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건의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망상변전소및인입송전선로건설반대건의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망상변전소 및 인입송전선로 건설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전에서는 2008년 이후 부족한 전력량에 대비하기 위하여 망상지역에 154㎸ 규모의 변전소와 23기의 송전탑의 건설을 추진하고자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 승인과 설계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바램은 망상관광지 조성, 골프리조트와 실버타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이 지금 준비되고 앞으로 착수되어야 하는 이러한 지역에 변전소 및 송전탑 설치로 경관을 저해하고 또 개발면적에 축소 또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 이런 부분을 들어서 이 부분에는 반대 건의안을 각계 요로에 올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번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원안 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망상변전소 및 인입송전선로 건설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묵호항재개발건의안(이영희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묵호항 재개발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항은 지난 1941년 개항이후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 및 국내 최대의 무연탄, 시멘트 수출항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고 물동량이 줄어들어 갈수록 낙후되고 있어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정부에서 내년부터 추진예정인 노후항만 재개발 사업대상 10개 항만에서 당초에는 재개발 대상으로 유력하였던 묵호항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지역주민 모두는 중앙정부의 지역홀대와 무관심에 대하여 큰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묵호항은 3천∼1만톤급 6선석의 접안능력과 1,141m의 안벽과 823m의 물량장을 보유하고 있고 독도여객선 터미널운영과 어업전진기지로 지정되었던 만큼 묵호항의 지역여건과 정서를 감안하여 이번에 입안되는 해양수산부의 노후항만 재개발 계획에 묵호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묵호항 재개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이 발의한 묵호항 재개발 건의안은 당연한 우리의 현안사업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원안가결 의결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묵호항 재개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업무는 본청안에 사회복지업무 부서에 같이 편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계속 보게 됩니다. 센터업무는 그대로 합니다.

센터업무는 그대로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진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158회 임시회에서 거론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뒤에 6항을 먼저 4항에다가 넘기겠습니다. 4.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천곡동, 평릉동, 부곡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동해해안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법정동으로 천곡동 236-17번지외 10필지 40,836㎡을 평릉동에 편입하고, 부곡동 50-74번지외 2필지 7,709㎡를 평릉동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구역변경 대상지 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동해해안택지 개발사업 지구안의 법정동이 평릉동, 천곡동, 부곡동으로 상존하고 있어, 택지개발완료 후 입주민들의 주소표기 등 생활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된 법정동인 천곡동과 부곡동의 일부 필지를 평릉동으로 편입시켜 택지개발 사업지구안의 법정동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동을 바꾸는 거지요? 일반 천곡동, 부곡동, 평릉동에 있는 법정동 지분 법정 구역을 행정동으로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공부상에 법정동으로 지금 천곡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부곡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정동도 전체를 천곡동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아니 법정동이 그렇게 정리가 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이제 부곡동 지번이 있고 천곡동 지번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평릉동 지번으로 변경 교체하는 겁니다. 이건 지적계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면 지금 우리의 행정동과 법정동에 어떤 지번이나 동명이 아직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그런 작업을 해야된다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법정동은 바뀔 수 없다라는 어떤 법원에 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법정동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관련해 가지고 택지로 조성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번을 새로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지금까지 내가 알고있는 상식과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부언을 조금 한다 그러면 말이죠. 택지개발 촉진법하고 도시계획 촉진법하고 차이가 도시계획 만드는 촉진법 차이가 다릅니까? 도시계획촉진법에 보면 행정구역을 끊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말이죠.

