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2) 사회복지과장 가창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군민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제고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군민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제고입니다. 지역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긴급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근로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 자립의지를 심어주고자 첫 번째, 저소득 군민의 기초생활 지원체계의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로 부양의무 범위를 축소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7월 1일부터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차상위계층 지원을 교육, 의료, 해산, 장제급여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복지사랑방 구축으로 3월중 복지총조사를 실시 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의료자원, 인력자원 등 지원요인 발생시 조사된 복지자원과 연계 신속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탕 및 빨래방 운영도 노인복지회관과 앞으로 개설될 장애인복지회관, 자활후견기관 등 긴밀히 협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민원 해소책으로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 집수리사업 등 지속 추진하고 푸드뱅크 기탁 참여자를 적극 발굴 그동안 7개소 운영하던 것을 타시군 업체 참여 등 20여개소 업소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자활 자립의욕 고취사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자의 자활참여를 유도하고 일정기간 기술교육 실시로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전문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안군 복지박람회 개최로 사회복지기관, 단체, 관련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 복지프로그램 및 용품전시, 홍보, 평가, 토론을 실시 민관학 연계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정상화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재가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또한 사회참여유도를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내부기능보강사업비가 6억3,000이 필요합니다. 내역으로는 내부 인테리어사업이 3억, 각종 재활장비구입이 2억, 차량구입비가 1억3,000인데 기 2006년 2회 추경에 4억5,000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부족분 1억8,000으로 후원업체 발굴, 기타 사업의 복지타운 건설사업비 등 다각적으로 검토 금년 2월말 개관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직업자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의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수화 통역센터 운영입니다. 농아인의 사회생활 불편 해소책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을 수화교육장소로 활용, 일반인의 수화교육 참여를 통해 농아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의 일자리제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제 운영, 장애인 주차 및 건강도우미사업, 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등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첫째로, 노인복지회관을 어르신들의 중심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먼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미비점 즉,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보강에 노력하고 특히 가정보호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낮시간에 입소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이용 프로그램의 다양화, 순회 서비스제공으로 실버학당 개강, 이동복지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기관과 정보를 공유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어르신 생활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시설이 없어 타시군에 입소 의뢰해 왔습니다.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설문조사 그것 49%가 거동불편시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등록된 법인이 있을 경우 적격심사에서 유치하고 2개 이상의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결정, 올해 7월에 완공해서 내년도 운영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특히 경로당 전담인력을 배치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넷째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활성화로 노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작년도 220명에서 올해 346명 규모로 확대 추진하고.다섯째로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사업, 중증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경로식당 운영비도 현실화해서 그동안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여성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인력의 재교육 및 여성단체 육성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성회관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금년 5월까지 내부기능보강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설 직영에 따른 승인된 인력을 배치 6월말 개관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기관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여성단체의 건강한 가정문화 육성 활동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과 정 나누기사업 촉진과 행복한 가정만들기 문화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및 특수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저소득계층 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로 계층별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으로 작년도 전국적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시 설문조사 결과 이용상 어려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부재가 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 10%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상이 2개소로 그중 1개소는 동남지구 내 군유지 내 6억6,100만원을 투자 10월 완료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이에 따른 위탁시행법인 설립은 추진 중에 있고 또 다른 1개소는 부지물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를 확대, 금년도에는 60%의 질적 수준향상 목표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 학습지 지원방안 개선입니다. 차상위계층, 가정위탁 아동에게까지 확대 작년도 128명에서 올해 181명에게까지 지원하고 예체능분야 희망자를 조사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 잠재력 있는 아동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끼와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숨은 재능을 펼치는 학생 중심의 건전한 동아리 운영과 청소년에게 창의성 도전정신 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동아리 시범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열정과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과 연계 운영을 활성화해서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 문화축제시 발표기회를 제공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 활성토록 하고.둘째로 청소년 문화체험 및 자원봉사원 육성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와 내실화에 도모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지구 즉, 동문리 산4‐2 일원으로 대지 6,290평방미터를 확보하고 연건평 1,483평방미터를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비 45억2,0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는데 부진합니다. 또한 부진함을 이유로 국비 즉, 균특사업비 12억6,000만원도 미 확보된 바 내년도 확보되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경 운영장비 구입관련 예산 23억원이 미 확보된 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여 내년도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요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중심의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서비스중심의 위생접객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와 친절한 접객문화를 조성, 관광태안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로 접객업소 중심의 친절운동 전개와 자정운동을 실시하고 해수욕장 등 관광객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일제히 조사 분석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민원이 2회 이상 제기된 업소를 특별 관리토록 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모범 접객업소를 지정 인정감 부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위생접객소업 분야별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서비스향상에 도모토록 하고, 우수업소를 선정 표창 및 인정감을 고취시켜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중심의 접객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17) 박인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태안군이 다른 시군보다 사회복지분야에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른 데는 사회복지관만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회관과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새롭게 생각이 날 거에요. 이동목욕차 관계와 빨래방 문제. 과장님께서 주민지원과장으로 계실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 부분을 완료할 계획이에요?

제가 오늘 공동모금회를 방문합니다. 차량지원 관련이나 각종 업무관련 협의를 할테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 후견기관도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이 6월중에 개관 예정인데, 노력하셔서 개관과 함께 이동목욕차와 빨래방도 같이 행사를 했으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챙겨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복지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는데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2,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을 갖고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오죠?

그렇습니다.

복지박람회라면 지금 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에서 이걸 하나마나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확보를 확실히 해서 이런 박람회가 태안군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끼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회관이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 9억을 가져야 보강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원업체 발굴을 통해서 예산을 해결하시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후원업체가 장애인복지회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고, 그 얘기거든요. 태안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없다면 예산을 빌리는 수밖에 없는데, 복지타운 건설비라든가 소도읍가꾸기에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1억8,000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부족분이 2억8,700인데 후원업체 발굴을 통해서 해결이라고 했거든요.

부족분이 1억8,000입니다.

그럼 이게 잘못 표기된 거요? 2억8,700만원이.

아닙니다. 지금 총 확보된 것이 4억5,000이고 거기에 1억8,000이 부족합니다.

109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부족분이 2억8,700만원이거든요.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 자료에는 수정이 안 된 모양인데 1억8,000입니다.

2억이라는 돈을 후원업체 발굴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좀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했다면 행정에서 예산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후원업체를 통해서 2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왜 예산을 올렸느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후원업체와 다각적으로, 거기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라는 얘기이고 반드시 후원업체에서 지원을 받겠다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개관한지 꽤 됐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읍면에 홍보가 안 됐어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에서 1개월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가 되려고 하는지? 제가 요즘 경로당을 순회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 있는지 노인복지회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겨울에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프로그램이나 차 운행하는 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되면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 읍면장들과 연계해서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그것을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본 의원이 알기로는 태안읍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한 80%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읍면에까지 알려서 태안군의 노인복지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제를 박인복 의원이 않고 넘어가면 이상하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강진군 생긴 이래 서울대에 간 학생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강진군에서 군수가 무엇을 했냐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광주에서 최고급 강사를 데려다 공부를 가르친 거에요.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 정시에 서울대를 2명이 갔습니다. 지방자치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학습지와 관련된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좋은 인재를 키우려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강사진들이 우리 태안군에 있는 강사진이 다 엘리트고 좋지만 더욱더 발굴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이나 대일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태안군에서 어려운 학생들 내지는 고등학생들 상대로 그런 부분이 변화될 수 있다면 새로운 교육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안군사랑장학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하고, 찾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27) 최경환입니다. 109쪽에 재가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걸 하셨는지요?

