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원센터 주요현황을 보고 드린 후 주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7년도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현황과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저희 도의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이 국장이 보고한 대로 지금 센터장이 공석입니다. 지금 선임 절차 중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센터장이 없어서 우리 국장께서 대신 해 주셨는데 사업 업무보고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라북도 우수제품 판촉지원 이런 게 있어서 대도시에 백화점, 마트 특판을 15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도시 백화점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로 수도권을 이야기하고요.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산품을 모아주면 우리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같이 서울 같은 데 가서 물산장이나 특판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서울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매출목표가 30억원이고, 10쪽에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 국내 마케팅에서 우수제품 판재 지원이 우리제품 선물 큰잔치 등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다 축소가 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12억9천만원이 되어 있고 작년 대비 작년도 1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약 2억2천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의지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관식 기획관리부장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장 김관식입니다. 먼저 작년도 대비해서 사업비가 2억2천만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게 예산편성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확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 운영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한번 보시면 10쪽 맨 밑에 수탁사업부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수탁운영 부분이 작년대비 금년예산이 7,198만8천원이 축소가 되었고요. 전라북도 상해통상사무소 수탁운영 부분이 8,600만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2천만원 그 부분에서 1억5,800만원 정도가 일단은 수탁사업 부분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사업비는 7천만원이 못 미치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전체적인 저희 가용예산이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 1억원 정도가 이렇게 축소된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비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케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도나 시·군의 입장을 보면 각종 대형마트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인재 국장님, ‘일선의 시·군의 대형마트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들을 도의 행정심판에서도 전부 규제를 맡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가 진출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

입점을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사실상 저희 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법적 검토를 해 봐도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간접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많은 대형업체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마트에 저희들 농수산물을 입점시키거나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개념은 좀 틀립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시·군들이 중심이 돼 있는 대형마트 입점하고 행정기관의 갈등문제는 참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쉽지 않습니다.

국장, 견해 한번 밝혀주세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만하게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센터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지원해야 될 입장이고, 그야말로 지원해야 되고 또 판로를 개척해 주고 우수제품을 판촉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또 반면에 대형마트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입점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서로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요. 대형마트 입점규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나름대로 딜레마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 원리는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도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을 하는 한도에서는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 부분도 또 상식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의 행정기관에서는 소위 말하는 소청심사까지도 기각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랬을 때 대형마트들은 분명히 소송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종결점은 소송에서 나올 것이고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정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입점규제는 과거의 대형마트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마트들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지역의 농산품이나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이나 뭐 이런 그것들을 마트에서 전시판매를 떠나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안 해왔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제 지역의 상인들이 규제를 해 달라 또 지역상공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의 판촉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간파를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형마트가 이미 들어와 있는 마트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나 공산품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지역민의 반발을 그동안에 간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마트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 반발하는 것이고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아까 국장님도 하셨는데 그런 측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게 또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 도나 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찾자 한다고 하면 지역 내의 법인도 만들어주고 지역 내의 생산되는 물건을 취급을 해주어서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중기센터에서 수탁사업 하는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상해통상사무소 운영도 2007년도 4월 16일이면 일단 계약기간도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수탁사업 중에서 작년에 거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추진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29쪽 보면 거의 2006년도 지금 수탁기간이 끝난 것들에 대해서 재계약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 것하고 재계약이 안 된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리부장 김관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수탁사업 개념은 저희 전라북도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수행 그 방식의 특정한 한 방식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실행하는데 있어서 실행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실행한 부분은 전라북도의 2006년도 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도 있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도와 2007년도 수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을 올린 것처럼 예산이 1억원 정도 가용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보다 많은 이런 수탁사업 수행을 통해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상해통상사무소나 또는 공예품 경진대회라든가 소상공인지원센터 이 세 부분은 계속적으로 수탁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지원시책에서 끝난 부분 말고 이와 비슷한 유사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수탁범위를 확대를 해서 지원정책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해에 수탁을 협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지금 보면 제일 밑에 전주권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같은 경우가 2004년도 4월 6일에 해서 2006년도 12월 31일에 끝났는데 지금 재계약이 된 건지? 장기간 계약한 것들 중에서?

이 수탁사업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계획 기간을 설정을 했을 때 그 기간까지 저희가 수탁을 받게 되어 있었고요. 현재 전주권 투자유치설명회는 2006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고 2007년도에는 전주시에서 투자유치 부분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와는 관계가 일단은 위·수탁사업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주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어떤 업무수탁을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 1월부터 수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라북도 농특산물 해외 판매장 운영은 작년 1년 동안 했는데 지금 재계약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전라북도 농특산품 해외 판매장 운영은 농림수산국 산하로서 일단 농림수산국에서는 해외 판매장 운영을 2007년도에는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가지고 해외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부분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대신 저희 나름대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전시회 참가라든가 또는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치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탁사업부분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 지금 결국 예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지금 크게 아까 전주권 투자유치설명회도 전주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가져가고 농수산 해외 판매장도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코트라가 다른 쪽으로 컨텍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수탁사업이 대폭 축소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원센터 올해. 다른 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의 경우만 봐도 중국 곤명, 강소성 그다음에 대만 홍보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해외시장개척활동에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을 보면 지금 곤명 수출·입 국제박람회 참가 1건 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 계획단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폭 축소 돼버리고 있잖아요.

