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계장님이 공석이어서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신옥화 인사) 문화예술화관 이수원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수원담당 인사) 시립도서관 김승일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 김승일담당 인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2007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각 3개월씩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육은 11개 과목, 기술교육은 8개 과목, 어학교육은 3개 과목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반과 야간반 교육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중국어 반을 증설을 하고 주말 골프반 및 부부를 위한 댄스스포츠 야간반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사기신작 시책으로서 교육기간 중에 특별 교양강좌와 작품전시회와 발표회 출석률과 교육과정 참여도를 활발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장을 시설을 개방을 하고 이동 여성회관 운영을 통해서 여성회관 운영활성화를 기어코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2007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획공연은 10회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관공연과 전시 행사는 55회, 방송사 또는 업체기획공연 유치를 3회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공연에 많은 관람객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공연의 횟수를 줄여서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홍보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전용 홍보게첨대의 설치가 지역별로 필요한 형편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연극제 개최가 4월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예회관에서 개최가 되는데 핀 마이크가 현재 12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2007년 공연계획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2007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도서자료 확충을 3,000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생활화를 위한 어린이 독서교실을 년 2회를 운영을 하고 산까치어머니회 독서회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곳은 동점초등, 미동초등, 하사미분교, 태백경찰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운영은 자료를 1,000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이용자에 대한 시상도 실시를 해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2006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19억 3,0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2월달에 추진을 하고 그리고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수료생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교육수료생들을 계속 평생학습으로의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습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여성교육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학습동아리 5개 과목을 결성을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성능력을 개발하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과 야간반 확대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말반과 야간반 각 1과목씩 20명씩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말반은 골프반 신설, 그리고 야간반은 중국어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개선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정례화 해서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관ㆍ공연대표자 사전회의제입니다. 이 사업은 원활한 공연을 위해서 사전에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전회의가 필요한 대관공연과 행사에 따른 사전회의를 55회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주민여가 선용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비공연시에는 문화예술회관 광장과 주차장을 여가활용 장소로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는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을 주야간으로 개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은 1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야간시설 개방을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 증가를 하고 시설관리상 안전상 문제점이 대두하게 되겠습니다. 각종사고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황지동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독서 진흥사업입니다. 2007년도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월별로 독후활동을 작품모집을 통해서 월별 우수작품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시상을 해서 건전한 어린이 독서함양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페이지 공연계획 현황?

예.

이전에 예산의 심의를 하면서 문화부 기획공연이라든가 뭐라고 그랬지요?

로또기금사업

로또기금 사업은 이 공연에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로또기금 사업은 많이 대폭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5월달에 그리스하고 7월달에 한 여름밤의 꿈입니다.

이 2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의무공연 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공연제목을 내려줍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주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골라서 하면 거기에서 배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2건이나 공연이 진짜 관내공연은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진짜 질좋은 공연 있잖습니까? 질좋은 공연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이 전에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인단체라든지 등등 의견수렴을 해서 사전에 또 이런 기획공연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한번 또 가서 관람도 해 보시고 직접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어학교육 있잖습니까?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사실 3개월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평생교육 위주로 조금 바꾸어서 방향을 왜그러냐 하면 3개월 저녁에 잠깐 나가서 배우거나 낮에 나가서 잠깐 나가서 배우는 교육 진짜 틀에 맞춘 교육말고

맞습니다.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전용 홍보판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만 쓰기 위한 전용홍보판을 만드실 것인지 아니면 다방면으로 예를들면 시네마 있잖습니까? 영화관, 그다음에 예술인 단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홍보판을 왜 그러냐 하면 전용홍보판만 만들면 또 그런 부분에서 홍보판을 시가 만들거나 개인이 만들거나 해야되는 즉 태백시내 홍보판이 예전처럼 많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문화시설사업소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전체적인 게시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금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짚었는데 건축과 담당부서에서 해당과가

난색을 표하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게시판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애야 되는데 게시판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안맞는다라는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 입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판이 얼마나 미관상 환경상 좋은가 나쁜가를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사실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이 있지만 혹 우리가 또 문화예술회관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객의 수가 적다는 얘기는 공연의 질도 문제였지만 홍보관계도 문제가 없지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잘해서 또 일방적인 질주 보다는 협의체에 가서 그리고 예술인이라든지 시네마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김승일계장님!

김승일 : 예.

장서를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학생에서부터 또 이동도서관은 평상시에 몇 년동안 안하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일 : 기존에 순회문고라고 해서

계속 하는 것 입니다.

우리가 장서가 창고라 그러면 좀 표현하기 힘들면 창고에 비치된 장서도 굉장히 많지요?

김승일 : 거의 없습니다. 부본이라고 해서 두 번 나오거든요? 한권은 배치를 하고 한권은 쌓아놓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것은 있어도 지금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혹시 교육기관하고 연계를 맺어서 우리가 이런독서 보다도 교육기관에 어느정도 장서를 필려주고 개월마다 바꾸어다가 갔다 주고

김승일 : 그 부분을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주 사업은 태백도서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학교하고 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태서초등학교 미동초등학교 이런곳에 이제까지 장서 빌려준적 있으십니까?

김승일 : 4군데 있습니다. 태백경찰서하고 미동하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올해는 위치가 장소가 사실 황지쪽 어린이들은 태백도서관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이런데 장소를 교육기관하고 많은 교류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회관 수료생 학습동아리 운영에 운영하는데 몇 개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33개 과목을

수예반, 영어기초반 이렇게

2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22개 과목에 취미교육과 기술교육, 어학교육 이렇게 분리 되어서 22개 과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예. 2006년도에는 잘 운영이 되었다고 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2007년도에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추진한다던가 주말반 야간반에 특별히 개설을 해야할 부분은 개설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2007년도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기간이 짧은 것 같아서 조금 길게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시설사업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것이 눈에 띠는데 여성회관 수료생 학습동아리 운영 같은 것 맞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냥 이런 어떤사람들 모아서 어떤 모임을 동아리를 만들려면 힘이 들지만 여성회관에 수료했다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만들어서 태백시 관내 각종 행사라든지 대회도 자원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반갑고요.

예.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주차장을 여가활용 장소를 만드는 것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수십억원 들거나 수백억원 들여서 각종 태백에 체육관이든 예술회관이든 지어놓고 공연이라든지 대회만 활용할려고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아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데 이런것은 과감하게 개방해서 시민들에게어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선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운영에 주말 야간반 확대 운영하시기로 한 것 이런것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저는 단지 시립도서관 운영에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태백도서관에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보면 한밝어머니 독서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산까치어머니 독서회 하고도 같이 전국대회에 독후감 경진대회 새마을문고에서 하는데 그런곳에도 같이 출전시켜서 서로 선의의 경쟁 같은 것도 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힘들다 하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와드릴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 10월달에 의원님들이 각 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저도 얘기를 했고 이문근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독서열풍을 일어나게 만들려면 독후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쉽고 저는 늘 이런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면 반영되는 것이 10을 제안을 했다면 1, 2가지도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금년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하니까 독서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독후감 대회 같은 것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요구하면 될 테니까 좋겠고 이동도서관 관계 화전초등학교도 변두리 인데 화전초등학교도 넣었으면 좋겠고, 여성회관 영어하고 일어만 했는데

중국어도 있습니다.

중국어도 있어요?

이번에 개설합니다.

개설합니까?

예.

그다음에 소장님 아시겠지만 행정에도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거든요?

예.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도 인건비는 빼고 유지관리비를 남아서도 안되겠고 너무 적자를 주어도 안된다 이것이 이익이 남는 어떤 관이라는 것이 이익이 나서도 안되겠지만 너무 적자가 나서도 안된다 그래서 대관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연을 할 때 정확하게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 빼고?

문화예술회관 말입니까?

