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조례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희 국 이번 1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해서 과장하고 계장이 상당수 바뀌었습니다. 우선 인사를 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의안번호 1491호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둔산신도시 인수인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640여키로의 하수관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하수관거 내부를 조사하는 CCTV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동안 운영해왔습니다. 96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인들이 저희한테 조사촬영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CCTV촬영장비가 민간부분에 거의 없었는데 현재는 20여개사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또 민간부분들도 현재 사용료를 안받고 무료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정의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나 아니면 생활민원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장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본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제안설명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491호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 하상 CCTV촬영장비가 당초 구입연도가 몇 년도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96년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그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장비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구에서는 이런 장비가 없고 우리 서구에만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다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면 장비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공공하수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배수가 잘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저희 장비를 활용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직접 또 바로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하수도 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고 본 장비는 하수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가정하수관거 무료조사촬영에 활용하려고 조례를 폐지하고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정하수관 무료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가정하수에서 하수도가 안 빠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직접 가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장비를 아주 없애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측면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붙어야 되요. 그렇죠? 어쨌거나 기사도 붙어야 되고 전부 있어야 되고 그런 등등 하다보면 장비가 노후되면 어쨌거나 이런 장비를 활용하려면 최소한 장비를 쓸 수 있게끔 유지보수를 해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고 그만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자운영되고 해서 폐지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놔두면 그런 문제가 되고 지금 아침에 보니까 하수관거TV촬영장비 차량이 주차장에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주차 한 면을 계속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보면 어쨌거나 그 차량이 계속 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것을 차라리 일반인한테 공개입찰해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장비 사용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수지분석을 다시 해서 앞으로 폐지할 때 되면 전체 운영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폐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비가 노후됐고 경영상 맞지 않고 등등 이런 것을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없애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년 동안은 순수익을 많이 냈는데 2년 후인 98년부터 적자 운영됐다고 돼 있는데 왜 97년도에는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98년부터 적자로 돌아갔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민간부분에서 자꾸 장비를 확보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 의뢰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인건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익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넣은 건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공익상 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이것을 민간인들의 하수도만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에 계속 쓰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맞는데 2년만에 적자로 돌아갔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가고요, 물론 관내 CCTV무료로 운영하는 조사업체가 많이 증가됐다고는 하나, 그렇다면 98년도에도 그런 업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경기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해에 하수도공사라든지 민간부분에 하수도공사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 해 각종 공사량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노후에 따른 수리비가 과다지출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지금 남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폐지시켜서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수리비니 뭐니 자꾸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지 않고 무료운영조사업체의 많은 증가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했을 때는 사실 다른 데에 쓸 수도 있지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장비를 최대한 못쓸 때까지가 언제까지냐를 판단해서 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덜 바쁠 때 가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장비가 노후 됐을 때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거기다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지금 남재찬 위원님이나 고경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잉여인력을 가지고 한다는 국장님 답변도 좋은 말씀인데 그 잉여인력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하는 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래서 1491호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예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이따 질의 마친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금 민간업체가 몇 군데로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직접적으로 단가계약이 돼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할 때 무조건 가서 규정된 단가가 없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준공할 때 관 내부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뢰하는데 지금 서비스차원에서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해줍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가 노후되고 적자를 보셔가지고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심사할 때 하수관거CCTV촬영건 해서 올리셨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삭감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적자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적자는 저희들이 계속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조례안 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를 계상했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모든 장비가 노후되고 폐지된 상태에서 만약에 예산을 저희가 삭감 안하고 살렸을 경우 전부를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사가지고 했을 때는 계속적인 적자운영상태에서 그 장비를 활용했을 거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작년부터 검토했던 거예요.
이광복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올렸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례안이 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올려놔야죠.
이광복위원
저희가 이 상태에서 그런 집행부의 뜻을 모르고 의회에서 보는 차원에서 예산을 살렸을 때는 그 장비를 그대로 집행하셔가지고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지금 그 장비가 완전히 고물이 돼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야죠.
