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선산출장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계속)

특별한, 인사 말씀

예.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래 제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또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받들어서 금년 우리 계획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과 업무추진 방향, 주요 사업 및 타 기관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하천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의 편익증대와 재해예방으로 살기 좋은 구미건설을 위해서 건설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망 정비ㆍ확충사업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투자여건 개선과 물동량 수송원활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33개 지구에 약17㎞에 대한 도로망을 마무리 및 계속사업으로 정비ㆍ확충하여 지역 균형개발 및 교통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로 상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공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량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31억을 투자하고 가로등 절전시스템 구축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로 누전 및 가로등 감전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개 지구, 어린이보호구역 4개 지구 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세 번째,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 하천정비를 위하여 38개 지구 12.2㎞에 대하여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염하천 및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재해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 직영 골재채취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자원개발과 효율적인 하도정비를 병행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낙동강 4개 지구에 217만㎥의 골재를 채취하여 총수입 49억8,100만원의 골재채취 수입금으로 시 자체 경영수입 증대와 치수사업 재원 확충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그다음 345페이지 다섯 번째, 국유지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16,436필지에 대하여 공부상의 불일치 사항 일치시키는 작업, 무단 점유재산을 변상금 부과 등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부선 철도교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원평동 위치 경부선 철도 원평교의 구조개량 사업을 듀클라스 입주 전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지역 재건축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낙동강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웰빙 및 고유가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여가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남구미대교에서 도량동 구미교 네거리까지 9.8㎞, 6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낙동강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레저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인동육교 설치공사입니다. 근로자 및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평동 3단지 내 경관육교를 설치하여 3공단지역 교통흐름의 원활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역후도로 확장입니다. 각산동, 원평동 일원 이동성 교통과 접근교통의 혼재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도로망 확충 대책으로 원평동(원남네거리)에서 남통동(연료단지 입구 철도박스)까지 1.7㎞에 대해서 현 차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금년도 역후도로 확장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대단위아파트 입주 후에 예상되는 교통지체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이계천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공단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미동 제3단지 이계천 일원에 26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단주변 교통흐름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낙동강 리조트 조성입니다.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 활동, 여가문화 활동 등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임수동 (구미대교 남북단 일원) 낙동강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계획인데 금년에는 기초조사 자료수집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낙동강과 연계, 도심 속에 종합리조트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건설과 주요 사업은 123건에 335억1,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요 내용으로써는 도로개설에 33건, 도로보수에 52건, 하전정비에 38건입니다. 이상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부내륙(구미～현풍간)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김천 아포에서 성주를 경유해서 현풍까지 고속도로 62㎞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완공하는 정부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옥계～산동간 국도 확장공사입니다. 국도67호 옥계동에서 산동면 성수리간 3.1㎞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에 우선 편입토지 보상비가 정부에서 10억이 서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세 번째,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간)건설입니다. 구포～덕산 구간은 설계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도로정비 기본계획상 2008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건설부와 협의를 통해서 2008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미～선산간 강변도로(생곡～구포간)도로건설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마치면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중앙건의 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 국도33호선(선산～도개간)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선산읍 교리에서 도개면 신림리까지 4.6㎞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공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원협조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선산I.C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국지도68호선입니다. 본 공사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써 경상북도에서 시행청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국가하천(낙동강) 기성제 보강공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53.8㎞에 대해서 1,338억원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계획으로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351쪽에 낙동강 리조트 조성입니다.

예.

지금도 보면은 주차시설이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이런 대형사업이 조성이 되면은 주차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낙동강 리조트 사업하고 투자시설하고는 실제 별개사항입니다. 우리가 낙동강변 안에 주차장은 일시 간이주차장입니다. 영구적인 시설은 낙동강 리조트 조성하면 실제 기본계획상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데 실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을 낙동강 리조트 사업계획에 포함은 중앙계획이나 이런 데서는 좀 상충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하천구역 안에 치수 원관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고 주차 건설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병행이 안 되고 나중에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면은 또 그때 가서 개선해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여기 뭡니까, 롯데ㆍ대우 듀클라스 모양으로 이렇게 고층으로 되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주차문제가 교통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맥락이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리조트 사업 본 사업에 따른 부대주차장은 반영할 수 있는데 실제 대중주차장 이런 계획은 사업계획에 포함하기는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 거의 포화상태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요, 인동육교 관계입니다.

예.

그럼 이게 처음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래 들었는데 이게 이제 승강기로 그래 이제 이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우를 위해서는 승강기를 3대 설치하고 일반, 당초에는 일반육교로 하려고 했는데 도시미관 경관을 고려한 경관육교로 그래 개선하기 때문에 당초에 20억에서 사업계획이 사업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시행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설계하면서 이런 관계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우를 위해서 승강기 3대 했습니다.

승강기만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해서는 그냥 지금 상태 육교 그대로 이제 계획이 설치가 되는 그런 겁니까?

장애우나 노약자를 위해서는 승강기를 이용하고요, 일반은 계단을 이용합니다.

계단을?

예.

나는 처음에 에스컬레이터 하길래

에스컬레이터 그건 경사하는 경사거리가 있고 부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건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더 세부적인 설계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들으니까 부산하고 대도시에는 몇 군데 육교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예, 저희들 선진지역에 이상적인 곳을

견학을 해 보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게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그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도입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인 시공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요.

예, 이상입니다.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48쪽에 그게 인동육교요, 이게 원래대로 돌아갈 그런,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계획은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또 설계를 하면 실제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예?

설계를 할 때는 이런 분야의 현재 육교에 대한 설계를 전문성 가진 사람이 경북에는 없습니다. 경북에는 없는데 서울이나 선진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설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제성도 고려하고 요즘 추세가 이제 미관ㆍ경관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려해서

그건 알겠는데요, 애초에 계획했던 기본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그렇게 실시가 될 수도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엘리베이터를 빼고. (박교상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그 말씀이지요?

예.

엘리베이터를 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약자나 이런 복지 관련법상에

글쎄요, 그건 다 이해하고 알겠는데요. 뭐 하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고 더 뭘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더 화려해 질 수도 있고 더 미관에 좋을 수 있지만 원래에 애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될 수도 있느냐고요, 사업이.

당초대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들 심플육교로 계획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육교를 계획하셨는데 그 중간에 이 계획이 변경이 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그때?

변경된 계획은 중간에 내용을 보면 근로자나 노약자를 위해서

글쎄, 그걸 알겠는데요.

보호대책을 또 수립해야 되는 이런

그럼 기존 다른 육교들은 근로자나 노약자를 위해서 안 되어졌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육교들은 전혀 그런 것 감안이 안 된 사항이다, 이거죠?

예, 현재는

그럼 거기에 지금 계획을 입안하시면서 거기에 오가는 인구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그것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셨더니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그 관계는 우리가 담당 실무계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인동육교에 대해서, 왜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

그런데 애초에 계획되어진 것에서 어떻게 15억, 그때 애초 얼마였지요?

당초에는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어요?

예.

10억에서 18억인가

18억이었어요.

원래 수정계획은, 그건 구상이기 때문에 18억 해도 현재 이런 계획은 또 설계가

예, 그런데 거기서 10억~12억이 증액이 되어지는 이런, 계획이 변경이 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 지느냐고요.