택지조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지번을 다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맨 뒤에 보면 행정구역 변경구역도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업지구를 일정한 섹타를 통일시켜 가지고 사업지구내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의원님 이 안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애인 및 경로 우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문화혜택을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첫째 회관 기본시설 범위에 야외공연장을 추가 삽입하였고, 둘째 조례 제15조 2를 신설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 자체 기획공연전시에 한한다.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를 경감대상자로 정한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중 특이사항은 없었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7월 준공된 야외공연장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회관의 기본시설로 정의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내지 3급 장애인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회관 관람료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연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경로우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2006년 8월 24일 조례 제138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지난번에 김혜숙 의원이 최적의 관람석 이런 부분도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 부분이 약간 삽입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해시 공공시설내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해서 그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대공영장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장애인 전용석을 설치를 합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석을 몇 석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전체 관람석 중에 10분 1에 해당하는 숫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80여석이 되기 때문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석을 6석을 설치를 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트와 장판을 교체하면서 또 일부 의자를 교체하면서 공사를 병행해서 이번에 2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조례에 삽입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조례에 삽입 안 해도 그만한 배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들 지난해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수요와 우리시의 특성 및 지역적 요구를 반영하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 문화관광, 생활체육, 여성복지 등을 통합하여 전담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른 행정조직의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동해시 행정기구를 효율적이고 일하는 행정조직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에 명칭변경으로 자치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건설국을 시설경영국으로 변경하고 둘 째, 과에 폐지신설 명칭 변경으로 공보문화담당관,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을 폐지하고 혁신정책단, 홍보감사담당관, 생활복지과, 문화체육과 등 4개과를 신설하였으며 명칭변경은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는 복지사업과, 지역경제과는 통상경제과, 민원봉사과는 고객봉사과, 환경보호과는 환경정책과, 건설과는 시설경영과, 도시과는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는 관광진흥과, 건축과는 건축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는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는 해양정책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셋 째 보조기관에 두는 과의 변경은 당초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문화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혁신정책단, 홍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을 하였고 넷 째, 국에 두는 과의 변경은 당초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엑스포추진기획단, 건설국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광개발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던 것을 변경을 해서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통상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생활복지과, 복지사업과, 문화체육과,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를 두고 시설경영국에 시설경영과, 도시경관과, 관광진흥과, 건축관리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를 두었습니다. 다섯째, 사업소의 폐지 명칭변경은 여성회관을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환경관리사업소로,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여섯째, 한시기구로 혁신정책단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설치하고 여유기구인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을 폐지하고 재난관리과에 두었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1개과를 축소하고 1개사업소를 존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며 주민의 행정서비스 기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조직개편의 주된 내용은 정책의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기능을 독립시키며 주민의 생활 편의제공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복지과, 보건지소 등을 신설하고 기능이 축소되거나 수행기능이 부적합한 부서를 통·폐합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업무의 연계성, 적정성 등 행정기능 분석을 통하여 신규, 이관 및 중복사무를 통·폐합 또는 분할하고 평균근무시간 분석 등 직무분석결과에 의하여 부서별 분장사무를 재배분하므로써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것 4번 항하고 5번 항하고 유사한 같은 내용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면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까지 같이 형성되는데 이것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부분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이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3번 항과 4번 항을 일괄 질의 응답을 받고……

저희가 질의하고 할 때 어차피 내용이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같은 내용이라서 한데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또 의안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별개로 의결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같이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질의응답은 같이 하더라도 의결자체는 별도로……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앞서서 그전에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적이 있었잖습니까? 그 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 때 이걸 제1안하고 제2안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 심의확정은 안됐잖습니까?

네.

확정 안되고 시간만 흘러 와 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조례를 지금 올린 부분 아닙니까?

네.

그것을 상기를 시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사안에 보면 핵심정책단 부분은 시장직속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안을 올린 사항에서 지금 여성회관을 폐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과장 한 분을 폐지를 하면서 이걸 묶어서 혁신정책단으로 해 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해 가지고 지금 넣는 안이잖습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일단 느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명분은 한사람이 없는 건데 이 혁신정책단, 여성회관에 있던 한사람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작용이 될 어떤 요지가 있어서 혁신정책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지원국에 보면 원래는 10과였잖습니까?

네.

