급여 말고 1인당 월 46만3천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빼고 저희가 김장비, 장류비, 도시락반찬대…….
유순
유유순위원
다 합쳐서는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부 해가지고 나눠봤더니 1인당 월 46만3천원 정도.
유순
유유순위원
1인당 아동들에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요. 먼저 여성가족과 심정연 과장님, 복지여성국에 오신 소감부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도정의 삶을 향상시키는 여성파트 또 여성뿐만이 아니라 아동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라든가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 것 혹시 검토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 가폭 상담이 연으로 해서 쭉 상담인원이 제가 알기로 지난해 가폭에 2,100여건이 상담이 된 걸로…….
상현
이상현위원
가정폭력이 2,100건 정도요?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폭력 관계는 관련 센터가 있어가지고 센터에서 저희들이 직접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례연구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상담원 교육이나 연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성부에서 주관하면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교육을 이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디에서?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센터에서 해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원광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협력해서 2차 교육연수를 했더라고요. 3차가 아마 실행이 되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달라고 했더니 아직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도에서는 사례라든가 어떤 교육 연수자료 이런 건 가지고 있나요?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아직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가정폭력, 성폭력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폭이나 성폭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노출해도 가능한 것이라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서울에서 1월 초에 가정폭력 세미나를 갔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통계가 나오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에다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각 관청에서 그걸 관리ㆍ감독을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국 비례해서 전라북도가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라든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네요?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전국적인 통계는 지금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걸 미리 파악을 안 했어도 전국적인 사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사례라든가 전문 상담원들이 연수나 교육을 받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폭력이 날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성 성폭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정폭력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ㆍ감독하는 청에서는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개소가 있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3개소가 있고 그렇죠?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어떤 사업소의 사업내용에 따라 취지가 틀린 겁니까?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을 취지 할 때 분야 분야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 업무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센터가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업무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 센터 설립 할 때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게요. 건강가정지원 센터운영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이게 있고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운영,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지원 지역 네트워크사업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사업내용은 비슷비슷한데 단체 설립할 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센터와 결혼이민자 이게 궁극적으로 결혼이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면 건강가정인데 그 사업을 소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일원화해서 공통화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의 지침은 없나요?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일원화하기에는 저희가 설립할 단체 법인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센터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사업이 우리가 도에서 직접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과장님하고 별도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끝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앉았다만 그냥 가시더라고요. 새해 맞이 했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중고등학교의 2007년도 사업계획안, 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김형남입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올해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보통 우리 학교의 기본 본래 목표인 교과과정 이수는 기본목표이고 그다음에 성인여성의 수요자에 맞는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진학률은 70%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진학하지 않고 취학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의 욕구를 가진 우리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취업교육을 과정 특별활동 이수단위를 통해서 이론교육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실습교육은 저희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 예를 들면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여성인력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습교육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가장 달라진 것 중의 하나는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또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부족했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졸업생들이 4년제 대학도 졸업해서 다시 학교에 와서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고 사실은 도립에서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학생들이라든가 졸업생들이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졸업생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우리 학교 지역주변을 위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요구는 뭐냐면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 재교육 쪽에도 치중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7년도 운영하는데 혹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직은 큰 어려움은 예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 늘 위원님들도 염려하시고 지역사회도 여성계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학생모집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런 염려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2월 13일까지 학생마감입니다. 이번 주간에 총력을 다 해서 신입생 모집을 할 예정이고 연중으로 저희 학교홍보를 통해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끌어내는 작업들 그것을 가장 역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먼저, 저도 교육계에 있었고 교장선생님한테 칭찬의 말씀 좀 먼저 드리고, 그러면 홍보를 해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김형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홍보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의 모든 활동하는 내용을 TV에 방영되는 게 가장 큽니다. 지난 2월 2일에 아침마당에 저희 졸업생들 출연을 했는데 예를 들면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홍보보다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가장 크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추천하는 경우 그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과목 중에서 특히 컴퓨터도 좋고 요리하는 그런 걸 배우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건강해야 이런 것도 다 배울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구체적이지만 체육 쪽으로는 어떤 방향에서 하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체육프로그램은 중년여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연성과 순발력을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장선생님한테는 이상이고요. 국장님, 7쪽 복지현황을 보면 보육실, 노인, 장애인 해서 7,443개소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연중 그 많은 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른 물을 것이 있으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법인 지도ㆍ감독은 2년에 1번씩 하고 시설은 1년에 1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7,433개소를 돌아갈 수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체 여기에서 보시면 이용시설 중에서 경로당 그걸 빼고 나머지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준 곳은 거의 다 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국장님께서 금융감독을 하고 있다, 자산조회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 분들이 정말 받을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금융자산 조회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금융협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자를 정해가지고 올려주면 그쪽에서 전산으로 해서 알아본 다음에 ‘아, 이 분은 합당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서 수급자로 정한다 그런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금융자산조회는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만 합니까? 그 사람 자산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개인별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때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자산조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다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다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고 금융자산만 금융협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금융자산만이라면 그 통장에 들어 있는 것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게 조금은 논란이 많아요. 그 사람이 안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웃 간에 서로 다 알아요. 그 사회에서도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재산도 많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해당이 돼서 받는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가서 육안으로 보고 또 그 사람을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한다 그 말씀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떤 기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주택이라든가 가족의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준별로 나오면 거기에다 넣으면 컴퓨터에 양식이 있어가지고 딱 나와요. 이 사람의 소득은 얼마가 되는가 해가지고.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주택 같은 것 그런 것은 다 나오지만 통장에 있는 것만 그것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통장조사만 철저히 지금 해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많은 숫자는 없고 가족들이 저축하고 한 것이 모아지면 조금 액수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수급자에서 탈락도 시키고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자산조회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탈락을 시키는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요. 왜 그러냐면 안 받아야 할 분이 받는다든가 또 받아야 할 분이 못 받는 것은 굉장히 아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더 세밀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27쪽을 보면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법인으로 된 것은 몇 개소나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내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해가지고 146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
영조
이영조위원
요즘 최근에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투명성을 위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한다 그랬거든요. 그것 아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사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사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계속 법인이나 시설에서 불법행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법인들을 보니까 제가 아는 복지시설도 가 보니까 거의 친인척으로 다 되어 있어요. 누나, 매형, 동생, 처남 다 되어 있고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총무도 우리 동생, 시숙, 부인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친인척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인화시켜서 이사제를 자기 사업체 나름대로 친인척을 안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인화 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인 이사제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인의 공익이사제거든요. 저희도 지금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사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이사정수의 1/4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감사는 법률회계분야에 있는 분을 한 분을 감사로, 그동안에는 감사도 자기 아시는 분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정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감사 중에서 1명은 법률회계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그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예고 끝난 다음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행령이 나오면…….