중증장애인이라 든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찾아가서 취할 수 있는 것을 둘러보는 안전 지킴이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순회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책을 발굴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 했는데 장애인봉사단을 구축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예.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하실 거죠?

예.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 요즘은 젊은이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걸림돌이 돼서 생활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 주간보호시설을 10명 정도를 정원으로 해서 그분들을 노인복지회관에 맡겨놓으면 프로그램대로 하루를 모셔놓고 있다가 퇴근하면 모셔갈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호자들이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10명이라고 못을 박아놓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입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목표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나 다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상 그분들이 하는 곳은 따로 있고, 예를 들어 스포츠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고, 10분 정도 주간보호시설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태안군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혹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운영하는데 팀장이 120만원....

총 예산이 1억5,500이 섰는데 이 부분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할 때 최소한 우리 군에 몇 명이 돼 있고 몇 명한테 혜택을 줘야겠다는 기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이 예산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는 게 5,800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소득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과 연계를 하면 일이 순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파악이 안 되야 식사도 배달할 수 있고 도우미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과장님께서 이걸 파악해 주시고.아까 중증 노인에 대한 것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간에 10명 정도를 돌본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중증노인 돌보미가 있는데 중증노인이 태안군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중증노인이 64명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64명은 바우처사업, 이용권을 해서 1억4,000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대로 이용권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64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10명 정도를 얘기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이 한 가운데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운영비 현실화를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느 쪽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겁니까? 노인복지회관 안에서 할 겁니까?

그동안에는 목화식당에서 했거든요.

목화식당에서 하다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겨져서 불만이 있었죠.

올해는 여기만 치우치지 않고 안면도쪽도 그런 시설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 1개소 운영하던 것을 2개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태안읍은 어디서 하실 겁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노인분들이 편리한 쪽으로.

이번 경로식당 운영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가보셨겠지만 식당 자체가 좁아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과 겹쳐질 경우 노인분들 민원이 1년 내내 빗발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대로 운영을 하시고 경로식당은 경로식당대로 운영을 해야 원활히, 불만 없이 운영이 되리라 생각되요. 제가 알기로는 3월에 경로식당 운영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노인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따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과장님이 1년 동안 노인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필지가 안 됐다는 것이 재경부 건가, 갓쪽에 있던 것은 해결이 됐나요?

추진하는 곳이 사회복지과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라든가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수련시설지구내에 토지매입 지연이 1필지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던 게 있었습니다.

1필지가 행방불명이 돼서.....

그것말고 재무과에서 추진하던 게 있었는데.

다 완료되고요, 1필지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알겠습니다. 먼저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착공을 작년 8월에 한다고 얘기가 됐었고 계속 착공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2월이 되도록 착공이 안 되고 또 예산확보도 안 된 걸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2008년 7월에 개관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걸림돌이 그겁니다. 1필지가 행방불명이 돼서 공탁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해서, 그게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원만히 빨리 진행이 되어야 미 확보된 것도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풀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태안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사업추진 하는데 민원실과 재무과로 나눠놨는데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원만히 해결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0:37) 최우평입니다. 112쪽, 현재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5억 섰습니다.

노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에요?

환경정비 공익형에 175명을 계획하고, 복지도우미가 129명, 시장형 142명입니다.

연중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맞춤형 일자리 외에 다른 걸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다른 것이 있다면, 노인들이 선호하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찾아서 해야 되겠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노인일자리가 동절기가 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신문을 보니까 왕골자리가 크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겨울 혹한기에는 경로당에 앉아서 바둑, 장기 아니면 화투 치고 그런 일밖에 안 하더라고요. 왕골자리를 만들면 선호도가 있을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9) 청소년수련관 신축, 조금 전에 최경환 의원께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자료에 2006년 12월 27일날 사업 착공, 도급자는 뭡니까?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에.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발주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는 사업 착공을 아직 안 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찰을 봤습니까?

예, 업체까지 정해져 있고요.

그럼 아까는 왜 착공을 안 한 걸로....

아니, 시작을 안 했다는 걸로. 시작은 지금이 동절기고....

지금 계약은 됐죠?

예.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해서 총 얼마에 입찰을 봤습니까?

35억6,000으로.

당초 사업비 계획이 45억인데?

40억4,000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지금 45억2,000만원이 입찰을 봤다는 얘기죠?

예, 설계금액이 40억4,000인데 입찰을 봐서 35억6,000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지! 국비가 35억2,000이고 군비가 1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해 전체적인,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이거까지 해서 45억2,000만원에 도급계약 입찰을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비 35억2,000 중에 얼마가 확보됐습니까?

12억6,000만원이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23억2,000만원은 확보가 됐고 12억은 아직 미 확보됐고, 군비 10억은 확보됐고, 그렇죠?

예.

그럼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입찰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만 하세요!

......

못 하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도 지연되고, 이게 내용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 2월에 건축허가 완료, 토지문제로 보류 중.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설계해서 입찰을 완료하고 추후로 보완하겠다는 얘기요. 선 보완을 하고 입찰을 해야 하는데, 미비한 점은 입찰을 해 놓고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노인복지회관, 추진중인 장애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다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봐서 추진을 하는데 내부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첫 번째 입찰할 때 이 내용을 다 빼더라구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파악 못 해 보셨죠?

예.

청소년수련관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요. 뭐 하나 하고 나면 내부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회관도 그랬고 여성복지회관도 내부기능보강사업을 추경에 5억 안 되면 개관도 못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초에 50억이 들어가면 50억 들어간다고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내부인테리어공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조경만 빠지고 내부인테리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조경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장비, 그것이 빠졌습니다.

일관성 있게 필요한 장비구입은 나중에 하더라도 내부적인 형식적인 필요한 사업은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확보,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예.

그리고 112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라고 했는데 관내 경로당이 186개소가 있죠?

예.

이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한 사람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배치가 돼 있죠?

물색 중에 있는데 대상자가 자격기준이 안 맞아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자격은 사회복지시설에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첫 번째고요. 다른 기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런 자격기준이 안 맞아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동안에는 경로당이 미비된 점,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 주변에서 듣고 시정했거든요. 전담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발상입니다만 본 의원이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1월에 경로당 일제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내역이 경로당별로 특성이 다 나옵니까? 이게 시설개선 요구에 대한 경로당 일제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경로당 운영이나 체계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우선 초점을 둔 것은 시설개선 쪽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최우평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조사하셔서 금년에는 경로당별로 특화사업으로 실시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48) 우선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116쪽인데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비 중에 포함이 안 된 게 조경사업비라고 했거든요.

예, 장비구입과 조경사업비 23억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와서 심의할 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여기에 보면 조경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장비도 있고 건축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총 23억이 미 확보됐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목적대로 사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박인복 의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질의를 않고 다만 인근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잠깐 말씀드려서 참고가 되고자 함입니다. 지금 공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보건소 건강증진계에서 하고 담당인원은 일용직 1명이 전담하는 걸로 하고 자원봉사단체 인원들이 보조하고 보건소에 있는 운전기사가 차를 운행합니다. 차량구입이 문제인데, 보고서에는 모금회에서 하도록 한다는 막연한 보고거든요.

