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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07-02-05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달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항상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의안번호 12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관련 조례 제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안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법조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2의 제2항에 단속 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2006년 5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을 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제복의 종류, 제복의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을 폐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희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귀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관련 조례 제정권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 제복이 우리 인천시가 구별로 다르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남구하고 서구만 저희 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고 실제 옷이 예를 들어서 남구나 계양구나 제복이 틀리냐는 얘기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다 다릅니다.

전원기위원

옷이 다 달라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광역시에서 이 조례 안을 통일을 한다면 옷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옷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모자에 쓰는 마크만 통일 되어가지고 각 구 마크만 쓰게 되어 있고 제복은 전부 다 시에서 통일해서 다 줘가지고 금년에 전부 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개 구군이 유니폼이 다 달랐었다는 얘기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유니폼을 하나로 통일을 하면 이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변경을 하면 그 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원래 타구는 다 조례가 없었고 남구하고 서구만 있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남구하고 서구만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서구는 우리 서구 조례에 의해서 유니폼을 맞춰서 입었지 않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인천시의 뜻에 의해서 이 조례가 우리 것은 폐지되고 인천광역시 조례로 일괄적으로 통일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구가 분담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것은 유니폼을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는 안 만들고 싶은데 시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지금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단속을 각 구에서 다 위임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주차단속은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으로 해서 모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안 바꿨으면 우리 옷 안 바꿨어도 되잖아 요 지금 있었던 것...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복은 통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입고 바꿀 때 낡거나 또 사람이 바뀌거나 바꿀 때 우리가 통일된 제복으로 바꾸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잘못하면 옷이 두 종류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새 옷을 받는 사람은 안 바꾸니까 옛날 유니폼을 입고 새로 오신 분이나 유니폼이 낡아서 새로 바꾼 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유니폼을 입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낭비 지적을 하시니까 조금 혼선이 되더라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비전임 계약직 있잖아요. 그 단속공무원들 매년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꾸고 유니폼을 바꾸는 것은 저는 탓하지 않겠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서구의 공무원 제복도 아마 창고에 만들어놓은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몇 벌이 되든 간에. 그런데 그것을 놓아두고 시에서 바꿔놓고 그 예산은 최소한 처음만큼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제복은 있잖아요. 사람이 항시 바뀌기 때문에 춘추복 동복 해 가지고 항시 새로 해주고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다시 뽑고 다 하기 때문에 먼저 입던 사람 것을 다시 입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매년 다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원기위원

주정차 단속요원이 매년 다 바뀌는 거예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전체가 다 바뀌어요?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서구에?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매년 다시 뽑고 그 다음에 서포터제 16명 계속 다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다시 뽑느냐면 비정규직 그것도 관계가 되겠지만 좌우간 매년 다시 뽑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을.

김영옥위원

비정규직에 계약직은 별도 아닙니까? 비정규직 안에 일용직은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정규직화 된다고 하지만 계약직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계약직은 항시 매년 다시 뽑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계약직으로 뽑혔던 사람이 2007년도에 다시 전혀 안 뽑는다?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김영옥위원

1년이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1년이니까 다음연도에 다시 뽑는데 뽑혔던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구민들이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뽑을 때 경험자도 있고 뽑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또 뽑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약이 1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옷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고 들어오면 맞춰서 지급을 해 주는데 다시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옷을 아까 제가 1년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혼합해서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 통일되어서 입게 됩니다.

전원기위원

제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바뀌면.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리고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시에서 제복 예산을 50%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을 이제 안 거예요. 저는 과장님 잘못했다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조례가 우리 구의 의지가 아니라 시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바뀐 것이라면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다면 이 도로교통법이 2006년 5월 30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1년은 안 되었지만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이런 타이밍도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의 제복이 재고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고 확인 안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바뀔 것을 이미 예상을 했다면 재고가 있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 했으리라고 믿으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5월 30일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지금 거의 8개월이 지났다면 이 예산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조례 개정을 폐지하는 타이밍을 맞추는 과정에서 재고는 하나도 없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 새 옷을 만드는 시기도 잘 맞췄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보고 그냥 지적만 하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