영조
이영조위원
시행은 그때 맞춰서 하겠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많이 도와주고 법인체에다 도움을 줘도 이걸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물론 개인적으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다 활용하니까 별 탈은 없겠지만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가보니까 정말 눈물날 정도로 아픈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디 기관에서 시찰 온다 하면 옷 나쁘게 입은 사람들은 어느 방에다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들만 앞에 내놓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저희 지역에서 한 분을 그곳에 갖다 넣어드렸더니 단지 숫자만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영조가 어느 시설에 있었는데 5～6개월 되면 이분이 여기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시설에 이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분이 거기에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려야 할지 모르겠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고 하니까 이중으로는 등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지만 시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급여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해가지고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실비를 내고 있는 시설이라서 이렇게 옮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서…….
영조
이영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데는 봤거든요. 저한테 민원이 와서 듣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그 시설에 갔는데 이렇게까지 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9쪽을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이 발전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요. 국고보조사업으로 23억3,200만원이 확보됐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하세요. 그리고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12월 말 현재로 10만9,189명입니다. 이중에 1급 장애인이 9,708명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은 장애인이 약 1,28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받은 분이요.
영조
이영조위원
받은 분이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
영조
이영조위원
1,200?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1,280명 정도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진단을 해가지고 나누지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숫자는 2007년도는 얼마나 돼요? 2006년도는 그렇게 됐고, 2007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숫자가 있는가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는 시행이 안 됐었고요. 금년도에 약 1,28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신규사업인데…….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9,708명 중에 약 1,28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앞으로 받을 걸로요?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야 맞지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이나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놀랐고요. 그러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 그런 분들은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봉사하고 싶다 하면.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청을 해서 약 100시간 정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42만원 정도 보수가 지급될 걸로 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가서 홍보활동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은 그게 홍보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홍보가 없으니까 몰라가지고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이렇게 한다면 고용창출도 되고 또 장애인들도 혜택 보고 일자리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봉사도 해서 좋고 그러니까 시ㆍ군에 가서 도 쪽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장애인들한테는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홍보해서 자원해서 일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못 간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지원해주시고 뒤에서 애써 주시는 분들이 그 노고에도 큰 보람이 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및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7개소, 시니어클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용어 그대로 우리 어르신들의 그동안의 경륜을 적극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일자리 희망노인이 2만5천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인구의 9.9%.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만5천명 일자리를 요구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인원이 제가 볼 때에는 극히 적은 수라고 보거든요. 대충 몇 명 정도나 해결된다고 해결기준으로 보고 계신가요? 계획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금년도에 1,10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는 7개월간 한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것은 8,900명을 해가지고 금년에 1만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1,100명이면 약 5% 정도, 1만명 한다고 하더라도 반절 그것은 정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기회 때 한번 말씀, 너무 포괄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물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이분들이 직접 주체자로서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 10%에 해당되지만 전체 노인은 이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도 일단은 노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자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떤 극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상적인 역할자로서 위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포괄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사회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물론 13.5%면 고령사회 앞으로 초고령사회까지 직면해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노인들이 사회의 약자로서 계속 아웃사이드의 어떤 역할자로서의 위치를 계속 놔둔다는 것도 사회의 비정상적인 구조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직접 이분들이 주체로서, 역할자로서 사회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해 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령사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사회의 사업을 보시면 33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서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소비가 아닌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힘이 드시겠지만 적극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에이즈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59쪽입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65명입니다. 2002년도에 20명이었는데 6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2005년에 20명이었는데…….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2002년도까지 20명이었거든요. 현재 2006년 말까지 65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전국대비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안 빼보셨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면 주로 전염경로랄지 그런 것은…….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 감염경로별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동성애자가 28명, 특수업태부라고 해서 미군부대 같은 데 근무하는 5명, 그다음에 불특정하게 전염된 경로가 11명, 그다음에 성접촉에 의한 전염이 7명, 외양선원이 감염돼서 온 숫자가 2명, 수혈이 1명, 다방 종사자가 5명 등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이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퇴치를 위한 시스템이나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방법을 아마 취하시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심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등한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질의하십시오.
권익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전라북도 예산의 거의 1/3을 쓰고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과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생들 모집하는데 모집정원이 40명이죠?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40명?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40명이 다 모집이 되지 않습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수급인원이 떨어질 그럴 염려가 있는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 응모한 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가 작년에 중학교가 72명이 응모를 했고 고등학교가 48명이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취업교육을 하고 있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취업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 2007년부터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까지는 취업을 위한 기초교육들 예를 들면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을 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과목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 간병사하고 한식조리사 이 과목을 출강할 예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주 2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주 2회 가지고는 굉장히 한 학기 동안에 이론교육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당 주 3회 정도 이론교육을 한번 해보고요. 그것이 1학기가 17주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이론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교육은 방학을 통해서 실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정도 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교육이 완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더 여성취업을 위해서 교육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정도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기교육은 취업전문기관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할 예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취업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인력센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는 취업교육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올해부터.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되면 전문여성으로서 성장하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 직종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인력이 남아돌아서 청년실업자가 대학교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도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하는데 좋은 정책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작지만 강한 전북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인구가 200만이 넘어가야 전라북도가 힘이 있고 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작지만 정말로 강한 전라북도를 꿈꾸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을 보면 정말로 효과적인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 줘가지고 출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 얼마 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에서는 30만원이고요, 시ㆍ군마다 다 다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도에서 30만원, 30만원 받고 셋째 아 출산하겠습니까? 과연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조금 저희가…….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이라도가 아니고 이렇게 전시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이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물어본 이유는 출산을 하게 되면 첫째가 보육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보육과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직장여성으로서 출산을 해놓고 나면 보육과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 낳아놓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둘째 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둘째 애를 낳아가지고 이런 보육이나 교육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안 낳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 낳으면 도에서 30만원 준다고 하면 셋째 아 낳겠어요? 3억원을 준다고 하면 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보육인데 지금 보육시설도 보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279개소,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956개소, 공공보육시설이 이렇게 적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비해서. 그리고 인원 수도 공공보육시설에서 1만9천명, 민간에서 3만3천명 이렇게 보육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셋째 아를 낳아라, 낳아라 하는데 낳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첫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요. 다음에 교육입니다. 지금 유치원부터는 의무교육이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셋째 아를 낳으면 보육 및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세요. 전라북도에서 셋째 아를 낳으면 보육 및 교육은 다 책임을 지겠다, 대학교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대책이 나와야 셋째 아를 낳고 넷째 아를 낳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30만원 줘가지고 셋째 아 낳겠어요? 그래서 또 아울러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도 셋째 아 이상을 낳는 여성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입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여성들이 셋째 아를 낳음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옛날 어디에서 표본적이고 전시적인 이런 행정만 가지고 하니까 인구가 늘겠습니까? 본 위원은 본래 인구 늘리는 것 반대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책을 보면서 아직도 답답한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셋째 아를 낳을 경우 보육, 교육, 교육 쪽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셋째 아를 낳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정말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셋째 아 낳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제일 걱정입니다. 셋째 아동한테 출산금 지원한 것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보육사업이라든가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60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고령사회의 대비도 아까 33개 사업,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확보사업 해가지고 7개 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10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일시에 저희가 잘 된다고는 기대는 안 하고요. 