이 관계는 인동육교 설치는 건설과에서 구상 했는 계획이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그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써 갑자기 계획이 섰습니다. 서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10억, 12억 이렇게, 이런 게 올라가는 계획이 그렇게 급하게 갑자기 변경되어 질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기업 지원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상해 가지고 도하고 계획이 왔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넣으면 처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보는 게 이런 게 원래의 생각했던 그대로 돌아갈 수도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생각 했는 대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육교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없는데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복지나 노약자에 대한 이런 지원 부대시설을 법상으로 넣어야 되는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됩니다.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행정 그런 감사도 아니고

예.

한 해에 다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장소인데

예.

18억이라는 돈에서 1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2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0억~12억이 올라가는 돈이 어떤 다른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이렇게 됐던 요구사항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거기다가 제가,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들여다 보는데요, 거기에 삼성전자 후문 그 앞에서 인동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에 하루에 다니는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육교 30억이 되는 육교를 건설하시려고 하는지

예, 그런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었나요?

메가박스 있는

예, 거기 그 건물 쪽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가 한번 보세요.

박순이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금 20억짜리가 30억이 되었다 하는 건 건설과에서 그건 애당초 생각을 잘못했던 겁니다. 쉽게 이래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지금 우리 시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제는 장애자들을 위한 그런 편익시설이나 모든 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종일 10,000명이 다니더라도 그 중에 장애자가 한 명이 있으면 설치가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장세만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당초에 할 적에 그걸 염두에 안 두고 했다가 뒤에 그러한 것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아, 이건 이래선 안 되겠다, 한번 그래 설치를 해 놓으면 수십 년 나가는데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이상은 더 얘기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장애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다들 빠르고 할 건데. 처음에는 이런 게 18억 할 때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져가 장애자 보통 보면 요즘도 투시형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관련 법규는 제가 발췌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딱 제시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이래 되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장애인 관련 도에서 관련 법규가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 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떤 의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뭐 하루에 몇 명이나 다니고

아니요, 몇 명이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에 장애인이 한 사람 다녀도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이 위원에게 메모를 건넴) (임춘구 위원, 손을 듬)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8쪽 한번 봐주십시오. 선산I.C진입로 4차로 확장 국지도68호선 말입니다. 맨 밑에 별표 해 놓고 거기에 중용 구간 890m에 토지보상비를 우리 구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까?

당초에는 선산I.C에서 선산 낙람루 사이의 도로 중에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있고 또 김천에서 오는 국도67호선이 있습니다. 그 국도 사이에서 낙람루까지 890m 구간은 국도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선산I.C에서 확장이 4차로 확장이 되는데 국도계획은 아직 없거든요. 없어가 우리 구미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4차로 됨과 동시에 우리 국도에도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890m 구간을 시에서 보상비가 10억 정도 들면 우리 부담하고 공사를 해 달라는 이래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예산이 48억이 건설부에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었는데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려고 보니까 보상비가 엄청나게 고액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이 어렵다 해 가지고 그 구간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지금 구포～생곡 구간에 설계하면 이걸 먼저 해 주기로 건설부하고 이면적으로는 협조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대신에 여기에 48억 소요되는 공사는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예산1억을 서가 설계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48억이 서면 무을 쪽에 선형 이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원래는.

원래 시 관내는 시에서 부담하고 우리 도농통합형이기 때문에 옛날 군지역의 국도 보상은 건설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 그 구간이 임은 오거리까지 1호광장에서 890m 그 구간이 국도이니까 그거 협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예, 그 협의인데 이거는 실제 오래 되었는데 이건 저희들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시에서 안 해도 됩니까?

예, 시에서 안 해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기, 사업기간이 당초에 2010년입니까?

예, 2010년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기

예, 이건 건설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상에 그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혹시

빨리 당겨줄 수는 없어요?

당겨줄 수 있는 건 예산만 집중 지원되면 되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세울 때 매년 자료를 내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쪽 선을 빨리 좀 되었으면, 왔다 갔다 해 보니 영 불편스러워서

지금 교통량이 과장님,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앞에 357쪽에 33호선 도개간 4차로 이게 밑에 문제점에, 당초는 내년 3월달에 준공이지요, 그죠?

예.

그런데 “공기연장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우리 유인물에 말입니다.

예, 예.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국가에서 일반적인 예산 지원되는 게 있고 또 관심을 가져가 지역 의원님들이 예결위에 들어가면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공기를 당기고 또 이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 드린 이유는 나중에 지역 의원님하고 간담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협조도 구하는 그런 뜻으로 그걸 올려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42쪽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한번 봐주세요. 보통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는 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에서 설계를 하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서하고 같이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기본설계를 해가 옵니다.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시행할 때는 기본설계 기본구상은 나오고 실시설계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하고 나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애로 사항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미리 좀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교차로 사업을 해 놨는데 지금 형곡2동에도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해 놓은 걸 원대복귀 시키고 했는데 실제 그 제도는 좋은데 주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대각선 교차로 하는 것이 빨간 불이 한번 오면 사방팔방 금방 빨간 불 한번 1회성으로 이동이 다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가 교통사고 났는 원인을 보니까 교통섬을 만들면 차가 본선은 직진으로 신호등 따라 바로 움직이는데 우회전이나 좌회전 할 때는 속도를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절감을 안 시키고 바로 막 본선 달리는 거와 같이 달리니까 사고가 나고 사고 난 지점에 자기가 옆에 상가에서 차를 대놔 버렸습니다. 차를 대니까 우회전 전용차로, 좌회전 전용차로 차가 못 다니니까 본선에 가서 교차로에서 뛰어넘어 이래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어떤 데는 가면 사실 U턴 자리가 횡단보도 지나서 또 U턴 자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거기 형곡동 쪽에......

형곡사거리 쪽으로 있고, 예.

형곡사거리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걸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합니다.

원래 있던 것도 다시 바꾸었다가 다시 하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미리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편리한 대로 하면 안 해도 될 걸 두 번씩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는 우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실제 문제 있는 이런 걸 빨리 저희들이 접근하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실제 저희들도 감지가 늦었고 경찰에서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건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모든 사업을 시행하실 때 집행을 하실 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참고로 삼아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좀 들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동육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묻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추가로 옆에서 이렇게 적어주셔서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요. 장애인이나 장애우, 노인, 임산부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인해서 더 강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 줘야 하고요. 그런데 그것 외에 명품육교를 만들기 위한 걸로 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해요. 왜 이해를 못 하느냐 하면 애초에 육교는 육교로써의 육교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리적이고 정말 실질적인 그런 육교의 기능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덧붙이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물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좋겠지요, 지금 이런 향후 앞을 봐서.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18억짜리가 30억짜리로 가는 그 과정이 너무 소홀했고 이쪽에 우리 의회 쪽이나 이런 쪽에다 대고 이렇게 뭐 의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런 큰돈이 올라가는 데에 대한 그런 설명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교는 그냥 육교이되 편리하고 실질적인 육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예.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어떤 말씀은 혹시라도 우리 예산이 낭비성으로 이래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거든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업시행 시에 의회의견을 깊이 검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6쪽에 경부선 철도교 구조개량, 그지요?