이광복위원
아니, 쓰시는데 장비를 다시 구입했을 때는 그 장비가 노후화될 때까지는 또 쓰실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때 만일에 샀으면 이렇게 적자보는 상태에서 운영조례 폐지안이란 것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이 조례안은 우리 장비를 민간인들이 요구했을 때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대신 촬영해준다는 조례안이고 또 우리가 하수관거 관리하는 것이 한 600키로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작스럽게 물이 안빠진다고 하면 내부촬영을 우리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선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박하게! 그런 때 사용해야죠. 이 조례안은 민간인들이 우리한테 의뢰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촬영해 주는 것이고 그 부분이 다른 민간인들이 장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자기들 사업경영상 무료로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꾸 의뢰건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체 하수관거가 600키로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부분이 이 장비가 예를 들어서 민간인 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600키로 이상 하수관거 관리를 위해서 우리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은 거냐는 현재 장비가 완전히 고철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아주 못쓸 것 같으면 폐지하고 우리가 민간인 장비를 임차해서 쓰면 되죠.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저희들이 600키로 하수도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가 폐기처분하고 민간인 장비를 임차해서 써야 되겠죠.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느끼는 건데 역대 경영수익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 자체가 시설물이라든가 규정에서 보면 98년 이후로 모든 시설물이 적자 및 노후상태가 돼서 모든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상당한 경영수익을 봤던, 주민들에게 활용해서 주민이 이익을 봤던 부분이 구청에서 주민에게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 한두가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런 적자부분 때문에 주민한테 공공적인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폐지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금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국가적인 면에서 그 지역에 한두가지 정도는 크게 적자보지 않는 한 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할 수 있는, 구청에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폐지하기 보다는 무료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적자를 덜 보면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또 한대 받으면 적자를 더 보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민간인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꼭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이 상태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각 개인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반대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은 반대하고요, 또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사기업에서 기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공부분에 투자해서 그 부분을 대행해준다는 것은 반대하고요, 이치에도 안맞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이 장비를 금방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까우니까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쓸 때까지 쓰고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어차피 경영수익차원에서는 폐지를 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기계를 쓸 수 있는 만큼 무료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내내 무료화 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좀 더 연장한다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료는 민간부분에 영업적이 아닌 민원차원에서 무료지 영업하는 부분을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주는 것은...,
이광복위원
아니, 여기서 만일에 지금 무료라는 차원이 남은 기간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항상 민간인들은 개인사업자에게 부탁을 할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서 부탁하면 무료로 하는 것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무료로 안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조례에 경영수익차원은 폐지하고 남은 기간만큼 무료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무료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우리 하수도가 물이 안빠지는데 와서 해달라 하면 우리가 가서 해준다는 차원이지 수수료를 받고 하는 무료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민원차원일때는요, 따지고 보면 민원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준공부분에서 하수관거 준공검사하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것이 전부 다 민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저희들이!
미연
장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제시된 과정에서 제안설명이라든가 기타 전문위원 의견 제시한 부분에서 서로 상충관계가 있었던 부분에서 제가 착오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토론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손해 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그간 사업현황 도표를 보면 98년부터 무려 8년간 약 1억 3,000의 적자운영이 됐는데 적자가 8년간 계속 됐는데 운영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적자의 원인을 보시면 주로 인건비부분에서 적자폭이 있습니다. 지금 죽 보시면 인건비부분을 빼면 실제로 적자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다 틈틈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건비까지 경영차원에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적자라고 판단돼 갖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20여개의 민간사들이 이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인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 그러한 시책을 앞으로 펼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민간업체 장비를 한번 임차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용은 물량에 따라 틀리고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한군데만 조사할 때 얼마냐는 것은 미터 당 2,000원인데 하여튼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 4,000원이다 하면 민간인들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할 때 응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장비를 수리한 지가 3년이 채 안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다가 이 장비가 진짜 노후화되고 쓸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상실됐다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용여부를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수나 향후 몇 년을 더 활용할 수 있나 예측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수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용하기에는 괜찮습니다. 1～2년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것보다 훨씬 좋은 장비를 시중에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구에서도 향후에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할 의지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현재 장비가 개발돼가지고 저렴한 장비가 나온다, 지금 IT분야에서 각종 로봇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렴화 될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장비를 폐기할 때 그 당시에 장비가 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장비가 옛날 같이 비싸지 않고 저렴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비싸다 예를 들어서 민간장비를 쓰는 것이 그래도 낫다, 긴급하게 투입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더 낫다하면 민간장비를 쓰는 것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민간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아니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부분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공익에 우선할 수 있고 또 가능하면 적자라지만 사실은 이 장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비용은 어차피 들어갈 비용이란 얘기 아니십니까,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장비를 보유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새로 구입하는 부분도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충분히 숙의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금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의 대화에서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와 과연 이것을 매각하거나 없앴을 시에 민원처리가 늦고 민간에게 수탁해야 되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처리비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자세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14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눈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설ㆍ제빙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책임소재를 순위화 했고 또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작업을 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부분까지 구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설ㆍ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눈이 내린 시기와 양에 따라서 제설ㆍ제빙의 시기에 관한 사항과 작업방법 또 필요한 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의무화를 부여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따른 책임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책임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권고적 의미가 있는 조례로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내 집 앞 눈치우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의안번호 14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라고 하셨는데요,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면도로의 대상이 무엇무엇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도가 없는 도로, 그러니까 10m 이하 도로라고 하면 되겠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차량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가 있는데 사람이 다쳐서 상해를 입어도 대상이 되고 차량이 사고를 내도 대상이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보도나 보행자도로의 폭이 서구관내에서 몇 m에서 몇 m까지 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도는 보통 3m 이상, 2.5m 이상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보행자도로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행자도로는 보통 4m 이렇게 평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1.5m까지만 치우면 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1.5 그러니까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보통 양방향으로 1.5m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5m를 정한 겁니다.