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부득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지원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정 방향이라든지 각종 사업계획, 통계 등의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예산, 법제, 송무, 홍보 등 필요부서별로 적기에 지원되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 기능강화로서 각종 회 의 및 보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상부기관 관련계획이나 각종 종합계획, 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에 연관성 제고로 시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인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시정성과 고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금년 2월중 약 1,000부를 발간하여 산하공무원이나 외부방문객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07년도 예산액은 2,602억6,800만원으로서 2006년도보다 31억1,1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 계는 2,360억4,300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타특별회 계와 공기업 특별회 계를 합쳐서 242억2,5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의 재정자립도는 16.4％로서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해는 16.5％였습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40억으로서 전체 세입에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해보다 4억7,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은 247억1,2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에 10.5％를 차지하고 지난 해보다 5억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17억1,400만원으로서 저희들 일반세입의 대부분인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해보다 76억9,8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7억으로서 동일하며 보조금은 629억1,700만원으로서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회 계 지방채는 금년도에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56억5,400만원으로서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개발비는 1,060억9,600만원으로서 44.9％를 차지하며 지난 해보다 97억9,700만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669억1,100만원으로서 28.3％를 차지하며 지난 해보다 106억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민방위비는 8억900만원, 기타 및 지원경비는 65억7,300만원 수준입니다. 다음 특별회 계 규모입니다. 특별회 계는 총 11개 특별회 계로서 지난해보다 24억3,800만원이 증가한 242억2,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이 16억3,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10억8,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3억8,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4억,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억7,9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 5억4,400만원, 수질개선사업 14억2,6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1억8,0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48억200만원, 치수사업 10억1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계가 8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현황입니다. 먼저 채무현황은 2005년도말 364억800만원에서 2006년도에 발행이 95억원, 상환이 31억7,500만원에서 2006년도말 현재 427억3,300만원이며 이는 2005년도보다 약 63억2,5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2006년도 발행내역은 산양교 개체에 15억원, 신영강교 가설 30억원, 문경새재생태공원조성 20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 30억원이며 이는 도지역 개발기금을 활용하였으며 연리 3.5％로서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2007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0억 발행계획인데 이는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40억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27억1,300만원이며 이렇게 되면 2007년도 말에는 약 440억2,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는 사전예방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구조적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부작위와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무감찰활동을 확행하고 부서간의 업무협조 체제라든지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업무추진 실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하겠으며 또 감사를 일상감사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또 연말 대통령 선거와 연계한 공직기강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은 자체종합 감사가 총 14개 기관이 계획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11개 기관, 하반기에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취약시기인 대통령선거라든지 산불예방, 명절전후, 휴가기간 등에 중점실시할 계획이며 일상감사는 10억이상 시설공사나 5천만원이상 용역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사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한 약 1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시성 있는 시정홍보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감각에 맞는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요관광지 관광상품, 특산품, 지역이미지 등을 수도권 LED전광판이나 지하철 PDP광고를 활용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TV나 주요일간지, 인터넷 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방송작가라든지 여행, 레저담당기자들에게 기획 테마여행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빠른 시정홍보를 위해서 중앙현관이나 민원실에 대형 TV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내실있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문경소식지는 분기 1회 씩 연 4회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홍보물로서 문경시관광 안내지도와 외국어판 문경관광지도, 문경시 홍보 DVD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송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조례 201건, 규칙 87건, 훈령 54건 해서 총 342건입니다. 법무소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령집 추록을 적기에 보급하고 자치법규집 추록 또한 발간하겠으며 자치법규 심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시 입법예고를 준수하고 처분시 행정절차를 강화하는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소송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송업무 소양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법제업무, 송무업무 편람을 배부하고 또 행정처분이나 민사 문제 발생시에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현재 계류중인 소송 10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정책기획단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대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말하자면 순서별로 어떤 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예.

그 한번 대충 얘기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방안에는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보고드렸다시피 16.4％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도비라든지 의존재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로서는....물론 자체세입 개발도 중요하지마는 세입의 탄력성으로 볼 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씩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1월달부터 국가재정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1월에 국가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월과 3월달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음 해에 필요한 국비 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면 4월중에 기획예산처로 보고가 되고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가야 되고 하반기가 되면 9월달 정기국회 가 되면 사실은 새롭게 반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지금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국비사업비는 5월이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지요?

예, 거의 기획예산처에 보고가 끝납니다.

그러니깐요, 그러면 우리 시가 국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월달에 뭘 합니까?

저희들 각 부서별로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받거나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2월에는요?

2월달에는 그 자료예산이 국가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1월달이면 다음 연도에 어떤 국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달로 정해져 있어요, 보통. 그러나 2월정도 되면 그것을 분석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는 시 예산계에서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 보면 이 국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어떤 특색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올려라....그러면 이게 10건에서 100건 이렇게 될거 아니라요? 그러면 시 자체의 국과장이라든지 다음에 민간,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이 이러이러한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서 뽑잖아요, 다 하지는 않고.

예.