아닙니다. 사전에 모금회에서 시군에서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요구만 하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주시는 LG복지재단에서 기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사업성격이 그러니까 우리 군과는 상이한 것이고, 그리고 봉사내용에 가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주시는 단순 목욕이 아니고 한발 더 나아가서 혈압이나 맥박, 욕창 예방 및 응급처치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너무 섣불리 서두르지 말고 연구를 하셔서 다른 시군보다 오히려 앞서가는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박인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을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료원에도 지역보건사업 일환으로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하면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좋은 것은 서로가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52) 청소년수련관 신축이 당초계획이 45억에서 23억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23억 늘어나는 것이, 조감도를 보면 제2 실내체육관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련관에 한정돼서...

그럼 청소년수련관에 증액되는 부분이라는 거에요?

예.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한 종합타운 계획과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53)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2003년부터 나온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여성회관이 몇 년만에 지었습니까? 균특회계 12억이 예산 확보가 안 됐다! 태안군이 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은 밤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장애인, 노인, 여성회관은 조직단체요. 그래서 빨리 지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너무 무관심해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표가 없는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2008년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6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몰라요. 꼭 관심있게 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학생들은 태안군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외지로 빠져나가는 거에요. 이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태안화력에서 60여 가구가 서산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는 겁니까? 교육이 안 맞아서 나가는 거요. 태안군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미비하게 생각하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에요. 예산확보 한 것을 보고 저는 하도 기가 막힙니다. 꼭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심을 갖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 예산은 확보가 안 됐죠? 언제 예산 확보할 겁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못 했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다시는 핑퐁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에서 핑퐁치지 않고, 그리고 이거 위탁주려면 예산을 세워야 해요. 과장님, 추경에 분명히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셨지만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장애인회관,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내부 기능보강사업비를 추경에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추후에 확보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해요. 얼마나 애로가 많습니까.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회관에 읍면에서 참여를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선착순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간이 좁고 인원은 많으니까 선착순으로 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방법은 절대 선착순으로 하면 안 되요. 모든 희망자는 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8)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호중입니다. 이용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변경된 민방위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금년 1월말로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는 20세에서 40세로 상향조정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 지역대 75개대 3,513명, 기술대 1개대 41명, 직장대 14개대 627명으로 총 90개대 4,28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 종합상황실 설치 추진 외 6개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상황실 설치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거 종합상황실을 꼭 설치해야 함으로 우리 군 계획은 규모 30평, 사업비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비 3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외부시설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내부시설을 완료할 계획이오니 금년 추경에 군비 3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요구합니다. 125쪽, 민방위교육 훈련방법 개선입니다. 기존의 강의위주 집합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실지교육과 방제훈련으로 전환키 위하여 시청각 교재 및 영상물 상영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위주 실기교육에서 실습위주 실기교육으로 그리고 재난예방 복구 및 자연봉사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수 등으로 교육훈련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재훈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으로 현장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훈련성과 평가에 따른 훈련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126쪽, 완벽한 재난예방 행정추진입니다. 군민생활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 안전관리 대책은 보상 및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특히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가스 전기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로 판단 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체 및 수선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수욕장 인명구조대원 운영을 확대하고 구조장비 확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실시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피서지 및 낚시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4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예방 경고판 제작 및 보수를 하여 피서철 이전에 완료, 피서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80개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인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 조치토록 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8쪽,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계획은 연중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응대세를 확고히 하고 특히 자연재해대책기간은 재난대비 상황실 근무를 철저히 함은 물론 자연재해 유형별로 매뉴얼을 4월중에 작성하여 홍보하고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해 응급복구 대책은 소방자재, 이재민 구호세트 등을 추가 확보하였고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확보하여 긴급히 응급복구 하겠습니다. 또한 동원인원 40단체 1,400명, 지정된 동원장비 굴삭기 등 41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시 긴급 출동하여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신속한 예경보체계 구축입니다. 예찰활동으로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키 위하여 상습 해일지구인 근흥면 안흥지구, 침수지구인 소원면 신덕지구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예보, 경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예보, 경보대처 방안은 전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한 재난 예경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상특보에 따른 대처에 철저를 기하여 신속한 예.경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0쪽,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 현황은 125개소 246키로미터이며, 소하천 점유율은 도 평균 40%이고 우리 군은 62%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5개소에 2,600미터, 소요사업비 10억9,400만원이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중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우기 전에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친환경 하천조성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하천 유수 흐름을 막는 지장물을 제거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우리 군 소하천 현황은 도관리 7개소에 19.9키로미터, 우리 군 관리 125개소에 246키로미터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하천 유지관리계획은 총 5개소 2,500미터, 사업비 1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사업은 7월 우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132쪽,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의용소방대는 10개대 376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앞으로는 기술보유자 및 젊은층을 영입하여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119지역대 사무소 신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300제곱미터, 사업비 5억원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 5월중 착공, 11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태안 119 안전센터 진입로 매입 건입니다. 기 확보된 6,000만원으로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약 120평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잔여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달라는 민원이 야기되어 현지조사한 바 안전센터 부지가 현재 374평으로 협소하여 주차장 및 소방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추가 매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에 8,300만원을 확보코자 하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행정,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대원의 출동수당, 피복비, 산불진화 및 순찰차 장비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대원 표창,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장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대원의 조직강화 및 활성화에 노력히 것을 다짐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09) 최경환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신속한 예경보체계 구축을 하는데 봄이면 환경적으로 어려운 게 황사 부분이잖아요. 우리 군에 황사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미처 연찬하지 못 했습니다.

더군다나 태안군은 중국과 근접해 있어서 항상 먼저 닿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심하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황사로 인해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황사가 심할 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진화를 하다 다치면 어디서 책임지나요?

정확한 것은 연찬을 하겠습니다.

이장단들 상해보험을 군에서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장단들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큰 일이 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큰 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군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상해보험은 들어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영수 의원님께서도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면에 있는 지역대가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5억이나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이 지어놨다 금방 없어지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12) 박남규 의원입니다. 13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해서 출동수당, 피복비, 기술경연대회 등을 지원하고 산불진화 및 순찰차 장비관리비를 지원하고 우수대원 표창, 선진지 견학, 의소대장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행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보고를 준비하시면서 상당히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행 재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최경환 의원께서도 잠시 언급이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게 없는가 고민하고 자꾸 만들어서 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농림과 업무보고 시 또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산불예방 진화대 인부임, 산불감시 기동대 인부임으로 총 24명 1억3,500과 1억500으로 2억4,000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런 인부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행정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갈 사람들이 소방대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와 깊은 숙의도 하시고 본 의원 역시 언급을 했듯이 오후에 있을 업무보고시 농림과장한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15) 소하천 정비사업, 태안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작년 연말 현재 정비율이 62% 정도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사업이 군비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굉장히 작죠?

예, 재정 지원기준은 국비 50% 군비 50%인데 실질적으로 태안군의 경우 군비는 66% 정도입니다.

