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대형간판 및 선전탑 운영 부분에서 지금 현재 철원군에 두루미를 형상화해서 기 설치된 선전탑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전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자꾸 전기가 나가 있어서 효과의 극대화가 되지 않고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시각적으로 봐도 볼상사나운 모습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선전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와수리, 자등리 3거리 부분에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 등 군정광고와 기획· 특집보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정홍보에 근본적인 목적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정홍보 마케팅으로 정하셨는데 이것이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동반자적 언론관계 구축에 비중을 두는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철원 레프팅이나 한탄강 여름축제, 철원팔경, 오대쌀 및 관광 철원 홍보를 하는데 과연 도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게재해야할 필요성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정홍보 마케팅상에 대도시나 수도권을 상대로 해서 진짜 홍보다운 홍보를 해야 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도까지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거의 수도권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 사례가 적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는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쪽에 전자우편서비스 운영의 메일링서비스에서 신문을 스크랩한 것을 그냥 복사해서 메일링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이죠? 저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선명도나 이런 것을 보면 글씨가 안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7쪽에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전환이 되는데 그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이요, 정보화교육 확대부분에서 전에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 와수리 문화의 집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활성화가 2년째 되고 있는데 전산교육장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지금 와수리 문화의 집에 있는 것은 전산교육장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PC방이거든요, PC방에서 어렵게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갖고 정보화교육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읍면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라든가, 같이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김화농협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장을 갔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서 소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볼까 해서 갔다가 안되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읍면정보화교육장하고 해서 검토한 후에 와수리 문화의 집 정보화교육장에 대한 계획을 좀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아이들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에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교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전태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DMZ평화마라톤 대회에서 올해는 기념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하셨습니까? 작년에 기념품으로 제가 질의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다른 마라톤 대회개최 현황에 대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주면서 고기능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금액을 더 받더라고요, 뭐 기능성 티셔츠를 주기는 하는데, 그것 보다 더 고기능을 원할 때에 전문마라토너들한테는 만원을 더 받아서 고기능으로 해서 원하는 신청자들한테 그렇게 해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기념품을 하는 것보다 티셔츠로 기능성 있게 좋게 해서 철원 오대쌀이라던가 철원을 알릴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상시 그들이 착용을 했을 때 철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기념품을 해주면 철원 마라톤을 홍보할 겸해서 그런 비용을 합쳐서 이왕이면 하나라도 제대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떠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정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우리 군 퇴직자들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인데, 제가 그 부분에 고민들 하다가 아직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농림부 사업에 있습니다. 퇴직자 마을 조성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지역은 군사지역 특정상 군부대에서 특히 부사관으로 제대하신 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역에 정착하려는 의지가 강하신데도,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 대부분들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타시도 출신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농림부 사업연찬회라던가 농촌공사 사업 연찬회에 들어 가보시면 퇴직자 마을이라던가 전원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연찬회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서, 그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횡성이라던가 작년에 콘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몇 개 마을씩 조성을 하고, 직접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한 20개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타시군은 대부분 사업신청을 하면서 건설회사에 이첩을 해서 신청한 경우들이 많은데, 기획단장님이 안계시는데, 실장님 혹시 군수님 통해서 농협중앙회 퇴직자들이 우리 철원지역에 전원마을을 구성했다는 뜻을 비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기 보다는 지역에 발전적인 요소를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에서 기대효과에 대부분 산업시찰이라던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과 다르게 또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인사이동에 있어서 6개월 만에 전보 발령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인사가 보편, 타당하고 또 공직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2007년 1월 1일 날짜로 해서 인사발령이 난 경우에도 6개월 만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명이 인사이동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본인이나 또 주변의 공직자들이 과연 이해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십니까? 과장님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 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인사부서의 장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한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사기를 저하 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또 그것이 공직자 전체 흐름에 역행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 공직자 내부의 인사이동에 이런 것 들이 반복이 되었을 때에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시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에서 대부분의 교육의 공무원 교육원이라던가 중앙기타 교육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특히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는 그래도 인적자원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보고 있고, 또 화이트 칼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들이 가장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철원군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보다는 철원군만에, 철원군을 위해서 적극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례로 잘 나가는 곳만 너무 모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전라남도 장성군에 장성아카데미로 인해서 지역에 변하는 모습들, 공무원이 변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지역이 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좀 우리 공무원 교육 부분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과 더불어서 또 투자가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올해서부터 적극적으로 계획되고, 검토되고,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경비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운영할 인력이 따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에 부담은 우리 정책상에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공무원의 역량강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정책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정책에 대한 의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에서 지금 페러글라이딩 협회에 관련 부대에서 산림훼손으로 고발한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축산산림과에 질의를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고발해야 되는 형편이 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페러글라이딩 대회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군부대하고 거의 협의를 했어요, 3사단하고는.