예, 예.

여기에 사업비가 22억 되는데 시비 10억, 민자 12억인데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민자 12억은 듀클라스 사업에서도 사업주가 사업조합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아, 우리 나중에 갚고 이래야 될 그런 돈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건 지금 현재 한 차로를, 교각을 하나 철거해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347쪽에요, 자전거 전용 이거 64억인데 국비 32억, 시비 20억, 12억이 어디 가버렸는데 어디?

아,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시비가 32억인데

아, 국비 32억, 시비32억?

50대50입니다. 미스프린트인데 위원님, 이거 죄송합니다.

한정우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예, 도시과장 최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해에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사업, 시책사업, 타 기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먼저 구미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선 계획, 후 개발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계획수립과 개별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전체인 616.3㎢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데 기 수립된 구미, 선산, 고아지역인 174.35㎢를 제외한 441.95㎢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된 기본구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실현하는 내용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당초에 총괄금액이 35억 설계하였으나 입찰결과 낙찰률 76.8%인 26억8,400만원으로 예산확보는 다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6일 24개월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시 전역 행정구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2007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재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정비 등으로 관리계획을 재정립을 하고 도시계획의 전산화작업으로 도시계획의 결정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가지고 도면, 대장, 조서 등의 전산화의 처리과정 자동화로 인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관리지역의 세분화와 개발가능 용지가 확보될 것입니다. 36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입니다. 국토의 계획법 제14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도래한 대지의 소유자는 토지매수 청구가능과 이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소멸되는 일몰제 도입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2003년 6월3일 제정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에 대한 총 면적은 저희들 구역입니다. 총 면적 24만3,000㎡로써 보상액은 856억1,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2007년도 계획은 2003년부터 예산을 확보한 35억 예산으로 현재까지 매수현황을 보면은 29필지에 5,976㎡인 26억7,600만원이며 매수신청 중인 게 두 필지 526㎡에 1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매수는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66쪽, 도시계획 소도로 정비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로써는 총 사업비 125억5,800만원으로 총 51건 8.43㎞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전체사업에 대해서 착공을 하고 연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계적인 가로망 구축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소통의 원활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구미I.C주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구미I.C주변 완충녹지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으로 디지털전자정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계획된 사안에 대한 과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업은 구미I.C주변 일원의 신평, 광평에 대한 30만7,470㎡에 대한 완충녹지에 대해서 과업을 하는 범위로써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 정도로 기대효과로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해소가 될 것이고 구미I.C주변 도시경관이 개선될 것입니다. 368쪽 되겠습니다. 선산 교리 1종지구 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지정으로 인해서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ㆍ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당해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수립이 되겠습니다. 과업은 선산읍 교리 택지개발은 10,241㎡에 대한 1종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교리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통합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된 선산지역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살 맛 나는 도시환경 조성 및 정주인구 향상을 시키고자 선산읍 동부, 화조, 교리 일원에 35만2,400㎡에 대해서 총 사업비 192억원을 투입, 사업시행은 구미시장으로 해서 수용인구 2,920세대 8,7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금년 1월12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를 해서 지금 실시계획 용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370쪽 역후광장 설치입니다. 역후시설 부분개통에 맞춰 가지고 시민 및 철도이용객 편의, 이용객 불편 최소를 위해서 철도공사에서 후면 광장에 대한 주차시설을 요청, 승인상태로써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인근 생활권과 연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해서 2004년 4월8일날 결정된 6,757㎡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용지보상으로 8억이 예산이 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장을 조성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1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기반시설의 설치입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사항으로써 2006년 7월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지역은 구미시 전역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 부과 예상액이 20억 정도로써 국고가 30%인 6억 정도고 지자체가 70% 14억 정도가 귀속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반시설의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체계를 구축하고 난개발 방지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제고에 기반구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4단지 조성으로 기존 1, 2, 3단지와 연계한 체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본 단지를 첨단산업 집적단지로 조성하고 R&D 핵심구축을 위한 단지 조성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협력 환경조성 및 1, 2, 3단지 구조고도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옥계와 산동면 일원에 205만2,000평에 대해서 2008년 말까지 조성완료 계획으로 작년 말 조성이 80%인 154만평과 보상이 98%, 분양이 58%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장용지 7만평, 주거용지 3만평, 도로녹지 등 25만평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도시계획을 해 놓고 보면은 꼭 이제 필요한 것이다, 그때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디다, 보니. 어떤 건가 하면 선진외국에 나가 보면 거의가 집단촌 동네마다 그렇게 소규모 저거로 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 동민이 나와 가지고 의논도 하고 이래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민주주의에 필요한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는 과거부터 사랑방문화가 되어 가지고 일방지시에 의해 가지고 뭐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런 그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대도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모든 시정에 필요한 그런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이게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구획정리지구에 다소의 약간의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광장이나 아니면 주차시설이 좀 용지가 확보가 되어 주면은 그 당시에 여기를 하게 되면은 보상가도 좀 헐하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하려고 하면 집을 들어내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교통과 얘기를 들어보면 각 CC-TV나 아니면 단속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 큰 도로에 있던 게 전부 소방도로 뒤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 다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그게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앰블런스나 아니면 소방차가 진입할 적에 아주 참 그건 거의 진입이 안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라도 구획정리지구나 이런 지구에는 이런 시에서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주차장시설이라도 조금 조금씩 이래 해 놓으면 이러한 것을 이제 방지를 할 수 안 있느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장세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도 모든 도시계획위원회든지 하면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하면 주거 택지용지하고 공공시설인 주차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위원회 얘기를 잘 해 가지고 그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뭐 전체가 도시전체가 말이 아니거든요. 차는 자꾸 늘어가고 이런 게 문제 생기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 같아도 지금 보면 꼭 필요하거든, 그게요. 하기 때문에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인동에 구획정리조합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인의, 진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고 그걸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좀 모아주시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동에 주변 도시경관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현재 발전이 지금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건 힘이 좀 들더라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다음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0쪽에요. 역후광장 주차장 사업비 100억인데, 그죠?

예, 예.