참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전적으로 저희 주요업무가 아닌 코트라와 무역협회 사이의 틈새 업무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 들어서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한 화두로 이렇게 부상이 되면서 전문성이 있는 코트라와 무역협회에서 상담회와 또 전시회를 주관을 하고 대신 거기에 참여하는 신규 수출업체 발굴과 그다음에 전시회나 상담에 다녀온 뒤에 후속작업 그런 내부적인 부분에 일단 저희가 치중을 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이 틈새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9쪽을 보시면 8가지 이상이 해외거래 관련 수탁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소한 수탁사업의 경우는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또 틈새적인 지원사업이므로 2007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최대한 수탁을 해서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규모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업내용이 다 축소되었어요. 지금 산업박람회 참관지원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어져 버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작년에 같은 경우는 12회 참관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5회로 줄어버리고, 그러죠?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기업지원부장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지원부장 이영호입니다. 도 수탁사업은 2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 수탁사업은 사업시행 시기에 따라서 보통 한 2～3개월 전에 통상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 이루어질 사업들은 사업시기가 9월이면 보통 한 6월경에, 10월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면 한 6～7월경에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수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동서교류문화대전과 지금 이마트 9개점 동시 행사 개최 부분이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수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볼 때 올 연말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될 때는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에 위·수탁 업무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당해연도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했던 사업이 보니까 2개가 계약을 지금 현재 체결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부를 물어 본 거예요. 전라북도 농특산물 해외 판매장 운영 그게 이제 다른 데로 가버렸고, 전주권 투자유치설명회도 사실 2년 8개월 정도 했는데 그것도 전주시에서 가져가 버렸다고 하니까 그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거는 그 사업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았느냐, 장기적인 부분에서. 우리 부장님이 올 연말가면 수탁사업 실적도 분명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했으니까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들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연말 업무보고 때 수탁 실적이 형편없이 돼버렸다든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오은미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임원현원이 나와 있거든요. 작년도에 임원회의가 몇 번 있었나요?

작년에는 이사회가 모두 여섯 차례 있었습니다.

여섯 차례요. 이사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떤 업체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기준이 거기에서 정해지나요.

이사회에서는 개별적인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수립 때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수행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또는 공고를 통해가지고 지원업체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임원구성을 보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거의 관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전문성이나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과 사전사후 관리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이사님들은 33쪽을 보시면 당연직 이사님과 선출직 이사님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님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때에 이러이러한 분들은 이런 기관에서 당연하게 이사로 참석을 해야 어떤 기관 간에서 유기적인 협조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지원활동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해서 당연직은 규정을 해 놓은 바가 있고요. 선출직을 보시면 장기로 기업중앙회 전북지회장님은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의 기관장이시고, 유정희 도원그린케미칼회장은 기업인이시고, 밑에 정미택 이사님은 여성기업인 이쪽 대표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다 많은 기업인들 보다 많은 전문인들을 이렇게 이사님으로 모셔서 저희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좀더 전문성 있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각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는요. 임원 구성이 너무 관료 중심적이다 보면 좀 폐쇄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하는 방안,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자랄지 노동자대표, 기업이 있으면 마땅히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표 또 지역경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좀 보다 민간인과 어떤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신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잠깐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당연직과 선출직 이사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실직적으로 이런 부분은 중앙중소기업청에서 어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 중소기업청에 노동자 대표라든가 시민 또 지역경제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함으로서 중기센터의 기능이 향상이 되고 또 지원시책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획이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좀더 융통성 있게 임원구성 이런 부분을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쪽에 보면 설립목적에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을 종합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기준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 도의 주요정책방향이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영세기업 또 중소영세상공인들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분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방안이 있다면 혹시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홍보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전라북도 기업의 구성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기업의 97%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은 거의가 중소기업으로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기준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준기업의 경우는 저희 중소기업센터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합니다만 소기업의 경우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조를 해서 지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다행히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시책에 대해서 상호 머리를 맞대고 개발을 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평가를 피드백 해보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홍보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각별하게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와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를 각별하게 홍보에 강화를 해서 시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어떤 건가요? 주로 역점에서 보는 게 어떤 거죠?

지원기준은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중소 제조업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소기업의 업종은 사채업종이라든가 퇴폐업종, 주류 그런 데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전라북도 민선4기에 들어서서 중소기업 지원이 제조업 중심에서 관광운수라든가 레저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그런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부가가치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소상공인 물론 센터가 있어서 따로 지원하는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그런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무지하시고 어떤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으로부터 많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라든지 행정기관의 어떤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가지고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각별 도입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8쪽 보면 주로 마케팅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사위주의 이벤트성으로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마케팅사업에 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로 마케팅사업이 1회성, 어떤 이벤트성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떤 지속적인 마케팅의 효과에 의문이 들거든요.