그러면 3월달부터는 말하자면 중앙부서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거라,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시가 하는거를 보면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진짜 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라요, 지금 우리가 지켜봐도 그렇고. 또 이제까지 우리 문경시 예산이 2,700억 수준에서 별로 달라질 부분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인근 상주를 한번 보세요, 2006년도의 우리 시보다 300억이 늘어났어요. 올해 2007년도에는 합해가지고 천억가까이가 우리 시보다 예산이 지금 늘어난 상태라요. 예전의 석탄사업 이게 있기 전에는 사실 상주시가 우리 문경시보다도 재정이 더 열악했어요. 그러다가 그 뒤 이후부터 작년, 재작년까지 말하자면 우리와 비슷하게 2,700억 수준의 예산을 갖고 왔단 말이라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상주는 탄력을 받아서 예산이 천억이나 늘어났는 반면에 우리 시는 항상 그 자리거던요. 이런 것을 볼때에 과연 집행부가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없지요? 이번에 제가 지금 도로 가셨습니다마는 윤정길 부시장님 계실때에 업무보고 서류에 각 실과소마다 국비 확보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는 사업부서만 해당될 수도 있겠지마는 지원부서도 해당이 됩니다. 회 계과나 총무과나 이런곳은 지원부서니깐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 제가 시에 가서 이거 있기 전에 다 물어봤어요. 사업부서는 몇 개 몇 개 할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원부서는 우리는 국비, 사업비 딸게 없으니깐 우리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이런식이라요. 오히려 지원부서가 이런 특색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사업부서에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번에 확보방안 내놓은 것도 기존사업에서 색다른게 없어요. 기존사업 추진하던거 그 이외의 사업을, 말하자면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다 각 실과소마다 국비방안을 내놓았단 말이라요.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는 내가 진짜 어떤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창출못한다고 하면 벌써 12월 본예산 다음연도 본예산 다룰때부터 시작해서 1월달 해가지고 행자부나 기획예산처나 각 시군에 어떤 그런 사업계획하는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어느 다른 시군에서 국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됐었다고 하면 아니 그거를 우리걸로 만들면 될거 아니라요, 그게 바로 벤치마킹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노력도 집행부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깐 2,700억에서 뱅뱅 도는거라요, 이게. 단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뭐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반성해 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 몇 년동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의 예산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서로가 공감을 하고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힘을 함쳐서 내년도라도 국비라든지 더 딸수 있는 그 길을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교부금만 봐도 그래요, 교부금만...

류기오의원님, 그 뜻이 어지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은 다음 시정질문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 뜻만 전달하는걸로.

아니 저 조금만 더하고 맺겠습니다. 교부금만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1,317억을 확보했지요?

예.