어떤 건물을 짓는 겁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저희 마스터플랜을 검토를 하고 역에 있는 부분에 상가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SOC사업이라든가 민자유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래 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역후광장은 주차장이 아니고 광장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으로 지금 우선에 임시개통으로 해 놓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광장으로 조성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상에는 광장으로 조성을 하고 여기 이제 지하에 3층으로 이제 주차장을 넣어서 역 상가부분이 조성이 형성이 되면은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해 놨고 지금 8억에 대한 예산은 금강사 옆에 있는 추가 면적에 대한 편입에 대한 주차장 광장용지에 대해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개방도 안 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광장으로 일부조성을 하고 일부는 택시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역 안에 주차 대수는 많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역후 시설만 해 놔놓고 지금 아직까지 상가부분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는데 아직 조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일단 한번 협의를 해 보시지요. 이게 결국은 언젠가 곧 저걸 빨리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아마 해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에 지상에 상가에 그 안에 주차시설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 중복이 되어 가지고 100억이 더 그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건 저희들이 이제 일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처럼 역에 대기해 있는 부분하고 그 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봐주시고, 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주차, 건물에 대한 주차면적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제 보완측면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비로 지금은 계획은 안 하고 있는데 저게 전체적인 상가조성 하고 연계해서 철도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웃으며) 관심 가지겠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일일이 다 읽지 말고요, 중요한 사업 한두 가지만 이래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주요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요 사업과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뭐 사업시행 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주로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하고 보급률은 97.03%가 됩니다. 다음은 저희들 이제 378페이지에 ‘구미시 건축상 시상’을 작년도부터 해서 저희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시상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부분은 사용승인 부분과 건축계획부분으로 나누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에 아파트단지에 녹화 및 조경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에 이제 저희들 이제 관리동이라든지 담장, 옹벽 등에 이제 넝쿨식물을 식재해서 푸른 도시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쪽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운영입니다. 이건 아파트에 이제 우리 공동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단독주택지와 형평성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이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는 1년에 한 차례 했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 연2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건축물 해외 벤치마킹사업입니다. 품격 있는 건축문화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해외선진 건축행정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우수건축물 벤치마킹 해서 이것도 이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축과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7쪽에 보면 ‘아파트문고’ 있거든요.

예, 예.

대부분 세대들이 500세대 이상 되면 거진 문고를 설치하고 하는데 자녀들도 많고 이런 데 3헤베 같으면 좀 작은 편인데 시 문고에서도 도서 지원하고 하거든요. 이거 할 때 면적을 조금 크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예, 저희들 이제 기준은 1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이제, 기준이 너무 협소해서 실질적인 문고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기준 이외에 권장을 해서 조금 더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3쪽에 거기 우수건축물 해외 벤치마킹, 대상이 담당 2명, 직원 2명 이런데 누굽니까? 이게.

예, 저희들은 계획은 그래 잡아놨습니다만서도 사실상 저희들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총무과에 포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아마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 되어도 실제 실행이 될지 그 여부는 최대한 저희들 실무자 위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이 된다하면 실무자 위주로 해서 저희들 하면

담당 2명이 계장입니까?

예, 예.

그다음에 직원 3명 계획이 서가 있는데 이거 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정말 우리 건축물은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단순하잖아요, 저희들 지역에. 농가도 그렇고 도심도 그렇고 건축물이 너무 단순한데 이 부분을 꼭 실현되도록 해서 벤치마킹도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건축업무 부서에서는 해외견학을 할 그런 어떤 중앙에서 지원을 공문이라든지 내려와 가지고 그런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선진행정을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봄으로써 도시도 이제 거기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잠깐 볼 수도 있는데 건교부에서 사실 이런 사업계획이 해외관계가 좀 드뭅니다. 다른 부서에는 사실상 많이 내려오는데 건축부서에서는 극히 어디 시군에서 계획을 안 세운다면 중앙에서 애써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건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 일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셔갖고

건축직은요? 과장님.

총무과에 방송 다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한정우 위원을 보며)

한위원님, 이거 맞죠? 이거.

맞아요, 예, 예.

그래 되면 설계사 한 분하고 같이 가야 될 것 아니가?

그래 되면 우리 협회하고도

같이 가야 되잖아.

회원들하고 같이 또 이래 전체, 이거 몇 사람 가는 것보다 여럿이 해가 서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건축사 분들하고 또 우리 건축과에 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 구미이미지 개선하는 데도 어떤 일조를 할 것이고 구미위상에 걸맞게 이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이래 좀 지도하시고, 또 그러려고 그러면 많은 견문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좀

과장님, 국장님이 도와주신다 하는데 꼭 올해 실현되도록 하십시오.

예,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최규종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를 관심 가져주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2007년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공원 조성, 꽃길조성, 수벽조성 그리고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등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날로 늘어나는 도시 공해의 격감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먼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주5일제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다양한 휴식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공원 조성에 비산 근린공원, 봉곡 제3근린공원, 원평 제3근린공원, 인동 제4어린이공원 재정비. 다음 장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주요 사업은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박순이 위원님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예.

보고는 그쯤 생략하시고

알겠습니다.

집행하면서 꼭 애로사항이나 또 시행하기 좀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하나 돌렸습니다마는 그걸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돌렸습니다. 도시과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기반사업시설특별회계에 저희 녹지과에서 이제 산호대교~옥계 가로수 식재 3억원하고 I.C주변 3개소 꽃길 3억, 이래서 6억을 도시과 도시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도시과 예산 특별회계 목적이 도시기반시설로 된다 해 가지고 넣긴 넣었는데 이게 부대시설일 경우는 이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확실하게 되는데 조금 자체로 하기는 조금 집행하기가 조금 지난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6억과 저희 어차피 특별회계이지만 저희 공원과에서 돈을 집행해야 될 6억이고 저희 공원과에 인동 제1어린이공원 3억하고 임오동 시설녹지 소공원에 3억 그래서 6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6억원을 특별회계에 쓰고 또 산호대교 가로수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교환해서 쓰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추경에 이걸 과목을 산출 이걸 내역을 바꾸겠습니다. 바꾸겠고 바로 집행을 좀, 지금 되어야 꽃길하고 되기 때문에 천상 보고를 드립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습니까? 어차피 집행은 해야 될 테고 집행하는데 어떤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환해서 사용하도록 가 승인을 한 걸로, 아마 다시 추경 때 하고 과목변경이 되어서 올라올 테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안다, 모른다, 보고를 못 들었다,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그때 추경 때 좀 바꾸어 쓰겠다 하는, 추경 때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승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담장 허물기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시청하고 이래 교육청하고 이런 데 관공서에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지도 이거 지원을 해 가지고 담장 허물기를 하면서 지금 보통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주차장이 없는데 담장을 허묾으로써 해 가지고 주차장도 해소가 되고 상당히 좋던데 이런 것 일반 쪽에는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그게 안 그래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린파킹’ 이래 가지고 한 400만원인가 지원을 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이게 예산문제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허용이 되면 개인집도 줘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진을 못 하는 건 예산이 그래서 조금 금년에 실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한상곤입니다.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지적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작년 말까지 읍과 동지역의 도로명판 설치에 이어서 금년 9월까지 약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읍과 동지역 각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면지역의 사업시작을 위해서 건물번호판 부착이 끝난 다음 달인 10월경에 면지역의 도로명 사업 D/B를 구축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2011년도 전국적인 시행시기 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2009년도 내에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도로명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택배 등 물류비 절감과 응급사항 발생 시 빠른 조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건설도시국장, 지적과장을 보며)

중요한 사항만, 애로 사항만

중요한 사항만, 예. 토지종합 정보시스템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업무도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에 토지 개발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에 대한 불로소득 환원과 개발에 의한 이익을 노린 투기심리의 근원적인 차단이 되는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건전한 시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모두 서면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 사항을 시민들의 거주지 가까운 곳에 가서 상담 및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월1회 저희 지적과와 지적공사 직원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시청과 거리가 멀고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매월 출장해 가지고 부동산에 관한 상담을 해 드려서 시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민원 해설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민원창구 다원화에 따라서 민원 처리기간 및 담당자의 상담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상담참고서가 될 수 있는 민원해설집을 발간해 가지고 민원취급자에게 배부 활용토록 하여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민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비용관련 가이드북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동산에 관한 법규가 복잡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부담금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PDA를 활용해 가지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지적과에서 작년도 저희 과의 직원이 경상북도 업무연찬회에서 제의를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정확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임야조사 종말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산심의 때 도로명 표지판이 저번에 지적을 한번 안 했습니까?