전기 각종 합해서 여러 가지 수리하는 것 따져서 1년에 얼마정도 되지요 인건비 빼고? 계장님이 그정도는 알고 계실텐데?

이수원 : 1억 7,000만원에서 8,000만원됩니다.

1억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되면 잘 운영하면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는 따질 것이 없고 회관은 많은 적자는 안나겠는데?

이수원 :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공연기획 2억 8,000만원 빼고?

빼고?

이수원 : 4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돈남는 장사도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관리하고 따져서 계산을 해보자 앞으로 행정에 어디까지나 복식부기를 도입할 때에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안드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성회관 그러면 여성만 가는 곳 입니까?

아닙니다. 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 혹 가져보신적 없으세요?

골프반이라든가 이런곳에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차별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성화 들이 여성화 여성회관 이러니까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골프연습장에도 남성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그러니까 전용 어떤 전용인 것 같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곳인데 이제는 회관을 교육기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명칭자체를

바꾸어서 남성들도 교육을 받고 여성회관 이러니까 어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갈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센터 이런식으로

명칭을 혹 조례도 과장님께서 조례를 바꿔서 여성회관은 중국어, 일어, 영어 이런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갈려고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인데도 갈려고 하니까 전부다 여성들만 계시는지 알고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여성회관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도 여성회관을 바꿀수는 없지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제 중에 옛날에 미용이 있었는데 미용도 없어지고 홈패션도 없어졌고 강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강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왜 유행이 따르잖아요

그것은 옛날이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춘동 세정담당입니다. (전춘동 세정담당 인사) 김용식 징수담당입니다. (김용식 징수담당 인사) 신정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신정숙 세무조사담당 인사) 최동진 과표담당입니다. (최동진 과표담당 인사) 유재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유재호 세외수입담당 인사)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수증대 강화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약 224억 5,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7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세는 112억, 시세는 104억원 정도가 증가 되었고, 작년에 강원도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이라는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대책은 인센티브 부여등 성과 징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고, 탈루 세원발굴을 위한 기획성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강화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분에 96%이상은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조금아까 총 224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107억원 정도를 증가를 해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총력징수입니다. 현재까지 총 체납액 현황은 29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9억 3,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징수해야 할 체납액 목표액은 8억 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8억 7,0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년4회 운영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에 단행으로서는 신속한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공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년4회에 거쳐서 주야간을 합해서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신용 제한을 등록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세목별 현황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140개 범위내 4억 8,000만원의 탈루세원을 했고 금년에는 140개 범위내 3억 5,000만원 정도를 세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보다 추징목표액이 줄어든 관계는 국가경기나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경기가 약간 침체되는 것으로 우려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잠정적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장에 대해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고, 관외 법인에 대해서는 관외현지 확인을 해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세에 대한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세부과 목표액을 106억 8,000만원으로 잡고 있고,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잠정적으로 낮아졌습니다만 주행세는 약간 상향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부과징수입니다. 지난해는 28,000건에 24억 3,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8,700건에 25억 6,000만원으로 토탈 증가액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넌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결정 공시를 90건을 했고, 금년에는 총 7,900건에 대해서 3월말까지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및 가격산정 그리고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은 5월 한달동안을 접수를 받아서 6월말까지 개별 주택에 대한 이의신청 가격을 조정하고 최종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이자수입은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19억원, 보통예금이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루에 지급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미만으로 최소화 하고 자금은 적기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공공요금등 정기와 사업비와 예비등 수시적인 것이 있는데 고금리 예금 예치는 장기성 예금상품으로 9개월 이상을 주로 해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관리입니다. 2006년도 체납액은 2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부다 각 실과에 분산된 세외수입인데 금년에는 체납액 현황을 통보하고 분기별로 실과소동장으로 하여금 납부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매분기 1회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 실과로 하여금 과감한 결손을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로 해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17개 부서에 2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무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전체 금융기관 확대입니다. 현재 지방세 자동이체 이용기관은 농협을 중심으로 한 한 개의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모든 납세는 농협뿐만 아니라 전국에 제일금융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납세자 중에서 자동이체를 희망하는 시민에 대해서 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려되는 부분은 자동이체시 납기 말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금잔고가 부족하면 미이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SMS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문자메세지 전송은 관내개별주택에 6,696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단문메세지를 이용해서 전송토록 하는데 주 내용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안내 그다음에 공시가격 결정과 이의신청 등을 중심으로 해서 40자까지 전송토록 해서 세무행정에 대주민 서비스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세는 100% 저희 수입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도세는 97억원 여기에 저희 시세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몇%가 됩니까?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30%를 교부를 받습니다.

30% 교부를 받는데

교부금을 받습니다.

지방교부금으로 봐야 되는 것 입니까?

징세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뭐로 쓰지요?

예?

예산서 명칭은 무엇으로 수입을 잡습니까?

예산서에요?

예.

예산서에는 저희들 20%에서 30% 받는 것은 태백시 지방세에 대한 예산으로 하지 이것은 도에서 받는다고 해서 도비교부금 이런 명칭은 아닙니다.

우리 태백시가 도세를 대행하고 30%를 수수료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97억원 정도면 30%이니까 30억원?

30억원 조금 모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억원 정도를 받는데 명칭을 무엇으로 내려 받는지?

지방세교부금이라는 명칭으로 받습니다.

김용식 : 지방교부세로 내려 옵니다.

지방교부세?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얼마로 잡혀 있는가 하면 7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기본교부세가 746억원

도비 지방교부세입니까?

전체가 지방교부세라고는 그렇게 명칭이 붙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각 실과별로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토탈해서 나온 금액이고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무엇으로 잡히는지?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별도로 아마 편성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거기에 대한 권리로 매년 받는 것이지 타실과처럼 어떤때는 받고 어떤때는 안받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고정 금액에 대한 고정금액아닙니까?

예.

어차피 30억원이 어떤 예산편성에 편입이 되어야만 지출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30%는 도가 시군간의 어떤 결정금액인데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총 74억원이다 그 중에 포함이 된 것이지 이것이 전체 다 74억원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지방양여금이 없어졌잖습니까?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특히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예.

740억원?

예.

3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적 목적사업에 의해서 돈을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에서 의무적으로 내려 주어야 될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역으로 얘기를 하면 대행을 해 주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이 금액이 어디에 상정되어 있는가 하고 들어오시면 물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세무과가 하니까 30% 지방 도세 30%는 지방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야 되니까 특히 예산에 대해서 저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시세 같은 경우는 시세에 다 올립니다. 여기에 보면 127억원은 시세로 올린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요 그런데 도세에 대한 수입료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30억원 넘게?

예.

어디에 올리는지 아무리 찾아도 어느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만 교부세는 얼마가 내려오는 구나 또 얘기를 해 주잖습니까? 예를들면 746억원 안에 말 그대로 도세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그러면 이것을 빼면 국가에서는 30억원을 뺀 나머지 주는구나 740억원이 아니라 710억원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 줄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편성되는 모르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는지 예산계에 문의를 해서

세외수입에

김용식 : 지방교부세가 맞는데요 예산서상에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도아니죠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지방교부세는 100% 도교부세는 또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니까 강력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하는 것이 보조금으로 내려 오는데

전춘동 : 시도비 보조금은 교부세하고 별도일 것 입니다.

그러니까 별도금액인데 이 금액이 어디에

전춘동 : 지방세 교부금 속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국비보조를 지방교부세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국비보조 예산편성에 보면 국비보조가 지방교부금이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편성을 다 했다고 국비표시를 해서 그것을 합하면 얼마가 되냐 하면 746억원이 되요?

저희들

이 돈은 누가 받습니까? 30억원 이라는 돈은 세무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시실에서 받습니까?

세무과에서 받습니다.

얼만큼 수금해서 주었는데 얼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약 30% 32억원정도 이것은 세무과로 공문 안옵니까?