이거는 전국에 시 수준도 아닌 군 수준 고흥군 같은데 1,522억보다도 작아요. 사실 행자부에서 이번에 교부금을 내놓을 때는 산정방식을 달리 했어요,저출산이라든지 다음에 고령화 문제라든지 사회 복지분야에 그 각 시군이 얼마만큼 대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교부금이 달라졌단 말이라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이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빨리 생각을 해서 대처를 했다면 77억이 아니라 150억 가까이 안 늘어났겠습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제가 다른 시군에 구하기 힘든 자료를 하나 수집을 했어요. 이게 재정카렌다라고 해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는 이런게 없을거예요, 여기 우리 부시장님은 예산담당관을 오래하셨으니깐 제 말뜻을 금방 알아차리실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부 드릴테니깐 정말 노력해서, 이제 2월입니다. 2008년도 사업, 아직도 충분해요. 좀 노력하셔가지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달라질수 있게끔 우리 부시장님 이하 좀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교부세 관계는 제가 잠깐 해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저희들 세입에 예산이 되어 있는거는 2007년도에 얼마가 내려올것이라는 예측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겁니다. 그러니깐 아마 1회 추경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교부세는 1,428억입니다. 저희 예상보다 한 100억이상이 왔기 때문에 교부세에 대한 노력은 지난 해에도 나름대로 자료라든지 충실히 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일정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확보될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당담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혁신정책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혁신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체계를 정착해 나가고 또 주민들도 함께 할수 있는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혁신교육이나 혁신사례 발굴을 계속해 나가고 다양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와 우수사례 전파를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라든지 공유방 등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형 행정혁신 환경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교육과 위탁교육 등 직원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실과소와 읍면동에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경진대회 를 개최하도록 하고 또 외부평가라든지 이런데 수상한 공무원이나 우수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해외연수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혁신 공유방과 시정소식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혁신홍보 강화로 혁신성과와 활동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지역 폐광부지를 활용해서 문경지역의 관광, 생태, 웰빙과 연계한 체험형 레저, 문화, 관광벨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은 왕릉이 432번지 일원 석탄공사 부지입니다. 총 29만3천여평에 628억원이 투자되며 2005년도부터 11년까지 7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오픈세트장, 영상체험,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가은 역사 일원에 주차장 면적 21,500㎡, 약 한 6,5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3,900여평은 부지가 기매입되어 있으며 미매입된 곳이 약 한 2,600평정도 있습니다. 현재 가은 도요지가 있는 곳으로서 석공소유로서 약 한 315평정도가 되고 그다음 사유지로서 약 2,300평이 있는데 이들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만 그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가 한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시에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석탄공사 부지내 국유지 및 개인건축물 매입입니다. 지난해 8월22일날 석탄공사와 부지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부지매매 계약했는 토지내에 재무부 소유 국유지가 약 한 960평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지와 주택이 6동인데 그중에 1동은 석공부지라서 저희들이 매입이 되었으며 5동은 민간소유 부지입니다. 그중의 4동은 지금 현재 한명씩 4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 건축물이 매입이 되고 철거가 되어야지 그 부지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6,000만원으로서 이것 역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설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법인명은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서 2월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8개 사업이며 조직은 이사장과 2개부입니다. 총 관리 인력은 총 65명이며 주사무실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나 기업진흥센터등 현재 잉여공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지난해 11월 공단설립기본계획과 조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지난 1월30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금주중 이사장 추천위원회 를 구성하고 1차 회 의를 거치는 등 이사장 추천절차를 밟는거와 동시에 제규정 정비와 공단설립 준비단을 발족하여 이사장과 직원을 채용하고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등을 거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문경의 도시공간을 창의와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예술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저희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및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5천만원은 기확보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시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문경시 공공미술 설치위원회 구성을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미술설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업유치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업유치 지원단을 지난해말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입지여건이나 교통의 접근성, 공업용지 현황, 지원혜택 등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1차 발송을 하였습니다. 현재 매월 2회 정도 주기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이나 투자의향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해서 방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서울과 대구, 두차례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대학창업보육센터라든지 기업유치 투자의향을 보이는 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기업진흥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통으로 사용할수 있는 편의공간도 조성하고 또 자금지원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시온플러스는 현재 9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마는 아마 7월경에 20명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국군체육부대관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유치관련입니다.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송파구에 있는 체육부대를 문경으로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송파구 거유지구에는 총 7개의 이전대상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 몇 개 일부 부서가 후보지 선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확정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군체육부대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인데 약 12만5천평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23개종목 약 71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선수, 지도자, 지원인력 합쳐서 약 711명이 되고 시설은 약 건물이 64동입니다. 실내체육시설 11개, 실외체육시설 10종목 등이 있습니다. 체육부대는 약 한 40만평 내외 부지에 축구, 야구, 수영장 등 23개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해 8월2일날 처음으로 체육부대 유치신청을 한 이래 유치위원회 발족 등 시민설명회 그다음 공개유치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지난 10월4일 의회 차원에서도 유치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1월1일날에는 유치겸 해맞이 행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체육부대, 국방부 국회 ,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을 약 한 50회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추진은 아마 2월중에 이전부지 확정을 위한 정책회 의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이전부대와 일괄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3월중 확정발표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수립 합의각서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2007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아마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2009년을 전후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체육부대가 유치되면은 저희 지역경제 인구유입 효과가 약 한 1,500명정도가 되어서 아마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특히 각종 체육경기장을 확보함으로써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육발전에도 큰 우리 문경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혁신정책기획단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은 금년도 계획이 6개소로서 보건지소는 102평, 보건진료소는 45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2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성보건지소와 형천보건진료소는 1월에 준공되어 2월에 이전할 계획이며 오룡보건진료소와 갈평보건진료소, 농암 보건지소는 상반기중에 착공해서 하반기중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항 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추경후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비보강은 총 사업비 2억원이며 국비사업으로서 임상병리 장비외 5개품목, 자체사업으로서 보건소 의료장비인 비만측정기와 신축보건지소 5개소에 대한 장비 및 비품비로서 상반기중 구입 비치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은 총 1,386가구로서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 및 치과진료, 상처간호, 욕창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대상자 전산화 구축을 위하여 9명의 일용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가정건강 기초조사, 전산입력, 방문간호 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암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 11,253명에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검진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진료비 지원은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와 저소득층 암환자, 소아·아동 암환자 14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등록인 21명에게는 진료비중 의료급여 본인부담금과 입원시 식대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검진은 갱년기 전후 저소득층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립선 검진은 의료급여 수급자중 50세부터 70세까지의 남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서 각 읍면동별로 노인운동 교실 10개월 과정으로 연중 운영하며 10월경에는 노인건강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운동교실, 임부를 대상으로 임부체조교실,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영양증진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44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소자를 위한 클리닉과 직장, 오지마을 대학을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단주교실은 연 인원 1,000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에게 주 1회 교육심리치료와 자조모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은 보건소 내소자 검진과 이동검진 버스를 이용하여 읍면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계획인원은 2천명이며 수입금액은 6천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인구장려 사업입니다. 모성건강교실은 월 4회 과정으로 분기마다 1회 씩 운영하고 임산부 250명을 등록하여 철분제 제공, 무료 초음파 검진실시, 출산선물로 배냇저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14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은 최대 3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은 4,400만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저소득층 출산가정 37명에 대하여 2천만원을 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셋째아 이상 가족 전원에 대하여 5만원 한도내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한도 7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정신박약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502명에 1,000만원 한도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5명에게 관내 치과 의원과 연계하여 틀니를 시술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6월중에 건치아동과 건치주부를 선발하고 어린이 포스터 글짓기를 공모하여 시상 등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촌 중앙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치과진료팀이 주2회 방문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 관을 매주 화요일 방문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약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1, 병원 1, 의원 43, 치과의원 12, 한의원 11, 약국 35개소 등 총 1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약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 운영, 집단급식소 등 종사자 보균검사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며 예방접종은 소아마비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12,720명에게 실시하고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8,3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12개반 29명의 방역소독반을 운영하고 56대의 방역소독 장비를 활용하여 분무 및 분제소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센환자 74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2개월마다 한센복지회 관에서 이동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연면적 2,206평 152병상으로 사업비는 130억입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6월경으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문기관 용역 및 설문조사등을 통한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병원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간호센터 건립입니다. 연면적 465평에 입소정원 60명 규모로 건축비 21억원, 장비비 3억이며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11월30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입소대상자 모집중에 있으며 개원은 3월 중순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문경시 거주자로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하며 치매, 중풍 및 중증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가 되겠고 건강진단서상 B형간염이라든지 매독,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단, 65세미만이라도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를 할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환자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와 간병인으로부터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시는 지역인구 및 출생아가 계속 감소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신생아 부모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첫째와 둘째자녀는 각 5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10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첫째, 둘째 자녀를 각 50만원씩 지원하고 셋째자녀 이상은 현행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는 1월22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460명을 대상으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추진배경은 재가진폐 환자의 경우 장해급여 혜택 외에 추가지원이 없으며 대부분 고령자와 건강악화로 타업종 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원계획은 재가진폐 환자와 그 배우자 892명이며 지원범위는 의료기관의 관내 질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진료비와 B형간염 및 독감 예방접종, 간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대상은 산북 보건지소와 가은 상괴 보건진료소입니다. 국비지원 기준은 건축면적이 보건지소는 102평, 보건진료소는 35평 규모이며 부지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평당 434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산북보건지소는 102평 규모로 사업비는 5억9,700만원이며 상괴 보건진료소는 45평 규모로 사업비는 2억2,800만원입니다. 200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금년 8월경 수립하여 국비 4억2,800만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39쪽에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거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50만원 일시금 지급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그게 뭐 그렇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뭐 이거 조사도 좀 하고 각 읍면에, 각 시군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관계를 조례를 좀 빨리하다 보니깐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하다보니깐 타 시군의 저희들 12월18일날 1차 조례가 공포되고 그 이후에 각 시군에 조례가 많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배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각 시군에 보면은 전부 50만원이상이 많습니다.