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1.5m 하게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제설ㆍ제빙 시기를 주간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아침 출근 이후 9시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1시쯤에 가서는 눈을 치워야 된다는 얘긴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4시간 후에 가서 눈 치울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남자가 직장에 가면 여자분이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획일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제정한 것은 10cm 이하 또 10cm 이상 이렇게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눈이 내리는 양을! 그래서 10cm 이하는 눈의 양이 적기 때문에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이내에 제설을 하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나중에 사람이 만약에 이런 문구로 인해가지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은 독신주의자도 늘어나고 혼자사는 경우도 많은데, 또 집에 노약자만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관계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게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처음에는 의무화 했어요. 그래서 벌칙조항을 넣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는 벌칙조항을 다 빼고 자율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주민의식제고 차원의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ㆍ형사상 이런 문제는 크게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 제정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실익이 있냐 없냐는 논란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조례안 2조 1항에 보면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는 관에서 제공해 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동사무소에 필요하면 염화칼슘 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눈이 내리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염화칼슘을 갖다 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주민들이 가서 해야지 그 많은 것을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다 공급해 줍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설조례를 하셔가지고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경계심을 갖고 해서 최소한의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나온 사항을 보면 대지경계에서 1.5m 도로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부분이라든가 다가구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소재가 별로 없거든요. 다 건물주 소유자나 아니면 전세권자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1층에서 4층 다가구 원룸이라든가 그런 데는 주인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로 했을 때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또 강제조항에서 보면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중국 같은 경우는 회차를 정해서 안할 경우는 벌금을 내는 강제조항을 넣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습성이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강제성이 없다든가 주민의 자발적인 유도 참여성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했으면 이런 조례를 하실 때는 좀더 보강하셔가지고 다음에 안건 상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법을 제정해서 조례 준칙안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올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중국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해가지고 우리도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해서 처음에는 강제조항을 넣었다가 이 법안이 다시 회수됐습니다. 하도 말이 많아지고, 입법예고기간에! 옛날에는 사실 눈이 오면 서로가 동네앞 길을 쓸었거든요. 그런 미덕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좀더 강제조항을 넣기 전에, 강제조항을 넣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 또 주민들의 의식개혁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자 해서 많이 완화해서 강제조항을 안넣은 거죠. 저희들도 이것을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눈 쓰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안 쓸 거든요. 눈이 오면 왜 내 집 앞 눈 안치워줘서 차 못나가게 하냐고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실 의식을 개혁해 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저희도 안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렇고 큰 기대는 안하지만 의식개혁을 해나가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결론은 한번 시도해 보고 안됐을 경우는 이 조례안은 폐지되든지 아니면 강제조항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더 연구가 돼야 할 겁니다. 우리 서구 자체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주민들 의식이 개선되면 눈이 오면 자발적으로 도구를 갖고 눈을 치우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것이 국민들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또 좀 더 발전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중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정해서 우리 사회가 서로 돕고 하는 공동체적인 사회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또 건의해 주시면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현 상태의 조례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대지경계선에서 1.5m 선까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일 건물주인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출장을 갔다든가 가족이 단체로 해외에 갔다든가 했을 때 1.5m 안에서는 주민이 지나가다 보행자가 미끄러져서 다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영조물관리하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책임이 100%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따져봐야 되겠죠. 과연 보행자의 예를 들어서 음주로 인해서 다쳤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다쳤는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물론 음주 같은 경우 제외되겠죠. 제외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형사상 관계는 그때 일단은 영조물을 관리하는 각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떤 형사상의 책임이라든가 모든 게 불분명하게 명시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돼서 상정됐을 때는 아까 정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까지 완성해서 다른 지역을 따질 것 없이 서구만이라도 책임성 소재가 완벽할 수 있는 부분을 완성해서 조례안을 보강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 조례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했다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나 책임소재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단지 주민들의 참여의식 이런 것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하더라도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관련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관련조례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해야한다라는 주민 참여도가 높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또 홍보방침은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별도의 안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홍보보다는 일단 이런 조례가 없어도 사실 눈이나 풍수해가 왔을 때는 서로간에 도와서 이것을 헤쳐나아가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구속력은 없다하더라도 하나의 상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돼도 주민들이 이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으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고 지금 저희들같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서울시 같은 경우 일부 돼 있고 대전도 중구하고 대덕구 두군데 심의가 됐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두군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치워야 된다고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항상 집에 대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시간을 어떻게 정할 수도 없고 사실적이든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내 집 앞만 쓸겠습니까? 나와 가지고 필요하면 옆집까지도 사람이 없으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쓸어 주고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선언적인 것이라고, 여기다 그렇다고 어떻게 소방방재청에서 이것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이 4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 같이!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기에다 어떻게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눈이 항상 언제 올지 모르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민형사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법적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사상으로 들어와도 책임소재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뭐요?