기업지원부장 이영호입니다. (청취불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케팅지원사업은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약 한 60여 차례에 걸쳐서 1년에 14～16회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늘까지 앞으로 약 4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이번 주 9일부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지원은 해외마케팅부분은 민선4기 들어오셔 가지고 코트라와 무역협회로 이관이 되었지마는 국내마케팅은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마케팅 분야는 더욱더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소비자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그런 방안들 그래서 인터넷 업체와 제휴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주요상가에 상설판매장을 개설해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대형 유통점을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형 유통점을 찾아다니다 보면 업체들의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15%에서 많게는 한 25%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 중에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호남향우회가 전국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울산산업박람회에 가서 호남향우회분을 만났는데 단일 하루의 행사지만 약 한 1만여명이 넘는 향우회원들이 체육대회를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향우회 체육대회 행사 날 전라북도 업체를 데리고 가서 저희 호남향우회 회원들한테 판매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시·군단위로 각 구청이나 시청 그런 광장에서 한 2～3일 정도의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 대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 판매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꼭 대형유통점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런 시청이나 구청 야회행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인들이 판매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며칠씩 이렇게 지금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마케팅 지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상설판매장 같은 것들도 하나의 주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방안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볼게요. 25쪽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를 작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이 조사내용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영업컨설팅 수진업체 만족도를 조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답변은 양 부장 두 분 중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김희수 동료위원이나 우리 김병윤 위원이나 걱정했던 수탁사업에 대한 그 문제인데 저는 생각을 약간 달리합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사실은 수탁사업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립하는데도 걸림돌이 있고 오랫동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봐왔던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줄어들어 가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본질로 간다. 그래서 양질의 수탁사업 몇 가지 외에는 아까 답변 상으로는 틈새공략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할 수 없을 때 판단력이고 되도록이면 할 수 없이 종합지원센터가 맡아야 되는 그런 쪽으로는 좀 지향이 가야 되고 되도록이면 큰 수탁사업 이윤을 낼 수 있고 성질상으로 복합형태가 아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 아래에서 지금 29쪽에 있는 그걸 보면 농특산물 부분이나 수출·입 관계, 특히 농업국제박람회 이런 쪽은 본업으로 삼고 있는 부처로 사실은 차별화시켜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니까, 본 부서하고 부처하고 우리가 맡아야 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거든 빨리빨리 본업으로 하고 또 우리 성질하고 중복되면서 우리 업무에 회의를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묻겠는데 우리 위원회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견제·감독·감시할 그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타 위원회에 예속 안 되고 산업경제위원회에 예속되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주어야 되는 발굴 육성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짚어 주었어요. 실무팀, 부장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답변하시기 바라는데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고 도와주어야 될 그 현안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서너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관식 부장부터 간략하게.

기획관리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설립이래로 기금 때문에 사업비와 운영비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13개 타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저희보다 형편이 좋은 편이어서 통상적으로 6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의 자체 기금을 가지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이렇게 자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금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100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기금 확충이 제일 문제 고만요.