우리 30만원 조례안 정할 때 언제쯤 했지요?

12월18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12월18일날 했지요, 그리고 지금 이 50만원 이거 어디서 난 금액입니까?

이게 어디에 나온게 아니고요. 너무 적다는 시민여론도 있고 그리고 타 시군과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깐.

균형 맞출때는 예산심의할 때 조례안 만들 때 30만원으로 했을 때 그때 의원들이 통과시켜준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왜 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여론조사 할거 같으면 조례안 할때 30만원, 50만원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제가 각 시군에 균형을 맞추다보니깐...

각 시군에 균형을 맞췄다는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금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조례안 했을 때 30만원 했는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50만원 해가지고...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정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왜 이러시는가 압니까, 이게? 지금 시장님이 계시면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안계셨죠, 지금 기획실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아프신 분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리를 계속 공백을 해놓고 지금 혁신기획단장이 기획실에 대해서 보고하고 잘 모른다고 하고...그럼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정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어떤 분의 특정인의 말한마디해서 돈이 왔다갔다 2,30십만원...저도 좋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100만원하지 50만원 적습니다, 100만원 줘도 좋아요. 그런데 일관성 없이 조례안 제정된지 2개월정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50만원정도 올린다고 하고. 돈만 많이 준다고 출산장려금....애 놓습니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돈만 2,30십만원 줄려다가 50만원씩 올려준다고....그러면 산모들이 애를 계속 놓고 있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쟁적인 행정을 해야되지, 이거 뭐 돈만 조금 더 준다고 시민들이 돈 더 준다고 애를 더 놓습니까, 이게.

그거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죄송하다는 말을 할려면 보고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거 보고를 하지 말아야 되지요, 다시 의원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거쳐서 조례안 해가지고 그거부터 하고 난 뒤에 지금 시정보고에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보고입니다.

계획보고라도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켜놓고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한센환자 관리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철저히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8쪽에 보면은 너싱홈...이게 원래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었던 사업이지요?

이게 국비가 8억, 도비가 4억, 시비가 9억입니다, 그래서 21억입니다.

아니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국비 50％, 도비 25％, 우리 시비 25％, 75％는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25％를 시가 부담한다고 4대 의회 때 4년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수치나온거 보면은 지금 이게 �회 쩜附틸�,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그거는 운영비가 70％정도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비 뿐만이 아니라고요. 시설비까지도 저희 4대의회 때 의원들에게 보고드리기를 시설비까지도 75％가 국·도비이고 다음에 나중에 가서 다 지어놓고 운영할때도 운영비 75％가 말하자면은 국·도비해서 우리 시비가 별로 부담이 없다라고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보고하는 여기 수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국비가 8억이 지원되었고 도비가 4억이면은 그게 12억 아닙니까?

예.

12억이고 우리 시비가..그러니깐 50％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각 시군별로 저도 와서 보니깐 다 다르고 그런거 같습니다. 뭐 원래 계획은 그런데...