특히 도관리 하천, 금년도 예산이 1억7,200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유능하신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 도와 협의해서 국비 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38%는 소하천 정비계획을 몇 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소하천정비 계획 수립은 완료됐는데요, 사업 자체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2, 3년 내에 태안군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태안 119 안전센터 진입로 매입이 있는데, 소방서가 이전할 계획 없어요?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있다면 이걸 매입해야 됩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전계획이 있다면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8) 환경보호과장 조병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보고를 드리게 되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주신다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넓으신 아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업무연찬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8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그린 시티를 위한 환경시책 추진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유인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그린 시티를 위한 환경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환경관리 우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청정태안을 널리 알리고 참신한 환경시책을 발굴 실천하여 우수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그린 시티 지정에 따른 군 이미지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수도권 전광판 홍보와 함께 8개 읍면과 해수욕장 등 다중 장소에 지정 현판과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우리 청정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문화축제, 농축산물 행사시에는 관련 유인물 등에 환경의 우수성을 수록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환경시범마을 선정 육성사업은 마을주민들에게 생활 환경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추천 받아 9월중 평가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천리포 수목원 및 습지, 신두사구 등의 자연환경체험과 환경교육을 병행하는 시책사업으로 관내 학교와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자연보호활동을 병행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건강한 생태계 보전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비롯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과 조수보호 및 야생조수 부상진료, 불법 포획 감시활동을 통하여 꿈나무들의 환경의식 함양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태안 가꾸기사업은 종전의 국토 대청결운동 일환의 사업으로 월 1회 이상 내 집, 내 상가 청소 생활화 실천운동 전개와 지역별 단체별 책임구역의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새봄맞이 피서철, 가을맞이 등 시기별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여 생활주변에 상존하는 방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깨끗한 거리 가꾸기운동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환경단체와 파트너쉽 구축 및 활성화 추진은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통하여 대기, 소음, 수질, 폐기물 및 자연생태계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고 단체간 의견교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오염자 부담원칙으로 바닥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목적은 환경오염 저감 유도 및 환경분야 투자재원 확보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3쪽, 청결한 공중미소방 유지 관리입니다. 지난해까지 26개소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위탁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및 어르신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읍면에서 직접 관리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면 드르니항의 공중화장실 1동 신축계획은 보조사업으로 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만리포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및 복구 시설교체 등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본격 해수욕철에는 해수욕장별로 수요를 정확히 조사 판단하여 렌탈 화장실을 적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생태환경 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매립지 Ⅰ공원의 1단계사업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매립지 Ⅰ공원의 2단계 사업 및 매립지 Ⅱ공원과 저류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연생태공원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준공후 사후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을 이용한 조깅코스 개발사업은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으로 개선하고 제방을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삭선천 정화사업 완료와 함께 제방 2.4키로미터에 건식 황토흙 포장기법을 활용한 조깅로 개설사업을 발주해서 올해 5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호응도를 바탕으로 태안읍 주공아파트 앞부터 상수도사업소에 이르는 태안천 3.8키로미터에 대한 정화사업 및 조깅로 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45쪽, 환경기초시설관련 정비 및 지원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로 2차적인 오염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0년부터 28개소를 정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2005년 타당성 조사시에 정비대상지로 조사된 5개소 중 법산리 매립장에 대하여 안정화 방식으로 연내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잔여 4개소는 연차적인 정비가 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며 이후 추가로 발견되는 매립장도 즉시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등 2차 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폐촉법 및 우리 군 환경센터 서약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가 존치되는 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주변 및 기타 8개 마을에 4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8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 요구사업을 토대로 현지조사를 거쳐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6쪽,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물 거점수거제 확대 시행은 지난해에 태안읍 시범운영 결과 주민만족도가 높아 자체 처리가 가능한 이원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5월 1일 목표로 시행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수거용기의 수요량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청소차량 이미지 개선은 현재 청색, 노랑색의 단순한 색상과 디자인을 청정 군의 이미지에 걸맞게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색상과 디자인에 대하여 인터넷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된 디자인 중 우수한 작품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우리 군민의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한 후 올해 교체되는 2대의 차량에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147쪽,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의 순환의식 고취입니다. 최근 우리 군이 역동적인 지역개발과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도 비례하여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발생 근원의 차단과 재활용의식을 확산시키는 등 쓰레기 감량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지, 리후렛 등을 활용하여 환경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이행, 빈용기 보증금 제도 등 환경시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하면서 야간 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내실화 하면서 불법투기 폐기물의 수거처리도 연 2회로 추진하고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마을별 번영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행정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48쪽, 쾌적한 대기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요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오폐수배출 시설 및 자동차 증가로 오염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횟수를 월 2회로 확대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 대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서 자율적인 사업장 점검을 유도하고 지도단속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사업별 예산조서는 유인물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보고드릴 내용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고남 지방상수도사업 외 10건과 1년주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외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첫 번째로 고남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업장 1개소, 배수관로 39.242키로미터, 사업비는 6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시공회사 선정을 마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북 이원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북면 황촌리, 방갈리, 이원면 포지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배수지 2,000톤, 배수관로 9.6키로미터 사업비는 36억4,600만원으로 2006년 12월에 시공회사 선정을 마치고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서부발전주식회사와도 단독관로 분기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만리포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원면 만리포와 모항지역이고 처리용량은 1일 2,000톤, 사업비는 13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4월 처리장 설치 변경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돼 왔던 중계펌프장 이전에 대해서는 현 위치에 압송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되었으며, 만리포지역은 홍보 아취 보상문제가 시공회사와 협회간 협의가 되지 않아 해안가 관로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항구역과 처리장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만리포 지역은 공사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294페이지, 몽산포 연포 하수종말처리장과 295페이지, 백사장 하수종말처리장, 297페이지 학암포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상황과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2007년 2월 6일, 환경부에서 공원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제가 참석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원구역 변경이 특별한 문제없이 처리된다면 충청남도에 사업인가를 신청인가가 되는 대로 일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병술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안면읍 중장리 일원이고 처리용량은 1단계로 휴양림과 꽃지 민박촌 지역으로 1,700톤, 2단계로 국제관광단지지역 3,600톤으로 총 5,3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46억2,500만원을 사업 1단계는 2010년까지 2단계는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투자자 선정 지연으로 충청남도에서 처리장 위치 협의를 미루고 있어 현재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 선정이 최종 확정된 후 처리장 위치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7년 시설비 예산 국비와 군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 상반기 중에 예산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297페이지, 학암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석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근흥면 도황리, 처리용량은 1일 50톤, 사업비는 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한 시내에 완료하고 관련기간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신진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700톤, 사업비는 43억4,500만원,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008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태안읍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동문리, 평천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관로매설 13.86키로미터, 사업비는 60억9,000만원,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1년주기 사업으로 첫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의 규정과 미급수지역의 체계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15억원의 용역비로 기수립된 태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급수 가능구역의 확대 조정,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죽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본 사업은 안흥 신진도, 마도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향후 다기능어항 개발과 태안반도CC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하고자 1억원의 용역비로 1,500톤 규모의 정죽배수지 신설과 관로 확충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00페이지, 유수율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 확충과 노후관 및 수도미터기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시가지 도시계획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진환입니다. 