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선4기 시장과 제5대 의회가 출범 8개월을 맞았으며, 지난 7개월간은 동해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드는 단계였다면 새해에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나,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지원시책에서 매번 소외한 채 계속 방치만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지역의 불만은 한층 고조되고 있음에도 최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과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 동해항이 제된데다 전국노후항만 재개발 대상에도 동해항과 묵호항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 6월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 교환시 남북한이 각각 부산, 남포 등 7개항만간 해운항로를 설치할때도 동해항과 묵호항이 배제되었고, 2003년 4월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중심항만 개발계획에서도 동해항이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2006년 10월, 동해시에서는 사업자로 지정된 "(주)대룡항운"이 동해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간 항로개설을 정부에 지원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2006년 9월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전담회사인 "(주)글로비스"는 러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생산용부품의 선적항을 부산항에서 동해항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나, 항만에 전용 하역기가 없고, 전망도 불투명하여 취항이 어렵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정부정책에서 홀대 당했다고 보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지역에서의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론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알차고 발빠른 정보능력이 없어 제때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행정부재로, '버스 지나간 후' 손드는 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일선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정책수립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유기적인 공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강원도와 동해시는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국내 유수한 정부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수 차례에 걸쳐 각종 연구용역은 물론 정책세미나와 심포지엄, 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환동해권의 물류거점 도시건설 등 동해시 현안 및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채택까지 하였음에도, 실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는 그 어떠한 부문도 반영하질 못했으며, 그저 생색내기나 업적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예산낭비만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연말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용역예산이 무려 17건에 20억 9,300만원이나 편성되었고, 이중에 또다시 "동해항배후단지 입주예측 및 신성장 동력발굴 육성에 관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으나, 이 또한 제목만 달리 붙었을 뿐 성과품 내용은 기존 용역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현 여건 상황에서의 문제점 해결방안은 우선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접근도로망확충이 조속히 앞당겨져 수도권 물류가 동해항에 쉽게 닿을 수 있어야 하고 다음은 정부 정책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누가 중앙정부가 정책에 관철시켜 해결할 것입니까?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주민을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며, 주민을 잘살게 하는 길은 곧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봅니다. 동해시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저 추상적이고, 가능성의 희망만을 가지고는 목표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사업 유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망상골프리조트조성 민자사업 하나만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고, 공단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어렵게 지정되었으나 농공단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동해항은 금강산 관광선 출항이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이제 민선4기 체제에는 지난 3기까지의 공과를 바탕으로 민선 자치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하는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봅니다. 역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정으로, 패기와 도전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계속 뒤떨어지고 격차가 벌어져 낙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자기주관을 세워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고 때론 뚝심과 강단을 보여주어야만 권위를 가질 수 있으며 소신도 없고 대가 약하면 무능한 지도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권한을 4년 임기동안 위임받은 대표로서,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을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협조와 견제, 비판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보면 아직까지 구시대적 발상과 권위적인 행동이 상존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동적인 부분보다 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진실한 부분도 무시당하는가 하면 상식보다 고집이 앞선 것도 보았으며, 옳은 것은 옳다고 하였으며, 틀린 것은 분명히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민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의정활동의 소신으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발전전략을 요구받고 있는 이때, 절대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새롭고 변화된 동해시정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