아니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뒤에 사업도 그렇게 되도록 부서장님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은 그렇게 해놓고 하다보니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각 실과소장님들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11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순서는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도,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 친환경 관광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도 방향은 친환경·웰빙쌀 생산면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쌀 품질향상을 위한 고품질 품종을 보급하며 브랜드 쌀의 신뢰도를 높이고 토양 특성에 맞는 양분 종합관리 실시로 시비량 및 시비법을 정밀지도하며 병해충 종합관리의 철저한 적용으로 병해충 방제횟수 및 농약을 절감하며 적기이앙 적기수확으로 미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고품질쌀 재배단지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웰빙쌀 생산시범 등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벼재배 생력화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품질 벼 종자 증식포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친환경 채소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중점지도 방향은 단동하우스 작목을 고품질화 하고 친환경 인큐애호박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촉성오이 유통개선 및 고품질 생산기술을 정착시키며 가공용 농산물생산 기술보급과 노지채소 병해충 및 생리장해 경감에 노력하며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진단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고품질 채소류 생산시범 사업은 고추 역병방제 접목재배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과학·정밀농업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친환경 종합 관리실을 운영, 토양감정 1,900점을 실시하고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종합 상담실 운영을 강화하여 병해충 또는 생리장해의 신속해결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 방역 자동화 시범을 통하여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장 가꾸기와 수입 축산물에 대응한 생산비 절감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버섯산업 육성은 저가수입 버섯에 대응한 생산안정 기반구축과 품질향상 및 가공상품 개발로 농가 수취가격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산지자원 활용 및 보조작목 도입은 산지자원 활용 농업상품 개발을 위하여 등산로 주변에 산채, 양욕, 특용작물을 파종, 관광객 유입효과를 증대시키고 보조작목 소득화 작형개발은 유휴노동력을 활용할수 있는 소득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은 4-H회 는 미래 경영주로 농업경영인은 전문경영체로 농촌지도자회 는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생활개선회 는 여성 정예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직능별 단체를 품목별 전문조직체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1지도사 1품목 단체 책임지도를 실시하고 우수농민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과거식 교육을 지양하고 농업인 개인수준에 맞게 영농단계별 실천기술 중심으로 현장위주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심 나눔쉼터 및 마을공동 휴식공원 등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은 사이버 농업정보센터 운영과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시범을 통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과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설명을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1월말까지 적격심사와 대상자 교육을 모두 마치고 2월1일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지역 농업발전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임대기종 28종 78대를 확보하였으며 탈망기 외 2종 8대를 더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및 가전 순회 수리반 운영은 60회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회 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사업은 5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과학운영시설 운영은 토양검정실 외 9개 시설을 기종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문경 농업발전 세미나는 2월15일 실시예정인 문경 쌀산업 발전세미나를 시작으로 주력작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방안 도출 및 해결로 문경농업에 발전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생활과학기술과제 연찬회 는 낭비 등의 행사를 지양하고 과제 연구실적 발표를 통하여 평생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업혁신을 위한 마인드를 함양함으로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시기는 7월내지 9월에 1,200명 규모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친환경 관광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많으나 이들에게 판매할 관광농산물 생산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관광지 주변 또는 관광농업 경영의 마인드가 있는 마을에 또는 단체에 체계적인 관광농산물 기술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산삼이 자생하는 백두대간 남쪽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 산삼재배 단지를 조성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150ha정도를 조성하면 생산액이 약 500억정도 될 걸로 추정됩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경사과 명품화 실현,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문경 오미자 유통법인 설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문경사과 명품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부문을 친환경부문, 재배기술부문, 홍보부문으로 나누어 신기술을 투입하므로서 고급화, 생력화시켜 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 운영으로 M9 대목생산 4만주, 우량접수 5만개를 생산 보급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포장면적이 너무 좁아 농가 소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부지 7ha정도가 필요합니다. 평야지 사과대체 작형개발 시험을 1개소 실시합니다. 친환경 사과생산 시범사업은 과수재해 예방시설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꽃가루은행 운영은 1개소, 사과 수정률향상 들꽃 승용예초 시범 5개소, 친환경 사과대학 운영,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문경사과 홍보행사는 중앙 언론매체를 통한 문경사과 특집방송, 품평 및 전시회 개최, 국제 학술세미나, 명품사과 알리기 특판행사, 홍보탑 설치 등을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트 구축사업은 지난번 의회 협의회 시 보고드린 관계로 설명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가공기술교육 200회 1,000명을 실시하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향토음식 시험장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3개 연구회 를 육성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 사업은 구기자 수목형 재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오미자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오미자 유통법인을 설립하여 책임경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설립형태는 지방공사형 제3섹터로 하고 출자는 문경시 51％이상, 민간 49％미만으로 하며 사업내용은 부지확보 17,000㎡, 사업장 설치 8,250㎡, 건오미자 생산 기계설비 구비, 생·건오미자 연중 유통을 위한 냉동고 및 저온고 설치 등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오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의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유통센터를 설립하는거 까지는 참 좋은데 설립해 가지고 그 다음 운영관계를 좀 내실있게 잘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54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중요 등산로에 산지 인접마을 등 주요 지점에 산채·약용 특용작물 파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백두대간 코스에 오미자를 전에 심는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미자가 해발 몇미터까지 심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발 300미터 이상에서, 해발 그 이후로는 해발이 아무리 높아도 예를 들어서 해발 900, 1,000 되는데는 우리가 경지가 없기 때문에 심고 싶어도 심지를 못하거던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등산을 가보면 등산을 해보면 보통 해발 700까지는 오미자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700미터, 그런데 오미자가 그러면 열매가 열려요, 700미터에도?

예.

그 조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나중에 산채하고 약용, 그런거를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산채 자원 이거는...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한거는 산삼종자를 좀 가지고 활용할려고 합니다. 3년전에 이 사업을, 금년에 그러니깐 횟수로 4년째인데 이 사업을 조금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했다고 발표를 하니깐 결국은 작년에 도둑을 다 맞았습니다. 엄청 생육이 참 좋고 했었는데 이게 자꾸 업무상 따지다 보니깐 안따질 수도 없고, 했는지 들어 먹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깐 어디에 했느냐, 면적이 얼마냐, 실제로 하기는 해야 안되느냐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 담당 직원도 가봤고 또 그 몇몇이 하다보니깐 결국은 그 위치하고 이게 소문이 나다보니깐 작년 가을에 거의 70％ 가까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좀 적은데 그 당시 저희들이 4년전에 했던 것을 작년 가을 그러니깐 3년차의 생육조사를 해보면 아주 극히 양호합니다. 성공률도 좋았고 또 발아율도 좋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거는 의원님들이 좀 믿어주시면 조용히 저희들이 공무원 양심을 걸고 재배하기 좋은 그 등산로 부근을 따라서 실시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 후배들이 작형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국내에 그래도 백두대간이 산삼을 재배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판명이 나면 그때 가서 또 새로이 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획만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산채든 약용이든 오미자든 해발 몇미터까지는 이런 산채가 되고 또 해발 몇미터까지는 약용이 이런게 이런게 되고 하는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오미자가 600미터를 넘어서면 결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게 이제...