농림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농업인 복지 및 전문인력 육성 등 18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농업인 복지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일손돕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를 누락 없이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농업인 단체에 대한 신문구독료도 작년과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볏가리마을과 노을지는 갯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을 채용 지원할 계획이고,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 행사를 지원해 주고 해외연수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후계농업인 추가 지원에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던 농업사업을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예산 10억을 확보해 주셔서 각 읍면에 사업을 배분하고 대상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해서 영농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고품질 쌀 생산지원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99% 이상 수준향상, 재배 확대할 계획이고 제조상토도 14억을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4헥타까지 전량 무료 공급토록 현재 농업인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고 적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저농도비료도 도비지원사업으로 16억5,700이 확보됐습니다만 2헥타까지는 무료로 하고 2헥타 추가는 50%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작년도와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4년 주기로 하는 토양개량제 공급도 5억3,7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적기에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의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 이번에 2억을 해서 44동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배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적기에 공급해서 고급의 육묘를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밀종자를 논에 파종해서 지력 증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0헥타가 예상돼 있습니다. 사업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59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쌀 소득보전직불금과 친환경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약 70억 정도 확보됐습니다만 그게 적기에 지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녀 영세농가 묘판 공급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작년보다 2만 상자 더 많게 8만 상자를 공급 확대해 줄 계획입니다. 예비묘판도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배부토록 할 계획이고, 종자콩 생산단지도 2,000만원, 농약과 석회를 7개 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도 전농가 7,300명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9,600만원이 확보돼서 방제복이라 든지 마스크, 보안경 등을 80%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이 4억원이 확보됐는데 남면농협과 태안쌀영농조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으로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그것도 쌀영농조합법인 등 원북 고싯가리 된 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 헬기를 공급하려고 안면읍과 소원면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수입이 안 되어 공급을 못 했던 부분을 올해로 이월해서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60쪽,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중지됐다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파종, 운반, 방제분야에 중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괄 육묘파종기라든지 개량로타리 등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을 조속히 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경쟁력 있는 화훼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수출을 주로 하는 국화, 백합, 양란, 장미가 우리 군의 주작목인데 작년도에 17억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앞으로 수출 유망화훼 집중육성사업으로 경영체에 묘입식비로 5,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원해 줄 계획이고, 백합종구 생산단지에 3억6,000, 거기는 자동화 하우스시설과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스템시설, 선별작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에 있어서 신품종 입식과 화훼생산 현대화시설과 작업장 등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 지역특화품목으로 3가지 사업은 양액재배, 난방시설, 유기질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화훼 벤딩기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62쪽, 지역특화품목 경쟁력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특화품목이 마늘과 고추를 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고 특화품목 친환경재배 지원으로 고추역병 방제에 375헥타, 연작장해방지 20헥타, 고추비가림시설 1헥타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3,500만원과 과수생산시설에는 저온저장고시설과 서리피해방지시설에 7,500만원, 마늘 경쟁력제고사업에는 주아재배, 농기계공급, 작목전환에 1억7,500만원, 육쪽마늘 우량종구생산지원사업에는 우량종구 지원과 토양개량제, 외통마늘 수매, 재배단지 조성에 1억8,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63쪽, 제2회 태안 백합꽃 축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64쪽, 태안 육쪽마늘 캐기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육쪽마늘 행사가 서산과 격년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올해는 육쪽마늘 행사가 없습니다. 다만 육쪽마늘캐기 체험행사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산은 6월중순경 마늘수확기에 실시하고 장소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원북 대기리 일원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규모도 작년도와 같이 사업비도 1,000평에 1,000만원을 확보했고 접수는 작년도와 같이 인터넷과 전화를 활용해서 접수할 계획입니다. 165쪽, 축산 환경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축산 분뇨처리시설과 양액 정화조, 환경시설개선에 지원해 주고, 소사육시설 현대화에는 자동급이시설, 자동목걸이, 목장만들기사업, 착유우 우유냉각기 지원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에는 거세장려금 등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양돈농가 자돈 생산기반시설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6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작년도와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 조사료 생산기반에 사각베일러라든지 발효제, 곤포 비닐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 우유소비촉진도 학교우유 공급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167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해서 소독약품과 백신, 방역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구제역 방제단도 구성된 방제단에 의해서 계속 방제활동 할 계획이며 공수의를 활용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소 부루세라 혈청보정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위탁처리 450, 진료 및 관리에 150만원을 확보해서 유기동물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이 1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850헥타가 계획돼 있습니다. 장소는 소원면 일원에서 연중 솎아내기, 풀베기, 산물수집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76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연중 6,837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9쪽, 가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가로공원 조성에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작년도에 백화산 일원,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하려고 하다가 장소를 최종적으로 근흥 신진도와 고남 장곡리 도로 선형개량사업 공한지가 있는데 그 두 곳에 하려고 최종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봄 행락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 조성된 관리에 대해서도 1억6,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제초작업을 하고 계절별 꽃을 볼 수 있도록 화목류와 초화류 등을 보완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억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진화대 감시원에 3억8,000, 산불 헬기임차에 1억, 진화장비 등 휴대용 무전기 등으로 9,4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조기에 구입해서 전진 배치토록 할 계획이고, 산불 방지대책 본부는 봄철과 여름철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기간에는 입산통제라든지 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산불 취약자 파악관리 특별관리라든지 산불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산밝을이 일어나서 않도록 예방할 계획입니다. 171쪽,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산림 혹파리가 50헥타, 고사목 제거가 250본으로 지상방제 산림병해충, 재선충 예찰요원 등 1억2,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특히 소나무 이동통제 재선충 방제초소가 연육교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평지구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하도록 산림청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운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병해충방제도 대책본부 설치라든지 예찰활동 강화, 특히 예찰조사원들을 활용해서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 취약지 등에 최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할 계획이고,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도 철저하게 운영하면서 차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구조개량사업과 임도보수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구조개량사업은 현재 기존 시설에 경관이 저해된다든지 위험한 곳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700만원이 되는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임도 보수에도 기존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보수하는 사업으로 우선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지여건에 맞도록 주민들과 협의해서 개보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73쪽, 해안 방제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가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1억원으로 1헥타가 국비 도비 보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상지를 조사하고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사방지를 조성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74쪽, 2004년 사업조서 예산은 총 180건 사업이 있습니다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 사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29) 자료에 없는 건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크게 떠들었던 오가피 사건을 농림과장이 갖고 갔는데 1년이 넘었는데 의회에 이렇다 할 이야기 한마디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말씀해 주시죠.