예.

떨어지고 뭐 글자가 이상하게, 이런 걸 꼭 집행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이래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조금 물을게요.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407쪽에요,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요.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걸 우리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알지요?

저희들이 사전에 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요. 지금 반회보도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알려가지고

아, 반회보에?

예, 그런데 우리 읍면지역 그쪽에서도 읍면지역에는 현재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저희 지적과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그쪽에는 그쪽대로 하고 동지역은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한 20여일이나 한 달여 전에 해당 동에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각 동에 통장님이나 각 단체로

동에 하면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를 것 같아서요.

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재난 사전대비 대책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전계획 수립은 행자부 지침 및 관계법규에 의거 작년 12월에 수립하여 경북도, 시군, 유관 해당부서 등에 안전관리책자를 이미 88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재난방재 교육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재해대책용 수방자재는 1,600만원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5월 초에 27개 읍면동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도록 하며 평소에는 2명씩으로 운영하고 주의보, 경보 등 상황에 따라 인원을 1/3과 1/2로 늘려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되면은 6개반 80명, 22개 유관기관으로 합동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재난안전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816개소로 교량, 공사장, 유원시설,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연2회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문화운동도 매월 4일 시민단체와 함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000만원이고 사회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예방 사업은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 등 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재난관리기금 27억과 일반회계 등 29억4,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5쪽에요.

예.

재난방재교육 하고 이거는 재난안전교육은 주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대상자가.

교육대상은 우리 청사 안에 같으면 예를 들어 건설과 같으면 도로 교량을 담당하는

그건 놔두고 일반

일반인 같으면

읍면동 지역에

읍면동 지역도 이제 우리 업무 자체 재난안전 하는 사람 일이고

공무원교육입니까?

예, 공무원이고 유관기관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유관기관은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도시가스, 통신공사, 전기안전공사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그러면 교육이 그건 대상 제외입니까?

우리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일반시민은 사실상 없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참석 가능한 분은 참석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 보면은 크게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홍수해 그런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되고 하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나오니까 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재난교육 이것도 보면은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좀,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학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교재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선생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할 때가 안 되었느냐, 재난대비 요령이라든지 이런 건. 그래서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되고 있는 건 그러면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너희가 교육하고 해라, 그 정도 구만요.

교육청에 그래 학교담당 안전에 관한 그걸 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관리과로 있는데 그쪽에서 해 가지고 우리 금년도에 재난을 방지하는 재난안전관리 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도 이미 보냈습니다. 80부 보낼 때 보냈는데 그때 같이 교육을 하고 또 그쪽에 교육청에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 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작년도에 달력 같은 것 재난 관련되는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달력이 있습니다. 안전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에 배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난, 단지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교육도 이제는 시민들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할 때가 시기가 안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 몫은 과장님이 어떻게 연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건 체계적으로 좀 전 시민이 알아듣도록 교육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달라는 그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재난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이지요?

예, 여기는 근원적으로는 재난안전관리자이고 뒤에 보시면 ‘민방위대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재난에 진짜 직접 나서고 이런 분은 민방위 원래 창설목적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이래 하다보니까 일반시민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보강 조금만 할게요.

예.

그 차원이 아니고 장세만 위원님 말씀이

학생들

예, 학생들,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잖아요. 그날 꽝하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는 이제는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건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매월 4일 보시면 알지만 안전문화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안전협회 하고 할 때 인쇄책자를 구미에 근방에 있는 이래 다니고 또 구미역에 여행하고 이런 분들 상대로도 하고 또 버스터미널에 여행하는 분들을 상대로 이래도 하고 인쇄 했는 것을 나누어 드리고 이런 운동을 하는데 더 확대 해 가지고

민방위 훈련 시에 우리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민방위 훈련 때는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나 학생들, 여자들 모자라지요, 그런 건.

또 인쇄를 해가 학교에 보내고 하는 그런 조치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해서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저희들은 425쪽부터 주요 사업 2건과 시책사업 1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오산 주차장 및 야영장 확장공사입니다. 위치가 현재 야영장에서 형곡동 방면 쪽으로 야영장 12,309㎡ 확장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천 건너편에 주차장 5,539㎡를 설치해서 주차장 107면을 조성을 하고 야영장은 123개소에 텐트촌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써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공사에 착공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위치는 금오산 케이블카 시점에서 대혜폭포간 등산로 1.2㎞ 구간에 대해서 계단로 개선 등 안전사고 예방 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못해서 이번 추경 때는 꼭 확보를 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료를 좀 보완을 해서, 책자에 있는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지 주변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 이후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금오산도립공원도 휴일평균 약 3,200명 정도가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볼거리라든지 편의시설, 휴식공간은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인접한 자연공원으로써 장점을 살리고 시민들이 언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수지 주변을 순회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금오산의 새로운 명소로써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시행방법은 저수지가 관리기관이 한국농촌공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전체 약101억원 정도가 추산되는데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8월달에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20일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 구미지사장과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2월, 3월 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별 투자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저희들이 1, 2, 3단계로 구분한 이유는 1단계 사업은 대규모 시책사업이기 때문 에 1단계 사업은 소박하면서도 운치가 있고 또 쾌적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2, 3단계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에 후대에서 보다 더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후보계획으로써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산책로, 폭포, 하늘마당(목교), 여수토목교, 물놀이 체험시설, 전망데크, 기계실, 기타 이렇게 해서 3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시설과 분수대 30억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2010년 이후에 제당 위에 누각, 전망대, 전광판, 누각데크, 난간 등을 설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뒤에 경관시설물 설치계획을 함께 보시면서 사업계획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호 1번을 매겨놨습니다. 물놀이 체험장입니다. 여기에 약 한 3,000㎡ 908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목교 2개소와 또 상징조형물, 물레방아 등을 설치해서 물놀이 체험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사통조작실입니다. 3번, 현재 수문조작을 하고 있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정자를 설치해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정자를 설치하고 1층에는 그대로 기계실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산에 암벽으로 되어 있는데 암반을 이용해서 자연형 폭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5번 하늘마당. 저희들 하늘마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연환경연수원 쪽에 수변공간이 약간 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400㎡ 정도 원형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목교도 설치하고 관람데크 이런 걸 설치해서 젊은 층에서 마당놀이를 한다든지 통기타를 친다든지 끼를 발휘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놀이공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1단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써는 지금 현재 산책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현재 백운교가 있습니다. 백운교에 금오정이 있고 한데 이것을 두 개 다 교량과 정자를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으로 빽 돌아서 나오면 진입로 쪽에 전망데크를 설치해서 약 한 30~40m 정도 수심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망테크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제당에서 주차장으로 넘어가는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너갈 수 있도록 제당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목교를 설치해서 아름답게 꾸미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가운데에 9번, 음악분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은 여름에 레이저빔 쇼도 연출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사업으로써 제당에 누각을 설치한다든지 또 전망대 또 전광판 이런 누각데크, 난간 등을 설치해서 마지막 3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금오산이 명실공히 명품도시에 걸맞은 그런 자연공원으로써의 그런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미비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곽지로 많이 가고 또 우리 시비가 그만치 외곽에 가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데 이 부분은 계획이나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셔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반영도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총 예산이 101억원이 예상, 예정

추정액입니다.