그런데 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700미터에도 결실이 되어있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600미터 넘어서면 결실이 되더라도 쉬원찮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거를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저 먼저 말씀드린 문경 오미자 유통법인 설립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당장 예산서에 없는 돈이고 2008년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입니다. 그 일괄해서 세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정 1.1ha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1ha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7ha에 대한 어떠한 근거에서 7ha 부지확보가 필요한가, 그 첫 번째 질문하고. 그다음에 72쪽에 보시면 그 문경사과 홍보행사가 문경사과축제에서 문경사과 홍보행사를 하는건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대해서 언제 준공식이 되고 앞으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의원님이 질문하신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이 현재 실면적이 1.1ha가 채 될까말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측량을 안해봤고 또 이 부지가 저희들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측량까지 할 이유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왜 약 7ha 정도 필요한가 하면 말이지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도입한 거는 아니지만은 일본 대목도 몇가지 품종을 저희들이 가져와 있고 음성적으로 정식 수입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음성적으로 가져와 있는 품종도 제가 알기로는 한 7,8종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사과가 발전을 할려면은 실제로 거리가 우리 문경에서 어느정도 거리가 어느 대목은 거리를 어느정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실전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좁다보니깐 그저 책에 있는데로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키낮은 사과 재식밀도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 7ha라고 하는거는 적어도 품종별로, 여러개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품종별로 이러한 그 재배작형 시험을 하는데도 약 한 3ha내지 4ha정도가 소요될거 같고요. 그다음 품종비도 예를 들어서 각 품종이 있는데 품종비 증식포도 한 1ha정도, 한 3천평 있어야지 많은 품종을 품종별로 농민이 선택하기 쉽도록 하고 그다음 신품종 적응포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지주 유형별 시범포도 좀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렇게 하면 한 7ha정도가 있어야지 이 사과에 대한 우리가 타 지역사과, 예를 들어서 뭐 충주사과나 안그러면 그 안동, 영주사과를 따라잡을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지 않겠느냐..그래서 7ha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과축제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당초 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지난 번 예산 제안설명할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그 1억이 삭감되고 지금 1억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과축제에 다 드는 경비가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기획방송 프로그램을 한번 어떻게 하던 계약을 해가지고 성사시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든 농산물만 그런게 아니고 공산품도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중앙 매스컴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면은 그 지역 농산물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타민 이러면서 한 프로 딱 나오면요, 그 비타민 관계에 대한 농산물이 불티나게 �회 낫求�. 몇일전에 시래기, 우리 시래기가 방송되었는데...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정전에 시래기 동 안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중앙 매스컴의 위력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해 본 걸로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 방송 프로그램을 한 개 유치하는데 돈이 한 7천만원 가까이 소요될 걸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사과축제도 하고 홍보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2억정도, 추경에 1억정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건물짓는 관계는 말이지요. 5월말에 지금 완공을 하고자 합니다. 5월말에 완공을 하면 저희들이 6월달에 기존 건물에 있던거를 전부 다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다 하면 지금 현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도 6억7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다 끝마치고 그다음 거기 리모델링이 다되면 기존 저 밖에 있던 실증시범포나 지금 현재 들어가다 오른편 건물에 있는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양검정실이라든가 전산화 교육장이라든가 가축 질병진단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리모델링 후에 거기로 다 이전을 하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던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기로 보나 여러모로 봐서 예산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은 5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6월 중순까지 이전을 완료하더라도 금년에 철거까지는 다 끝나기가 힘들지 않을까...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입니다. 59쪽에 우리 농촌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물들이 지금 뭐 찜질방이라든지 회 관이라든지 그다음 진료소라든지 이런게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련부처하고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한곳으로 좀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좀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추진하는 계획이 그렇게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53페이지에 버섯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산 버섯이 지금 수입되는 관계로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한 7만5천원에서 만오천원까지도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버섯재배의 농가가 지금 파산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농가를 다시 재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거는 미리 상의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사업을 금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금년 5월이면 벌써 리동까지 선정을 다 끝내가지고 도 농업기술원으로 통해서 농촌진흥청까지 신청이 들어가면 농촌진흥청에서 적합유무를 사업량을 확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깐 쉽게 말씀드리면 1년전에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나는겁니다. 결정나기 때문에 이 행정하고...예를 들어 마을회 관하고 이런거를 해볼려고 하니깐 그게 잘 진흥청에 보고하기 전에 마을회 관 이거하고 결정을 못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섯단계인데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버섯을 저희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기획실 보고때 류기오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뭐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전에는 각 실과별로 경쟁을 했습니다. 이제는 실과끼리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버섯관계는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약 5억인가 얼마 예산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기술센터를 보고 사업을 하는게 어떻겠느냐...뭐 사업하라고 하면 하겠다, 그런데 그게 후속조치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면 산림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줄리는 없거던요. 산림과로 주면 주었지, 추후에 그 후속예산 확보하기가 산림과에 그냥 두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때 예산을 전부 산림과로 미루고 그 후속지도도 당분간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거의 끝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 버섯에 손을 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여기도 예산을 조금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깐 채택이 안되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환기시설하고 몇가지 시설을 더 투입해서 정말로 우리 국내에서 최고하는 표고버섯을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도록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우리 문경시의 사과농가가 한 1,700여 농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로 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명품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생산이 1990년 이후로 불황기로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또 중국에서 많은 양의 사과가 생산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면은 먼저 질좋은 사과를 생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유통하고 같이 함께 나가야 되는데 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은 이중에 우리 과수농가에 대한 교육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이 보고서를 봐가지고는 다소 빈약한 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 한일사과재배 기술교류 사업에 보면은 현지 연찬 해가지고 1,400만원 해가지고 연 인원 1,250명에게 1인당 돈 만원어치가 되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건지 조금 궁금한데 현지 선진지 사과 우리 농가들이 현지 교류를 하고 기술을 습득하는데 보다 좀 더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이 1,400만원이...실제 돈 만원씩 되네요, 보니깐.