오가피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회수하도록, 군수님 방침받아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납부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기한을 주고 공매를 의뢰할 계획으로 최종 그분들한테 통지를 했는데 몇 분은 납부하신다고 하는데 재산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부득이 공매를 해야 하거든요. 최종 중간보고가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시일내에 매듭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은 다 있는데 순위가, 압류된 게 많더라구요. 재산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서 금융조회까지 해서 밝혀지는 대로 추적해서 할테니까요.

글쎄요, 공매를 하든 추적하든 간에 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받을 건 다 있죠. 받을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추적해서, 재산은 많이 있는데 담보가 많이 돼 있더라구요. 순위가 밀리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걸 묻는 거요. 재산은 많이 있는데 다 담보들이 설정되어 내놓을 수 없는 사람.

최종 하다 안 되면 결손을 하든 뭐를 하든....

결손?

우리가 회수할 부분이 1억8,000인데 개별로 다 틀리거든요. 받는 데까지 최종 추적을 해서 받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결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알았고요. 그리고 마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종구 생산과 재배까지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축제까지는 억단위 이상을 들여서 축제도 하는데 그 차후로는 지난해에도 금년도에도 변한 게 없어요. 2차 가공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신 적 있나요?

의원님들도 우선 아셔야 될 게 지역특화사업이 2007년도로 끝나거든요. 우리가 마늘, 고추, 화훼에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로 끝나요. 정부지원이 없어지고 우리가 용역발주 했던 공동브랜드, 지역브랜드사업이라고 200억 사업이 단지로, 서산과 태안이 추진하는 게 마늘 공동브랜드화 해서 하는 데만 농림부에서 200억을 지원해 주겠다. 서산과 태안과 농림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생산, 가공, 판매까지 전부 하는 사업이거든요. 용역을 서산도 하고 우리도 하고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도 염려했던 부분이 생산만 되지 저장도 안 되고 가공도 안 되고 판매회사도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한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산하는데 건조도 제대로 안 돼서 소비자들이 구입을 했다가 다 섞어서 반품시키는 사례까지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차후책이 없어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서산에서 마늘 가공을 한다고 해서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 참 놀랄만한 것을 봤어요. 마늘을 20일동안 스팀으로 온도를 내렸다 올렸다 쪄서 마늘 껍질 자체는 원형 그대로 있는데 알맹이를 먹어보니 완전 젤리입니다. 먹고 나면 뒤에 이상야릇한 향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의지를 조금도 보인 게 없다 이거요.

남면농협에 2004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제품개발, 저장시설을 하고 제품개발을 했더라고요. 시판은 안 되는데 그분들이 최종 고안을 해서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을 잡아줬는데 아마 우리가 중지해 놓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자면 큰돈이 들어가서 농림부 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군비지원을 공장 설립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농림부사업도 아까 200억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사실 농협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건 틀려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손을 대야 한다고 조건부가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건 그렇다손 치고, 남면농협에서 육쪽마늘을 말씀하셨는데 태안군 농협에서 육쪽마늘을 사려고 해 보세요. 과장님, 한 톨도 못 삽니다. 있지도 않아요. 육쪽마늘을 갖고 상품화하려는 것은 아주 제쳐놓고도 저장해서 하나 살 수 있는 농협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 생각 잘 하셔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단위 이상 되는 축제가 행사성 축제로 끝나는 거지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 잘하셔서 가공쪽으로 한번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연구하세요.

그 부분도 구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장이 안 되서 사려고 하면 마늘이 없기 때문에 저장시설을 수요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저장시설이 필요하더라구요.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못 했거든요. 가공이나 저장 관계는 앞으로 연구하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조시설, 우선은 우리 고장에서 나온 마늘이 진짜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건조를 잘해서 소비자들이 사가면 1년 내내 보관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품질이 우수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신경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브랜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군에 쌀 브랜드가 20개 라고 했죠?

예.

광고를 하는데 주로 어떤 쌀을 광고해요? 20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점적으로 하는 광고는 황금빛노을쌀 야립간판 하고 그 외로는 나서서 홍보하는 것은 없거든요.

본 의원이 쌀 브랜드를 통일화시키자고 제의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그 20개를 갖고 자기네들 것은 광고를 안 해 주냐고 시비를 걸면 책임을 질 겁니까?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쌀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다시 한번 농협들과 협의해서 태안군 쌀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어봐요. 단일화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걸 해야 되요.

추진해 봤는데 우선 어려움은, RPC에 따라서, 그 분들이 한 가운데서 만들면 한 상품이 나오는데 만들어지는 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그것을 통합하자고 제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각 조합별로 자기들이 고유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한다는 게 어려운데 저희들이 시간대로 되는, 정부에서도 광역브랜드니 지역브랜드로 통합하도록 지역농협도 통합시키고 자꾸 권장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화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출농가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수출물류비, 수출액의 6%인가 얼마를.

어떤 근거로 지원해 줍니까?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물류비 지출을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어떤 근거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출전표가 있거든요. 수출업체에서 그게 들어오면 줍니다.

무역회사에서 발행하는 송장 갖고 준다는 말이죠?

예.

지난해에 얼마나 했습니까?

9,000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군에서 마늘한우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마늘한우라고 나오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가운데인지 아세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마늘한우라는 상표가 많이 있어요. 말로만 할게 아니라 정말 가시화 시켜서 태안군 상표를 달고 진출할 수 있도록. 타시군에서 하는 걸 우리도 덩달아 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뭔가 획기적으로 태안군 마늘한우가 대한민국 시장에 나가서 상표노릇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지 말로만 마늘한우라고 떠들면 뭐 합니까? 대책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진짜 태안군 마늘한우가 우리나라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지난해에 발주 한 게 다 끝났나요?

조금 마무리가 안 됐을 겁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1년이 넘도록, 해가 바뀌었는데 이 사업을 아직 끝내지 못한 이유가 뭐에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다보면 빼놓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고 추진하다 안 되면 빼놓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토지주와 승낙도 없이 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태안군에 몇 헥타라고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1년 내내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하고, 사업을 다 승낙 받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안군에 850헥타다 라고 떨어지면 사업대상지 선정을 지금부터 하는 거죠.

선정이 연초가 되면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장을 선정할 거 아니요. 그런데 연말까지....

연말이 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빼놓고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안 될 경우 늦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벼 곡물건조기가 10대인가, 각 농협으로 배정하는 거죠?

각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인 농가들한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44)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을 보면 종자콩 생산단지 지원이 있는데 황금콩 종자보급이 우리 군내 농가들과 계약한 물량이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게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거의 90% 이상 차지해요. 그런데 작년도에 종자보급소에서 수매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금년도는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종자보급소와 생산단지 농가들과 계약이 됐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아직 안 됐을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도 그렇고 기술센터소장님과 종자보급소와 금년도는 생산 농가가 작년과 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좀 써주세요. 그리고 160쪽, 농기계사업 지원으로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21대가 있는데 지금 경운기로 로타리 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트렉터에요. 그래서 기종선정을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기종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참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161쪽, 화훼산업 백합종구생산단지가 양액재배시설로 하면 1년에 몇 번이나 수확을 할 수 있어요?

.....

양액재배를 한다고 해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합이 한번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초화류처럼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장미처럼. 이건 좀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양액재배시설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3번~4번 생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양액재배시설이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다시 파악해 주시고. 화훼사업의 절화류를 보면 우리 태안군이 충청남도 절화류 생산 점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많죠?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양액재배시설로 3건을 했는데 양액재배를 한다면 실은 난방시설까지 어느 정도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난방시설을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4,0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자담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다 죽게 돼 있어요. 양액재배시설은 돼 있는데 부수적으로 난방시설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비지원이 어려우면 국비 도비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세요. 특히 장미재배 하는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아까 최우평 의원님께서 육쪽마늘 건조장시설, 저장시설이라면 저온창고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저온창고는 그렇게 요구를 안 해요. 생산해서 건조장시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건조장시설에 대해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재래식으로 지원해 주면 얼마 안 가져도 되요. 30평 규모로 간이 건조장시설을 하면 농산물 다 건조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강구해 보시고.165쪽, 축산분뇨처리. 태안군내 젖소나 한우 또는 돼지, 닭을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이 현대화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거세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우수정액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축산분뇨처리 방법을 이런 초현대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사육농가에서는 무엇을 주로 하냐면, 톱밥이나 왕겨로 처리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톱밥은 가마당 3,000원이고 왕겨는 1,000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축산농가 육성책으로 50%라도 지원해 주면 큰돈 안 갖고도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그리고 한우 우수정액, 태안군에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지금 7,000두인가 얼마.

그중에서 송아지를 내는 암소가 얼마나 되요?

그 숫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죠? 정액지원을 지금 한 두당 1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걸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소 사육하고 있는 농가한테 정액으로 지원해 주죠?

예.