예, 추정액인데요. 우리 시비뿐이 아니고 도비

물론 당연히 받아와야 됩니다.

예, 받아오셔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계획은 지금 조감도상으로 봐도 아주 저기 한데, 또 혹시 진행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아쉽지 않도록 충분한 여론수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의견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져서 나중에 후대에 봐도 아, 정말 잘 해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용역이 실시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듣기 전에 우리 소장님, 뭐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저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 민원봉사과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속에 확보한 재원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사업은 첫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도개면, 해평면을 대상으로 소교량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지 조사 및 설계 등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8개 읍면에 186건 450억원의 주민편익사업을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합동설계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7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과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 50세대 규모로 2008년도에 조성계획인 국비확보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역유치를 위해 출향인사는 물론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도 요청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시책사업 중에서요, 438쪽에요. 현재 지금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대상지 신청 및 현지조사가 되었습니까?

지금 면을 통해서 유치 희망지역을 이제 접수받았는데 1개면 3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아!

지역 지구상 해당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느냐 하면 사업대상 지역주민 설명회까지는 되었겠네요?

설명회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해서 거기에 지구에 또 유치 가능한 지역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 분과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농정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입니다. 44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공동브랜드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친환경 쌀 재배단지 확대 조성, 일손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지원, 구미 쌀 공동브랜드 개발ㆍ육성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안정된 농업경영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직접지불제를 통한 논농사 소득을 보전하고 벼 재배 농가 소득지원, 농가소득 증대에 이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및 농가도우미 지원, 전문기관에 농업인 교육을 위탁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서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 기계화경작로 확장ㆍ포장, 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 황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6쪽 시책사업입니다. 농업골든밸리 조성입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벤처기업 등 농촌지역 집중 유치하여 관련기관 단체와의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농업인 편의 도모코자 금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관 건립은 농업골든밸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8쪽입니다. 토종생태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무을 무수, 도개 도개마을을 생태, 자연경관, 체험, 관광, 생활문화 등 농촌특성을 살린 볼거리마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머무는 장소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심&사심 일체운동’ 추진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기업사랑ㆍ농촌사랑운동 실천으로 상생교류 촉진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육묘용 상토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튼튼한 육묘생산을 통해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RPC 건조ㆍ저장시설 증설입니다. 산물벼의 건조ㆍ저장ㆍ가공ㆍ포장의 일괄처리로 비용절감 및 미질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생활권이 같은 권역의 3개 내지 5개 마을로 단위를 묶어서 특색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여 지역 잠재자원을 최대 활용한 종합개발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 농림부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에 타 기관 시책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산지구에 농촌용수 개발, 도개지구에 배수 개선사업, 생곡지구에 지표수 보강개발, 창림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7쪽에요. 여성농업인 복지관 건립 이래가지고 용역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기본계획 용역한다고 그랬는데

예, 예. 이거 지금

예산 없잖아요?

예, 농업골든밸리 속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용역비를 농업골든밸리 예산 속에 한다?

예, 예.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쌀 공동브랜드가 확정되었잖아, 그죠?

예, ‘구미별미’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쌀을 어떻게 해 갖고 공동브랜드로 판매하려고 합니까?

이건 원래 사업이 1년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공동브랜드 들어가야 할 고품질 미질을 지금부터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내년도 우리 정부비축미 하는 그 품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품벼, 동진1호 또 추청벼 이 세 가지로 해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가에 우선 모든 자재를 지원해 가지고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거 홍보하려고 1,500만원 예산 확보되었지요?

예, 그런데 물론 조형물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다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전부 다 안 되고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비용하고 또 관광버스에 부착하는 홍보용 등등 이런 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도 되었습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도로에 홍보하는 것.

그건 지금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게 조형물이 돈이 보통 1억5,000씩 이래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술센터에 보면 기능성 쌀 있고 또 고품질 쌀 유통판매 이래 있습니다. 이거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구미별미’하고?

예, 예.

고품질 쌀 생산유통 이래 갖고 기술센터에 금년 예산에 2억 있거든요.

예, 거기서 생산하는 것도 이와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시키긴 시키는데 그거하고는 따로입니다.

그래 좀 헷갈립니다. 기능성 쌀이 뭐고 고품질 쌀이 뭐고 구미별미가 뭐고,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력체제를 해서요.

예, 예.

같은 예산 갖고 2억, 1,000만원 이렇게, 기능성 쌀 이래가 또 1,000만원 잡혀가 있고, 기술센터에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획일적으로 ‘구미별미’를 하면서 획일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게 첫사업인데 50%죠, 그죠? 자부담이.

예, 예.

내년에는 자부담비율을 낮출 계획은 있습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 한번 해 보고요, 호응도를 보겠습니다. 또 농민들 불평이 있는 게 이제 작년까지는 이거 안 했을 때는 그냥 흙만 파가지고 자기들 노력만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자연경관 또 흙에 병충해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모농사가 밭농사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재질을 주는 건데 그거에 불평이 있지 싶습니다.

과장님, 불평이 고아지구에 좀 있고 나머지는 다 좋다 합니다.

다 좋다 하지요.

아까 농협수수료 관계 개인이 구매했을 때 하고

틀리지요.

틀리죠? 그리고 매트도 올해 주문량이 있습니까?

지금 9일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트는 한 회사죠? 동부.

매트도 여러 회사 있습니다.

아니, 상토는 4개 회사로 제가 들었는데 매트는 한 회사죠? 동부

매트 생산을

결정된 게 동부 한 회사 아닙니까?

매트는......

상토는 네 군데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농민들이 대하는 게 또 어렵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하고 등등 해 가지고 또 이게 물량이 딱 신청이 들어온 후에 회사를 불러가지고 시연회도 하고 다시 설명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협에 세게 하세요.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자기들 수수료도 낮추고 이래 갖고 농민들한테 득이 가야 되지 농협이 챙길 것 챙겨서 이래가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 농협에 지원하는 것 앞으로 당신들 안 따라주면 우리 시비지원도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이 상토지원은 잘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의 어떤 지원취지나 이건 상당히 좋았었는데 (장세만 위원, 손을 듬) 막상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사실이고 또 어떤 다소 소수이겠지마는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어떤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보완이 안 되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뭐 이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이래 같이 우리 시비로 막대한 돈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뭐 다소 불평불만 뭐 이런 게 또 나오고 돈 주고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다,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보완이 안 될 시에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못하는 걸로 이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건조기는 전 농가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전 농가에 해당 다 됩니다.

그러면 수확기가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리가 오고 난 이후에 수확하는 것도 건조기 나가는 거지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주는 것 있거든요, 빨리 베가지고 고품질 쌀을 만들라고. 그런 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건조기를 주면 건조기를 안 만들어 줘도 건조를 그건 일찍 수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내가 물을 건 아까 임춘구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동브랜드 올해부터 ‘구미별미’이지요?