1,400만원은 급식비하고 수용비인 교재대, 이게 합쳐서 1,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일부 재료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지를 가는데 농가에 다소나마 좀 지원이 확대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일사과 기술교류에도 저희들 1,250명 하지만 문경 친환경 사과대학 해서 4월부터 11월달까지 한달에 두 번씩 계속해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교육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과에 대한 새기술을 접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언제 어느때나 누구든 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이 부족한 부분은 한일사과 기술재배 교류에서 교육을 하고 또 여기는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새영농설계의 현장 교육에 사과반이 또 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교육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대일의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통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는 체험해외 어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도 가고 일반 민간들도 어떤 단체 대표해가지고 뭐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끼는게 뭔가하면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게 뭔가 하면은 이 사과농가가 한 1,700 농가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한일교류라 해가지고 사과기술을 배워오고 하는 부분은 전부 자부담으로 갔다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경사과가 제대로 자리잡고 이거를 널리 저거를 할려고 하면은 뭔가 센터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주어야 된다...예를 들어서 국내의 어떤 그런 기술교육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동안 사과발전 협의회 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동안 추진해온 그런 기술교류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간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이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짜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서 문경사과를 명품사과로 만들기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물론 자기 자부담 100%를 해가지고 일본을 한 10여차례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담당공무원들도 자기 자부담을 해가지고 전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활용을 하는것도 좋지만은 이런 부분을 뭔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일간의 어떤 기술교류를 해오는데 있어서 연차적으로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해 줘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부담해 주는 그런 방안을 만드시라는 그런뜻인거 같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예, 고맙습니다. 참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한일사과재배 기술교류를 가는 분들이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박4일 뭐 일본가서 배워봐야 앞뒤가 잘 �회 째킴貶�. 그래서 계속 몇 년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쭈욱 이렇게 보고 와야 되는데 매년 1년에 두 번씩 가는데 한사람한테 매년 갈때마다 지원을 해주면 틀림없이 특혜 시비가 일어날거 같아서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주기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 이중지원 혜택이 어떻게 하면 이중지원이라고 생각안하고 할수 있는 방향을 해보니깐 아주 잘 생각이 안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든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어야 되는게 바람직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것이 사회 단체 보조금을 금년에 한 300만원 정도로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더 증액을 받아도 전부가 800만원인데 1년에 15명씩 두 번갔다오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김경호의원입니다. 단답식으로 해주십시오. 61쪽 농업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기대에 미치고 있습니까? 현대화 사업에?

예,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품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품목은 품목을 잘 선정 못해 가지고 부채만 늘리는거 같은데, 부채선정이 세부적으로 안되어서.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운가 하면 농업정책이라는게 사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그 당시에 사업을 수행할 당시에는 앞으로 발전성이 거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요즘 FTA나 각종 국제 농산물이 교류가 되다보니깐 거기에 한방 얻어맞으면 농가가 부채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 제 얘기는 그 품종 선택을 할때 시장조사라든가 대외여건이라든지 주변변화라든가 이런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사후관리도 안되고 그냥 내버려두니깐 이게 자꾸 부채만 늘어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안하는거 아닙니까, 안했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우리 상담소장 10명을 시켜가지고 사후관리는 매월 1회 씩 순회 지도하도록 지침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대로 상담소장들한테 한데로 월 1회 정도는 농가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품종이 재배하는 그 기술이외에도 유통이라든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성이 어떻다는 정보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아가지고 어떤 품종은 정말 골치 아픈게 있어요.

예.

이거를 지도소에서도 앞으로 선정을 할때 대중성이 있거나 이게 또 하향되었다가도 올라갈수 있는 기대가능성 있는 품종을 선정해야지 이거 엉뚱한 걸 해가지고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버섯이나 영지같은 이런거 마지막 차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 몇몇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타격을 받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애로가 그 당시에 신청을 하면서 심의과정에서 탈락을 시키니깐 얼마나 강력한 반발을 하시는지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세월이 흘러서 그때봐야 될꺼 아니냐, 확실히 안된다는 근거규정을 내놓으라, 근거규정....농산물이 앞으로 2년, 3년 뒤에 어떻다라는 근거를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런거를 국제시세나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참 좋은데 막말로 해가지고 저희들 인력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게 답답한 실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쪽이 아니고 이 품목 자체가 이게 사양길을 가더라도 기사회 생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 번처럼 상황버섯 이런거 인증도 되지 않은거 해가지고 사람 부채를 늘려놓고 아무 사후조치도 없고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때에는 품목선택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양길이더라도 본전을 찾을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우리 2007년도에는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농업정책에서 뭐 대답하시는데 웃음이 나오시는거 보니깐 농업정책이 잘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가지고 우리 전문인력 확보가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문경시에?

저희들이 지금 4-H회 원이 한 400명, 그다음 경영인회 가 약 800명, 생활개선회 가 한 1,300명 조금 1,280명, 그다음 농촌지도자회 가 6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전체가 한 3천명정도 지금 되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인원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이잖아요?

예, 예.

새로 발굴될 인력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은.

발굴될 인력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지요?

예.

아까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은 문경사과 홍보하는데, 축제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1억을 삭감시켰다, 추경에 잘하겠다, 이번 2006년도에 사과축제를 잘했다고 봅니까, 행사를?

잘 못됐습니다.

잘 못됐지요?

예.

그런데 여기 시정보고하는데서 사과축제하는데 왜 삭감을 시켜가지고 하느냐...잘못된게 뭐 때문에 잘못된건지는 알지요?

예, 알지요.