경근
고경근위원
만일 그 눈을 안치웠을 때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지나가다 팔이 부러졌다든가 이랬을 때 민사상으로 들어와도 책임소재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은 일단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 돼 있지 민간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강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경근
고경근위원
조례라는 게 뭡니까? 이를 테면 법 아닙니까, 조례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강제조항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의 조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른 타 시ㆍ도지방자치단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검토를 못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비용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준칙을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강제조항을 넣었다가 빼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많은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해서 강제조항을 빼고 전국적으로 아마 거의 같습니다. 이 조례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조례도 법인데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안 해도 방법이 없어요. 눈이 왔는데 그 사람이 귀찮다고 안 쓸어도 이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몇 시에 내린 눈은 언제 치우고 몇 시간동안 내린 눈은 언제 치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서 이런 것을 삭제시키고 이런 부분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넣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면 치우는 사람이 더 없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례없이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조례는 만들어지는데 이 조례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례에 이 정도 기본적인 것은 넣어줘야죠. 기본적인 안은 넣어줘야죠.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내린 눈은 4시간 이내에 치워야 되고” 이런 말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는 시행규칙으로 넣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행규칙도 구속력이 있는 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나 시행규칙에 넣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약을 받는 그런 조례안이라면 그런 것까지 하지만 이것은 제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준칙안에 준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준칙을 줬기 때문에, 말그대로 준칙입니다. 그대로...,
미연
장미연위원장
준칙으로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권고사항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거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선언적 의미이고 어떤 주민들한테 홍보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소방방재청의 준칙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준칙안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현재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방재청에 입법이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됐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이 내용이 비슷하게 돼 있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돼 있어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구속력도 없고, 조례안을 다루다보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눈만 오면 같이 모여서 싸리비 가지고 시골길 쓸고 하던 그런 생각도 나고 본 위원도 군대생활을 전방에서 했는데 이게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이 모든 군의 업무였었거든요. 그런 눈이 오면 반드시 이것을 치워야 된다는 사명감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것을 전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제설작업을 하고 그런 시절이 아련하게 생각나는데요. 그런 어떤 주민들이 내집 앞 쓸기도 안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조그만 강제사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소화기는 강제사항으로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약간의 강제사항을 물론 향후에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모래를 어느 정도 일정량 비치한다든가 염화칼슘 이런 것을 물론 구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일정량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설재료나 장비를 일정량 구비할 수 있는 강제사항을 만드는 안은 어떻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필요하면 각 동을 통해서 배부해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주민들 의식수준과 관련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도 이 부분을 앞으로 많이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독 우리 구만 강제조항을 넣어서 구민들을 구속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에 제약을 줄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의식이 개선된 연후에 선진국 같이 그런 제약조항을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선언적 의미이고 홍보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 같은데 조금 조례치고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이의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 강제규정이 없다고 구두로 말씀은 하시나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첨삭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조례안에다 “강제규정이 아니다”라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정근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광복위원
부칙란에 이 항목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ㆍ형사상의 어떤 문제성이 따를 수 있으니까 책임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갖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부칙란에 민형사상에 어떤 관계규정이 없다는 부분을 문구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례 발의한 국장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벌칙조항이 현재 없습니다. 벌칙조항이 없는데 거기에다 그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도 우스운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벌칙조항이 없는데 뭐하러 그것을 넣습니까?
이광복위원
안 제5조를 보면 책임범위거든요. 책임의 범위는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여기 조례에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아무 책임이 없다, 안해도 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주민들한테 교훈적 그러한 의미도 없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의식수준을 개선해서 그러한 공동체의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골육지책인데 저희들도 뒤에 보면 선진국 벌칙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 의식수준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벌칙조항을 넣어도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눈이 와도 안쓸고 쓰레기도 제멋대로 투기하고 교통질서도 엉망이고 이런 기초질서를 빨리 우리가 잡아줘야 할 행정기관에서 여기 다 벌칙조항 없는 데다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 여기에 넣으면 우스운 꼴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좀더 개선적인 조례가 돼야 되지 않냐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개선을 해야 되고 다만 이것을 주민들의 의식을 같이 함양시키기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아무런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것은 필요없다 이런 것까지 넣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벌칙조항이 없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겁니다. 민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례로 분명히 정해놓으면 민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을 수 있는데 영조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은 모든 책임은 영조물을 관리하는 우리입니다. 자치단체! 도로에서 개인이 겨울에 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빙판이 졌습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70%가 자치단체 책임입니다. 우리가 70%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30%는 길 걷는 사람 책임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물 안 버렸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개인이 식당에서 도로에 물을 버렸어요. 식당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영조물관리를 잘못해서 70%의 책임을 묻습니다. 보상을 줘라, 이러한 대법원 판례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정할 것 같으면 제설 제빙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민사상으로 보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강제조항이 있으면 분명히 민형사상 책임이 들어갑니다, 주민들한테!