행정자치부 협의과정에서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개 과가 축소가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거론해야될 부분이 이 부분도 하나를 결과적으로 하나 줄은 부분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한 명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편법으로 부시장 산하에 홍보감사담당관 부분에 신설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사람 느는 부분이잖습니까? 과장님 두 사람이 느는 어떤 부분에서 거기에 따른 계장님도 여섯 분 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 과가 늘면 계가 늘게 아닙니까? 그건 부인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정원부분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틀려진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가 확정이 되진 않은 상태에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에 사전에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소를 맘대로 폐지하고 과를 늘릴 수 있다고 이제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를 작년 12월 31일날 확정을 하면서 사업소를 마음대로 폐지하고 과를 늘릴 수가 없다, 인구가 10만으로 줄은 상태에서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정지원국에 홍보전산과를 두었댔습니다. 그 여성회관을 폐지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걸 저희들이 과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하고 여성회관 2개를 다 폐지하는 걸로 하고 과를 늘려서 운영담당만 두는 걸로 이렇게 계획안이 용역 안에도 그렇게 나왔댔습니다만, 행자부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사업소 1개는 존치를 해라, 그리고 과 한 개는 늘려라, 그러면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전산과를 없애고 그리고 사업소는 문화교육센터라 해서 문화교육센터에서 여성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조치를 했고 그리고 홍보전산과를 없애면서 홍보업무는 처음에는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던데가 이제 감사담당관실로 홍보감사담당관으로 해서 시정홍보업무를 부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분장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무관이 늘은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전문위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생활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생활복지업무 담당과장 2개 승인 받은 부분이외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사무관이 늘은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원이 늘고, 안 늘고 부분이 자리를 만들게 전문위원이 우리한테 1명이 오는 부분들은 인원이 늘어서 오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과가 하나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법이 없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서 과를 늘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소하고 과하고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같은 5급이라 하더라도 사업소장은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승인을 내 준 부분이고 과를 이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가 될 때 처음 행자부하고 협의 할 때는 5급 범위 내에서는 사업소장을 만들던 과장을 만들던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12월 31일날 확정이 되면서 사업소장을 과를 만들 때는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소 폐지를 하고 과 2개를 더 늘려서 업무를 더 효율성 있게 하도록 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소 하나를 존치하고 여성회관이 없어지는 부분은 본청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과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과가 늘고, 과장님이 늘고, 보직상 과장님이 늘고, 계장이 늘은 건 사실이 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데 비율도 보면 맨 과장이고, 계장이고 그런 것만 늘어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계장도 담당으로 저희들이 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 가게되면 계장님이 어떤 부분에 지시라든가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다만 담당이라고 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계장님이 다 통하는 부분아니예요?

그렇게는 하지만 지금 업무분장을 담당도 총괄적으로 전부 업무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올해 개정안 내용을 보게되면 말이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간단하게 총인건비제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맞춰 갔는지?

총액인건비제가 확정이 되면 원래는 시군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자율권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율권에 따라서 인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걸 규정에 의한 그 외에는 시군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총인건비가 350억 9천만원 정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정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직제 개편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액인건비제하에서는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50억 내에서는?

네.

그럼 강원도내 시군별로 총액인건비제는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 안에 보게되면 국이나 과, 사업소 명칭이 절반이상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담당계 명칭도 변경되어 있는데 그 업무의 본질이란 건 변경된 부분이 없죠. 그대로 명칭만 변경된 거죠?

아닙니다. 명칭자체는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와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명칭변경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단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한 개 실과에 많은 권한과 책임 이런 게 이제 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 가지고 과별 업무를 거의 균등하게 배분하고 권한과 책임을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권한과 배분을 제대로 안해 줬습니까?