우리가

100% 받는지 못받는지 어디에 편성이 될지 모르니까 말 그대로 30억원을 받았는지 20억원을 받았는지 10억원을 받았는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네?

그것은 우리가 연말이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최종

전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 말입니까?

연말되면 알면 과년도

연말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연말까지 도세를 얼마를 징수했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야 도에서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주니까 작년에 예를들어서 도세를 얼마를 받았느데 우리가 지방세를 얼마를 교부 받았다 그것은 12월말쯤 되어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보면 2006년도에 도세가 징수액이 107억원을 받았으니깐 33억 4,00만원정도 3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ㅘ장님 말씀처럼 전년도 것이라면 2006년도에 이렇게 받았으면 전년도 것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2006년도 지방세 징수년도 폐쇄기가 금년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도세를 얼마가 받았다고 되면 그다음에는 나머지 작년에 예를들어서 30억원을 주어야 되는데 25억원 밖에 못주었다면 5억원은 금년도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넘겨주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어떤 자료를 보아야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알면 우리가 100억원을 수금을 해 주었다 대행을 해 주었는데 33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받은 자료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구분이 안되어서

전춘동 : 교부세 내시는 말입니다 예산계로 넘어가서 예산계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 그 금액을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별도로 내려오는 문서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계에서 확인할 뿐 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도 107억원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전춘동 :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예산계에 넘겨 주니까 예산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07억원을 받았으니깐 30% 도세에 수수료 대행료를 받잖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면 세무과에서 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지?

전춘동 : 요구가 아니고 도에서

자동으로 내려 주는데

전춘동 : 교부세 내시를 해 줍니다. 문서상으로 얼마 태백시 교부세가 얼마정도 내려간다는 금액을 예산계에 통보를 해 주어야 예산계에서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 금액을 프러스 해서 예산을 세우지요.

알겠습니다. 혹 다른방식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지방교부세로 내려온다면 잘못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찾아먹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곳에 떠방 칠해서 먹으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방세 교부금은 시군세무재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억원을 지방세교부금인데 도에서 생색낼려고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그런

표기가 안되니까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뻔하잖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시도 보조금이 얼마냐 하면 61억원이 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시도라 그러면 광역시는 아니니까 도잖습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61억원이란말입니다. 기 30억원을 빼고 나면 실지로 도에서 얼마를 주냐하면 30억원밖에 안준다는 것입니다. 태백시 살림에 보태라고 앞뒤 안맞는 얘기거든요?

예.

2조이상 되는 강원도 예산이 태백시에 30억원밖에 안준다 말고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강원도 총 예산이 2조 4,000억원 됩니다. 돈받아주고 대행료 빼고 나면 결국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조금 들어올 때 우리시 30억원 있느냐 없느냐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밖에 더 내려옵니까? 그럼

예산서별로 내려 온다면서

수수료 받는 가격도 이번 30억원하고 목이 안 서있으면 보조금인데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잖아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시죠?

예.

나도 공부하고 과장님도 공부하고

그 문제는 예산계장님 오시면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도 모르는데 사실 알고 싶으니까 중소기업 진흥법에 의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농공단지 그다음 기업단지 있잖습니까?

예.

이런곳이 들어오면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예.

참 특이한 것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1년도 안되어서 업자변경이 되었을 때 이것도 세금의 특혜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전춘동 : 아닙니다.

이전 사람한테?

전춘동 : 특혜를 안줍니다. 1년이내 매각을 하게 되면 감면한 금액에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전춘동 :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국세는 우선세라고 해서 경매를 해도 앞순위에서 다 가져갑니다. 앞순위에서 그런데 지방세도 지방제정을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받아 들이는데 지방도 지방세를 걷어 들이기 위해서 하나의 작은 국가인데 왜 앞에서 안 띠는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세법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세무과나 지역개발과나 저 회사가 어렵다 안어렵다 하는 것은 사실 어느정도 정보로 알수 있습니다. 정보에 의해서 그렇잖습니까? 시 자체내에서 이러한 부분 흐름 경제교통에 흐름은 서로가 알 수 있잖습니까? 순수지방세로 떨어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 혹시 차후에 어떤 진짜 법률적으로 뒤로 밀리지 말고 사전에 차단을 하자 어려운 점이 많겠지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내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세무과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들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짧게 요약을 한다면 징수목표를 넓힐 수 있게끔 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늘 안고 있기 때문에 사전을 차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춘동 : 그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깐 얘기를 길게하면 곤란하잖아요 왜 없습니까 물어보는 등등 얘기 뒷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앞 얘기 요약만 하면

전춘동 : 그것이 세법상에 예상된 세금 부과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타협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요건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체납이 되었을 때 차업의 절차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이 안내문을 받았는데 저도 차를 3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한꺼번에 이체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게 되면 혜택을 본다는 식으로 왔더라고 미리 지불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1년에 한꺼번에 다 낼수도 있고 1년에 두 번에 나누어서 낼수도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내게되면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10% 혜택을 줍니다.

10% 내는 금액에 10% 볼 수 있다.

총 1년 자동차세 납부액의 총 10%를 해줍니다.

그럼 꽤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10%니까 5만원의 이득을 봅니다.

일반 시중금리 8%밖에 안되는데 따져보면 2% 득을 보는데 좋은제도 이고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자금의 운용면을 보면 작년에는 그것이 이자수입이 12억 4,000만원이고 금년에는 이자수입을 20억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고 그 밑에보면 1일 지급준비금을 최소화 해서 10억미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1일 지급 준비금이 얼마 였습니까?

우리가 시금고에 늘 한 것이 10억원에서 15억원정도 그렇게 수시로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그렇게 했는데 10억원에서 15억원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장기금융 채권으로 하면 이자발생분이 많이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는 농협에 있는 자금을 조금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증대를 시킬려고 작년에는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로 했는데 금년에는 8∼9억원정도 한자리 숫자만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보유하도록 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1주일후에 10억원이상 공사비가 지급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고액을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우리가 미리 그 시간에는 농협에 의뢰를 해서 자금을 확보토록 하고 최소한 일반적으로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 시기에는 적은 금액을 농협으로 하여금 보유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그대신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만든 것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얘기하는 부기학상에 뭐라 그럴까 평균잔액 여기에서 우리가 800억원에서 900억원 되는데 580억원에서 여기에다가 평균잔액이 여유자금이 220억원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월 월평균 잔액이 800억원 된다면 580억원 빼고 나면 220억원 정도가 한달 여유분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까?

280억원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1일 지급금액을 8억원을 정해 놓으면 240억원일 것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루에 8억원정도입니다.

한달로 본다 그러면 한달에 여유자금을 본다면 300억원 정도는 보통예금에 일반예금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보통예금은 상시 찾을 수 있는 것이잖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매체를 설치를 많이 하면 농협에서 자금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니까 줄어들고 대신 농협은 줄어드는 대신 시는 이자수입이 증대되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자 발생률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뜻은 아닙니다.

총 금액에서 매달 지급할 수 있는 유동자금은 두고 나머지는 환매체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분으로 두어서 타이트하게 안하고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예산집행 금액의 매달 얼마씩 나올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환매체 이율높은 것으로 돌리면 이자가 상당히 높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이야기는 일반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수 있는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는 생각을 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는 이자수입 증대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사업소세가 4억 800만원이고 금년도에 계획이 사업소세 3억 3,0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것은 우리가 장성에 농공단지가 생겨서 유치투자위원회 회의참석을 해서 금년에 2개업체가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보면 지역개발과에 얘기를 들어보면 8개 업체정도는 들어오지 않은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소세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는 뭔지 업체가 자꾸 나갑니까?

이것은 저희들 2006년도에 부과징수한 목표액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조금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하향조정이?

