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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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해 8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좀더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기상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문화관광 체육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윤동욱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임종환 도립국악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들은 품격 높은 전통문화 육성, 매력 있는 관광전북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모든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관광 체육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요업무계획에다 상세히 담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 세부보조자료에다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세부보조자료도 참조를 해주시고 이따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면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유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45쪽 보면 체육단체 통합문제 있지 않습니까. 1단계가 사무처 통합이고, 2단계가 경기단체 통합인데요. 통합추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작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주 좋은 대안으로써 앞으로 체육단체의 발전적인 통합문제를 권고를 해주셨고, 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들어서서 작년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의 조치랄지 또 자체적인 특히 생활체육협의회 쪽의 통합이랄지 이런 것을 자체 논의하도록 해서 내부적인 회장단이랄지, 임원단들, 이사회들 몇 번 정도의 내부 조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뚜렷한 방침이나 진전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각 체육단체들과 또 의원님들, 체육관련 전문가들이 망라되는 전북 체육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단체들의 의견, 그다음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의 통합의 방안 모델을 정립해 나가면서 또 각 해당되는 단체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심각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생체협 예산 인건비의 반절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체협 현재 직원들의 내부정리가 어떻게 가닥이 잡혀있느냐에 따라서, 통합하고 상관없이라도, 상식적으로 보자면 전체의 6개월 주고 나면 예산이 없는 거고요. 아니면 이 예산 반절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정리하면 현재 매월 반절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 적정히 믹스하면 석 달은 전체를 주고 나머지 석 달은 반절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몇 개월 안에 일정의 프로젝트가 계획이 잡히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이 어려울뿐더러 6개월 후에 다시 생체협 통합이 이루어지라는 이유로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에서 인건비 상정을 해줘야 된다.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논란이 붙게 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꼭 100% 생체협이 일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100% 문화관광국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한데 그게 없다면 약간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있잖아요, 계획. 또 제기되는 문제점 이런 걸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사무처 통합문제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 또 중간에 보면 도민화합체전으로 축제분위기 조성, 생활체육대회와 통합 개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체전부터 생활체육대회와 합쳐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합쳐서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도민체전은 남원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는 전주에서 하게 돼 있는가요? 빨리 조정이 되어서 올해 업무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를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윤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이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 우려하시는 여러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쉽지는 않지만 최선의 그런 각 단체들의 설득 노력,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한테는 약간의 계획서라면 체육단체 통합문제를 어떤어떤 계획에 비추어 진행하겠다라는 국의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체육 관련해 가지고요. 44쪽에 보니까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11월에 논의가 시작이 돼서 2007년 말에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2008년부터 짓겠다는 거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저희 계획 구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옆에 보면 전북체육회관이 있습니다. 전북체육회관은 120억원을 들여서 만들고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66억원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계획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북체육회관, 작년도 사무감사 시절에 전북체육회관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저는 사무감사의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라혁일 사무처장에게도 전북체육회관의 성격은 전라북도 체육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회관으로써 돼야 된다고 그랬고, 거기에는 엘리트 체육뿐만이 아니고 생활체육인, 장애인체육회까지 동시에 이런 체육회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또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확정돼 있던 예산에 더 추가해서라도 저는 체육회관을 멋지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설프게 지어가지고 한 10년, 5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지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체육회관이 장애인들이 가면 도대체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하나 없이 장애인 전북체육회관 만들어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전북체육회 주도로 체육회관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제동을 걸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측해 가지고 생체협과 장애인체육회 용도로 정하지 말고 정식으로 전북체육회,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이 임원들이 체육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체육회관 진행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 체육회관이 전라북도 체육인들을 대표하는 체육회관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체육회관에다가 장애인 시설 다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는 통로 다 만들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 체육관 따로 만들어요. 제가 볼 때. 하나는 66억원, 하나는 120억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50억원, 30억원만 늘려가지고 150억원이면 예를 들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 지을지도 모르겠거든요. 다른 데는 조사 안 해 봐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체육회 관계자 분에게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따로 66억원을 배정해 가지고 짓겠다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특성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라북도 체육회관 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1차 프로젝트, 2차 프로젝트 이런 형식으로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가야만 예산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서 지금 계획으로만 잡혀 있는 일이지만 제가 이것 장애인 체육 담당하시는 관계자 분들한테 이야기 몇 번 드렸거든요. 