그 정액이 제대로 수정이 된다고 봅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지금 한우 한 마리 수정하는데 수정사들이 4만원을 받아요. 4만원을 받는데 정액값이 1, 2, 3급이 있어요. 1급은 7,500원, 2급은 4,500원, 3급은 2,000~2,500원을 받아요. 그런데 거의 다 3급짜리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태안군내 암소농가가 몇 두인지 파악이 되면 군에서 수정사들과 계약을 하시라 이거요. 누구네 가면 수정 요구가 됐다, 1두 수정하는데 최고 좋은 걸로, 1급짜리로 수정해라. 그러면 사육농가에서는 3만원만 부담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정액으로 주니까, 정액으로 줘도 수정사들이 그걸로 안 해 주는 거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예.

금년도부터는 지원방법을 바꾸라는 얘깁니다. 수정사로 직접 계약을 하세요. 그리고 싸인 받아오면 여기서 집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1급 정액을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강원도 횡성 같은 데는 횡성군에서 1급으로 다 지급 보조를 해 줘요. 그러다보니까 횡성 한우가 전국적으로 이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부분에 거의다 이게 전시적인 효과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조사료 지원, 볏짚암모니아 처리 이런 것도 80개,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라면 한우, 젖소농가라면 젖소농가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해요.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군비.

자체 군비?

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한 가지를 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자구요. 또 한 가지는 167쪽, 유기동물 위탁처리에 새, 고양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정된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고되면 의뢰해서 병이 발생됐거나 다친 게 있으면 치료해서 한다든지.

이걸 한다면 건설도시과 도로계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해요. 지금 지방도 국도상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개, 고양이, 야생동물인 고라니 등이 차로 치어 죽은 게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출근시 굉장히 미관에도 좋지 않아요. 또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그런데 이것이 건설도시과 도로계에서 수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빨리 수거를 해서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건설도시과 도로계와 농림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 얘기가 맞죠?

예.

이게 신고를 해서가 아니라 수거가 된 것도 빨리 처리를 하게끔 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폐사된 가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젖소가 폐사됐거나 한우 사육하다 병사로 폐사됐을 경우.

병들어서 이렇게 된 것은 살처분 처리하거든요. 의사 입회하에.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매립한다는 얘기죠?

신고가 되면 우리가 해서 처리하고 가격은, 쉽게 얘기해서 소 부루셀라병 같은 것은 우리가 살처분 처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옵니다.

부루셀라가 아니라 내가 20두를 사육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이거요.

원인을 찾아야죠.

그런 게 발생되면 거의 사육농가에서 신고를 않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말죠. 신고하면 검사하랴 뭐하랴 골치아프니까.

신고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고되는 건수가 거의 없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 같아요.

하여튼 신고가 되면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낙농이 됐든 한우사육농가가 됐든 간에, 요즘은 작목반 구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키우던 소가 갑자기 죽었다면 귀찮더라도 꼭 신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원인규명을 빨리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홍보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5:00) 박남규 의원입니다. 봄철만 되면 농림과장님 특히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산불대책방지본부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유급 전문 진화대 등 감시원 운영 부분도 구성이 돼 있겠네요?

예, 엊그제까지 했습니다.

오전에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중에 농림과와 공조를 하기 위해서 같이 상의를 해 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들을 행정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특별히 지원할 게 없더라고요. 출동비 갖고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약하고, 기왕에 여기에 유급 전문 진화대라고 했는데 전문 진화대라면 우리 군민 중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젊은 층으로 훈련받으러 다녀요.

산불이 나서 현장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과 소방대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고 소방대원들이 전문이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어요. 기왕이면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면 자동 행정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한번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주문인데, 그런 방법이 어때요?

우선 본인들의 신청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건 농림과 군수 산하에 진두지휘 받고 24시간 근무대기하고 근무를 해야 해요. 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실과별로 업무연찬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머리가 샤프하게 안 돌아갑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표출될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2007년 사업예산 조서와 현재 170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한 자료와는 인원도 틀리고 예산도 달라졌어요. 10명 차이가 나는데 이건 바로 잡아봅시다. 54명이 맞습니까? 44명이 맞습니까?

54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예산 조서에는 44명으로 돼 있어요. 봄철과 가을철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1년동안 총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감시원이나 진화대를 구성하는 겁니까, 봄과 가을을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상하반기 할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인원과 하반기 인원이 달라 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물론 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시한 대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그래도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투입이 되어 진화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는 소방대원들한테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바람직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본인들이 우선은 희망을, 진화대에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의용소방대원한테 무조건 불껐다고 돈을 주면 안 되고.

무조건 불껐다고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분들로 하여금 하도록 유도를 해 보십사 하는 얘기죠.

우리가 모집할 때 담당실과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군수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10억을 갖고 읍면에 배분을 했어요. 읍면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선정이 다 됐죠?

예, 지금 거의 됐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대상사업을 선정하니까 선정심의위원회라고 이름이 지어졌나 모르겠는데, 읍면마다 다 달라요. 심의위원들한테 오시라고 해서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면 농정심의위원회라고 한 데도 있어요. 우리 군에는 농림과에 농정심의위원회가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자구요. 이게 읍면에 해마다 있을 일이거든요. 농정심의위원회로 같이 하든가 아니면 여기 대로 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든가 분명하게 명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군이면서 읍면마다 달라지면 안 되겠죠?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해요. 2006년도 사업을 보면 각 읍면마다 달라집니다만 농기계가 많이 선정됐는데 2007년도 사업은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충 사업이 뭡니까?