서서히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저출산에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책임을 못 져도 일부의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행계획 추진 해가지고 3개 분야 100대 과제 이렇게 했는데 이 3개 분야 100대 과제 이거 주민들이 알아보는 사업입니까? 본 위원도 여기 보면서 3개 분야 100대 과제 했는데 출산양육분야 60개, 60개가 뭡니까? 우리 도민들이 셋째 아를 낳았을 때에는 전라북도에서 다 책임진다더라 이런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정책이 필요하지 출산양육분야 60개, 고령사회분야 33개, 성장동력확보 7개, 이게 100대 과제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오늘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100대 과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0대 과제가 있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왜 업무보고 하는데 안 해 주세요? 100대 과제 보고해 주셔야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0대 과제를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우리 도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3개 분야 100대 과제 어렵고 정말로 도민들이 셋째 아, 넷째 아 낳았을 때에는 우리한테 이러이런 혜택이 돌아온다더라. 그리고 셋째 아, 넷째 아 정말 낳게 하려고 한다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해야지요. 그 정책을 해야지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한다고? 안 한다면 이 정책을 할 필요 없지요. 셋째 아, 넷째 아 낳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작지만 강한 전라북도를 원한다고. 200만이 넘는 전라북도보다 100만이지만 정말로 3만달러, 4만달러, 5만달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가 필요한 겁니다. 200만, 300만 돼가지고 5천달러 소득이 되는 그런 전라북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BTL 사업 있지요. 39쪽에 여성전용교육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후계획을 보면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선정이 2월이고 3월, 6월 그리고 준공이 2009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자는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원건설로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계획대로 지금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도 전체예산의 1/3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대상이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러면서 또 어려움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애 쓰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한 것 가운데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끝장입니다. 어린이회관인데 여기 71쪽 어린이날 대축제 때 영화상영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어린이날 행사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영화 상영 제목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제목은 없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어린이날에 영ㆍ호남 어린이 문화교류캠프도 하고 해요. 그런데 언젠가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북도의 상징적인 그런 어린이날 행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영ㆍ호남의 어린이를 초청해서 상호 교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 만큼 효과도 뭔가 크게 의미를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일 겁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역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클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 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맞게 이를테면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제작해가지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 또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등등의 내용을 담은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제작해서 상영을 하고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북인으로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린 나이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장과정에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한 영ㆍ호남 교류를 할 바에는, 홈스테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의 갈등의 문제 또 어린이들이 장차 커서 한 나라의 하나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그런 웅대한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갖추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연계해서 실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회관 예산이 너무나 적거든요. 그래서 어린이회관 시설 정비도 해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와 역사를 담은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을 가지고 좀 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여기 위원님들 불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61쪽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관광의 선도 첫째 이유가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문화 개선도 하고 향토음식 및 업소를 지정하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맞춰가는 한 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14개 시ㆍ군이 지역의 이것 또한 전통적인 역사, 문화 이것에 맞는 음식 하나쯤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성 있게 음식을 정말 발굴해서 문화와 연결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향토음식업소 지정해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음식을 반드시 먹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 전북관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역점을 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54쪽입니다. 도민건강 검진사업인데 도민건강검진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그 현황에 나온 대로 27만6천명 정도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검진을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27만명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전립선 검진 그것만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급률이 좋은 편이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좋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의 했고요. 그다음에 51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문제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농촌이 굉장히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농촌이기 때문에 이런 긴급 발생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지금의 보건진료소에서 노인들만 사는 그런 곳에 긴급발생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긴급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배치된 인원 가지고는 곤란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보건진료소마다 다는 못하더라도 지역별로 용역을 나눠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금년에 방문보건사업요원이라고 해가지고 107명을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약간의 해소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문보건사업?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방문보건사업요원으로 해가지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요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방문보건사업요원으로 하는데요. 금년에 보건복지부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동불편 노인이라든가 질병 고위험군에 있으신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찾아가서 하는 방문보건요원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분들이 긴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으려면 전문적인 요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문간호사로 할 계획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문간호사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43쪽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이 대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단체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요.
황현
황현위원
지금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직업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성격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금도 주로 그런 여성단체사업에도 지원도 하지만 여성창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기금을 전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금지원사업이라고 해야 1억5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1억5천만원 가지고 창업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담보로 해서 융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변해서 요구가 달라지니까 원래 당초의 기금은 이래서 기금조성을 했는데 갈수록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또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기금부분도 그런 형태로 발을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연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42쪽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가정폭력의 주요인이 주로 생활비와 자녀교육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30～40대 층에서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30～40대라면 생활과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굉장히 압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정말 이 부분에 관련된 폭력이 발생되고 이럴 때 그냥 조사나 여성에 대한 대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이 업무를 확장을 해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일자리와 연결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업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담업무와 또 이 부분에 관한 일자리와 연결시켜주는 부분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보는 방법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점점 발달이 돼서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크게 사회문제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뭔가 처음부터 미약하지만 이렇게 대비해가고 준비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지금 상담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하여튼 여성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무슨 신문을 보니까 여성의 이혼율이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증가율이 많더라고요. 증가율의 이유를 여성이 일자리를 가져서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했다 해가지고 그걸 내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 복지여성국 첫 번째 과제로 여성과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이와 관련된 상담소에서도 많은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를테면 가정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부르는 게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도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요령이라든가 이게 교육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을 다시 사이좋게 만들고 아니면 갈라서게 만들고 이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기관과 폭력에 대한 교육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담요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쪽 결혼이주 여성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결혼 중개업의 관례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나요, 계류 중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2월 15일날 우리 도에서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중개업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그 여성이 맘에 안 든다고 신청을 하면 다른 여성을 소개해 줍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는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발했는데, 이미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 시대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국가의 신임도나 지역의 이미지 이걸로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결혼 중개업들의 반인권적인 반사회적인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정말 국가 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민족 다문화 시대의 취지에 먹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민자 가족에 관한 지원보다도 뭔가 질적인 보완책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는데 국가출신별로 번역을 해가지고 책자 보급하고 이런 것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교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나왔어요, 아직 보급은 안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부에서 기본교재로 해가지고 배부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데 약간 그것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쉽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임신, 출산 이런 것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 그 부분이 법으로 통과가 되면 나아지겠지만 폭력과 이혼사유의 결정적인 게 중개업의 잘못된 계약조건 이것이 정말 문제더라고요.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 여성주관 행사 하는데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 이 문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중개업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여성은 국가와 고향을 버리고 오는 건데 그 여성을 무슨 상하관계 또는 종속관계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양성평등의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꼭 그 행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동반의 시대고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부부생활도 하고 다문화 시대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문제는 이민자 가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이 다 함께 고통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시아권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중간에서 또 이혼하고 아이낳고 떠나고 이런 비일비재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보호하고 정착해서 우리 도민으로서 뿌리가 내리도록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비, 도비가 지원됐는데 전주시에 모악산 자락에 시설된다는 ‘따심의집’ 거기가 시비가 안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실에 미리암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에 국비가 서고 도비까지는 섰는데 시ㆍ군비가 안 선 부분 그다음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운영비가 안 섰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지금 소양에 있는 마음사랑병원 있지요. 거기에 연관된 법인에서 시내권에 있는 복지시설이 있는 가요? 예산 3억원 지원된 데 있는 가요? 거기도 이사장님이 이병관 씨지요. 시내권에 있는 예산이 3억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7천만원 된다는데 그것 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마음사랑병원도 법인에서…….