그게 어떤 한 개 실과로 계도 많고, 그리고 편중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좀 조정을 했고 명칭은 저희들이 현실감각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현재 업무하고 맞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명칭변경은 특별한 이유가 현실감각에 맞게끔 했다 그런 이유 하나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명칭자체가 왜냐하면 사회복지업무가 2개업무로 확대가 됐습니다.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 복지라든가 이런 복지 지원사업으로 하는 부서하고 전달체계를 구분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복지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과를 한 명 더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말이죠, 변경이 되게 되면 반 이상이 변경이 되고 과나 변경이 되는데 시민들이 저 자신도 그래요. 혼돈이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걸 입법예고기간도 거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본질적인 기능은 명칭만 조금씩 변경이 됐지 본질적인 기능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액인건비제는 350억 이내에서는 명칭과 실과를 그걸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자료를 말이죠,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의회가 주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우리의 행정조직이 좀더 능률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또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한번 해봐라, 이런 쪽으로 의회가 주문을 해서 아마 용역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조금전 전영창 부의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받아들이는 감각은 무늬와 색깔만 변한 거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조직이 전부다 이름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만 야기시킨다 이름이야 어떠면 어떠냐, 일하는데 편리하고 그 부분에 주민들이 익숙하면 되지 않느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의회가 바라던 어떤 그러한 의도를 떠나서 또 파킨슨의 법칙처럼 조직은 조직확대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는 것을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감을 많이 느끼고 또 하나 내용 중에서 앞으로 어떤 여성능력개발이나 사회적 참여 확대 이런 부분이 적극 권장되고 장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여성회관을 없앴다, 물론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용역기관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겠지만 복지사업과 라는 이런 명칭보다는 여성복지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여성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계속 갖고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부서가 부족하고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을 한 명을 더 증원을 해주고 이래서 두 명을 증원을 하는 모양인데 의회가 바라는 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한 명이 계시지만 이 전문위원이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의 자료확보나 정보입수 그 보좌적 성격을 띈 그 한 분인데 전문위원인데 원칙적으로 의회가 바라는 것은 개별 보좌관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전문적 지식을 사람을 필요로 한건데 한 분이 있어서는 지금 애처로워서 우리가 자료요구도 안하고 아무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문위원이 이렇게 말씀하면 섭섭할지 몰라도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장래 발전적 비전을 마련하고 조직을 어떤 현실에 맞게 앞으로 우리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의도하는 감사기능도 우리 의회 밑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한번 검토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이 부분에는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조정을 이영희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급과 일반직 6급조정 인원이 몇 명이나 하면 157명입니다. 7급과 6급이 지금 얼마나 하면 446명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항아리형 어떤 인력구조는 된다고는 보고 있으나 157명이라는 간부급 그 다음에 중견간부를 포함한 간부급이 상위에 어떤 계층에 속해 있다 그러면 3분의 1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이 위에 직급만 지금 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것하고는 조금 무늬와 색깔만 변경된 것이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오늘 검토과정에 있어서 한번쯤 더 우리가 검토하고 더 생각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류를 하는 게 마땅하다, 계류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은 계류안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가 정낙진 의원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한 요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변경란에 행정지원국이 원래 10명에서 1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1차적으로 과장님이 36명에서 38명으로 2명을 늘은 부분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직제 개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리를 만들은 어떤 부분이 아니였나 하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어떤 부분은 없습니다. 요점이 아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무관 자리를 늘리고 5급자리를 늘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건 생활복지기능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과를 하나 신설하다되니까 한명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위원자리가 한분 늘고, 이렇게 두분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충분히 수긍은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강원발전연구원과 많은 토론도 하고 교수들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기능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두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의회에 산하에 두거나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부분은 지금 감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직제 개편을 하면서 최대한 강화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 경제분야입니다. 경제분야하고 문화체육부분하고 복지사업분야 그리고 해양분야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부 항만물류 분야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관광진흥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앞으로 나가야될 부분이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을 맞춰 가지고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제 개편을 저희시도 하는 게 아니고 핵심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내 전체 시 군이 거의 직제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칭도 각 시 군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직 개편안은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직제 개편안은 1년에 한번씩 조직진단을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는 저희들이 생활복지과는 1월 1일자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상 되어 있고 예산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이 직제 개편안은 직원들 독려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좀 이번 회기 중에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먼저 번에도 행정기구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주면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의를 했잖습니까? 그 후로도 아무 얘기 없었잖습니까? 그리고 시간만 되면 극박 해 지면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 이런 부분이 계속 제가 8개월째인데 몇 건이 이런 부분이 도래되거든요. 거의 일해야 어떤 부분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가 거의 시행 시점에 와서 결정을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보고도 두 번을 중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온 의견이 있는 부분은 강원발전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기구개편이 일부만 수정이 되지 이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일부만 수정이 되지 그 용역 안하고 크게 벗어 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자치행정과장님 명칭 사안에 대해서는 말이죠. 강원도 18개 시군에 명칭 증설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일괄성입니까, 아니면 각 지방자치마다?

아닙니다. 생활복지과나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나머지 기본적으로 하는 세무, 회계 이런 부분은 거의 시군이 똑같습니다. 관광분야라든가 관광진흥이라고 쓰는데도 있고, 관광개발과라고 쓰는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이제 혁신정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홍보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다른데는 이제 공보감사담당관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정낙진 의원의 동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동료의원이 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이영희 의원도 동의안에 제청하므로써 다음 번에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두 분 의원의 동의?

네, 제청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시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제 개편 문제는 조직전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서 이걸 정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조직에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이제 강원발전연구원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단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생활복지업무는 저희들이 당장에 시행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인사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회기에 이 부분을 처리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다 하셨습니까?

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동의와 제창이 들어왔습니다. 허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사와 또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안을 채택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