기업지원부장 이영호입니다. 저희들이 판매지원사업이 농림수산국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마트 국외점 행사도 농림수산국 저희들이 사업을 위·수탁을 이번에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투자유치국의 규격인증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SO 인정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일을 수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부분과 각종 박람회 전시회가 국내·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산업박람회 참관도 많이 시켰고, 그 산업박람회나 전시회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력이 항상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노하우가 많이 쌓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장기적인 위·수탁이 저희들한테 이루어지면 전문성을 더욱더 살려가지고 보다 많은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대폭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원 육성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꼭 견제와 감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도 하고 육성도 하고 타 위원회에 예속되는 것보다 산업경제 쪽에 예속됨으로 해서 어떤 긍지도 느끼고 사업 개발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어떤 본질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것이니까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각별한 의지력을 가지고, 지금 뭔가 밖에서 볼 때 센터장 없다고 해서 해이 되는 듯한, 그리고 주인이 없는 관계로 해서 느슨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센터장 선임에 대한 것이 되거든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동안에 좀 진취 못했던 그런 부분을 집약 축조를 해서 단발자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복열입니다. 농민교육원장 서재식입니다. 생물환경연구과장 김대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추호입니다. 고창수박시험장장 신용규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현안사업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농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을 통한 무한경쟁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경영능력 향상 등의 중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보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성과,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 부단한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과 시급한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라고 제가 지나가는 것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보고서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다 같아요. 같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이 책을 안 보고도 보고를 줄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같을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신소재를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보태야 할 것이다. 또 안개초, 스타더스 우수통계 선발 및 특성 검정이네 이게 연연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연연이 똑같이 하지 말고 어떤 품목의 재배기술을 적립을 했으면 보급 장려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급 장려해서 2차 산업에 바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연구만 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곁들여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금 식미향상을 위한 가공용 기술 개발’ 했는데 이것을 우선 울금에 대한 성분, 울금 식음을 했을 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의 성분 분석자료를 내놓고 식미향상에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새만금에 우리가 2차 개발을 하게 되면 우선 개발하는 곳이 동진강 유역입니다. 일전에도 신문보도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김제는 광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안 이렇게 해서 일부 되고 있는데, 2차 개발 지역의 농경지가 지금 우선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새만금지역의 간척지에 화훼도 좋고 농작물도 좋고 어떤 작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재배할 수 있는 작물 품종을 빨리 선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그것을 좀 알려주어야 될 것이 아니야. 새만금이 그래서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품종을 빨리 개발을 해라, 무엇무엇이 이 속에 들어가면 우선 그것이 알기로는 18～20년을 경과해야 염기라든가 모든 것이 제 손익분기점에 오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염도 있는 데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전에 그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품종을 빨리해서 20년 이전에도, 18년 이전에도 손익분기점을 갈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가 좀 개발해서 농민들이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여성들의 그 보면 생활개선하고 대회를 금년에도 15회 이렇게 한다고 한 모양인데 이것 하면 뭣 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생활개선해서 아무 남는 것이 없어요. 그 회원들의 잔치로 끝나는 이런 생활개선이 되고 있는데 생활개선을 하면 거기에서 우수작품을 선발해서 그 작품이 모든 것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이 음식물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다, 그렇게 해서 그 농산물이 생활개선해서 일어난 출품전 그런 음식물이 결국 농산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에서 재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재료로 음식물을 만드는 데에는 무슨 재료가 쌀이, 콩이, 배추가 이렇게 해서 소모를 시킬 수 있게, 농작물이 소모될 수 있도록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지, 매사에 지금까지 작년까지 생활개선해서 내 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진 것이 뭐가 있어요. 생활개선 없애버려, 그것을 차라리. 지금까지 뭐하는 겁니까? 뭐 하려고 과를 승격해 놓고 아무 성과 없이 놓는 거냐 이 말입니다. 맥없는 여자들 불러서 웅크리게만 해 놓았지 하나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소득 있는 거 있어요? 하나라도 건진 거 있냐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농경지로 되었을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작목 선정을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금년에도 화훼류 65종을 검정해서 어떤 것이 내염에 강한 품목인가 이것을 찾고 작년에 역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작목을 선정해서 농경지로 되었을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를 저희가 학습단체로 육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역할이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생활개선회가 그 내부에는 천연염색을 이용한 부문, 그다음에 음식을 새롭게 개발하는 부문, 그다음에 농촌인력에서 여성의 역할이 그전에는 보조에서 지금은 주체로 달라짐으로 해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기술보급, 그다음에 생활개선회를 통한 농외소득으로 해서 일감갖기 사업 등 이러한 것들을 해가고 있고 또한 농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생활개선회원들이 먼저 농작업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측면해서 보급되도록 하는 등 여기에 생활개선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앞에 내가 이야기 한 것은 새만금에 대해서 여기가 기후도 다릅니다. 거기는 무풍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도 다르고 또 그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를 거쳐 오는, 과거에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거쳐 오는 염도도 있을 것이고 그 바람은 기후는 내륙하고는 아마 다를 거예요. 다르고 또 기후도 다르고 토양이 첫째 다르다 이 말입니다. 수분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작물을 우리가 다루는데 10년, 18년 이렇게 가서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작물을 심어야 나오는데 그 이전에 소득해서 손익분기점을 찾을 수 있는 작목이 뭔가를 나는 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 생활개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천연염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실용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가선용해서 여성들이 레크레이션으로 활용하는 정도지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농기계 보급을 하고 농기계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차라리 생활개선 그 사람들 데리고 농기계 조작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로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실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유명무실한 이런 생활개선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김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업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저는 질의를 합니다. 31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한번 봐 주시고요. 2007년도 농업기술원의 총예산이 277억5천만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예산 중에 인건비, 경상적경비인 124억원을 빼고 나면 약 147억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사업비가. 제가 31페이지를 본 이유는 무엇인고니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에서 21억8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에서 30억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비슷한 유형이라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2개 합치면 약 52억원이 되는데 이 사업예산 전체예산의 거의 50% 육박하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업예산 중에서 거의 50%육박하고 나머지 50%정도는 단체보조라든가 이런 예산을 빼고 나면 이게 가장 사업에서는 큰 품목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14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먼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4개소하고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4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마을육성을 토털 48개소를 합니다. 이렇게 1년 사업계획을 짜면서 마을육성 사업이 48개소를 하면서 사업예산에 50%를 거의 지원을 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타당한 뭐랄까, 중요한 특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전통마을이나 장수마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일을 계획하고 어디를 하는데 어떤 앞으로 효과를 가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거나 집행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업예산으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 예산만이 아닌 시·군비 예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게 표현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

이게 이제 마을육성을 하는데 중요성,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테마마을은 200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부터 이 추진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을 보면 전통테마마을이 금년까지 합쳐서 23개소가 추진이 되었거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전통테마마을은 그 소프트웨어를 살려서 도시민이 그 마을에 와서 체험을 하고 숙박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사갈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도·농문화가 교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2006년도에 8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2년차 사업으로 하거든요. 금년에 신규로 6개소 해서 2년차, 1년차 해서 총 개소 수는 14개소가 되겠고요. 농촌장수마을은 농촌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능을 발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활동과 함께 사회참여가 되고 건강도 또 유지시키면서 해서 노년생활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소득과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역별로는 마을별로는 짚풀 공예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전통…….