경근
고경근위원
강제조항이 있으면 형사상까지 들어가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민형사상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그냥 선언적 의미입니다. 여기 법에도 보면 분명히 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뒤에 보십시오. 보시면 “건축물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 이 문구는 강제조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뒤에 벌칙조항을 안넣었습니다. 법에서도...,
경근
고경근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님,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합시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이광복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할께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는 규정이란 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건축물 3조하고 4조를 보시면 5조까지입니다. 다 책임입니다. 4조 같은 경우는 제설ㆍ제빙작업 책임순위입니다. 그리고 3조 같은 경우 건축물관리자의 책임한계고요. 그리고 5조 같은 경우는 제설ㆍ제빙작업 책임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책임이란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조례 제정안을 보면 끝단에 보면 거의 다 따른다는 규정보다 어떤 지도적인 제정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강제규정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실익이 없는 조항이란 거죠.
이광복위원
실익이 없는 조항이래도 일단 조례상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지자체 70%, 본인 30%가 있지만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책임성의 한계가 명확하게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에 피해가 있을까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광복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영조물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책임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눈 안 치워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쓰러져가지고 죽었다, 예를 들어서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법가지고 소송이 걸렸을 때 여기에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민간인 다 빠져나갑니다. 하여야 한다지만 나 안했다, 어떻게 벌을 줍니까? 벌칙조항이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조물을 관리하는 자치단체한테 들어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법부의 기능을 볼 때 어떤 예적인 규정의 관계없이 어느 재판관의 가치관에 의한 판단이 많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옛날의 어떤 판단 조례규정에서 벗어난 게 많이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법률입니다....,
이광복위원
법률인데 안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력의 한계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진 조례안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과 주민들이 인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하고 이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한바 다음에 많은 연구결과를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더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시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는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며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274쪽에 산직동 정각골 진입로 정비공사 이게 1차분, 2차분 나눠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거죠?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다른 지역은 한천리나 입의부락 같은 경우는 수용재결 완료됐다고 표기됐는데 산직동 정각골은 표기가 안돼 있어요. 토지수용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산직동도 1차분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토지 협의가!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안했고요, 1차분은 끝났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2차분은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2차분은 작년 12월 1일부터 착공했기 때문에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100% 완료된 것은 아니죠?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예. 일정시기가 절차에 의해서 지나면 그때 수용재결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준공시기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3단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2차입니까?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이번에 2차까지 끝났습니다.
이광복위원
2차 끝나셨고 이번에 3차하는 데서 기성동 벌곡간 도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부분 부분해가지고 위험물도로개량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가수원사거리에서부터 벌곡길까지 당초에는 국비 확보로 해가지고 도로확장계획이 있었죠?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지금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추진중인 사업입니까?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자체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벌곡길은 25m 도로로서 광역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 그 사이 시립묘지길을 돌아가는 15m 도로는 구소관입니다. 관할도로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기성동에 거의 다 와가지고 예전에 공사하다 중단한 지역이 있거든요, 바로 입구에 택지개발구획정리한 데! 그것은 왜 하다가 그렇게 방치하는 거죠?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흑석사거리 도로가 25m 도로로 광역시도로인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거기까지만 개설을 하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완전히 개통되는 겁니까? 선형이랑 돼 가지고?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이쪽 가수원사거리부터 연결되던 도로가 벌곡까지 연결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271쪽 합동설계반 편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설계에 따른 설계용역비 예산절감 및 여러 가지 이익 되는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건데 공무원들이 설계반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수반되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파악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서 기술직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해다마 기술직공무원 능력대항도 할 겸 해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용역발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으로 따져가지고 공사발주금액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없고 난이도에 따라서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7개 분야인데요, 7개 분야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자없이 다 진행되나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토목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입의부락 마을회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사업에 6,000만원이 총 공사비에 증액된 거예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총 공사비가 당초 10억에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가지고 6,00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원래 6,000만원이 본예산이나 본공사비에 증액된 거예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10억 6,000인데 예산이 10억 확보돼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량은 변동이 없고...,
재찬
남재찬위원