제가 ‘아마 그거 어려울 겁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관계자 되신 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윤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미처 체육회관 건립은 2003년도부터 구상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현재 설계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작년도에 구상이 돼서 아직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개 시설의 연관성이랄지 통합 건축의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안을 못 했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장애인 체육관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체육회관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두 가지 체육시설들이 통합해서 하나로만 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설계나 시공관련해서 소화해 낼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 재원조달의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관의 체육시설을 체육회관에 담을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관련기관, 전문가들과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별명이 있다고 그래요. 태권도 도의원 그런 얘기도 있고. 시작하는 때이니 만큼 간단하게 태권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매입부분에서 8억원이 계상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주군은 이번에 전부 완료를 하고요. 부담금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예결위에서 토를 달아서 집행부 쪽에 전달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에 심포지엄 관련 또 세계 태권도 경기 이런 부분들도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이 터덕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부지매입관계라고 보거든요. 첫 단계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서 현 단계에서 부지매입이 아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로써 저희도 충분히 시급성이랄지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가용재원상 충분한 금액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우선 본예산에는 8억원이 배정돼서 저희가 그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추후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태권도공원 부지매입비에 투입해서 태권도공원에 전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차별화된 개발을 위해서 국제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국제 아이디어 현상공모, 국제해양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아이디어 현상공모 완료시점이 금년도 11월 중으로 관광지 지정 3월, 조성계획 수립 9월 등은 현상공모 완료 이전에 완료돼서 현상공모 계획 등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반영돼야 된다고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후속절차가 관광지 지정이랄지 조성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이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면서 새만금과 함께 국제적인 고군산군도의 관광 매력을 홍보하는 이런 저런 목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런 게 반영돼야 됩니다마는 기본계획이 기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아이디어 현상공모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조성계획에 담아가지고 최소한 변경되는 부분은 변경하면서 절차진행과 동시에 거기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컨셉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완 절충을 해나갈 계획으로…….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 잘 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상공모는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절차,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지정은 3월이잖아요. 또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은 9월이란 말이에요. 절차상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원칙적으로는 황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돼 오는 것,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이랄지 이것은 기본계획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조성계획 수립이 착수되면 환경영향평가나 조성계획 수립을 한 1년여 동안 사계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제현상공모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조성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동시적으로 그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여기에 계획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잘 한번 살펴보셔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런데 이것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신문 난 것 보셨죠? (신문을 들어 보이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주와 같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형식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의 입장이라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헛돈 쓰면 안 되죠. 잘 하셔야지. 돈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하든 기업도시 방식으로 하든 관광지 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유치가 전체 사업비의 한 90% 이상이 민간투자유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유치를 해오는 게 이 성공 여부의 관건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 군산해양관광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최근에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기업도시 방식이 새로 채택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충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기업이랄지, 총 사업비의 20%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랄지, 또 최소면적 200만평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만 충족돼서 투자유치만 된다면 방법은 기업도시방법으로 타고 가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진행해 놓은 관광지 지정도 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관건이고, 또 그 투자유치가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관광지 지정보다도 기업도시 방식으로 가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 병행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업도시 관련해서 맞추는 부분은 김 부지사께서 하시면 될 테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 그렇게 가신다고 한다면 지금 하시고 있는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굉장한 돈 아닙니까. 이것을 중단하고서라도 그 계획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그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죠. 많은 돈인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로 갈 수 있는 요건충족이 되는 자본이랄지 투자가 한번에 모아지면 좋은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큰 마스터플랜을 그렸는데 기업도시 방식으로까지 준비가 안 될 경우에도 관광지 지정 절차를 이행을 해놓으면 단계적인 투자유치를 바로 해서 가시적으로 착공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유치의 규모나 이런 것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병행적으로 검토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후자에 기업도시와 관련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배승철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