인수
한인수위원장
마음사랑병원에서 법인에 같이 하는 시내권에 있는 복지시설이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것 좀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국비가 3억원이 왔는데 자부담 7천만원이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위생과 소속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무료진료, 무료진료 뜻은 전액이 무료진료여야 되는데 본인부담분만 무료진료는 이건 무료진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 유치를 위한 문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비 재정이 악화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참조해서 파악해가지고 그 부분을 심사평가원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자원봉사 활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책자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모 신문 일간지를 보니까 전주 시내에 있는 송기영 전광지역아동센터장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못 봤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못 보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전주에 퇴직노인 10명이 9곳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거 봤습니다. 퇴직교사들이 자원봉사 하는 거요.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지금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일시적으로 이걸 지원하는가 봐요? 연속성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노동부 것은 자세히 모르고요, 저희는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 차원하고 조금 다르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조금 다른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4월달에 노동부에서 월 30만원 급여를 주더만요. 그런데 작년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올 4월달이면 끝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인데 노동부에서 설령 지원을 않더라도 우리 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니까 승계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년에 계획이요, 아동복지교사 193명을 배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복지부 시책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조건에 합당하다면…….
동길
김동길위원
그것하고 연관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연관해서는 아니고 다른 복지부 시책으로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사 채용하는데 기준이 맞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안 된다면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되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다음 질의사항이 있는데 이영조 위원님께서 좌석을 떠야 할 문제가 있어서 먼저 마이크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심사가 있어서 먼저 가야 되니까……. 37쪽을 보면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여성정책계획수립 밑에 근로여성 모성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성보호제도가 2001년도 11월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여성들이 제대로 이걸 자기가 추진하지도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또 복지국에서도 제가 작년도에 이걸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얼마나 시켰느냐 하니까 한 300여명 넘고 홍보는 얼마 정도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제가 2006년도 질의에서 ‘그럼 이걸 여성들만 시키느냐’ 그랬더니 도청에서는 ‘신입사원들은 남자도 시킨다’ 이렇게 좋은 교육제도였고 홍보도 됐는데 모성보호제도가 출산휴가 또 하나가 육아휴직이고 또 유산·사산휴가 그리고 생리휴가 이렇게 4가지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노동부에서 하고 있죠? 노동부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로여성만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모성보호제도를 2001년부터라면 벌써 6년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활발히 여성들이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근로여성들이.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전에 물어본 내용으로써는 사실 그렇게 활발히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와 노동부 연계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앞으로 복지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계획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한 2천명 교육을 시키고 2만장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성보호제도 교육과 홍보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각 사업체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통계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가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근로여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노동부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신규공무원하고 중소기업의 인사실무담당자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신규공무원 60명에 대해서만 했는데 금년에는 200명으로 확대를 하고 중소기업체도 작년에는 167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400명으로 확대를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저도 이 계획서를 보고 이거는 올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내용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시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전체 이런 사업장에서도 다 실행해야 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더군다나 사업장에는 근로자들이 더 많으니까. 몇 % 정도나 이 모성보호제도를 실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아마 정확한 통계는 못 낼 거예요, 사업장마다 다 틀리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를 들면 그렇더만요. 각 사업체가 작든지 크든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병원 같은 데도 그렇고 농협 이런 다른 사업체들 보면 대개는 여성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휴가를 요청한다든가, 사실은 출산휴가를 남자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다 모든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생리휴가만 우리 여자들이 받지만. 그런데 이런 휴가들이 정말로 우리 도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휴가들에 대해서 방금 제가 물은 것은 몇 % 정도나 혜택을 보는가 이걸 제가 궁금해서 물은 것인데 다음에 답을 주시겠다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잘 지켜져야 하고 확대가 빨리빨리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여성들이 일하기가 좋지, 육아휴직이니 출산휴가니 참 유산·사산휴가, 유산을 했어도 휴가를 준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전부 못 찾아먹고 지금 눈치보느라고 그냥 그 아픈 고통 참고 직장을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있다면 그만 둬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장에서는 보니까 그만두는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까이 있는 작은 사업체들도 그런 여성들이 임신을 해서 애기 낳아야 된다 하면 당연히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저출산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생존해 있는 우리 여성들의 권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아픔 이런 것도 더 해서 많은 홍보나 이런 %가 나와 있다면 사업장에서는 대충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그림이 그려져야겠는데 그걸 저한테 이따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받아보는 걸로 하고 철저하니 더 많은 홍보나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주민 가족이 2,653세대나 되거든요, 41쪽. 보면 2,653세대나 되고 출생자녀가 2,618명이에요.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사업비가 총 9억600만원인데, 최근에 배제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제일로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이주여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사소통이 41.3%예요. 자기도 말도 못하고 의사가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 애기를 낳았어도 가르치지도 못하고 애기 젖만 주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누가 보아달라고 해도 그것도 구두로 못하고 또 보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의사소통이 41.3%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교육문제, 인권문제 이런 등에서 가정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여기에 쭉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고 문화니 뭣이니 다 해가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착하기 위해서 여성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지 아니면 지역에서도 어떤 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지, 시·군에서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도교육청에서 교육문제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신, 출산, 건강관리하고 기술교육 좀 시키고 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작년에 2개소, 금년에 1개소 해서 3개소에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군 문화원 같은 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해서 시·군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9억원을 들여서 다양하게 정착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이돌보미사업으로 2억500만원이 돼있거든요.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만 말씀을 조금만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이돌보미를 양성해 가지고 이주여성의 자녀를 돌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해가지고 아이돌보미를 양성해서 그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이돌보미를 양성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양성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 파견을 해서 아이도 돌봐주고 상담이라든가 모든 것을 돌봐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빨리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도우미 같이 그런 것들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우미예요.
영조
이영조위원
도우미를 양성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주민 가정에 보내 준다 그런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2억500만원가지고 하는데 자녀가 2,618명이나 되고 이민가족이 2,653세대나 되면 전국에서도 전북이 아주 뒤지지 않는 이런 숫자의 이주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 사업비가지고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적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정착을 하고 안정되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사업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모성보호제도도 사업비에 준하지 말고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단호하게 국장님이 큰소리 땅 치면서 힘 좀 내서 사업비도 늘리고 해서 모성보호제도도 해주시고 이주민의 아이들을 위한 정착사업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노인일자리사업 자원봉사 활용현황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분들 10명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옛날에 장학사, 교장, 특수 그런 전문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다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월 30만원 보수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하니까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도 행복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보람 있는 교육을 시켜서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도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이용만족도 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치에 약간 못 미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로써는 판매영업시설, 업무시설, 공공사용시설, 관광휴게시설,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올 2007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장애시설편의촉진단이라고 해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편의시설시민촉진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 신축하는 시설이나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편의시설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 교육 같은 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34쪽에 보면 우리 도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은 구성 중에 있는데요, 각계각층의 교육청이라든가 노동계라든가 기업체…….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청하고 노동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재계, 종교계, 여성계, 언론계, 사회단체 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1명 정도 해서 2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관에서 주도하는 위원회 구성은 아니죠? 민간 위주로 하는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는 1명만…….