원장님, 잘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위원님 질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통장도 아니고 그래서 짧게 물어 보겠는데 하여튼 자료로 주시고요.

예.

이 두 책자에는 52억원쯤 되어 있는데 도 예산에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 두 분야에 시·군…….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어 있죠.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럼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이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균특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특예산이라고.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이 일을 해야 될 일인데 시·군에 가서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균특예산이 냉정하게 자기 시·군예산이다, 자기 시·군에서 그 시·군에 맞게끔 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균특예산이 내내야 시·군에서 쓸 돈인데 목을 정해서 오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하여 동감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영농교육을 분야별로 쭉 다녀봤는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 한우, 감자, 고추, 버섯, 감 여러 분야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 자체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일을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 분야별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농가소득하고 이윤창출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예산편성이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불현듯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1월～2월초까지.

이것은 농촌사회 문제고, 농업기술문제는 또 다른 분야가…….

물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예산 비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어요. 예산 비유를 했는데, 적어도 농업기술원은 이런 사업방향보다도 방향을 좀 다 바꾸어 보자.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별한테 기술지원의 예산을 더 많이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그쪽을 더 보급을 더 많이 한다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많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말 그대로 기술보급하고 또 육성하고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가져봤으면 생각을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게 옳고 그른가는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농촌진흥원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층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지만 농촌진흥청하고 사업 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농촌진흥청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하고 조절을 해서 받고 오는데 기술보급분야와 함께 농촌사회분야도 저희들이 함께 가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농촌사회분야 쪽에 더 확대를 해서 작년에 1개과를 2개과로 확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는 사업도 개발을 해서 함께 가자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농촌사회는 농촌사회 대로 그 질을 높여주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고요. 농촌현장의 기술보급 문제에서 소득으로 더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원장님,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질의 했으니까 추궁 했으니까 칭찬하나 하려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29페이지에 원예생활화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하고 강병용 국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12개 시·군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원장님하고 국장님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빼더라도 저희 임실지역에 대해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공정육묘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추하면 임실이 고추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육묘, 좋은 고추 묘를 생산할 수 있는 육묘장이 한번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고추 공정육묘시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칭찬도 하고 싶고 격려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디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물론 농촌에 지원사업을 하면 거저 속된 이야기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또 더러는 그냥 지원받아 가지고 부도내고 없어지는 농민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한 행정과 농민의 불신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갖는데 임실직역의 군수께서 저하고 똑같이 선거 때 공약을 했어요. 고추 육묘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군 자체예산으로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1억원짜리 육묘장이에요. 이것은 1억5천만원 짜리입니다. 그러죠? 1억원짜리 육묘장인데 7천만원은 군비를 하고 3천만원은 자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1억원 짜리를 육묘장을 하려고 하는 고추 작목반들이 부담이 많지 않다. 3천만원이니까 이거 잘 해보겠다고 해요. 그런데 애쓰게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고추 육묘장을 임실에 하나 선택을 했잖아요.그래서 보니까 군비가 2천만원이고, 도비가 7천만원인가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자부담이 6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아마 비율이 있을 겁니다. 비율이 있을 건데, 고추작목반이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육묘장을 하려고 하니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어차피 잘하신 건데 이걸 농민들이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자부담을 줄여주어야 된다. 임실군에서 했던 것은 농민들의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부담을 3천만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에서 생각했던 이것은 너무나 자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농민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면 농민들 자부담 적게 주면 거저도 해주고 싶다, 자부담 없이 열심히 일만 하는 농민이 있으면 거저도 해주고 싶다, 그런데 부도내고 가버린다. 또는 그것 어떻게 대충 지원비 받아가지고 한 60～7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 쓰고 이러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정말 건실하다, 여기는 정말 농촌에서 뼈를 묻고 살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했던 그런 것들은 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불신을 갖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실군 자체로 했었던 것은 자담이 30%고요. 이것은 자담이 40%거든요. 자담비율이 또 있어요. 임실치는 원래 규모가 1억원짜리이고, 이건 1억5천만원짜리이고, 군 자체에서 형편을 고려해서 30% 해주었지만 여기는 40% 이기 때문에 자담비 액이 커지는 것이 됩니다만 그것 비율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즉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사업별로 자담비율이 또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한 부도내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센터나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3년간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행정에서 지원한 것보다는 우리 쪽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 사업은 원래 지원사업이 아닙니다마는 기술보급 사업에서 지원이라는 것이 통해서 보급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그 자체가 크지는 않고 3년간 관리하고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보면 김진명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속속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담률 그것은 규정에…….