예. 주행세만 조금 상승이 되었고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민세 전반적으로 책정을 낮게 잡았는데 작년에 과다하게 잡았더니 세입 징수 부분이 조금 추진하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게 부과액이 책정이 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년말에 예산을 더 징수하면 세입부분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단지 목표액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낮게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추어 잡았다는 말씀 이해가 되었고,세수증대, 세원발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축세도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도축세가 조금 체납액이 줄었는데 징수가 되었지요?

예.

감사할때의 폭 보다는 줄었더라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태백시 기구개편을 할 때 매번 그 얘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버금가는 중요한 과가 세무과다 세수증대, 세외수입증대 제가 볼때에는 적어도 지금 복식부기로 가야하는 행정에 어떤 숙명을 안고 있다면 경영수익계를 만들어야 된다 세무과내에 경영수익계를 만들어서 기업을 끌어 들일고 사업소세를 증대 시키고 그렇잖습니까? 시장이 못뛰고 부시장이 못뛴다면 세무과장하고 경영수익계장하고 손을 잡고 전국을 다니다 보면 기업이 들어 올수가 있다. 정선군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때문에 년간 280억원이 사업소세로 들어온다 그런 것을 본다면 앞으로는 간부회의때나 기구개편안이 확정이 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적어도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경영수익계가 필요성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들 어떤 곳은 무상이고 어떤 곳은 유상이거든요? 수입과 비용, 지출을 따진다면 앞으로 일괄적으로 가자 다 세를 받아야 된다 어느 조직에는 공짜이고 어느 조직에는 돈을 주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도 건물까지 공짜로 주고 이중의 어떤 지방재정이 어려운데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가 가지고 있는 모두를 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무상은 안된다 유상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축세 문제책을 보다 보니까 외국에 어느 나라에서는 닭을 많이 잡으니까 도계세를 매겼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도계세를 매기니까 닭키우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시장이 나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돈이 잡힌 것을 닭을 잡는에 여가시설을 다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독물 말고 적어도 염소나 사슴 20㎏ 이상되는 그런 가축들을 잡을 때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법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세원 확보를 해서 들어오면 다시 환원해서 시설을 해주고 가공을 한다던가 사슴을 잡는다던가 염소를 잡았을 경우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지원을 해서 태백시가 새로 태어나자는 여러 가지 슬러건을 걸고 있는데 부각하는데 어떤 도움이 안될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것들은 아마 단 시일내에 도축세를 매기게 되면 사슴이나 염소같은 것 20㎏이상 되는 동물에게 매기게 되면 반발이 일어 나겠지요? 그대신 설득을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들으셨을거예요? 도세 있잖습까?

김형태 : 예.

도세에서 우리가 대행료를 받는 것이 30% 받고 있다고 조금전에 세무과장님이 얘기 하셨습니다.

김형태 : 예.

30%라면 목표대비액 징수대비액 이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34억정도가 도에서 대행료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어디에 붙어서 내려오는 것인지?

김형태 : 저희들 옛날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징수교부금인데 징수교부금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하면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

김형태 : 예.

말 대게 좋아 졌네요? 그죠?

김형태 :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받을 때 3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산출근거가 그냥 우리가 도세받은 금액에서 30%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인구비례 재정능력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로서 산정하는 방법 교부세 산정하듯이 즉 말하면

30%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김형태 : 그러니까 수치는 인구 도시계획 교부세 산정하듯이 그런식으로 해서 내려 주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23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25억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줄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교부세 보전금은 교부세 특별교부세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교부세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주는 것이 교부세지요?

김형태 :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도비보조금 도 재정보전금?

김형태 : 예. 보전금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목표대비를 세워서 징수를 할려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약속이라는 것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도세 받지 말고 시세만 받을려고 노력하면 되네요? 그렇잖습니까? 도세를 왜 우리가 받으러 다녀 어차피 이것은 말 그대로 교부세 성격 비슷하게 인구대비 등등 산출기초가 있는데

김형태 : 도세도 받은 금액도 산출기초에 들어가니까 받는 금액도

그런데 2∼3억원 손해를 보면 되지요. 2∼3억원 손해보면 되지요 오히려 인건비가 2∼3억원 더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징수봉합해서 기계 사는데도 2,000만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뭐할려고 받습니까 그런다면 도에서 떼어먹는 돈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김형태 : 예를들어서 강릉이나 이런곳에 도세가 많은 부분에서는 도세가 받아들이는 것이 100억원이라면 100억원 프러스 산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차등이 지지만 그리고 이 돈이 특별제정보전금이라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언제요?

김형태 : 그런데 그것은

우리 특별재정보전금 도에서 받은 것 있었어요?

김형태 : 작년에 2억원을 받았습니다.

뭐를 해서 받았지요?

김형태 : 경로당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그럼 결국은 도의원들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보정을 받은 것이네요? 그죠? 이제까지 말 그대로 다 못받고 남겨놓은 돈 받은 것이네?

김형태 : 예를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을 특별교부세를 시군에 내려주는 식으로 도에도 어느정도 자금을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 보탬이 되도록 해서 그래서 재정보전금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도 도의원이 얘기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징수보전금이라고 해서 결국은 몇프로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김형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보전금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입에

김형태 : 그런데 그것이

요구를 해야지요 왜 요구를 안해요?

김형태 :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혹시 요구는 한번 해 보셨어요?

김형태 :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서로 전화로?

김형태 : 문서로 했습니다.

문서로?

김형태 :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다음에 실비요양원하고 이런부분들 저희 카드화 해서 도재정보전금으로 먼저 도의원님 오셨을 때 드리면서 필히 여기에 대해서 5억원이든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4억원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이전에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받을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안준다

김형태 : 그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받아들인 돈에서 몇%를 계산을 하고 나머지 인구비례 얼마를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역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교부세라는 것은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또한가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부분에서 받을 것은 다 받고 그다음에 또 운영을 하다 부족하면 도에 재정보전금을 신청을 해서 업이 되어야 됩니다.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확하게는?

김형태 :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우리가 받은 것도 못받고 업도 못시키는 현상

김형태 :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이 2억원 말고 연말에 3억원을 더 내려주었습니다. 총 받은 것이 5억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도의원들의 활동에 의해서 가지고 온 돈입니다.

김형태 : 그것은 2억원이고

그런식으로 자꾸 재정보전금을 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의원이 동네일을 했다 동네재정보전금 입니까? 국회의원이 따 왔다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붙습니다. 교부세가 아니라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따로 있잖습니까?

김형태 : 예.

국가가 지정을 해준 것은 교부금을 주잖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할 때에는 특별교부세로 특별히 붙은 명칭이 붙잖아요?

김형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에 특별재정보전금이라고 그럽니까?

김형태 :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재정보전금입니다.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세 즉 도세에 의한 배당률에 따라서 지방재전보전금을 받는다면 우리가 작년도에 107억원 정도를 받았으면 34억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25억원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손해입니까? 8억원 정도 그럼 8억원을 도지사가 두었다가 도의원들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특자도 빼고 이렇게 주었다.

김형태 :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맞는가 하면 재정보전금 관리하는 것이 이것은 가르쳐 주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아 보았더니 거의 80∼9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쓸 수 있는 돈을 그런데 작년에 그래서 연말에 3억원을 다시 내려주었고 그런데 하여튼 도비받는 30%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입니다 몇%를 산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찌되었던 합당한 것 아닙니까? 합당한 것을 주지도 않고 생색을 낸다? 이제까지 질의하기 전에 이것을 하겠다 하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김형태 : 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가 아니고 당초에 그전에 15%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명시가 되었는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목표징수액을 보니까 거의 100%이상 올려 놓았습니다. 2007년도 시세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목표수치를 등등해서 높여놓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하향조정을 했다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굉장히 줄어든 것 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목표수치를 낮춘 것 입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 목표를 낮춘 것이 저희들이 차량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하는데 자동차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전년도 보다도 4억원정도 5억원정도 줄었습니까?

예.