동길
김동길위원
도에서는 1명이 누가 들어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저희가 20명 정도 각계에서 1명씩 정도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냈거든요. 정확히 구성이 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추천은 어디서 받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학교하고 사회단체하고 노동계도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위원회에 투입을 시켜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음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홍보물을 제작한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세부적인 내용은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분야가…….
동길
김동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3개 분야라고 하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기반구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해 가지고 3개 분야로 잡고 출산·양육사업은 60개 사업, 고령사회사업은 33개 사업, 성장동력확보사업은 7개 사업 해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100개 사업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홍보리플렛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전체 100개 과제를 가장 알기 쉽고 보기 쉽게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네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본 위원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41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지원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단체를 전부다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각종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수범사례 같은 거 그런 평가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주여성 관련 내용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현재 기존에 있는 국민들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장수면 장수, 무주면 무주 이런 군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래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민자에 대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반상회라는 게 없죠?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라도 우리들이 이 이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하고 어떻게 개선해서 이분들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지 그 홍보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고견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추진할 수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괜찮죠? 이게 사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기관단체 회의라든가 교육 때 하여튼 넣어서…….
동길
김동길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전주시장이 발행하는 월간지가 있잖아요. 그럼 각 시·군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지에다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삽입시켜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 무슨 과에서 담당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과에서요.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교육도우미제도 하고 있죠? 여성교육도우미 계획 모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도우미는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는 이주여성을 위해서.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농촌정착에 성공한 부부를 선정, 고국방문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얼마 전에 새전북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여성국 관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농촌 이주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분장 이런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사각지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보건통계 및 정보구축 제공에 대해서 우리 도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통계 및 정보구축에 대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건통계 관계는 저희가 복지부에 연도별로 보고하는 거하고 전염병 발생상황 같은 거 그런 정도지 정확하게 따로 일목요연하게 나온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통계만 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통계자료가 나오면 그걸 활용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현재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노력과 상황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현황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항상.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본 위원이 해보니까 민간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관에서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중성이 있어요. 그것을 통합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사,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조사를 어디 사회복지협의회…….
동길
김동길위원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종합적으로 하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그쪽 사람들한테 자료만 받습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갖고 온 것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사회복지협의회나 저희나 똑같은데요, 여러 군데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찌 보면 행정낭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 삼중으로 여러 곳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조사 자료도 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력 낭비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단체들하고 우리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여성가족과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업무보고서 42쪽.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이 3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여성을 위한 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1개소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개소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유순
유유순위원
인구보건협회에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보호시설 등의 장애여성의 현황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여성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여성쉼터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장애여성에 대해서.
유순
유유순위원
쉼터가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별도 장애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다면 보호시설 내에서 장애여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최소한의 현장점검은 한번 해보셨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쉼터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잘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해서 이들이 가정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8일날 시설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장애여성들의 쉼터나 시설 내에서 입소해 있는 다른 여성들하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편의시설 미비로 다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정폭력쉼터가 4개소하고 성폭력쉼터가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고 또 단체가 그냥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쉼터로 등록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아직 못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장애인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고 수요가 많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마 장애인쉼터 하나쯤은 일차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한 울 안에서 같이 있다는 걸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이번에 방문해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 장애인들은 성적인 것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분리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쭉 둘러보니까 노인들 불평, 장애인들 불평이 뭐냐면요, 1조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에 감사하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물론 여기 국장님, 모든 복지분야에 일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많으시리라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낭비성이 엄청나고 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평이 대단히 높습니다. 본 위원의 걱정은 이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커지면 더 말썽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어찌됐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또 이런 정책을 펴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이 한결 같이 내 돈처럼 관리를 해주신다면 지금처럼은 비참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법인 신청하는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이 문제를 저도 설명드리기가 처음엔 어려웠는데 복지부에서 하라는 정관 그대로 해오면 무조건 해주는 거죠? 법인설립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기준에 맞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되면 국장님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악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섬세하고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복지담당부서가 이 인원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민간인 단체들하고 교류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결국 복지예산은 구멍나는 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인데요, 농촌의 고령인구에 대한 절주운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에서보다 농촌에서 알콜중독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이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요새 같은 농한기의 경우에 농촌노인들이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음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주관계프로그램 개발확대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에서 무슨 계획 있으신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통해서 4개 사업을 특별히 금연과 운동과 영양, 절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만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00개소로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잘된 곳에는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도록 하고 건강증진사업단이라고 이 사업을 주로 맡아서 하는 사업단을 통해서 사업평가도 하고 기술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건강사업단은 어떻게 조직을 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강증진사업단은 저희가 도내 교수와 의사로 구성해 가지고요, 이 금연과 운동과 영양, 절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사업단을 구성했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김동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30쪽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8,900명, 이게 매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20만원씩 지출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이 안 되시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액으로 보면 많지만 어르신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만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느니 이런 일감을 줘서 20만원이라도 줘가지고 용돈도 쓰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요, 현재 노인일자리에서 일을 하시고 조금씩 받아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123억원을 투자해서 뭔가 사업화로 해가지고 이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해마다 123억원씩 나가지 않는 돈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올해 12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노인일자리에 일을 해서 그 속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에는 또 한 군데가 123억원 들여서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매년 20만원씩 주게 된다라면 123억원씩 해마다 없어지는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시니어클럽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7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한 1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거 결국 운영비로 다 나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발전적인, 뭔가 돈이 들어가지만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노인들이 자립하고 일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니까요. 