그리고 제가 안 해야 될 이야기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공무원은 도민이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나라의 일을 하는 공복이라는 겁니다. 즉, 일을 하고 싶지만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능력있는 분들한테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렇게 어렵게 사는 농민들한테 잘하겠죠. 부정 없이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더 원장님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마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국적으로 기술원이 16군데입니까?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은 9개소에 있습니다.

각 시·도에 하나씩 안 있어요?

아닙니다. 도에만 있습니다.

도에만, 8개 도?

제주도까지 9개 도.

기술원 9군데에서 전라북도기술원에서 이 농산물을 1촌1품 운동 해가지고 우리 동네 최고가 세계 최고다라고 있잖아요.

예.

우리 도의 기술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 농산물을 고품질로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원장님 머리가 대단히 아프시겠어. 그냥 가지 수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시·군이 14개 시·군이 있으면 1촌1품 운동이 아니라 가령 고창하면 수박이라든가 또 복분자라든가 2개씩 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만들려면 머리를 집중을 해야 돼,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면 순창하면 장류 또 복분자라든가 또 장수하면 사과, 한우 이렇게 2개 품종이면 2개 품종, 3개 품종이면 3개 해 가지고 특성화 해 가지고 한국에서 최고 그것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게 만드는 것이 원장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에서 백까지 다 추진해서 빛을 보게 하려면 밑에 직원들도 피곤하고 우리 농민들도 농도에서 우리 농촌이 하나의 친환경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화작목을 재배를 해서, 쌀부터 마찬가지요. 보리 모든 것이 다 한국에서 최고라는 말을 듣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술원의 하나의 기술보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문제로 해서 92년에 진흥청에서 지역의 특화를 시키면서 이 작목을 한국 농업을 끌어올린다라는 차원에서 특화작목 시험장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때 당시 3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창의 수박시험장이 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약초, 고랭지화훼, 논산 딸기, 부여 토마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예, 알았어요. 알고, 지금 고창 수박시험장이 나오니까 그러는데 고창 수박시험장이 있기 전에는 고창 수박하면 전국에서 최고였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수박시험장이 생기고 난 뒤에 고창 수박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나,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역특화작물 육성 해 가지고 씨 없는 수박단지를 정읍에다가 해놓았어요. 이것이 야산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고창에 전이 많은데 이런 데 하나 시험장도 있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모든 걸 연구해 가지고 노지재배라든가 하우스 비가림이라든가 해서 하면 최고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창하면 장류 이렇게 하듯이, 고창하면 복분자하고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고 세계에서 최고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기술원에서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체를 끌어갈 것이 아니라 100가지라면 전라북도에서 30가지라도 해서 아, 그건 전라북도 어디 가면 뭐가 제일 좋아, 대한민국에서는. 가령 경기 이천미가 좋다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령 부안 계화미면 계화미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하나의 특화시켜 가지고 우리 기술원이 기술보급한 보람을 느껴라 이 말이요. 적은 열악한 예산가지고 찢어발겨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쥐도 새도 다 놓쳐 버립니다. 1개 시·군에 2개면 2개, 1개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1등 가게끔 만들어 주어라, 몇 가지라도. 아시겠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은미 위원입니다. 거의 맥락이 다 이어진 거 같습니다. 그만큼 농업 농촌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걸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들 어렵고 또 현장에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탑라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해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소득보장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단지 지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품질, 친환경 여러 가지 사업 명들은 많이 있는데 단지 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래서 총면적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의 총면적 중에 몇 %를 차지하는 이런 거, 그리고 생산·유통·판매 이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된 지 한 2～3년 불과 된 사업들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는 조금 여기 많은 사업들이 나와 있지만 계획들이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냉철하게 우리 농민들 그리고 행정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냉정한 평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것은 더 확대를 하고 또 문제점들은 더 보완하면서 제대로 이런 정책들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아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나 문면호 위원님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탑라이스 단지라고 지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탑라이스 단지는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쌀이 수입되면서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자고 하는 기준제시와 함께 메뉴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자 해 가지고 작년에 사무감사 때 우리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고 하는데 있어서 농민에게 오는 것이 없었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이 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에서 도정 쪽은 도정 쪽 대로 부담감도 있었던 거고요. 금년에는 그것도 좀 보완이 돼서 탑라이스 협회가 조직이 되고 또 값도 좀 다운시키고 또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이쪽에 또 다시 원래 샀던 값보다 더 지원을, 그 값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남았다 하면 그걸 또 일부는 환원시켜주는 이런 것까지 이제 확정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은 단지라고 하는 것도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해서 공무원이 관여를 하면서 그게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는 이런 류지, 행정에서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단지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서 그렇지 지원단지…….