예.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뭐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농가의 주 소득원입니다, 벼가. 거의 50% 안 차지 합니까? 차지하고 이게 주곡이라 이겁니다. 바로 먹거리인데 이름을 지어놨다고 해 가지고 이게 쌀이 그냥 막 팔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 어떻게 되느냐? 그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품종이라든지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있고 그다음에 저장을 옳게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저장해야 되는 저온저장고 소리는 입밖에도 안 내요, 보니까.

각 RPC에다가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RPC에 보관창고만 되어 있지, 그게 저온저장창고가 어디 되어 있어요?

저온......

저온저장고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냥 보관창고만 되어 있지. 그건 그거하고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가공을 잘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출하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 이름만 지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이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애를 써도 성공률은 거의 희박하다 이겁니다. 희박한데 우리는 지금 같으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품종은 뭘 하겠다, 뭘 재배를 해야 되겠다, 전부 이래 협조체제가 되어 가지고 되어 줘야 되는데 그냥 ‘구미별미’ 이름만 하나 지어놨다고 이건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가을에 가서 이게 만약에 실패가 될 적에는 “왜 이러냐?”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먹는 사람이 잘 안 먹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이건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이건 분명히 잡아놓고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수시 수시로 그 어려운 점이나 또 우리가 의회에다가 요청할 사항이라든가 이건 수시로 서로 상의도 하고 또 그 재배지역을 단지를 또 수시 수시로 또 하고 우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재배과정이라든지 이걸 부분적으로 한번 현장확인을 갈 그런, 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작정입니다. 그래 하여튼 간에 이름을 어렵게 지어놨으니까 이제 생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그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건 다 뭐 돈 여기 예산가지고 그냥 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되는데 이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될 그런, 그걸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구미별미’를 어렵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2월 중에 매뉴얼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출장소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방법,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지원방법, 품질관리원에서는 품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재배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구미별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신청주의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전업농가, 단지 별로 받아서 실시하되 매뉴얼에 안 맞으면은 배제를 시킬 작정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기능쌀 하고 기술쌀이 또 있습니다. 기능적인 쌀은 독립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미별미’ 파운드라운드 안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기술적인 지원 그다음 품종은 분명히 추청벼, 동진벼, 또 일품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추곡매입도 이 세 가지 종류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저온저장고도 RPC에 저온저장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작년도 해평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선산RPC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만들면은 앞으로 우리 별미가 도정할 때까지 아마 질을 잘 보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는 개별농가에서 이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출하를 해서 농협RPC 계통을 통해서 소수,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서 적어도 3년 내지 4년의 기간을 두고 정착을 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공동브랜드 좋고 한데 건조기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게 서리를 맞추거나 하는 농가에는 건조기를 지원을 안 하도록 그런 강제따나 써야지 아마, 서리를 맞추지 않고 벨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리를 맞추고 함으로써 우리 공동브랜드 자체가 다 죽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박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에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축산과 직원 16명은 위원님들의 애정에 힘을 입어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데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유통축산과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는 또 책을 보고 읽고 할 텐데 그냥 우리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소브루셀라병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배려로 차 구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다 환영을 하고 또 금오산바이오포크 거점브랜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2월12일날 준공을 하는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양돈협회에서도 위원님들 많은 배려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때 2월12일날 참석을 해서 우리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0쪽에요. 톱밥ㆍ왕겨 지원해 가지고 톱밥은 소, 돼지 사육농가 620호, 우리 전체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돼지하고 소하고 사육농가가.

1,700호쯤 됩니다.

1,700호에 620호밖에 안 돌아갑니까?

이거는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만 합니다.

대량으로?

10두 미만은, 예. 10두 미만은 꼭 지원할 필요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량은 그러면 다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 다 갑니다.

그다음에 왕겨, 양계농가는 빼놓고 그러면은 가축분뇨처리 해 가지고 축산분뇨시설 및 액비살포지원 해 놨는데 대단위 사육농가가 여기 다 들어갔으면 액비가 이게 크게 나올 게 있습니까,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한두 마리 키우는데 거의가 다 짚이나 퇴비를 넣어가지고 밟아내기 때문에

액비하고 톱밥지원 하고는 틀립니다.

아니, 톱밥이 지원되면 액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액비가 안 나오잖아요. 톱밥이 지원되었으니까. 내 말은 그 말이라요.

톱밥 지금

대단위 사육농가에서 축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가축분뇨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다 지원되었기 때문에

톱밥을 지원한다고 해서 액비가

구태여 액비가 크게 나올 게 없잖아요?

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아니, 대단위 사육농가에는 다 들어갔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고 액비는 가급적이면 이제는 전량, 이러면 퇴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별도로 유기질비료를 사 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래 가지고 이걸 구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딴 농가에 주든지 하고 바로 밭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해 줘야지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거 거의 축산분뇨를 말이지, 온 데 갖다 뿌리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퇴비화를 만들어 가지고 쓰자 이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손인수입니다. 평소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쪽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생태숲 조성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구미 산동 인덕리에 약50억원으로 3년간 계획으로 자연학습 체험장과 산림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지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올해 68㏊ 13만9,000본을 수종갱신 하고 경관림 조성하고 숲 가꾸기를 약518㏊에 약 10개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산지소득화 사업으로 옥성 산촌에 감나무단지를 시유림에 2㏊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요인 제거사업과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계속되면서 계속 산불이 야간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큰 산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002년도 조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마지막으로 약10월 초에 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9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470쪽에 두루미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 구미에 기착하는 두루미에 대해서 월동을 시키고 또 생물다양성 재배를 해 가지고 그 먹이를 먹음으로써 개체수가 많이 월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올해 2,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지금 우리 구미에 2001년도에 발생해서 약471㏊에 지금 재선충병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7년차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입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휴양림과 연계해서 4계절 꽃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연학습장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을 기하기 위해서 약5㏊에 약9억원을 들여서 휴양림과 연계해서 휴양림 일대에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0쪽에요. 두루미 서식환경 조성 이랬는데 우리가 철새들 먹이를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두루미가 올해 12마리가 지금 월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월동을 하는 겁니까?

예,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료는 어떻게 줍니까?

거기는 미꾸라지를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미꾸라지를 구입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주고 벼라든가 이런 것 보리 같은 것 구입해서

미꾸라지를 주면 거기 지금 그런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내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두루미가 월동하는 자리가 독동 앞에 지역에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얕은 데 줘 놓으면 두루미가 습성화 되어서 월동하면서 먹습니다.

미꾸라지 넣어주러 가면 두루미 날아가잖아요.

주고 나면 또 와서 먹고 그렇습니다.

한번 습관 들여놓으면

생태적으로 버릇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보니까 논에다가 이걸 먹이를 그래 자연방사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해 가지고 해마다 그리로 오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아마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그래가 12마리요?

예, 두루미 12마리.

12마리 올해 한 해 한다고 올해 당장 행사합니까?

행사는 이건 지금 두루미, 세계두루미날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장님하고 우리 구미에 이걸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으면 행사를 유치해 보자 이거지, 행사는 안 합니다.