사장이 있어서 사업가가 먹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서지 않는 한 우리 전라북도는 결국은 복지예산 다 버리고 결국은 욕만 얻어먹고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구상을 해주시면 발전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공일자리사업도 작년도 공익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60～70% 됐는데 금년에는 42%로 굉장히 낮췄습니다, 공익형을. 그리고 자립복지형하고 창업형으로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많이 그쪽으로 바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창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농업기술원에서 여성일자리 창업이라고 해가지고요, 800～4,500만원까지 1년에 한번 지원됩니다. 장수에 4,5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는데 1억원 매출을 올렸거든요. 거기에서 10～15명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사회복지부분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돈이 계속 빵구나지 않을 것 아닌가. 없어지는 돈이 계속 될 것 같아서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렇게, 조금 받은 걸로 그분들 처음에는 감사해요. 그러나 두 달, 석 달째부터는 전혀 감사해 하지 않아요.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것 자기네들이 갖다 쓰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 없는 건 발전이 없습니다. 노인들도 발전이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20～30만원도 받아가고 50만원도 받아가니까 행복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년에 한번뿐이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잘들 하고 있어요. 제가 전라북도를 완전히 파악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춘천의 예를 보면 70세 이상 10분 여성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1억원을 그냥 그분들한테 일자리다 해가지고 몇 십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음식점을 해보십시오 해서 1억원을 투자해 줬는데 그분들이 3개월은 2만원도 못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앞에 1백만원을 넘게 가져가요, 10분이. 우리도 그런 생산적인 머리를 쓰자 이거죠. 그런 데다가 투자해 준다면, 제가 김완주 도지사님 시장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도 5년씩 운영비만 버릴 게 아니고 거기를 수익을 내서 그다음에 줄이고 그다음에 줄이고 그래서 그 5억원을 또 다른 데로 지원해 주고 그건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지지요, 지금 식으로 예산을 계속 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3조원을 갖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그 복지예산 1조원이면 뭐합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없고 운영비로 자기들 다 처먹는데” 이렇게 말들을 함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 그 대책 발표한 거 있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7조3,13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중에 저출산 쪽에는 3조4,040억원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최근에 확정한 저출산 시행계획 알고 계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사업으로 해서 60개 사업하고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사업으로 33개 사업…….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정부사업입니까, 도사업입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정부에서 최근에 저출산 고령대책으로 7조3,13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전라북도사업이고요, 정부사업은 11개 부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바로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만5세는 보육료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전까지는 70%까지 보육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육료가 30%가 남습니다. 그 30%는 본인 부담인데 이 부분을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부부당 아이 둘을 낳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두 자녀를 가지면 인구가 줄어들지 않겠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를 못 낳은 부부도 있을 수 있겠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3자녀를 낳고 또 4자녀까지 낳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3자녀를 낳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출산대책으로 아마 3조4천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전라북도도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대책이나 각 시·군에서 내놓은 대책은 그냥 출산장려금 정도, 그리고 보육료 조금 지원하는 거, 47쪽에 보면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해가지고 8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이런 정책을 바꿔서 전라북도에서 출산하는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모든 낭비성 복지예산을 추스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출생한 셋째 자녀 이상은 보육료 및 교육은 책임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또 시·군에서 그렇게 되면, 또 교육청에서 그렇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정책을 바꾸셔가지고 인구로 인해서 작아지는 전라북도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획기적인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올해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육료 또 교육비를 전라북도에서 또 시·군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비는 협의를 해서, 교육청도 아마 3자녀 이상부터는 많은 교육비의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타 시·도보다도 앞서가는 3자녀 이상 정책을, 셋째 자녀부터는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야만이 전라북도가 인구 면에서는 나은 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연구해 주시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0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소득과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0세는 36만1천원, 1세는 31만7천원…….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게 1년입니까, 1달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달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매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소득의 몇 %까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2007년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도시근로자 4인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 369만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평균 소득이 369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왜 아까 정확하게 말씀 안 하세요? 5세 셋째 이상 보육료만 10만원씩 지급한다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이것은 저희 도비사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국비, 도비, 시·군비 관계없이 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혜택이 있느냐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도 이해하고 부모들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보육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0세부터는 얼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6만1천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소득에 관계없이요?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369만원 미만이면 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6만1천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는 1층에서 5층까지 나눠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소득이 5층은 369만원 이하 그리고 4층은 258만원, 3층은 184만원, 2층은 144만원이고 1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5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5단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나눠서 시행하는데 지급하는 보육료에는 차등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차등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표준으로 얘기하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보육료 지급이 5단계별로 나눠져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나눠져 있고, 단계별로 액수도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틀립니다. 그리고 가구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틀리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인원 수에 따라 틀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4인 기준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담당하신 분께서 자료를 복사해서 각 위원님한테 한 장씩 나눠주세요.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나이별로 다르고 나이에서도 소득 단계별로 다르고 그런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 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비사업으로 월 10만원씩 주는 사업…….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추가로 주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셋째 자녀는 정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 외에 플러스 1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소득의 구분 없이…….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는 무조건 10만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셋째 자녀가 100%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현재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월소득에 관계없이 100%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제가 다시 확인을 정확히 하고 싶은데요, 2006년도까지는 전체 아이들, 0세에서 4세까지의 아이들의 50%까지만 보육료 지원이 있었죠, 소득수준의 차등으로. 올해부터는 70%까지 늘려서 전체 아동의 70%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맞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럼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올해는 도시근로자 4인가구 기준으로 계산해서 평균 369만원까지 그 정도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00%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전라북도의 보육시설 중에 공공보육시설이 좀 부족한 편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공보육시설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의 수요가 한 78% 정도만 차있거든요. 정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는 계획에 없고요, 내년도 계획이 국공립신축은 4개소가 있고 장애아전담 신축 1개소하고 또 신규로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을 7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정원에 대비해서 79.6% 차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0세에서 5세까지가 약 10만명이대요. 그런데 10만명 중에 보육을 받고 있는 어린 아이가 5만2천명 정도.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가있는 애들이 반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원에 물론 못 차있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보육에 대한 믿음이 없다거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맡고 있는 게 좋겠다라든가, 자가보육 이런 게 있는데 자가보육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정보육은. 거의가 다 나가있는데, 획기적으로 보육시설에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애들은 10만명인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은 5만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어린이집만 했거든요. 그런데 도내 한 500개소 정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요, 일반 학원에서 배우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가 실제로 보육이라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말씀하시죠? 0세에서부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0세에서 5세까지를…….