그럼 좋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고요. 그동안 해왔었던 아까 탑라이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내용도 같이 그동안에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요?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긍정적인 것도 확대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쪽을 보면 마지막에 칸 안에 들어있는 게 지역농업 활력화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게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건데요. 심화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협력체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과반, 한우반, 농업 마케팅반 또 농업 CEO반, 양봉반 이런 식으로 작년에 거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론과 실습을 보다 더 심도 있게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열 달간, 그러니까 10회가 되겠죠. 하루에 한번하면 하루씩, 그래서 현장 실습까지도, 선진지 견학까지도 이렇게 해가면서 작목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농업 활력화 교육으로 저희가 표현을 달리했는데요. 사과면 사과, 한우면 한우에 대해서 이론과…….

품목별로 지시한 교육이었네요?

예.

그러면 지금 농산국에서 하고 있는 지역농업 특성화 교육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작년에 했었던 것이 친환경 쌀 관계해서 농림부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했었던 건데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원 지도교육을 하는 저희 쪽에서 다 농림부에서 지원되거나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거나 간에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진흥청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농림부는 농림부 대로 농림수산국에 주어서 그걸 법인을 만들어서 하게끔 했고요. 우리는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고 그렇습니다. 교육의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는데, 농림부 것은 예산이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특성화 교육이 다시 기술원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나요?

글쎄요.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요구는 하고 계시는 고만요.

예.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 그런 것을, 원론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3쪽 농업기술원 정원이 과부족 12명이나 되는데 지금 인사가 되지 않아서 전출이 많고 전입이 안 되는 인원이 그래서 많은 건지, 실제 결원을 그대로 안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로연수가 2명 있고요. 작년 말로 해서 3명이 정년퇴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확보를 하려다가 구조조정하고 물려서 안 되는 부문이 있고, 이런 것들로 해서 결원이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퇴임 3명, 공로연수 2명이면 5명이 기능직 빼고 일반직이겠네요. 거의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도 지금 군 휴직이 1명이 물고 있고요. 또 육아휴직도 포함시켰는데 육아휴직이 지금 2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시 결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연말에 정년퇴임에다가, 육아휴직에다가, 군 입대휴직에다가, 공로연수에다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실제적으로 과부족을 오래 가지고 온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지고…….

그러면 인사나 그런 부분에서 채워…….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보면 김제, 부안 쪽에 컨소시엄으로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새만금 지역입니까, 새만금을 조금 벗어난 지역입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진흥청 쪽에서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새만금 인접지역이겠네요?

그렇죠. 인접지역으로 봐지죠. 김제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죽산 광활이 해당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150억원 전체 예산 중에서…….

아니, 15억원.

15억원 예산 중에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15억원이 국비입니다.

전체 확보가 되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네요?

3년간.

3년간 15억원이 함께 다 내려와 버렸어요?

금년 15억원이고, 전체적으로 30억원.

전체가 30억원?

예, 내년에 7억5천만원, 내후년에 7억5천만원.

전체 규모는 30억원.

이게 진흥청 사업 중에서 금년에 1개소인데 저희가 지금 속된 말로 따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개인데?

금년에.

그러니까.

예, 경합이 굉장히 심했었죠.

전국적으로는 몇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하나, 전년에 했던 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간에 시범사업을 사실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이게 조성사업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더 다른 지역에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김제, 부안과 저희 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쪽 보면 쌀 품질관리실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할겁니다.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센터에 한군데 있습니까? 기술원 안에?

이것은 센터 안에 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작년에는 부안센터에다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개소, 이번에 1개소.

2006년도에 부안에.

부안에 설치를 했었고요.

다른 지역도 계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이 진흥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의 기술연구나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복분자 생산이 고창, 순창, 정읍 그쪽을 주측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역에 상당히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각 시·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발 맞춰서 지금 보니까 비슷한 제품이에요. 보니까 머루 소비촉진을 위한 브랜드 제조기술 연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실제적인 수확량이나 그런 규모가 훨씬 복분자가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분자도 좀 추가해서 제조기술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22쪽에 보면 오미자, 쑥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제조기술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조금만 품목만 추가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제조기술 개발하고 브랜드 제조기술 연구 쪽에 복분자를 추가해서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복분자를 추가한 제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그쪽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거의 성분이 같기 때문에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해 주시고, 브랜드 제조기술도 한번 연구를…….

브랜드 이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되고 그래가지고 함께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은미 위원님.

30쪽 보면 맨 밑에 또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 연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농업인이 직접 제안하여 수행해서 과제당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실제로 농업인이 생활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서 저희를 경유하고 진흥청에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하도록 과제당 3천만원까지 줍니다.

한 농가에게?

예, 그 계획서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1년에 끝내는 것도 있고요. 2년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저희 15과제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현재 저희가 29과제를 진흥청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이것이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개는 말하자면 속된 말로 건져오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0개가 되면 더 좋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올렸어요?