5억원정도 줄이고 대비하니까 102.7% 징수목표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징수목표액도 23억원 이었습니다. 징수목표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비율을 아주 세외수입 시세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목표로 잡다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징수보다도 자동차 대수에 정확한 부과세 총 부과세에 앞으로는 징수대비 그렇잖습니까? 징수대비라는 것은 부과에 대한 징수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징수에 의한 목표율이 되니까 앞뒤가 제가 볼때에는

아까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부과를 왜 합니까? 받기위한 것이 부과 아닙니까? 그죠?

예.

부과에 대한 징수목표율 목표대비율 이것으로 좀 바꾸어서 해주실 것을

알겠습니다.

혹시 지방세라든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총괄해서 세정분야에 우수지자체에서 혹시 샘플로 채집을 해서 우리 세무업무에 한번 도입을 해본적 있으십니까?

시에 시 지휘부에서도 세부행정에 대한 타시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벤치마킹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5년전까지만 해도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연말에 도세정과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5년동안 거의 최우수 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입니까? 도입니까?

강원도내에서 4∼5년정도 연속 받았는데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을 다 강구를 해서 받았는데 요즘은 여건이 왜 어려우냐 채무자도 질이 나쁜 채무자 있고 질이 좋은 채무자가 있잖습니까? 돈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는 채무자가 있는 반면에 돈을 내라고 하면 베짱을 부리는 채무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베짱부리는 체납자들이 보니깐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도 예년에 비해서 적게 받고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쪽에 보면 소득에 50%를 세금을 내는 나라도 있잖습니까?

예.

그런 나라를 우리 세무업무에 도입하기는 전혀 맞지는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전국에 어떤 우수시군이 있으면 샘플로 채집해서 우리 세무업무에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재전보전금을 얘기를 했는데 18개 시군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도세 받는 것이 다르겠지만?

김형태 : 제일 큰시가 제일 받습니다. 인구가 많고 도세가 많은 부분이고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지 많이 받는 곳을 많이 주어야지 인구많은 곳을 주면

김형태 : 산출하는 방법도 있고

알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쪽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찾아 올수 있는 돈인데 진짜로 태백시 돈이고 우리 농민돈이 경운기전용 딴금 왜 수혜를 입었을 때 81년부터 지금 따지면 돈이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95년부터 지금까지 따진다면 돈이 30억원인가 60억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수해 났을 때 농원이 유실되고 할 때 기반조성 할 때 왜 달라고 안합니까? 그런데 법을 보았다 법을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도 못 타먹고 있습니다. 간척지 그다음에 논 경리정리 하는데 밭 경리정리 할 때 하겠다고 하고 달라고 해야지 한번도 골라내지 못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할 때

아까 그 얘기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돈 찾을 것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돈입니다. 농민들이 올린돈입니다. 도 농업기반공사에?

김형태 : 참고하겠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형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김완섭담당입니다. (지역경제 김완섭담당 인사) 유통에너지 김병철담당입니다. (유통에너지 김병철담당 인사) 풍력발전 신종식담당입니다. (풍력발전 신종식담당 인사) 교통행정 조순묵담당입니다. (교통행정 조순묵담당 인사) 교통지도 홍화표담당은 공가중이어서 이노민 담당자가 배석을 했습니다. (지방기계주사보 이노민담당자 인사)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요업무특별위원회 심창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시책이 16건, 주요투자사업 2건, 특수창안시책이 1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시책은 금년도에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하고 특수창안 시책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정기적인 공표로 하고 중대형 마트에 가격 비교를 공표를 해서 시민의 알거리 충족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재정지원과 중형마트 가격비교를 시정소식지에 해서 통제기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요금에 안정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과 신뢰의 신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에는 근로자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해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을 강원도 계획과 연계해서 3명을 하고, 근로자의 날에 시상을 15명을 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지도반을 설날과 추석에 두 번을 하고, 노사정 화합행사에 행ㆍ재정지원을 800만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79,902명 27억 1,300만원 투입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를 해서 12월말까지 단기별 3개월로 참여를 해서 4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유통강화입니다. 2007년도에는 상품권이용 확대로 지역내 상용화폐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가맹전 및 판매처에 대해서 적립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전 실무경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 인턴사원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 5명과 하반기 5명으로 해서 태백시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로 미취업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데 1회 연장 가능해서 6개월까지 할 수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및 전문기술 습득에 기회 제공으로 취업능력 제고하고자 고용촉진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을 해서 총 2,232만 4,000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연탄사용을 장려하고 서민가격 안정도모를 위해서 저희 시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사업물량을 연탄보일러 41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투자 되어서 하는데 일반가구는 가구당 10만원, 국민기초 가구는 2구 3탄 이상 40만원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가구에 가스시설 개선 및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에 대한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월말까지 대상을 조사를 해서 8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입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입목표를 8억원으로 해서 하는데 지속 이상없이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부품을 가메사 것을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행세 세입액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22억 7,100만원에 대해서 사업용 자동차, 버스 108대, 택시 331대, 화물 181대에 대해서 유가보조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운송중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운행에 대한 소요자금 일부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14개 노선에 벽지노선 2개 노선과 비수익노선 12개 노선에 대해서 6억 2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5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입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이 전면 교체가 됩니다. 금년도에 181대에 대해서 전문 교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익 증진을 계획하고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계획 수립용역을 하겠습니다. 편성이 안되었는데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도로차선도색 공사와 교통신호정비,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교통신호기 설치해서 총 4개분야 6억 7,8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등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총 지도점검을 2회에 거쳐서 상하반기에 하고 금년도에는 무단방치 차량에 관계처리를 분기에 1회정도를 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ㆍ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입니다. 총 6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실제 단속을 하지 않고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6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조금 늦어졌는데 금년도에는 공사가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자유시장 주차장조성공사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자유시장 인근에 황지동 34-34번지 일원에 주차장 2,5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부현황 조사를 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창안시책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생태복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10억원을 들여서 진입도로에 대한 확포장 폭 6m 2㎞에 대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착공을 5월달에 해서 11월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획 실행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노동단체 재정지원 3개 단체라 그러면 어느단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 입니까? 2007년도에 지원을 해 준것인데 보니까 올해 1월달에 지원을 해 준 것인지?

전국택시 노조연맹, 노총 노동교육상담소, 그다음에 태백시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이렇게 3개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재정지원 이라는 것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입니까? 뭐에 지원입니까?

지역경제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부분이고

예.

공공근로사업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늘 시민들이 이런얘기를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나면 도시락 까먹고 집에 간다라는 얘기 수식어가 따라 다닙니다. 도시락 까먹고 집에간다 무슨뜻인지 아시죠?

예.

실 생산적 노동에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용창출 고용 보존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실시를 한 것인데 IMF시절에서 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실 생산적 노동에 투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하면서 뭐가 중요시 하는가 하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어디에 공공근로 사업을 투자할 것인가 인력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 화단조성 좋습니다 화단조성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사실 도시락 까먹고가 아니라 일을 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아직은 보통 4월달부터 하잖습니까? 태백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숲가꾸기는 4월달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뭘하고 있지요?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것이 도립공원에 지원하고

도립공원에 어떤 것요?

지금 공공시설물에 투입이 된 것이 도립공원하고 용연동굴, 환경정비, 재활용품 선별, 수질환경사업소, 정보화 사업에 들어가는 호적전산화나 청년실업 이런 것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인 공공부분에만 투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숲가꾸기가 30명이 4월달부터 하는데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 공공적인 부분만 하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적인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307세대 해서 올해 지금까지 추진을 한 것이고 연말까지 하면

국민기초 수급자는

사업량이 410세대인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태백시에 몇가구 정도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예년에서부터 계속해 온 것이

올해만 410세대를 잡았습니다 목표추진을?

예.

