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56쪽에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공무원 및 의원까지도 1인당 평균 70만원으로 작년에 비교할 때 23만원이라는 액수가 증가되었다는 기록입니다. 2006년도에는 1인당 50만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1인당 73만원으로 기록이 돼 있지요?

그러면 23만원이 증가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기본점수, 경력, 가족수 등으로 1인당 사용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변한 것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은 구체적으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동료 위원들의 경우 재선의원 이상이 있습니다마는 초선의원인 본인 입장이나 공무원 30년 경력과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경우 작년말까지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미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의원들은 앞으로 사용한다면 초선의원들은 처음입니다. 카드 사용후 사이버 상에서 결재신청방법 등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고요,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청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갈마2동 청사현황에 대하여 구체적 현황은 잘 모르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청사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갈마2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써 지하1층에는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고요. 지상 1층에는 민원사무실,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일반 단체인 보훈회관이 자리잡고 있고 지상 3층에는 주민자치센터, 지상 4층에는 예비군중대본부, 식당, 서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사관련 문제점 및 주민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활용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통장회의 등 각종 자생단체를 관리한다는 점으로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 불평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동청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가 1개 층을 전부 점유하는 것은 23개 동에서 유일한 동이 저희동입니다. 따라서 타동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 절대공간이 부족하므로 주민 또는 프로그램 개발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타동과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 항상 불만의 여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청사현황, 청사환경 문제, 지역여론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고 이에 따른 두 가지 방법으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청사와 인접하고 있는 파출소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민간단체를 구본청 또는 기타 구소유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국장님 의향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토 의견서를 본 위원에게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받아도 되겠지요?

되도록이면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4쪽을 보시면 무인발급기 이용률 증가로 운영시간 이 최대한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이용시간을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발급기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사항과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후로 시정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곳은 동사무소 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아서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지요?

이런 과정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봤어요. KBS인가 MBC인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안에 설치돼 가지고 공무원들 퇴근 이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고장이 잦아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너무 느끼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방송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가능하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안에 방치해서 퇴근 이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을 동사무소 주변에 보면 24시 편의점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이동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더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도 무인민원발급기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못한다면 필요가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인력을 돕는 측면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편성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로명주소 통보를 우편발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그만한 홍보 성과가 나타날지 본 위원은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4월에도 재확인고지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우편으로 발송하겠지요?

지난번에 우편물로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 승인한 바가 있어요. 그 과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부 언론에 제가 강원도를 엊그제 간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 연찬회에 가서 거기 신문을 잠깐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홍보 미흡으로 해서 주민들 상당이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한다는,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과 또 중도일보를 제가 본적이 있어요. 지자체 홍보 부족으로 졸속 시행우려, 시민불편 최소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빨리 세대별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꼭 우편물로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문보도에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홍보차원에서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짚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