29과제를 진흥청에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46과제가 올라 왔던 것을 저희 기술원 자체에서 검토를 했지요. 그래서 더 우선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든지 이것은 거기서 제한을 했지만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29개를 진흥청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20개가 되면 20개로 하고요, 15개 되면 15개로 하는데…….

이미 그러면 그 과제들은 선정이 된 거네요?

저희 쪽에서 일단 걸러졌죠.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걸러지고.

진흥청에다가 올려놓았으니까 거기에서 확보되는 대로.

시·군에서 선별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소출이 많아지겠다든지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하면 병이 안 걸릴 거 아니냐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을 자료로 작성해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금 2005년부터 그러면 추진했었나요. 추진현황에 2005년도, 2006년도가 나와 있는데.

그 전부터 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럼 이 과제 수행이후에 어떤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과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 과제를 농가가 했단 말이오. 끝나면서 이 보고서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센터에서도 그 내용을 지금 알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보급이 되고, 본인도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라고 해서 또 파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과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들이 많은 농가들에게 보급이 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원래 그런 취지로 된…….

파급시켜라 그런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이 보급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성과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기술이 이 내용 중에서 보급되고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쪽 보면 여성 농업인 전문인력 배양에서 네 번째, 품목별 여성 농업인 영농스타 발굴이 있는데 영농스타 발굴이란 참 뭔가가 낮선 단어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분야별로 특출하게 잘하고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2년차까지 했고요. 금년하면 3년차 합니다. 그래서 영농분야, 경영분야, 생활개선분야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이분들에게 사기진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진흥청에서도 전국적으로 해서 영농스타를 발굴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첫 회는 5명을 발굴했었고요. 작년에는 3명을 발굴해서……. 아, 첫 회에 진흥청 쪽에서 저희 도 사람이 두 사람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리고 도에서 첫 회에 3명, 작년에 3명 그래서 금년에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진흥청까지 합쳐서 5명 정도 발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제 숫자라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보면 무슨 지도자, 무슨 지도자 해 가지고 하여튼 농업 쪽에서는 신지식인이라든지 하여튼 뭔가 최고 특출나게 뭔가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표창도 하고 어떤 보상도 하고 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남아있지를 않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벤트성에 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염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것은 지금 없이 열심히 잘 합니다. 2005년도에 한분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기진작이란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연결이 제대로 돼서 완전히 업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까지…….

의미는 알겠고요. 우리 농업자체가 워낙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으로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여러 조건이나 환경이 이러한 정책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의도한 바와 틀리 게 갈 수가 있는 그런 게 지금 우리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여성농민으로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냥 거기서 발굴하고 뭔가 선정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걸 떠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항상 어떤 우수 여성농민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여기서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1개소가 어디인가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센터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성농업인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농정계에서 하고 있는 거요?

예, 여성농업인센터.

여기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아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격증을 소지하게끔 20명 단위로 그 지역에 10개 반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격증 소지가 목적입니다. 이 원 교육내용이.

그러니까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진로가 보장이 되든지 이런…….

보장까지는 안 되지만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 그런 문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자격증 획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요리사 관계도 있고 환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오은미 위원님. 우리가 상충되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어록에 남기는데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이 잘못 이해가 가면 우리 최병희 위원님은 여성문제, 여성인력개발, 식생활부분, 생활개선 총칭으로 해서 그거를 시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나 집행 그 관계를 좀 투명하게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도내 농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설파하고 보급하라는 뜻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과가 하나 신설되어 있어요. 지금 생활자원과가. 그러니까 그쪽에 각별한 신경을 가지시고 오은미 위원이 좀 지도·감독 증액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기술원장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예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간략하게 산업경제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이래로 무엇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잘 안 풀리거나 잘 안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꼭 업무보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을 첨가하고 싶다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으로서 하여튼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이야기 하면 전부 다 기록이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전에도 저희가 모 출연사업소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위원들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면서 꼭 했던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이 감시·감독·견제·독려 이런 거야 뭐 당연한 의무성 있는 일이고, 산업경제위원으로서 견제·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육성·보호 또 신개발 이런 데 대해서 딴 사람이 못하는 조력성도 있어야 된다. 보육성장 이런 견지에서 제가 묻고자 하니까 기탄없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실래요?

예. (마이크 청취불능)

역대 그 어떤 위원회에서 마이크를 꺼야 되는 그런 좀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했겠지만 마이크 켜십시오. 일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우리가 못 하면, 우리는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양자 간이 추구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부터 대 농업발전 담당기구인 기술원이 해야 되는 일과 우리가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면서 또 질타성 있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양면적인 일이 최대치는 같을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 도민의 소득경제와 농업발전 그것이 모아진 삶의 질 향상 이런 추구성이 같으니까 지금 밝히기 어렵고 장소와 시간을 따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우리 도의원 동료의원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발휘해서 빛을 못 보는 쪽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들이 희구하는 쪽이 달성되는데 종이 조금 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이야기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술과 친환경농업기술개발 보급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영근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