이거 나는 행사 자체를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아주 완벽하게 조성해 놓고 참 자꾸 날아오거든 그때 해도 안 되나 그런 뜻인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 아시고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472쪽에요, 자생식물단지 조성 해 놨는데 보면은 금오산하고 이제 또 동락공원하고 또 선산에 거기 또 일부하고 또 인동에 천생산하고 여기가 아마 애들 거의 소풍가는 걸로 그래 지금 장소로 그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생식물 이거를 천생산에도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산림욕장에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이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저희들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이걸 확보했는 사업인데 단지를 대단지로 조성해 가지고 이건 볼 것도 제공하고 또 소득사업으로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건 큰단지를 만드는 거고 천생산성에는 우리 시비로 별도의 야생화 식재 그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참 민주시민으로 잘 양성되고 클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 10월 초에 개장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 좀 협소, 저도 예상에 지금 협소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려고 8,500만원 예산이 섰다가 매입 추진과정이 잘 안 되어서 올해 이월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휴양림 밑에 토지를 매입 교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되면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금년에 차질 없이 다

진입로는 6월달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에 관리동 막사는 지금 다 지었는 겁니까?

예, 관리동 막사는 지금 외형은 다 지었고 안에 비품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가

아니, 외형은 그게 다 되었느냐 말입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역에서 지역특산물 코너 하나 몇 평 정도 할애를 하면,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기본계획에 특산물 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누가 합니까?

그건 앞으로 하면은 그걸 우리 시 방침에 따라서 어디 민간에 주든지 직영을, 직영은 어렵죠. 그건 그때 가서 계획을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코너를 하나 해 줘서 옥성에 제일 오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쪽에 배려를 좀 해 주십사하는

예, 계획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산품 코너 참 좋은 취지 같네요. 예, 더 질의하실

계장님, 이것 설명을 다 할 그건 없고 서면으로 하고.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래량하고 거래금액이 줄고 있다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정재근 올해 지금 금년 초에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향상이 되었어요?

정재근 예, 지금 올해 1월달 기준 해 가지고 1월31일 현재도 작년보다는 지금 거래물량이 한 15.1%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대비?

정재근 예, 올해 1월31일 현재. 그리고 거래금액도 21.6% 지금 현재 1월30일 현재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 판단으로는 지금 현 상태 같으면 올해 저희 목표량 2만8,500톤인데 목표가 수월하게 달성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말로만 수월하게 달성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이때까지 도매시장이 이거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도 나가고 지금 돈 300억 넣어가지고 이런 식 그게 안 된다, 활용이 안 된다, 돈은 그래 많이 넣고 국비, 시비 이래 넣어가지고 해 놓고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방송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 좀 정말 아까 여기 개발팀하고 이래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잘 좀 해 주세요. 돈은 넣어 놔놓고 활용은 안 되고 가보면 또 거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뭐 다른 얘기 하실 것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밖에도 떠들고 그러더라고.

정재근 알겠습니다.

올해도 한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정재근 알겠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올해 공사가 시작되지요?

정재근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걸 이거 참 한 번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하시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밖에 나와 있는 소상인들을 전부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재근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밖에 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격표시를 전부 다 해 놔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사과 같으면 3만원짜리, 2만원짜리, 만원짜리 하는 식으로 쭉 하고 딸기는 뭐다, 감은 뭐다, 가격을 전부 매겨놔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안에 조명을 아주 밝게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이 쭉 들어가면은 가격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딱 눈에, 예를 들어서 사과 한 상자가 있다 이겁니다. 아, 이건 이 집은 3만원이구나, 한 바퀴 휘 돌아보니까 저쪽 뒤 집에 가니 이것 하고 같은 건데 2만9,000원 받더라 이거라. 그러면 거기 사야 되겠다 이거라. 그래서 가격을 노출시킴으로 해 가지고 소비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더 가다보면 앞에만 그냥 입구에만 붙들어가 사버리는 거야, 팔아버리는 거라. 그러면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는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착 전부 다 노출시켜 가지고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온갖 것 다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이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아마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 꼭 그래 해 주실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설이 다 되어 완성되었을 적에 비디오나 가지고 딱 촬영을 해 가지고 이거를 뭐, 우리 구미에도 극장 같은 것 많이 안 있습니까? 극장에 뉴스시간에 한 5분씩, 10분씩 탁탁 넣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아니, 극장에. 나 요새 극장 안 가보니.

옛날에 대한뉴스 있었어요.

예, 하여튼 뭐 방법을 하든지 간에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정재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차피 공사를 하니까 이걸 한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딱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소비자가 저 안에까지 안 들어가요. 입구에서 사버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라.

정재근 예.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 장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정재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농산물만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산물은 취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재근 예, 수산물은 지금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정재근 저희들 관리동에서 수산물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어 정도 하고, 같은 것 그런 것 하고 있죠?

정재근 예, 하고 있습니다.

안동 같은 데는 저희보다 규모가 적은 데도 거기는 사과가 주산지가 되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이 거래량이 많거든요.

강한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과부류만 지금 도매시장 개설허가가 났습니다.

농산물 허가

강한규 예, 예. 채소하고 과일하고만

정재근 정식경매는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만 하고

판매하는 건 수산물도 하고.

아, 판매는 수산물도?

정재근 수산물도 판매는, 수산물은 경매 없이 하는 거고.

경매는 여기 수산물경매는 될 수 없지요, 없는데

수산물은 별개, 본관 건물 밑에 그쪽에서.

박위원님은 구색 갖추자는 이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추가로 우리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이거 지금 우리 칸막이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재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이건 끝났어요?

정재근 타당성조사는 끝났고 올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때 보고할 때 한번 올라왔잖아요, 그죠?

정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면은 밖에서 통로 한 군데만 들어가게끔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니까 안에 있는 농산물 종류가 내가 이 구멍밖에, 여기밖에 못 본다고. 그러니 쉽게 말해서 안에 들어가는 동선 자체가 안에 한 바퀴 다 돌고 다 볼 수 있도록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이 앞에 되어 있던 게. 그래 가지고 그거 변경하겠다고 몇 안을 가지고 오셨던데 그런 부분 하면 잘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안에 한 군데 딱 들어가면 온 농산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 이쪽에는 배가 500원이고 여기는 490원이다 하면 그것도 비교도 되고, 그러니 여기 들어갔다 다시 나와가 이쪽 구멍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칸막이 철거작업을 하지요?

정재근 예, 지금 계획대로 방금

그런 부분을

이게 한위원님 말씀하는 게 이게 이래 할 적에는 예산이 모자란다면 이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건 그래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일단 안은 그래 왔어요. 몇 안을 어떻게 칸막이를 하겠다 하고 몇 안이 왔는데 그런 부분 잘 검토가 되도록.

정재근 지금 방금 한정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저희들 설치계획 대로 하면 일반시민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전체 다 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관리담당을 보며)

이번에 하는 건 채소동만 하잖아.

정재근 그렇습니다.

과일동은 안 하잖아.

과일동은 아직 안 합니까?

채소동만 하는 것 아니가?

정재근 아닙니다.

전체 다 하죠?

정재근 과일동 내에

전체 다

정재근 과일동 내에 거기 안에 점포를 철거를

지난번에는 안 통해져 있잖아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