지금 농업인 상대입니다, 어차피 사과도 농업인들이 합니다. 일단은 축제를 하는데 사과는 사과대로 하고 농업인 경영축제하고 같이 했지요?

예.

그게 됐습니까, 그게?

그러니깐 그거는 검토되어야 될 일입니다.

검토되어야 되지요?

예, 예.

농업정책을 지금 따지면서, 보고를 의원님들에게 하고 있으면서 농업인 단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거 농업인 전문인력이라든지 뭐 생활환경개선 이런거보다도 농업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문경시 정착을 해가지고, 의식을 할려고 하면은 그런 행사라도 뭔가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예.

그런데 경영인하고 축제를 같이 해놓고 경영인 너들은 놀아라, 사과축제는 사과축제대로 하고 그것도 졸속행정으로. 일관성 없는 그런 축제는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시정보고를 하더라도 예산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인들한테 농업인 단체면 단체대로 축제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거, 또 농업인들 이분들이 과연 문경시를 위해서 농업...지금 경영단체 제법 큽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안그렇습니까, 그거를 뭐 사과축제하고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해주고 그 행사도 졸속행정으로 하고.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예산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농업인들이 과연 문경시에서 농업인들의 머리에 심어가지고 과연 이 지역을 위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행사를 해도 떳떳하게 예산을 그런데 주십시오. 왜 이런 사과축제 뭐 얼마, 문경시 현대화 자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그분들이 내가 삶의 의식을 가지고 문경시에서 농업인들을 대접하는구나, 우리 문경시에서. 그런 축제를 하기를 바라고 또 농업인의 축제입니다, 관광보다. 지금 시장님이 우리 시정목표를 정한게 일등농촌, 그 일등농촌 그소리는 뭡니까, 일등농촌으로 가는 길이. 일단은 인력입니다, 인력이 있어야 일등농촌을 건설할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그 농민들이 누구입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우리 문경시는 예우를 해줘야 되는겁니다. 관광이 접목이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 안드려도 되겠지요?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두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기온과 관계되는 우리 시의 작목중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지요?

가장 큰 것이 사과하고 오미자가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올해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겨울이 없어져갑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옛날의 대구, 경산지역이 우리나라의 사과 주산지입니다. 지금 가면 사과나무 한그루도 없어요. 이게 겨울의 사과가 오미자나 이런것들이 휴면을 해야되는데 휴면할수 있는 온도가 없단 말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오미자나 사과나 이런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또 앞으로 더 할려는걸로 압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것을 간과해서는 앞으로 사업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과나 오미자는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기구변동, 올 겨울을 예로 삼아서 앞으로의 사업을 내실있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거 진짭니다. 그래서 그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있지요?

예.

이거 지금 우리 시는 아직도 사업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한번도 받아본적 없지요?

예.

타 시군은 여러군데에서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농촌의 고령화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못하고 그러면은 지금 마을단위에서 인터넷 확인 들어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문의들어온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저희들이 몇 년전에 지곡에 이 비슷한 사업을 하나 했다가 이게 중복투자가 되었습니다, 농정과하고. 중복투자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하고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그 라인에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그 이후에 의원협의회 나 아니면 사후감사시에 그런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안하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새로 의원님들이 뜻을 바꿔주신다면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 신청해 가지고 유치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하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모르겠습니다, 의회 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도 초고령화 사회 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체사업, 안그러면 국·도비사업 이런걸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센터부문의 이런 농촌진흥청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거는 해야지요. 그러면은 센터에서 이것을 못하고있는데 동네 이장이 사실 이런 사업을, 또 자기마을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봐서 들어왔을때에 이 사업계획에서 이 요강만 하나 복사해가지고 이장한테 던져주고 사업비 신청해 가지고 오라고...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촌의 이장님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인근 상주같은데 벌써 여러군데 마을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있고 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서류를 하나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면 된다...이런 정도까지는 일선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2월내로 이게 신청이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 지금 건강장수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들이 읍면별로 얼마나 있는지 이거 하나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동네가 있다면은 그 동네 이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번 사업계획을 구상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 신청할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소장님, 우리 시민이 먹고 사는데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직업중에 관에서 주도해 나가는거는 농업입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농업에 많은 투자를 했지요, 그러나 효과는 무엇이냐...결국은 관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깐 생산자들의 의욕이 떨어지는거 아니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생산자 단체별로 농업인 전문인 부분으로 계획하고 우리 시에서는 후원해주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몇십년까지 우리 관에서 끌고 나가야 되느냐...이런 것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또한 전국의 기후문제로 인하여 사과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기후변화로 2,3년내에 이 지구촌이 달라질 경우, 그때를 걱정해야 하는거 아니냐...지금까지 투자한게 수포로 돌아가는거 아니냐,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전망도 예측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금년부터 옛날부터 날씨가 좀 그렇습니다만 객토원도 농정과와 연관됩니다만은 객토원이 변화하면 작년 가을부터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겨울되어서 그 서류 맞추다 보니깐 허가받다 보니깐 시간 다 지나가고...이런 문제. 이게 과연 농촌의 객토활성화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결과적으로 그 객토 예산이 몇프로 되겠느냐, 이런 것도 결국은 포괄적으로 바뀌면서 농민들에게 한 차에 5천원씩 더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됩니다. 또한 작년도 센터에서 하는 각종 농기계 구입이나 지원사업, 이런 거를 하면서 시비를 충당해주면서 우리 지역에 생산공장이 있는데도 전라도 가서 사오는 방향, 이것때문에 작년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각종 농기계나 농자재는 최대한 우리 지역의 생산이나 판매되는걸 지향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업체중에도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그렇게 함으로서 특별하게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이런 구입관계도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 의는 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