맨 처음에 10억에 공사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부족분 6,000만원 추가편성한 거예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예, 10억을 가지고 추진했는데요,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상비가 추가 소요됐기 때문에 계획된 연장 24m분을 추가반영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초 계획에 24m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포함돼 있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포함됐는데 6,000만원이나 공사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니에요?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동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준공예정일이 늦어지면 또 지가상승해서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모든 것은 금회에 한해가지고 340m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사비가 증감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초 계획에 2007년도 6월 16일 준공한다고 했죠?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초 계획에 그렇게 했는데 6,000만원을 그래서 추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10억 6,000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고 그럼으로써 지가상승이나 등등해서 자꾸 공사비가 추가로 더 증액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당초부터 예산을 확보했는데 설계하고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시점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증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8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입안인데요, 지금 밑에 보면 추진기간 해 가지고 2007, 2008, 2008년이후, 2008년에서 2009년도 돼 있는데 지금 용역하는 것이 이 기간 중에 용역한다는 겁니까?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용역은 아래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다시피 금년 6월중으로 입안결정을 하고 사업추진기간은 실제 본 공사 추진하는 중에 나타난 건데 사업비는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 이후로 확보할 거고 가수원 빼울약수터는 금년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로 3억정도가 국비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금년에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정림ㆍ복수하고 구봉산은 내년정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업무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86쪽 응급복구체계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접 시ㆍ군간 상호체계 유지에서 인력 및 장비를 논산시, 금산군, 강릉시, 함양군하고 응급복구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접시ㆍ군인 논산시하고 금산군은 이해하겠는데 강릉하고 함양군도 인력 및 장비가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까? 너무 형식적인 대책 아닙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논산시하고 금산군은 인접도시이기 때문에 상호 지원체계가 가능하고요, 강릉과 함양은 저희가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시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물자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멀더라도 우리와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가능하리라고 보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실 적에 논산시하고 금산은 인력 및 장비지원으로 하시고 강릉시하고 함양군은 물자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분리해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막연하고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290쪽 민방위 비상대비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급수시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파악이 얼마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방위용으로서 각 공원에 47개소라고 했는데 이중에는 상당수 오염으로 인해서 급수 및 비상음용수로 불가판정 내린 게 있는데 몇 개정도 됩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총 47개소 중에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15개소입니다. 음용수로 쓰는 것이 32개소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급수시설까지 금지돼 있는 비상급수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판명이 다 된 겁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이광복위원
제가 우려되는 점은 구청 자체에서도 물론 항상 펌핑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실험을 해서 판정을 하시겠지만 구청과 상의없이 시차원에서 하는 게 있죠? 시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이광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전지역에도 상당수 비상급수시설에서도 우라늄 및 뭐라고 하나 모르겠는데 그게 나와 가지고 음용수 및 비상급수까지 금지시킨 게 많이 있습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음용판단해서 수시로 되면 음용수지원불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음용수 및 급수까지 아예 못하게끔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급수, 생활용수는 가능하도록...,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공원지역에 돼 있는 것이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빨리 저희지역에서도 그것을 몰랐다가 한번 순찰 중에 알게 됐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쪽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사용을 안하다가 갑자기 한번 해가지고 했을 때 배관이라든가 그 안에서 녹물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물질이 나와가지고 사용불가된 데가 있고 계속적으로 펌핑을 해서 나중에 합격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재난방재과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가 안돼 있네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저희 부서는 재난예방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재난에 대비했을 때 복수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 정도,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예산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도로가에 비치해놓는 제설함 같은 것은...,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재설함은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시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형태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301쪽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단속하고 302쪽 화물자동차 차고지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화물자동차 차고지 문제가 많이 거론됐던 사항인데 현재 장안동이나 기성동쪽으로 화물차고지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차고지 이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매월 2회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특히 대전시 주변에 있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적발될 경우 위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허가를 내준 허가권자나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현장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콘크리트포장이라고 해놓은 것이 5cm도 안됐습니다. 일반승용차가 5cm 콘크리트 포장한 데에 들어가면 그 콘크리트가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까?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계 때문에 국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에 관한 기준이 없어요. 특별한 기준이 없고 주차규정에 나온 것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자동차를 대고 자동차가 그 안에서 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주차선을 구획하고 가급적이면 바닥에 세석을 깔고 보통 청구하는 게 상례인데 세석보다는 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을 해서 차고지로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어떤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없다고 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허가를 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노출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8쪽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유발부담금 징수를 구청에서 건축대장이나 놓고 자발적으로 해서 통보해 주시는 거죠, 산정해서!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현지조사를 하십니까!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그 공간, 말하자면 건축에 1,000㎡ 이상의 건축물공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약 2개월에 걸쳐서 조사가 끝나면 9월 5일날 부과하게 되죠.