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한미 합작 부분하고 항공에 부분, 중앙부처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군부대에서는 대회 개최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중앙부처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결 과제이니까, 먼저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민원에 대한 부분을 취하해 달라는 부분하고, 취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각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각서는 써주는데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앞서는 한 2개월 동안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면 페러글라이딩 협회하고 내가 협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쪽에서는, 그때 기무부대장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면 민사쪽 부분하고, 기무부대쪽하고, 관련된 축산산림과 분야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관련부서, 이렇게 같이 해서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무부대장이 전보 발령이 나면서 맥이 끊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대회 개최만 해야 되는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연습까지 할 수 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으니까 과장님도 참고를 하셔서 같이 운영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개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페러글라이딩은 특히 그 지역에서 연습이 필요하고, 생활체전 목적에 지역경기 활성화도 있으니까 3일 동안의 대회 개최를 위해서 많이 경비장에서 이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와서 타 시군 선수들이 이용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건의를 하셔서 군부대하고 저희 지역 단체하고, 우리 군이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와수체육관 주변 배수로 설치는, 복토 사업이 다 끝나야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명판을 제작해서 현장에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판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타시군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만약에 명판을 부착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개인이 부착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내 우리 관공서에서 부착을 시켜주는 겁니까? 이왕 부착을 하실 때 거기에 따른 예산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부 시군을 보니까 내구연한에 대한 판단, 모양새,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같이 판단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0쪽에 일반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에서 올해 총 사업비 6억1,000만원에서 서면하고 근남면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죠?

사업대상지 선정이 2007년 2월이라고 했는데 기 선정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서면에 마을회관 보수 부분은 서면 이장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까? 무슨 소리인줄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타 마을에서 알고, 이것이 뭐냐면 정주권사업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장님들의 회의를 거쳐서 합의하에 이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장님들의 협의도 안거치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결정이 된 대다가 서면이 자등리하고 와수리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런 일들 때문에 서로 상대적인 극한 대립까지 가는데, 지금 붉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주권사업을 이장회의에서 이장들이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정주권사업을 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다가, 마을회관 보수나 경로당 보수가 정주권사업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 이장님 몇 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쪽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러고 진짜 마을회관보수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 군에서 실사를 거쳐서 제대로 보수를 하고 해야지, 어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보수는 정주권사업으로 하고 어느 마을의 마을회관은 보수를 해달라고 한 지가 4~5년이 지났는데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부족해서 더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하는 형편인데, 그러면 마을회관 보수를 하려면 서면의 전체적인 마을회관 보수를 판단해서 보수를 해주던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이 말썽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여론수렴을 거쳐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주권사업이 마을 이장회의나 면 이장회의에서 당연히 협의를 거쳤는지 알았다고요. 2단계사업이 철원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사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은 이어지는데, 타시군에 아직 1단계도 못 끝낸 시군이 있어요, 면지역이 많다 보니까, 면지역이 적은 철원군은 2단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니까 철원군은 2단계사업에서 마무리하고 일단 중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주권사업이 서면이나 근남면이 이장협의를 거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이장들이 수렴을 해서 이장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무시가 되고 결정되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면 이장협의회를 거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양새라도 갖추어 줘야지, 자등 6리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보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또 타 마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사업이 변경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로당 부분도 땅 토지부분이 문제가 돼서 앞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토지지주하고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업행위를 못했어요. 그것을 과장님하고 자등 6리 이장님이 결정을 해서는 안되고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이장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되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등 6리 이장님이 나서든, 면장님을 통해서 하든, 이장님들에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타리 이장님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이 되었다가는 자등 6리 이장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을 갖고 거기에다 하면 타 마을에 있는 분들의 불만 요소가 극대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타 마을 이장님들의 이해도 구하고 하는 과정도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따지듯이 의원이 나서서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을 타 이장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몰라도, 지금까지 과정을 생략하고 정주권사업을 결정할때처럼 지금까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의 요소가 튀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정주권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면에서 어떤 협의과정을 거칠 때 의견들을 제시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근남면이나 서면이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과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이장님들의 이해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이장님들이 알고 사업을 했었는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정주권사업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장님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모르게 결정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분에서, 저도 요 근래 지속적으로 농촌마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몇 개월, 운영위원장을 뽑아 놓고서 몇 개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기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발생하는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리가 올해 잡히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독려를 해주시고요, 비지터센터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비지터센터를 짓게 되면 소유권이 운영위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 있습니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목적에 있어서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에 비지터센터가 있을 때 마을 운영위원회의 소유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군단위의 소유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서, 이게 왜그러냐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구성이 되면 거기 이익금의 10%를 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소유권하고 운영권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의 문제점도 발생을 하니까 타 시군이나 농촌공사나 농림부에 확인을 해보셔서 소유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빨리 알아 보셔서, 이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하고 결부가 되니까 확인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9일날 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