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의안번호 12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시 주민의 연서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관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하여야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 연서 주민 수에 있어서는 주민이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무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주민의 연서 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24일 행자부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거주외국인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으로 국가 이미지를 도모함에 아울러 거주외국인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업무 추진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 국적 통포,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해외 입양아 등 관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전반적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였으며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은교육,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등의 관련 기관과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7명 내외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거주 외국인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하여는 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4번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길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과 편익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지난 2006년 10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화 추세에 걸맞는 조례라고 생각되나 우리 구는 타 지역과 달리 영어특구마을이 운영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특성을 볼 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제안 내용은 안 제7조제4항제2호 다음에 3.구의원 1명과 영어마을 원어민 교사 등을 삽입하고 안 제16조 중 3호는 단순오타로 2호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중앙 부처의 공고안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서구에 거주하거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1차적으로 개략적으로 파악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작년말 현재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남자가 7,132명, 여자가 1,932명으로 총 9,06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 산업연수생 그렇게 2원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불법체류자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고용허가제나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에게 거소나 주소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상 합법적인 사람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2,600여명, 연수취업 1,489명, 비취업 1,348명, 일반 산업연수 981명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산업역군들이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는 유학생이라든가 원어민교사 등등 조금 화이트칼라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전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11명이 관내 거주하고 있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전부 분야별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습니까?

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은데요. 국적별로 보면 아시아계 8,868명으로 대부분입니다. 아시아계는 화교로 중국인, 베트남, 타이 등이 있고 북미 계통 91명, 아프리카 계통 74명, 유럽 계통 51명, 오세아니아 13명, 남미 4명 등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받고 검토 과정에서 북구 고용지원센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의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의 데이터를 의뢰해서 뽑았었거든요. 그랬더니 대충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베트남, 필리핀 분이 가장 많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례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그렇게 제정되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원어민도 있고 또 우리 서구에는 공장이 많으십니다. 타구에 비해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타구에 비해 조금 차별화된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어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조금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외국인 지원조례가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주외국인들이 빠져 있다는 것, 그분들이 어떤 부분이 애로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언어소통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서구의 원어민이라든가 통역을 통해서 그분들을 같이 조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위원회에도 한분쯤은 참석하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저희도 전문위원님 검토한대로 위원회에 원어민강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짧거든요. 그런것들을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한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힘들면 저희 관내에 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 문화센타, 이주노동자 인권센타 등이 있고 그밖에 교회 단체에서 또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등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꼭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도 외국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서구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지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포함시킬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토의가 있었으면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우리 서구는 외국어 특구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아시아계 근로자들이 많고 공단에 많이 근무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더 심도 있는 또 실질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 생각해서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좀더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구재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70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구성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을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을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2호 중 구의회의원 “1명”을 “4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270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일부 변경시키고자 의원 입법 발의된 조례로써 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부 타구에서 4명의 구의원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위원회 구성의 비율을 감안할 때 다소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3항의 규정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셨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이 사항을 좀 개정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6명과 위촉직인 구의원 1명 그리고 민간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인 구의원 4명 그리고 민간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구의원께서 4분씩 위촉이 된다는 것은 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타구를 보면 계양구가 4명이고 나머지는 1명 내지는 인원수의 제한이 없고 2명, 3명으로 나머지는 돼 있는 관계로 저희 구도 구의원 수를 2명 정도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지원조례 10조6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인데 업무담당이 지금 누구죠?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사회지도담당이 별도로 들어가나요? 위원회에 속하지 않고?

네.

네.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10조제3항 중 위원회 위원장과를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중 제1항을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여야 하며 당연직 고문 외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2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구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의원입법 발의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 의견 없습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의안번호 1265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사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정 제16조에 의거 제정하게 되겠으며 첫 번째 제안 이유는 노사정 대화를 통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성숙한 노동운동,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으로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저희 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돼 있고 제3조 설치 및 기능으로는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 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및 노사 화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어 있으며 제4조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제7조 규정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13조에 규정하고 있고 기타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제14조로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노사정이 신뢰하여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지역 경제가 활발히 증진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265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충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노사정의 원만한 협력방안, 노사화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아마 노사정 관련 예산이 편성됐었죠?

국비보조로 5백만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지난 1월 31일 노사정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김포 약암호텔에서 하루, 관련 교수 3명을 초청해서 6시간, 노사대표, 노동위원장과 사측 대표자와 관련 공무원들, 실무자들 해서 약 45명이 하루동안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잘 알겠습니다.

서구에 기업체가 꽤 많죠?

네.

노사정에서 문제되는 업체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돼서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중재를 통해서, 저희 말고 중재를 하는게 있거든요. 중재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있고 현재 문제된 업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