이광복위원
부과하실 때 거기에 대한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나 그런 것을 받습니까?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저희들이 인원을 일용인부식으로 특별히 인부를 뽑아가지고 약 1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요구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라든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큰 민원은 직원들이 직접 해결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징수금액을 산정해서 신고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불합리하게 신고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300쪽에 보면 책임보험미가입자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책임보험미가입자 재산압류 및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재산압류를 한 게 있습니까?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499건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약 3분의 1인 111건을 재산압류해서 1억정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380건정도 압류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압류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압류를 상당히 병행하려고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책임보험미가입자들이 재산이 없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한 90% 이상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재산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화물자동차 물론 24시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화물자동차하고 일반승용차라고 해야죠, 승용차하고 주차단속비율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돼 있으면서도 거기에 안 하고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변쪽에 집중적으로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물론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그 지역에 주차금지선을 해놓고 주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안에 까지 주차금지라고 해놔서 단속으로 인해서 무리한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내 공동주택 도로변에 독극물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험물차량이!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작년도에도 월평균 40여건씩 계속 단속을 벌여가지고 사업취소가 두건 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화물차 차고지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단속이 어려우시면 아파트주변에 세우는 위험물, 독극물차량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너무 주차단속의 형식에 의해서 무리한 단속을 하지 말고 이면도로는 유동성을 발휘해서 민원인과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근
박중근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313쪽 황두환 전문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수고하시다 그쪽으로 가셨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제가 답변할게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31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추진을 4개 학교에 한다고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해서 스쿨존 학교주변정비를 일체 다 했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공사준공까지 다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한 부분을 보면 너무 불성실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천천히, 30키로, 학교앞 등등 글씨가 바닥에 쓰여져 있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거기에 빨간 그게 투수콘이에요, 뭐예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투수콘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투수콘을 빨간 것으로 해서 색상을 넣고 그 위에 글씨를 넣었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곳이 많아요. 어떻게 해놨냐, 아스팔트면에다 글씨를 다 썼어요. 쓰고 난 후에 투수콘으로 위에 덮으면 글씨가 다 메워지니까 글씨 있는 부분은 빼고 교묘하게 그렇게 했어요. 한두군데가 아니고 거의 다 그래요. 아주 보기에도 안좋고 공사를 조잡스럽게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원래 투수콘을 먼저 씌우고 나서 투수콘 위에 글씨를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투수콘 자체를 처리한 단면적이 깔끔하지 못하고 곡선으로 길게 나가야 되는데 잘려져 있다든가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두군데가 아니라고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하면 글씨 처음부터 새로 다 써야 되요. 주변에 제가 몇 군데 다녀보고 특히 학교주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면 투수콘을 빨간 것으로 깔끔하게 입히고 난 후에 그 위에 글씨를 잘 써줘야 보기도 좋고 한데 일단 도로에다 글씨부터 먼저 쓰고 그다음에 투수콘을 그 위에 입히려니까 글씨있는 데가 지워지니까 그것을 빼고 전부 해놨어요. 얼마나 보기에 조잡스러워요. 그렇게 해놓고 공사했다고 얘기하면...,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해놨는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준공처리를 해줬는지?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지나간 일은 죄송하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단면적이 말끔하지 못한 부분까지 컷팅을 한다든가 덧씌우기를 해서 말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 새로 덧씌우기 하면 처음 하는 것과 또 틀리죠. 전체 덧씌우기 또 해야 되고 전체 새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기존업체를 이용해서 그 부분은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게 돈 안들이고 새로 싹 다 한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최대한 강구해볼게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조잡스럽고 거기만 땜방을 하면 지저분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안좋은데 왜 그렇게 했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페인트색깔이 흰색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아스팔트는 검은색에 흰색으로 쓰면 눈에 확 띕니다. 그런데 붉은 색에 흰색으로 쓰니까 색깔이 안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 경찰청과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글씨 색은 하얀색으로 하게 규정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잘 띄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그 당시 그렇게 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주 잘못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앞으로는...,
재찬
남재찬위원
잠깐요, 실제 한곳을 봅시다. 월평1동사무소 앞 거기가 월평초등학교죠. 거기에는 빨간 것으로 투수콘을 깔끔하게 하고 그 위에 글씨도 아주 잘 썼어요. 그렇죠, 얼마나 깔끔해요. 거기와 그다음에 월평3동사무소 소방서 있는 주변 학교가, 그게 무슨 초등학교죠? 그 초등학교 주변하고 비교해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비교해가지고 앞으로...,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내내 빨간투수 콘포장하고 위에 흰페인트로 해서 학교앞 천천히, 30키로 지점 어린이보호구역 그렇게 써 놔서 깔끔해요. 그런데 아스팔트에 글씨부터 미리 써놓고 그 위에 빨간 투수콘 포장을 하는데 글씨 쓴 것을 제외하고 하니까 얼마나 조잡스럽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일하기는 더 어려웠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왜 일하기 어렵게 그렇게 거꾸로 일하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붉은 바닥에 흰색이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육안으로 보면 금방 드러나는 건데 다음 업무보고시나 다음 예산심사시 이런 자리가 있으면 했나 안했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14쪽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단속인원이 30명입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시청에서 전입오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하나도 안받습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각 구청마다 하나도 안받아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다 구청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저는 받은 사실도 없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시에서 120명을 5개 구청에 시에서 단속을 안하고 구청에 다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각 구에서 구조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단속권한은 우리가 주면 우리가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갈피를 못잡고 있어요. 