거의다 친환경 비료로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면도농협 같은 데는 군에서 2억6,000을 지원해 주고, 고남면까지입니다. 안면농협은 또 1억5,000을 지원해서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다른 읍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예산만 많이 있으면 더좀 확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텐데 태안군의 형평상 그래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을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8)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개 시책을 현안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 지역경제 활력화 시책 추진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안 상설시장은 구우시장 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정비를 해서 그 지역에 관리동 및 화장실을 신축하고 안면재래시장은 그동안 미흡했던 비가림시설을 보완 설치코자 합니다. 187쪽, 두 번째로 가격표시 및 내고장상품 애용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신터미널 인근상가 50개 정도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업소는 태안사랑상품권 이용시 소비자에게 일정부분의 할인혜택을 부여토록 지도해 나가면서 대신 우리 군에서는 그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 고용촉진훈련은 대상자 선발과 훈련기관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본 사업이 실질적인 고용과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88쪽, 중소기업 유치 및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풍토 조성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이중 삼중의 토지규제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이유로 한 주민들의 집단반대 등으로 인해서 공장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이중에서도 특히 무공해기업만큼은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 문제입니다. 요즘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18개 공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12개 업체만이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입주업체들이 판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수제품 박람회 참여시에는 부스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경영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전국 모형항공기 경기대회 개최입니다. 한서대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우리지역에 있는 활주로를 이용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계획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한서대 창업보육센터가 공동 주최를 해서 9월중 남면 한서대 비행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기종목은 3부문 7종목 31세목으로 나눠서 개최하는데 참가대상은 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약 1,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이 경우에 가족을 포함해서 5,000명 정도가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3,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첫해인 만큼 많은 숫자가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참가비는 일단 받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공동으로 준비단을 구성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회 성과에 따라서 지속 시행여부 및 대통령기 대회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90쪽, 효율적인 태안화력 지원사업의 운영입니다. 우선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40억4,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특징은 육영사업비를 활용해서 원어민교사를 원북과 이원에 각 1명씩 상주배치키로 하는 등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에 첫삽을 떠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부락별 소규모 안배식 사업추진 등은 하루속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주민의식이 아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사업 위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문제로써 연도별로 추진사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미진사업은 별도로 빼서 관리하는 등 추진과정에서나 또는 사후관리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1쪽, 종합에너지단지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하셨고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의 추진방향은 서부발전에서 기 추진 중인 조력발전소와 소수력발전 건설 등과 연계하면서 우리지역에 적용 가능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시설하되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3대 기본원칙 하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화력발전소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서부발전에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태안발전본부에서는 소수력발전소, 민자유치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디젤, 우리 군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부분과 교육 홍보관 설치 등 이런 체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말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완료되는 대로 적어도 상반기 이전에는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은 특구지정 완료 후에 가능한 시설부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쪽, 쾌적하고 질서 있는 선진교통 구현입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주정차 질서확립의 원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은 주정차 질서 정착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및 효율적 관리관리로는 신호등, 경보등, 안전표지판 등 시설물의 설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특히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남면초등학교 앞을 대상으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7개소를 교체했습니다. 193쪽,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입니다. 작년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십자로와 신터미널 부분에 설치했는데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단속CCTV는 금년도에 농협 군지부 앞 등 2개소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릴 사항은 강력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단속요원을 1개반 정도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1개반만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방치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는 300평 정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견인 후에 강제 폐차시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 폐차장 주변토지를 대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 관리방식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194페이지,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은 금년도에 태안읍은 우체국 후면 주차장, 안면읍은 승언리 소재지 저수지에 확보한 주차장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신규매입은 태안읍지역에 1개소를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추진하지 못한 구간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사설주차장 설치를 유도해서 주차질서의 조기확립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의 건전육성입니다. 노인층, 학생층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의 악화를 초래해서 전국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모두가 만성적자로 경영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선 경영개선과 자구노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쩔 수 없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토록 하되 되신 조직정비와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방안도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개선 시책의 지속적인 전개로써 작년에 1개 노선에 시범 운행했던 농어촌버스 차장제는 1개소를 추가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지와 어제 대전MBC 뉴스에 이미 방영이 됐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오지지역이면서 버스이용객이 많은 이원 만대까지로 선정해서 2월 8일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금 시험 탑승 중에 있습니다만 남편 되시는 분도 버스운전기사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노선에 배치해서 특색 있는 홍보거리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차지 안내방송 시스템설치도 추진해서 승객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5:22) 거리축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리축제 추진위원 자체를 상우회 쪽으로 기획을 잡으시면 안 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거리축제가 노력을 하면서도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추진조직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체육회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의 협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무리가 가더라도 대폭 상우회 위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태안읍내에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주도를 하시고 또 양쪽 상우회에서, 서부상가라든가 상설시장 상우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체 상품들을 판매도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189페이지, 전국 모형항공기 경기대회에 군비가 3,500만원이 섰는데 사실 축제치고는 상당히 큰 예산이 섰거든요.

축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경기대회지만 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태안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3,500만원이 세워진 거에요. 한서대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서대에서 아직까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예산에서 일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예산은 5,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한테 뭐를 해 주는데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이라 든지 대회운영이라 든지, 왜냐면 여기 인력 갖고는 개최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심판요원이라 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항공협회라든지 경험 있는 곳에서 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9월중에 행사를 할테니까 계획서를 의회에서 받아보는 걸로 갈음하고요. 191페이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2007년 상반기에 특구지정 신청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되겠지만 주로 우리가 기 계획이 수립되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잖아요.

한국서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소수력발전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조력발전소는 사업계획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조만간 사업고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서산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대응방안이나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제 사견입니다만 서산과 태안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조력발전소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태안 만큼은 적기 때문에 반대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 나름대로 앞으로 산자부라든지 이런 부분과 접촉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결집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계획 발표가 나는 대로 공청회라든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군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우리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산자부에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지역경제과에 특별 프로젝트팀을 보강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93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CCTV가 2대가 있는데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미진 곳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다니기 어려운 길도 있거든요. 군지부 농협쪽을 가다보면 삼각지대에 주차가 심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와 구터미널에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CCTV에 하루에 찍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십자로 사거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정착이 됐고 어쩌다 1건 정도 찍히는 사례이고요. 다만 신터미널 사거리는 하루에 5건~3건 정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십자로쪽은 옛날보다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진 것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5:34) 과장님, 종합에너지단지 특구지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태안발전본부에서는 발전소 내에 소수력발전소, 또 민자유치로 풍력, 태양광발전, 바이오디젤 그리고 군에서는 지열, 바이오 가스시설 교육홍보관, 이게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까?

예,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추진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당초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예.

군에서도 위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같이 병행해서라도 지열이나 바이오가스시설, 교육홍보관은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교육홍보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자들이 지어서 군에 기부체납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짓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 이런 업무보고가 구상이 됐기에 짚고 넘어가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 용역비가 확보돼서 2월말까지 최종 용역 결과를 받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경부로 에너지특구지정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면 금년도 상반기에는 뭔가 가부가 결정이 됩니까?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하여튼 우리가 추진하는 걸 가시화 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실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풍력발전소가 나온 것을 보면 공유수면에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에 종합에너지단지 특구지정이 가부간 된다면 바로 해당되는 지역주민과의 대화, 문제점 해결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게 앞으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관계는 재경부에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청취토록 돼 있습니다. 기존 절차가 있습니다. 미처 계획을 다 못 했습니다만.....

그 계획을 다 넣어줬으면 더 좋을 뻔 했네요.

법정 절차입니다.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5:38) 본 의원은 종합에너지 특구단지와 관련해서 조력발전소, 제가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대기오염 관련해서 화력이나 이런 것은 축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력으로 가는데, 서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팀까지 구성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따져서 그런 대응방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조력발전소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서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서부발전에서 사업계획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고 서부발전에서 들었거든요.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개략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용역이 채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영향평가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 부분이 아직 용역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산에서 일방적으로 치고 나온 건데요.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됐을 경우 저희들도 충분히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서부발전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가령 조력발전소가 건설됐을 경우 갯벌이 늘어나는 부분이라 든지,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득과 실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짚어봐라. 저희들도 조만간 서부발전을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산에서 선수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한다면 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선수를 치는 거거든요. 서산은 환경단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산시에 전담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미리 그런 부분의 정보를 알아서, 서부발전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지 제대로 하겠어요? 이 부분에 생태계 변화가 엄청나게 올 수 있다 이거요. 수산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태안군에서는 해양수산과와 서로가 연계해서, 이곳은 연안관리계획까지 수립이 된 곳이에요. 마찰이 분명히 생길 거에요. 태안군에서는 그게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면 그건 잘못된 행정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서, 아직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산시도 아직 프로젝트팀을 구성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기사화까지 됐어요.

아닙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과장님께서 서산시 얘기하는 부분을 자존심에 어떤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조력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관계로 태안군이 나아지느냐? 그 반면에 역기능과 순기능을 봤을 때 역기능의 관계는 해양 생태계에, 지금 가로림만이 엄청나게 큰 곳인데, 지금 AB지구를 막아서 생태계 변화가 엄청나게 온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막았을 때 태안군 350키로 해안선에 멸종의 위기가 오지 않는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연을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용역이라도 해서 검토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특히 수산과와 협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도 오로지 군민을 위한 살림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의원님과 부군수님,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