그러니까 태백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분이나 계신지 혹 아시는지? 세대수로?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 숫자도 자료도 없이 410세대 일반포함 국민기초 등등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위주로만 가야지 일반분들 줄여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중적 낭비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연탄한장 찍으면 보조금이 나갑니다 장당에 그것은 아시죠?

예.

작년도 같은 경우 탄개비가 굉장히 줄은 것이 연탄보일러 연탄이 수급이 굉장히 늘어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태백시에 내려올 돈이 그러면 작은 세대이지만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동에다 전화를 몇분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연탄보일러를 작년에 내가 놓았어 아니면 2년전에 내가 놓았어 세입자가 바뀌어서 연탄보일러가 고장이 나니까 전화 하니까 또 설치를 해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보다 주택 들 즉 세입자가 왔다갔다 바뀌니까 또 신청을 합니다. 몇 번을 놓아 주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연탄보일러 수명은 2년잡으면 될까요? 2년내지 3년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일산화 탄소에 의한 부식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사람이 몇 번을 교체를 했는지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한테 한사람이 지원되는 것은 1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1회가 맞는데 세입자가 바뀌니까 또 지원을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바뀌면 그사람 세입자가 신청을 해서

우리는 목표가 뭐냐하면 연탄보일러가 세입자가 연탄보일러를 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옥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옥에 2번 3번이 지원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순수성을 조금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역으로 생활어려운 사람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라든지 등등 위주로 바꾸자

알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보자 방향을

저희들이 일반 세대를 380세대, 국민기초를 30 이렇게 했는데 예년에 신청해 들어온 것이 이정도이면 소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일반 가구를 줄이고 국민기초 대상가구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풍력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핵심부품 구매완료 예비부품 구매 계약체결 구매부품 그다음에 예비부품 구매금액 이렇게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지금 구매로 써야 되는지 대체로 써야 되는지?

지금 실지로 저희들이 이것이 외국부품이다 보니까 망가지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상 돈을 투자를 4,000만원 투자를 해서 예비부품을 구입한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구입만 먼저 구입을 해 놓았지 아직 A/S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품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운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기간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8개가 있어서 연간부품 교체비용이 1억원이 들어간다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3,400만원 잡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 첫 번에 1억원만 있으면 대체가 A/S기간동안 1억원이면 되는데 연간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보통적으로 고장율이 높은 것이 어떤 기계든지 고장율이 높은 기계가 고장율이 나오잖습니까? 한번 예산을 세우면 그것으로 구매를 했다고 A/S 기간동안 그다음에 그 물품만큼 금액을 주고 금액만큼 물품을 내려 보내잖습니까? 대신 기술자가 교체등등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럼 구매가 아니라 교체란 말입니다. 용어로 얘기를 하면

예.

구매라는 것은 늘 우리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매년 이렇게 돈을 세워서 부품을 구매를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5기는 베스타스제품입니다. 덴마크 것인데 그것은 작년도에 구매 자주 망가지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5기는 베스타스 제품이고 3기는 스페인 괌회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괌회사 제품은 작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시험운행중이거든요? 그래서 망가지는 부품을 다시 괌회사 부품으로

지금 김천수의원은 구매냐 구입이냐 교체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구입이라는 것은 단순한 논리에서 구입하는 것이 구입이고 구매라는 것은 그런 회사가 계통물건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이 구매입니다. 우리 농협에 구매사업이라면 농협중앙회에 물류센터에 물건을 가지과 와서 회원조합에 맞게 파는 것이 구매사업이고 일반 판매사업은 다릅니다. 구매와 구입이 다릅니다. 계통물자를 가지고 올때에는 구매사업입니다. 구입이라고 해야 됩니다. 계통물자를 쉽게말해서 풍력단지에 대한 부품회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매이고 구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를 하면 구입도 비슷하잖습니까 구입도 예를들어서 풍력에 연필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부품이 고장이 나서 A/S기간 동안에 이것을 돈주고 사야 됩니까?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늘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내준다는식의 계약체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왜 사야되는지

사야되는 것이 아니고 A/S기간에

과장님! 예산이 안서면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중요부품을 사야 되겠다고 예산이 서니까 A/S기간동안 인데도 사야되겠다고 예산이 서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들이 기술자가 안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예비비 예산을 안세운다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있잖습니까?

예.

저희가 해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차선 도색을 하는데 시기가 어느때가 제일 좋을 것인가?

저희들이 봤을 때 4월중순 정도면 맞습니다.

아스콘과 콘크리트가 도색의 온도차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정온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전착이 가능한 것이

우리 기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착 가능한 것이 8℃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한겨울 지나고 나면 노선을 제설기가 밀고 다니기 때문에 노선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3월초에서부터 저희들이 하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파트하고 한번 이런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이 해놓고 얼마 안가서 도색이 지워질 수 있는 우려 그다음에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든 간에 전착 도색에 대한 바닥 온도가 적정온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한번 아마 우리 시에서는 체크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4년전이나 늘 가보면 일본 얘기를 조금 드릴까요. 일본같은데 가면 차선도색이 두껍습니다. 두꺼우니까 굉장히 오래 갑니다. 담당 누가 하세요?

홍화표 담당이 하는데 지금......

아마 조순묵계장님이라든지 제가 몇 년전부터 얘기하는 것 들으셨을 것입니다. 작은돈은 아니잖아요 한번하고 몇 개월 안가서 지워지는 도색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잖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물을 우리 돈으로 들여서 시설물이 파손이 되면 그런데 눈으로 띠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보험회사가 시에 신고를 안하면 못받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중간분리대라든지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을 파손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가 있으니까 업체쪽으로 해서 교통 사고가 났을때에는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났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다시 거꾸로 하는 방법을

관리업체가 어디입니까?

자동차 정비업체가 다 관리업체입니다.

자동차 업체에서 사고난 차량이 들어와야만 신고가 된다?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지도 렉카차하고 봉고차 지도단속반이라고 그런가 뭐하로 다니십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점검하러 동점도 가고 석포까지도 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길래 1일 한번쯤은 태백시 관내 순찰을 하는구나 사실 태백시 전체 관내순찰을 하는데 1시간 20분이면 넉넉한 시간 같습니다. 태백시 관내면 1시간 20분이면 다 돌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할려면

그냥 다니다 보면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이 눈이 띠이는데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버스승강장을 박았는데 그대로 또 있더라고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시설물 보완을 해서 시예산으로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교통보험회사에서 보험든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다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예.

보험이 안들면 개인이 손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의 낭비요소 기 있는 시설에 말 그대로 중간의 봉침 하나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시 재정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 기 보험회사나 개인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일 순찰제를 도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이상입니다.

올 초에 눈이 왔을때인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풍력단지 진입로를 재가 있으니까 입구에 녹아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미끄러워서 빠져서 상당히 곤역을 치루었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차가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서 3대가 고생을 하고 그밑에 도로사업소 나와서 모래를 가지고 꺼내고 하였는데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런 것은 2008년도에 도로를 다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올 겨울에 그런 상황이 벌어 졌으니까 그럴때는 앞으로 팻말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긴구간 2㎞를 만약에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은 미리 방지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고재창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저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학교앞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좋은말씀 하셨는데 제가 건설방재과할 때 얘기를 했던가 제가 TV를 보았습니다. 학교앞에 보니까 도로 양쪽편으로 표지판을 연두색인가 걸어 놓았는데 멀리서도 보면 눈에 띠는데 학교아이라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때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 조금전에 했던 시영아파트 안에 양쪽에서 차가 달리는 것 보셨지요? 겁이납니다. 자주 놀러가는데 엄청나게 달리거든요? 항시 사고위험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우리 의원들이 부탁도 많이 받습니다. 민원도 듣고 하는데 제 생각에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확실하게 처리를 할 것이라고 믿는데 한사람에게 6개월, 9개월 할 수 있는 기회 보다는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3개월 하더라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편의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기관 인턴세원제 운영에 대학교 휴학생한테는 안된다면서요?