갈피를 못잡고 다만 7월 1일부터 단속을 안하겠다는 대방침을 시에서 갖고 있거든요. 시에서 주로 단속하는 데가 버스전용차로 이런 데하고 출퇴근시간이나 야간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7월 1일부터는 시에서는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데모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받지 않을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5개구청 공히!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도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마음 바뀌는 것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인력을 주려면 비용까지 줘라, 인건비까지 줘라 했는데 시에서 인건비를 못주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주면 우리가 받고 인건비를 안주고 구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인건비 주라고 하면 저희도 못받겠다고 해서 5개구청 공히 그렇습니다. 비용문제가 걸리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아직 결정이 안난 사항이란 말씀이시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312쪽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마동지역이나 그쪽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도마동하고 변동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에 가격이 얼마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1만 1,000원입니다.
이광복위원
1만 1,000원이죠. 그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없습니까, 주인하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지금 몇 개 구간이 있는데 한두개 구간만 전체 예약이 못됐고 4개 구간 중에서 나머지 3개 구간은 다 예약제를 했는데 약간씩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몇 개를 신청했다가 돈을 내라니까 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집 앞에 주차면적을 신청했는데 저쪽으로 떨어지니까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서 자기 집 주위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고맙고요. 다른 문제점은 내집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차를 세워놓고 안 비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경우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데 특히 주간에는 시간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야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저희 지역에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에 알아보니까 거주자우선제를 하신 분들한테 전화번호를 알려가지고 야간 같은 경우 견인사업소에 연락하게 돼 있더라고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직접 연락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견인사업소에서 차를 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저희도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밤 12시까지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 점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24시간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24시간 이후에는 직원들 집으로 전화가 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314쪽에 아까 정근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정차금지단속인원이 30명이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주행형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5,950만원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게 여기 계획상으로는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죠?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주행형 자동차까지 단속을 하고 일반단속원 30명이 단속하고 이러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생길 것 같은 우려도 있고 또 예산도 이중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 단속을 실시하면서 인원을 감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안해보셨어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그것에 따라서 저도 교통관리과에 가기 전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주정차단속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보니까 저희 주정차단속이 436km 거든요. 비전임 같은 경우는 도마동노선, 월평동노선은 주기적으로 바꿔 가면서 5명씩 단속을 하고 나머지 20명을 노선별로 투입하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단속원들이 가면 그 자리부터 몇 백m까지는 단속이 잘 되요. 그리고 또 가다보면 단속원이 있다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 민원인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차량으로 기동단속을 가는데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일종에 나타내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주행형차량이 꼭 필요한 것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단속을 꼭 해달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단속원을 보내면 흐지부지 끝나고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와요, 단속원이 들어오면! 그런 시점으로 해서 꼭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 30명 인원을 물론 비전임계약직이든 상용, 기능이든 한번 채용하면 인원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어렵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중적 낭비인 것 같고 사실 기동력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서 차도 구입한 것인데 인원수를 줄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한번 총체적으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 312쪽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117개소 125면 대상지역은 어디어디 선정하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대상지역은 민간주택이면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서구 전체에?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그전에도 주차하던 가구도 대문만 바꿔주고 어떤 형식적인 사업이 된 예를 몇 군데 봤어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지만! 가능하면 이번에 사업을 하시면서 기존에 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데는 피하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원을 헐어내고 새로운 주차장을 가꾼다든가 좁은 담장을 헐고 한다든가 정말로 주차면이 늘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지향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두환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의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집행부로 가셔서 어려운 과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그다음에 그린파킹제 사업, 내집앞 주차장갖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시행 자체를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내집주차장갖기나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것보다는 그린파킹제사업 추진하는 것을 더 압도적으로 주관하시어 그린녹색주차마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마동, 변동, 복수동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외 지역은 이런 그린파킹제사업을 시행해서 녹색마을로 가꿀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