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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배병인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본회의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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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인 의원입니다. 1쪽에 객관적인 업무평가 및 책임성 확보에 대해 제시를 하셨는데 책임성 확보의 한계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군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일용직에 해당하는 업무도 전환을 해서 1년씩 근무를 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좀 정치적인 것이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임성은 철저히 따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쪽에 경상적경비 절감을 제시하셨는데, 사실 지난 연말에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조금씩 늘었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느꼈지만 절감을 10%로 목표를 하신다고 하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예산이 세워진대로 소진하기에 바쁜, 그런 것도 일부 비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꼭 예산을 확보해서 안 쓰면 잘못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서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을 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을 위해서는 우리 철원군도 강원도나 중앙부처에 사업에 대해서 전담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중앙부처에 두세차례 방문을 했는데 방문해서 느낀점이 우리가 정보가 철원군이 부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년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도 저희가 그것을 제때에 인식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15쪽에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나 올해 똑같이 21명에서 2,100만원, 이렇게 획일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읍면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때 예산심의는 한 내용이지만, 예산이 사실 철원군에 태봉제 다음으로 큰 행사인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혜택을 봐야하는 그런 대회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역경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송읍 체육대회의 이사로서 한 5년간 해왔지만, 대회 치루기 한달전부터 지역 상인들한테 스폰서 제공을 위해서 임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또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부담도 주고요, 또 이장님들한테도 각리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좀 있는 곳은 부담이 덜 가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각 읍면의 대회에 참가를 해보면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타 대회보다 비교를 했을 때 쉽게 보더라도 올해 4개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거기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굳이 제가 비교를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추경에 고민을 해서라도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페이지 DMZ마라톤 대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아까 논의가 되었었고요, 주관이 우리 철원군이잖아요.

전년도에 보면, 물론 큰 스폰서이지만, 그래미에서 많은 도움도 주고, 직원도 동원이 되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행사 주관단체가 우리가 아니고 거기에 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위탁을 주던가 아니면 좀 주관적으로 우리 철원군이 주도를 해서 나가든가해서 참가자들한테도 타대회와 비교를 해서 상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 보다도 다른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또 전년도 대회를 보니까 수도권 근교는 당일 날 새벽에 참석하는 그런 예가 많은데, 우리가 좀 전날 전야제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1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지역 상경지와 연계가 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품보다는 좀 그런 전야제를 재미있게 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3쪽에 2007년도 징수목표액이 체납액의 20%라고 했는데 그래도 목표액이라고 하면 70%, 90%, 100%로 봐야지 20%는 어떤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사실은 반복되는 악성 체납자잖아요, 주로 자동차가 관련이 된 건가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떤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지, 저는 이것이 목표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연구를 해서 진짜 말씀하신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