휴학생은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때인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휴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다가 도저히 어려워서 부모가 학비를 댈 여건이 안되어서 어려워서 휴학을 한 것 이거든요? 참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휴학생은 인턴사원으로 하지 않고 어차피 6개월 하는데 공공근로쪽에 청년실업쪽으로 해서 과점이 되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방법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굉장히 안되었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못 다니는 애들한테 취업의 문호를 열어준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터넷에 보면 요즘 가스 업체에 대해서 자꾸 올라오는데 무슨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어차피 집단공급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체회하고 가스공급 업자하고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공급계약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곳 보다 높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스업체 집단공급업체 업주들 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너무 비싸니까 조금 공급가격을 낮추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나서서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어떤 손해라든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을 위한 노점상들 있잖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퇴근하고 나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짐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대안으로 무인단속시스템 같은 것도 하지말고 용역업체를 두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24시간 풀 가동을 하던지 황지, 장성, 철암으로 해서 다니던지 해서 노점상도 단속도 하고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의 대안을 마련했는데 계속 무인단속시스템 하면 여유인력 가지고 노점상을 단속하겠다고 차량을 이용한 그런데 퇴근하고 나면 없단 말입니다.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 1주공 앞에 보면 종일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길에 과일상들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역행을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역행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 같으면 굳이 이런얘기를 안합니다. 전부다 외지차량입니다. 이 사람들 와서 종일 과일팔고 조금 있으면 설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 난립을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보고 야근을 하라는 것은 압니다. 정 안되면 공공근로라도 저녁 6시에서 밤 10시 까지 하던지 12시 까지 하던지 해서 11시까지 하던지 해서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라도 몇 명 세워서 그분들 보고 단속을 하던지 해야지 한번 왔다 가면 그 사람들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단속을 하고 갔더라면 또 있는데 이것은 안되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잇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방침을 마련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풍력발전단지 생태 복원사업에 있는데 전에도 저번에도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농약을 챙겨도 눈에 보일 것이고 냄새가 굉장히 멀리 가잖습니까? 농약냄새는 지독하잖아요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배추농사 짓는 사람들 한테는 엄청나게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농민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던지 이런식이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우려 되거든요? 태백에 고랭지 농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그렇다고 농사를 못짓게 할 수도 없고 정 한다면 다 매입을 해서 매봉산 전체를 어떤 관광단지화 한다면 모를까 안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나서서 농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생각해 보던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다 중요한데 농업도 중요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농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태백 물가가 현재 같습니까? 내렸습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오른 품목이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고 애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복합적으로 황지자유시장과 주차장 그리고 물가안정, 그리고 태백사랑의 상품권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이 생각은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와서 현재에 있는 조그마한 마트는 경쟁에 떨어지면 떠나지만 거기는 경영자도 한사람이요 돈을 버는 사람도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 그래도 대형물류센터와 맞먹는 자유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E마트와 경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야 개인적이 생각은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4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재가 볼때에는 절대 부족액인 것 같고, 위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바로 보궐선거 들어와서 시정질문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신경을 써서 주차장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 최경섭의장은 복개터 부분을 할려고 했거든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중앙선을 넘어가고 안되기 때문에 교통신호등 4거리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밭촌 일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나온다 왜냐하면 보따리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또 시지부에서 통리 4거리 가는 쪽으로 혼잡해 진다 차를 다 주차를 해둔다 그래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대신 도로변에 상가가 있는 쪽은 그러니까 자혜병원으로 내려오는 쪽하고 뒤에 통리4거리에 야채팔고 그쪽 지역은 시간대로 단속을 하자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서 새벽 3시나 4시부터 시작을 해서 출근하기 전에 9시나 8시 50분까지는 차를 주차를 해도 좋은데 9시 이후에 저녁 일몰 이후에 주차를 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공지를 해주면 새벽아니면 차량이 적을 때 주차를 하면 물건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시도때도 없이 물건을 내리는 것입니다. 3시고 2시고 1시고 혼잡한 때를 피해서 물건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문근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담당자가 계장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금년 연말에 가면 한번 확인을 할 것입니다. 아주 난잡합니다. 왜그런가 하니깐 타이어가 높은 타이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도에 다 올려놓습니다. 이것 보기 싫고 그것을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황지자유시장에 오토바이 조를해서 배달조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자유시장에 인터넷쇼핑물 제도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어서 생선, 건어물, 여러 가지 생필품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달조를 만들어서 배달조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사무실 경리를 컴퓨터 만지는 사람 전문가를 앉혀 놓고 보조를 해주고 이랬을 경우 E마트 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기지만 만약에 자유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독과점이 생겨서 E마트가 횡포를 하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조정위원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어 주자 그래서 확실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자유시장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싫다고 하면 그만이고 타제를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자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서 배달이 되면 다 옵니다. 전화하면 1만원이상만 사면 다 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풍력단지 관계는 내가 애초에 정운교 과장 있을 때 걱정을 했습니다. 생태복원 이 사업은 안됩니다 우려를 했던 부분이 조금전에 이문근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큰 사업을 구상이 없다면 금년에 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10억원입니다.

10억?

예.

그런데 총 사업비 왜 그런데 35억원이 모자란다고해 9억원인가 10억원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도로문제 결정을 짓고 적어도 그 일대를 이름에 맞도록 생태복원을 한다면 그 일대를 옛날에 영국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학교도 설립했는데 개관한 학교도 있었고 청교도라 그럽니까? 청교도?

예.

그분들이 와서 개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배추단지가 되어서 토지가 산성화가 되어서 배추도 문제가 생기고 중국에 경쟁력도 보니까 사니까 가격경쟁면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에 대단위 계획을 안세우면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 생태복원 조금 해놓으면 아까 이문근의원 말했듯이 약치고 그러면 안되니까 그 일대를 해발 아마 900, 1,000되나 그러니까 고지대, 고산지 화훼단지로 6∼7월달 이후에 10월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로 계획을 바꾸기 전에는 조금해봐야 안된다 과감히 갈때에는 과감히 가고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대관령 목장에다가 대단위 화훼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발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는 거기보다 높으니까 여기보다 대관령이 낮지요?

대관령이 더 높아요?

아닐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 꽃이 다 지고나서 그다음에 높은 지대에 있는 자생하는 눈꽃속에 피는 꽃도 있잖아요? 눈꽃속에 피는 꽃이 뭐지요? 노란 것?

복수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단지로 과감하게 가지 않으면 조금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해보고 그다음에 특히 주차장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서 지금 배달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그쪽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건어물 배달하는 조가 있고, 생선배달하는 조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생필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아니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기왕 갈려면 과감하게 가고 후보지가 주차장 후보지가 34번지가 어디입니까?

말씀하신 대밭촌 앞쪽부분입니다.

보상비가 이것보다 배는 될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에 어차피 총 40억원 규모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억원이 섰으니까 조사를 해서 하는데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시비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아직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도 안해보고 했던 사항이어서

나가서 그쪽하고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내가 과일 몇가지를 사고 싶다 건어물 몇가지를 사고 싶다 저기는 배달을 안해 주지만 가격면에 그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 물가가 낮추어 져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자부담은 안할 것입니다. 기왕 할바에 컴퓨터 잘 만지는 직원 한사람 인건비 보조하고 배달조 생기면 경쟁에 이깁니다. 살아 남을수가 있습니다.