익현
권익현위원
만으로 얘기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유치원에 가는 애들은 만3세부터예요. 그러면 0세부터 2세까지는 거의 보육시설에 다녀야 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많은 유아들이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개 0세에서 2세까지는 가정보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가정보육을 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꾸 애들은 둘째 아, 셋째 아 낳으라고 하면서 이런 보육시설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보육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더 많이 갖춰놓고 또 공공보육시설을 더 갖춰놓고 둘째 아가 됐든 셋째 아가 됐든 낳으라고 해야지 그 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전부다 애들 낳게 되면 직장 다니던 여성들도 전업주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성전문화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직장여성으로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0세에서 2세까지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0세에서 2세까지 하면 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2살, 3살이에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보육비 지원이 없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소득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3세 이상부터는 어린이집에라도 갈 수 있지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지원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영아도 맡기면 지원을 해주는데 대개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안 맡기더라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가정에서 보육했을 때 아이돌보미 같은 이런 파견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는데요, 중산층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8쪽에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으로 취업기회 확대한다고 되어 있죠? 직업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여성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요, 도의 교육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 해서 11개소하고요, 전주, 군산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문화센터에서 전문교육을 1인당 몇 시간이나 합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 교육문화센터에서는 한 6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인당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60시간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직종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격증이 대개 무엇 무엇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조리사라든가 미용이라든가 간병, 도배사라든가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좀더 단순노동보다는 고급스런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필요치 않다고 보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지금 필요해서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여성취업정보팀을 교육문화센터 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여성을 많이 정보도 주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취업지도사라고 해가지고 30명을 양성해서 각 시·군에다 파견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금년도에 취업전담인력을 2명씩 배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활용방안이 어떤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졸업을 하고 그다음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여성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구열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학구열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 끝낼 일은 아니고 더 연장을 해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오전에 교장선생님이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조리사, 간병인 해가지고 우선 금년에 2개 종목만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어떤 단순노동적인 전문인력이 아니고 좀 더 고급스런 전문인력으로 여성들을 키워야지, 본 위원하고 사고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전문인력은 어떤 단순노동적인 것이 아니고 컬러로 얘기한다면 화이트컬러적인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다음에 한 2년 또는 3년, 1년 정도로 교육기관을 더 설립해 가지고 좀더 고급스런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 그 얘기예요. 오전에 김형남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고 차후에 정말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구열이 대단한 여성들을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내에 기능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이 한 11개 정도 있고요, 평생교육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대학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해 봐서 만약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회복지사 쪽에 학구열풍이 불어가지고요, 그쪽으로 입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비가 보통 약 300～400만원이더라고요, 1학기. 그런데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성들이 그 정도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갖추자, 물론 전라북도 내에 전문대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은 실제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 어렵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뿐만 아니라, 주로 거기가 되겠지만 거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정책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하는 형식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예산사업에 대한 나열 위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몇 살에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도가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 중복됐는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 향후에 업무보고 형태들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변화를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신규사업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인력에 대한 지원하는 게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운영비만 저희가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아동복지교사를 저희가 1명에서 2명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도하고 시에서 보내준 공문을 보니까 전에는 1년 이상 된 지역아동센터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요, A, B, C등급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6월까지는 종전대로 하고 7월부터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지원근거는 어떻게 나누는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원근거는 저희가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차등률이 몇 %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A등급이 250만원, B등급이 200만원, C등급이 150만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10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하면 B등급이 표준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거의 표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표준이 몇 %고 더 우수한 A등급과 그보다 못한 C등급이 각기 몇 %씩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정확한 지침은 7월 중에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시·군의 예산에 따라서 시·군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도에서 각 시에 내려 보낸 공문에 의하면 차등 적용률을 20%씩 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던데요. 60%가 B등급이고 A등급이 20%, C등급이 20%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도의 방침이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앙에서 지침 내려 온 것인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대로 따라서 한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잠깐만…….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제가 확인해 보고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는 B가 80%고 A, C가 각기 10%씩입니다. 1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8개는 표준으로 200만원 주고 2군데는 우수하다고 250만원, 그렇지 못한 데는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는 10개 중에 6개, 60%는 200만원만 주고 나머지 20%씩을 지원하게 되는데 정부권고안하고 다르게 적용한 특별한 차등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지원방법을 보니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차등 지급할 수 있음’ 해놓고요, ‘차등 지급 시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함’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그렇게 정부의 방침하고 다르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런데 10%로 적용하나 20% 적용하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50만원 적게 되어 있으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자세하게 연구를 안 해가지고요, 다시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업무보고 나오시면서 자세하게 연구를 안 하시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권고안을 보니까 8대1대1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6대2대2로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것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할 수 있는데 전라북도가 그렇게 특별하게 우수한 데 좀더 차등을 둔 이유가 있는지 정책 수립할 때,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저출산종합대책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은 사회복지과 내의 저출산 고령화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총괄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아까 하고 있는 용역계획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100대 과제라고 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도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각 부서에서 한 것을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게 언제 정도면 최종적인 안이 나옵니까? 전라북도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출생률 추이자료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자료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복사해서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정부가 저출산종합대책을 마련한 걸 권익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예산 늘어난 내역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각 지자체 노력 부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가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업의 양이나 건수는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복지여성국에서 보고한 거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다 총괄해서…….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도 34.8% 늘었고 과제 수도 16.2% 늘었다라고 상당히 우수한 상위과제를 보고했는데, 이게 국에서 한 게 맞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자료로 제출을 안 해주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저출산대책은 전라북도가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유치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여건에서 출산율 제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 중심으로 해서 저출산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복지시설에 관해서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완주군에서 있었죠? 운영에 관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도 복지시설 운영이라든가 보강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어떠한 관리 감독 체계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작년에 바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운영비는 할 수 없이 거기에 있는 보호된 인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주고 기능보강사업비라든가 기타사업비 같은 것은 3개년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 일이 아직도 계류 중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거의 다 교도소에 가있습니다, 2분이.
익현
권익현위원
최종 판결이 났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류 중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난 복지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은 잘 하셨는데 차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운 게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이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공익이사제제도를 실시하고 전문사회복지사제도도 도입을 하고요, 해임된 이사의 후임은 관할 관청이 임시 이사로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불법에 대해서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관리감독은 지금 철저히 하고 있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사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서류 같은 것은 물건을 구입한 곳이나 직접 가서 확인대조를 해보고 그래야 하는데요, 저희 힘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지 저희는 굉장히 그것이 어렵거든요. 하여튼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작년에도 전체 시설 종사자들하고 시설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하고 시설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물론 교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허가를 내줄 때 정말로 사회복지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참 좋은 뜻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걸로, 그래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어떤 인허가를 내줄 때부터 정말로 적절한 분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인허가를 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인허가 내주기 전 사전에 충분한 조사라든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식품에 대한 안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어디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갑자기 정말 안전한 것인지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이게 위생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해야 될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많이 먹는 다소비식품이라든가 또 수입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12회라고 써있는데, 60쪽에요. 그 12회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12회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연중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회 정도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회라고 썼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2회를 지도 점검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면 12회를 하면서 작년에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지도감독을 12번 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12번.
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적발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할 수 없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연 1만5,889개소를 했는데요, 위반이 298개소가 나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많은 편인가요? 위반건수가 늘어난 편이에요, 줄어드는 편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특히 본 위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보면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주변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그 주변에서 많은 음식을 사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식품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른 데 한번 할 때 두세 번을 해가지고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의사는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학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아토피라든가 이런 게 저희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질병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부정불량식품을 먹음으로써 그런 게 생기지 않나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학교 주변의 가게에서 파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부가적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법인 점검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떻게 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법인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시설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유순
유유순위원
어떻게 점검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냥 도에서 나가서…….
유순
유유순위원
점검을 직접 가셔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번에 전주시에서요, 느닷없이 짧은 시간에 법인 등록된 통장, 이사들 명단 그거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도 한번 해보세요. 전라북도 다 했습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집계 다 나왔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집계 나오면 알려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2년에 한번 할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금연사업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실시하는 금연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요, 금연시설지정하고 흡연구역지정하고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금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요,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자를 6,664명을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지금 저희가 금연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작년에 평가결과 전라북도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나와 있고만요, 연구보고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상 아니면 공간상 제약을 고려해서 우리 도에서 이동클리닉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도 보건소에 저소득층이 왔다갔다 하면서 참여하기가 쉽지 저희가 이동을 하면…….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서 혹시 보건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러 금연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인원을 보강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일을 할 때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죠? 그 방법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금연사업을 펼치는데 민간자원은 얼마나 동원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연상담사를 한 명씩 시·군보건소에 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간자원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보건소에 한 사람씩 상주해서.
