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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7회 제1차 본회의2007-02-05

유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발언대로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에 관한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9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문화관 건물 및 부지매각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51-20번지 1062㎡ 부지에 건물 1동 1147㎡를 2005년 3월 2일 매각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만한 적합한 이전 장소가 없어 현 시설을 전면 보수와 시설 개선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영상문화 등 변화하는 군민의 문화수준에 부응하는 쾌적한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매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차 변경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취득과 처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취득에서 기타취득 토지부분 변경이 1건에 1062㎡, 5억 4480만 6000원, 건물분 한 건에 1147㎡ 1억 86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한 필지와 건물 한 동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 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59호 2007년도 홍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기존에 매각으로 승인된 홍천문화관의 건축물과 부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보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홍천 문화관은 홍천읍 신장대리 51-20번지에 위치해 있고, 부지면적 1062㎡, 연면적 1147㎡에 지하 1층, 지상2층의 규모의 건축물 한 동으로 2005년 3월 2일자 의안번호 1182호로 매각으로 승인이 되었으나 심의일 현재까지 매각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 문화관에는 홍천문화원과 한국자유총연맹 홍천군지부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두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보하여 제공해야하나 대체건축물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고, 반면에 군민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홍천문화관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위 두 단체가 사용할 건축물이 확보될 때까지 기존의 건축물을 보유하면서 일부를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이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홍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사안으로 2005년 본예산에 홍천문화관 리모델링 및 보수비용으로 국비 7328만 5000원과 군비 1억 7076만 5000원 총액 2억 4385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 2월 28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서 홍천문화관 건물 및 부지매각안이 의회에서 승인 되었으며, 승인 당시에 군 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면 책정된 예산은 반납한다고 해서 승인하였으나 2005년 5월 17일에 있었던 1회 추경과 그다음 9월 22일에 있었던 추경에서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11월 15일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서 홍천문화관 건물 및 부지매각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의회에서 불승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그 후 별도로 의회와 협의 또는 승인 없이 2006년 11월 2000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 계약 및 공사시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말일 경부터 홍천문화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면밀한 검토와 일관성 있는 행정의 집행을 촉구해 왔음에도 군민 문화 활동의 장인 문화관의 영구적인 사용과 문화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의 사무실 이전문제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석·검토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잘못되면 변경하고 또 변경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만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할 것은 협조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의회를 무시하고 모든 일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서로가 불신의 감정만 생긴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업무 소관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실무부서의 업무 미숙과 열악한 우리 군의 지방재정으로 군비 반납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판단으로 발생된 사안으로 기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표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1명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월 6일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