황지자유시장 활성화 방안에 케노피 사업한 것 그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저는 땅치고 후회스럽습니다. 사실 땅일 치면서 황지자유시장에 투자사업을 했다는 것은 참 진짜 땅치고 후회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가 우선이 아니더라고 차선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자유시장 상인들 우리 각성을 못했던 부분이 참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자유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기 위해서 조합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경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걷어서 어떠한 부분이든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든지 관에 매달리는 것 같고 농민들 저도 농민이지만 농민들도 마찬가지 이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짜를 부분은 짜르고 자구책을 강구할 부분은 강구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 부분은 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활용방안 문제입니다. 방금 김동해의원님 말씀처럼 요즘 차 세워놓고 시장 거리 멀면 안갑니다.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도 그렇고 저또한 마찬가지이고 거리가 먼데 누가 갑니까? 대형마트들 차 내리면 문앞이 상가인데 오히려 동네 진짜 주민들 전용주차장으로 변할 우려 분명히 그렇게 변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확신을 합니다. 필히 유료주차장으로 가야 되고

예.

인근 주민들 주차장 활용부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우선 조성을 하는데 우선 박차를 가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재래시장 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무료로 하자고 합니다.

안에서 구매를 하고 그러면 조합에서 주차티켓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무질서하게 개인주차장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직접 나가서 단속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주차요원을 두어야 지요 시장조합에서

분명히 그렇게 변할 것 입니다.

상품권도 그쪽으로 주어야 됩니다. 시가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상품권도 넘겨 주어야 됩니다.

태백역 앞에 눈꽃축제 기간 동안에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양새가 없이 그냥 하니까 하루에 사람 몇천명씩 왔다 가는데 솔직히 질서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태백시에 앞으로 비전이 관광으로 간다면서 경제교통에서 하는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지 어찌되었던 태백시 전체인데 그쪽 옆으로 깨끗하게 집같이 다만 며칠이라도 깨끗하고 한쪽으로 모양새가 들쑥날쑥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크게 벌려 되는 것 입니까? 그런 것이 다만 눈축제 기간에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왔다 가는데 교통질서도 엉망입니다. 몇 수십대 서서 그냥 사느라고 그런데 역광장이 수라장도 아니고 너무 모양새가 보기가 싫거든요? 한쪽으로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분들도 옆에 와서 사는것도 좋은데 경제교통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관광문화과에서 하는데 태백역앞 광장에 임시 상가를 다시 건축해서 당골에 임시상가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안을 관광문화과에다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속인 것 같은데 교통이 너무 문란하니까 거기가 관문인데 그래서 당골만 모양새를 갖출 것이 아니라 역광장 앞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 3개 단체만 재정지원을 해 주거든요?

노동단체 있고

그러니까 택시하고 노총, 모범근로자 3군데 잖습니까?

예.

그런데 노사가 태백시에 상당히 많은데 3군데만 지원을 해 주지요? 다른곳도 다 지원을 해 주어야지 3군데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마음대회라고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800만원 지원입니다.

3개만 해준다 제가 봐서는 전부다 다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단체에 주어서 체육대회 행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봐 주세요. 가스는 누가 담당하시죠? 김병철계장이 담당하시죠?

예.

멀쩡히 예를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개별로 가스를 했는데 어느날 아파트 별로 여러개의 파이프를 시설을 해서 통을 설치를 해서 이것이 개인별로 했을 때 하고 묶어서 했을 경우는 가격차이가 틀립니다. 그러면 거꾸로 따진다면 이것이 가스충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가스 동 대표 이런사람들 하고 계약을 해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가격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들어서 주민들한테 가격이 낮아지면 모르겠지만 가격이 높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이것은 업자 특혜를 주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원되는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2㎾를 4기정도를 하겠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유치할 때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그것은 의양서만 서로 했거든요

의양서만 하던 어찌되었던 예를들어서 사업에 어떤 신규사업이 발생되면 민자든 어찌되었던 의회에 최소한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냥 민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조금 생각이 못 미쳤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3기가 나중에 설치가 되어서 8기가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신문에 4기가 더 설치를 한다 민자로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1일 처음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왜 상의가 안되었나 민자기 때문에 안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만약에 그래도 민자사업이라도 의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후보지가 매봉산 인근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땅도 그들이 사고 도로도 그들이 내고 다 할거 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허가사항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협력해야 할 사항은

그러니까 의회 얘기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8기 있는 옆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구로 갑니까?

다른지구로 갈 것입니다. 옆에 부분 인근부분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나 기타

그것은 저희들 진입도로 부분을 쓰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할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민자유치를 하던 어떻게 하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를들어서 기존 우리 도로를 쓴다면 우리가 기존도로에서 연장부분에서 쓴단 말이예요 그러면 연장부분만 그들이 할 것이예요? 그럼 기존도로에 대한 과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정도의 그쪽하고 협의를 할 것인가 논의가 되어야지 예를들어서 기존도로를 쓴다면 그지요? 그냥 내줄 것 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이 짧아서 의회에 어떤 보고없이 민자가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양해각서 체결이 그런 어떤 전체에 포지션만 해 놓았는데 중요한 부분에 세세항으로 들어갈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예를들어서 기존도로를 이용한다면 4기가 기존에 대한 도로에 대한 태백시가 그쪽에다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을 때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어 얼마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를 받을 것인가 계속해서 얘기를 안해으면 대충 얼마 받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적정한지 안한지를 누가 판단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의회에다가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8기를 한다는데 4기 설치한다는데 알고 있냐라고 할 때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부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뒷장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때문에 밤늦께 까지 했는데 지급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이지만 일단 의원이 수해자가 있던 없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 보아야 된다 그래서 물어 보았고 용역에 의해서 추가용역에 의해서 나중에 결정되면 지급할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된다 운수업계 유가보증금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어려우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까 보조금단체, 번영회 기타 이것이 진짜 내용상으로 태백시 의회에 안들어와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태백시 보조금을 받아 운수업계 진짜 주민들의 발이라 그러면 유가보조금 주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현실이 아니거든 이렇게 따지면 개인 식당 안되는데도 다해 주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진짜 그야말로 순수목적에 의해서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있는자를 위해서 이 제도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얘기는 하고 알고는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수업계 하시는 분들 태백시에서 다 잘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유가보조금은 실지로 주행세거든요? 주행세는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교통 혼잡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세를 내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정유사하고 유류사업자가 유류수류업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 운수업체에 유가보조를 해 주는데 공공용으로 시민의 발이 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을 워낙 유가가 올라 가니까 그 부분을 손실보존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실보존 차원에서 해 주는데

현재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나는데 비수익노선이나 이런것도 해주고 유가보조도 해주고 이러면 이런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해주는 사업주 같은 경우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려워서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라 그러면 태백시 전체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도 다 도와주어야 됩니다. 개인의 어떤 차량이용 제안을 위해서 교통을 잘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가용 억제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자가용 운행을 못하지 나머지 분은 다 자가용 운행을 합니다.

심창보 위원장의 말을 덧 붙혀서 이번에 눈축제 기간에 길놀이 때문에 동원되어서 버스로 운송했는데 돈 받습니까?

주었습니다.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운행하는 것 유류대도 주어 가면서 적자난다고 주는데 그것은 업무적으로 보는사람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장하고 관광문화과장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들여서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택시요금 할증제는 우리 태백시협회하고 몇 번 년마다 새로 심의를 하시는 것 입니까? 택시요금 할증구간 있잖습니까?

예.

도립공원 올라가다 보면 도립공원 호돌이상 있는 곳인가 거기에서부터 위에까지 할증이 붙습니다. 관광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불편하고 사실 길면 600m 700m 아닙니까? 민박촌까지도 그다음에 상가까지도 길어야 300m 400m입니다 그런데 20%이상 할증요금이 붙습니다. 택시기사들 한테도 여쭈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만큼 그다음에 사실 없이 사는 동네도 그런데 금천가는 것도 그렇고 도립공원만큼은 풀 수 있게끔 택시조합이나 업체들한테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도립공원 진짜 잘못된 것이거든요?

덧붙혀서 태백시 전체에 2000년도에 했을 때에 비포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사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도로 사정이 좋아져서 여건이 좋아진 부분은 할증부분은 완화하는 방법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할증구간이 어디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