동길
김동길위원
보건소에 한 사람씩 파견되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전문가입니까? 금연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하니까요, 전문가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간호사를 금연사업에 투입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을 간호사가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간호사의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연에 대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상담사 교육을 시켜서…….
동길
김동길위원
도에서 시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앙에서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현재 14개 시·군에 하나씩 다 나가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금연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담배를 안 피우는데 간접흡연이 흡연을 한 사람보다도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접흡연정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따로 간접흡연이라고 구분은 안 했습니다마는 간접흡연도 유해하다고 저희도 듣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디다 시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연지도자 교육하고 청소년과 성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흡연장소를 지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간접흡연에 대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흡연장소를 지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간접흡연에 대해서 피해사례조사라든지 흡연예방 관련 보건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책자 발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접흡연에 대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하는데요, 앞으로는 간접흡연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방문보건등록대상자에 대해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해서 57쪽에 나와 있는데 방문보건 인적구성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개 반에 7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70명 중에 사회복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는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과 복지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사회복지사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다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정읍시보건소에서는 시범적으로 사회복지사하고 방문보건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정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효과는 어떻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업상 전부 그 기능과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효과가 좋다고 나왔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방문보건사업요원 충원으로 일시사역인원 채용한다고 되어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원으로 사회복지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지금 간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일시사역 인원은 전체가 간호사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간호사만 채용을 한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간자원 인력동원 계획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방문보건사업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일시사역 인원을 언제쯤 채용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4월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투입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4월에 해가지고 바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4월 중에 채용을 해서 투입을 한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의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업무를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회의장의 분위기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위원이라고 해서 이 업무를 우리가 다 꿰뚫고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또 미리 자료 준 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업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극소수의 느낌이라는 건 있거든요. 소수의 공무원분들께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 또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잠깐 정회하고 얘기 나온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의 질의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느낌이 안 맞는 그러한 인상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업무보고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의 질의가 잘 몰라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속된 표현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만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점심 먹고 나서 졸립니다. 여러분도 다 졸리겠죠. 똑같은 인간이니까. 졸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김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2007년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아이돌보미를 양성을 해서 개별 가정으로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세한 시행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건강가정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세부계획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 사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세부계획에 나와 있단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따로 없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신규시책이 있고요. 건강가정 및 이민자가정 사업 거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로 오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량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금년에 지원하는 기준, 기능 이런 사업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금년에 1억238만원의 사업인데 지역주민대상에 가정문제 상담 및 가족서비스 욕구조사하는 것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하고 가족생활 문화 전개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 하는 사업으로 돌보미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당초에 여성부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신청 받아서 세부적인 센터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직은 계획하기로 된 예산수립만 되어 있는 상태고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지금 두 개소가 있습니다. 군산하고 익산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이 지난 해 익산시에 2006년도에 있었고 2007년에 군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될 거라고 예상하나요?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는 해당 지역에서 선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이렇게 된다 그것은 아직은 조금 미지수…….
성주
김성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계장님께서 직접……. 계장님이 따로 없으신가요?
정연
심정연여성가족과장
계장님이 오늘 인사발령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고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신규사업이 아동발달 지원게재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입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과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 자립금으로 한 3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서 나가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대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고 본인이 방을 하나 얻어서 나가려고 해도 너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3만원, 본인이나 후원자가 3만원 해가지고 6만원을 매칭을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돈을 통장에다 불입을 해서 해주면 이들이 나중에 자립해서 나갈 때 그들한테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4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상 아이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대상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한부모가정 또 소년소녀가장…….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에 있는 아동…….
성주
김성주위원
시설아동들 주로 이런 아이들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 말고 또 하나 희망스타트라고 하는 사업도 신규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안에 하나 구성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타 지역에서 신문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을 희망스타트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목을.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그게 없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지금 정읍시로 해가지고 지금 시범지역으로 금년에 1월 23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아까 여러 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방문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거동 불편자, 집에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을 해서 보건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우미로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간호사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방문도우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간호사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방문보건사업요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방문도우미사업.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독거노인 방문도우미입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첫 번째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재가해 있는 방문보건사업이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방문보건사업이 아니라 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여기에 참가하는 도우미는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저희가…….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에 한 사업이 아니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도비인가요, 국비사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00%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100% 국비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나 차상위계층…….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계획은 1천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근로장려세제가 도입이 됩니까? 정식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근로장려세제, 그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근로장려금 주는 그것은 진즉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방문도우미나 자활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 탈수급을 두려워해서 탈수급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보장혜택도 없어지니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근로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수급자는 많다고 하는데 이런 방문도우미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근로조건에 보면 주 5일 근무인데요. 하루에 2만8천원씩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자 탈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금액상으로는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는 중복참여를 못하게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약간의 수급은 늘기는 하겠지만 탈수급하기에는 어려운 적은 소득이라는 이런 뜻인가요? 자활사업이 탈수급을 목표로 한 사업일 텐데 그렇게 중복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 탈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노동강도가 낮은 그런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지금 거의 안 하고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 그쪽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활성공률을 높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높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을 텐데 이번 회의 시작하면서도 모두에 했습니다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수치화된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3만불 소득시대 열겠다, 기업을 1천개를 유치해서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도정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제가 전라북도 복지정책을 보면서 수치화된 목표를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수급자가 12만명인데 이중에 몇 %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자활훈련과 지원을 해서 탈수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금년부터는 저희도 국장, 과장, 계장별로 전부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내놨습니다. 금년부터.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안 하십니까? 그런 결과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고서 양식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만든 업무보고서 그대로 다시 또 해서 오늘 내놓으신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음에는 여기에 그런 비율도 넣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해야지 저희도 사후에 예산투자된 사업에 대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걸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노인복지분야든 아동쪽 분야든 예를 들어 저출산대책을 얘기했는데 저출산대책에 반드시 100개 사업이 가지수가 중요하고 예산을 얼마 썼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전라북도가 얼마 올라갔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업무보고나 자료를 통해서 그런 목표수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금년에는 수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가 언제 정도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목표수치를 접할 수 있을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너무 늦잖아요. 지금 2월 초인데 하반기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예산 수립할 때 그때 자료를 보라는 말입니까? 6개월 동안 아무 목표 없이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 목표를 달성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목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지역에서 만나는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정이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으니까 열심히 도와서 자활자도 늘어나게 하겠다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막연하다는 얘기죠. 이미 성과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2월 중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위원회하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지원조례가 안이 상정되어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어느 과에서 주도하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원조례 만드는데 복지여성국의 유관 과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담당과가 어느 과인가요? 사회복지과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인가요? 지원조례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가요? 행자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하고 아마 다음 주에 본회의 통과될 텐데 이게 주로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도 연관이 있을 거고 또 사회복지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이 대해서 검토하면서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유관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했냐라고 행정지원과에 물어봤더니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행자부 표준권고안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낸 것 같던데 이미 행자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원조례 자체가 실제로 이주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적 시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한국인 입장에서 동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담당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성가족과에서 업무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조례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행정지원과 쪽에서 담당해서 진정으로 외국인 지원에 대한 취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